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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선거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공약을 기대한다
[칼럼] 지방선거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공약을 기대한다
2016 국회 모니터링 결과 우수 환경의원 11명, 반환경의원 3명
최우수 의원에 우원식 의원 선정
[caption id="attachment_174267" align="aligncenter" width="1280"] 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9월 21일, 국회 모니터링위원회와 국회 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2016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11명의 우수 환경의원과 3명의 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평가 분야는 ▲물하천 ▲국토생태 ▲생활환경 ▲에너지기후 ▲탈핵원전안전 분야인데 이 중 세 분야에서 우수 의정활동 평가를 받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최우수 의원에 선정되었다.
○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은 물하천 분야에서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질문제,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모래 유실과 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를 끈기있게 추궁하고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법을 발의하였으며 4대강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댐 예산지원 법안을 폐지하는데 의정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국토생태 분야에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문제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가해자 기업의 사실 조작, 허위 광고를 집중 추궁하고 진실을 규명하여 공식사과를 받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과 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농가태양광 확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탈핵원전안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 제기, 한수원의 양산단층 조직적 은폐정황 폭로, 손상핵연료 이동 문제점 제기, 수소제거기 설치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 손상,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의 안전성 문제점, 하청 노동자 피폭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전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수명연장 금지법,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개정법과 결의안 발의하는 한편, 재처리와 고속로 예산을 삭감하고 원전주변 주민의 삼중수소 오염문제 등을 제기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 분야별 반환경의원은 세 명이 선정되었다. 물하천 분야의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실패한 4대강사업이 치수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4대강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조차도 가로막았다. ‘감천하천기본계획(2010)’부항댐 건설로 김천시가지 상류구간까지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며, 시가지 하류구간에서도 상당 수준의 홍수위 저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덕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생태분야의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법은 78개의 환경, 안전, 의료, 개인정보호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 최초 재벌특혜법이자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국정농단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기후분야와 탈핵원전안전분야의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된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강조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의원이다.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을 평가절하하면서 핵융합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력거래에서 원전과 석탄비중을 줄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동의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반대하여 계류시키는 등 원전과 석탄 발전의 이해관계를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의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공동대표, 국회모니터링 위원장이 분야별 팀장들과 우수한 환경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패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시상식’ 으로 상장과 상패를 전달하고 앞으로 20대 국회가 친환경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환경 의정활동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드렸다. 상패 제작은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인 ‘김운성 화백’이 맡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매년 국회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 의원과 반환경 의원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2016년 국회 모니터링 결과
- 경과
- 2016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 2016년 국회 환경 의원, 반환경 의원 선정
- 첨부자료
목, 2017/02/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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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전한 원전과 반환경적 석탄발전 비중 제한하는 제도 마련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세부 이행방안 수립해야
2017년 3월 6일 – 지난 목요일(2일)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거래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사업법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전력거래 기준은 ‘경제성’이었기 때문에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원전 전기, 석탄화력발전 전기가 우선 거래되었다. 원전 사고와 핵폐기물 처리비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가 발전단가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으니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이 가장 싼 발전원이었다. 원전 사업자는 원전을 건설해서 가동만 하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모두 팔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석탄화력발전 전기가 다 공급되고 나서야 가스화력발전 전기가 공급된다. 전력소비가 낮아 원전 수십 개에 해당되는 발전설비가 남아도 원전과 석탄발전은 건설해서 가동만 하면 전기 판매를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았던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단가가 값싸다고 해서 우선 거래할 수 없다. 환경성 기준으로 본다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다량 방출하는 석탄발전소 전기는 우선 거래해서는 안 된다. 지진 위험지대에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노후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를 우선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제는 환경성의 기준과 안전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정하느냐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전력거래방법이 규정된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선해야 한다. 원전 위험과 기후재앙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새로운 전력거래기준 방안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월, 2017/03/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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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환경운동연합, 제3회 태양광 창업스쿨 18일 개최
[caption id="attachment_1750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태양광창업스쿨 1기 (출처: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저탄소 수익 모델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교육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한화큐셀코리아·한화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해피선샤인 태양광창업스쿨’ 제3회 교육을 오는 18일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이번 교육에 120여명이 참가 신청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태양광 창업스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부지선정부터 사업성 분석, 인허가, 발전소 유지보수 방법, 전력판매절차와 금융 조달 등을 총 망라했고, 개인과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도 각각 소개한다. 실제적으로 참가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여건에 따른 맞춤형 상담도 교육과 동시에 진행된다. 이어 63빌딩 별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를 견학해 실제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창업스쿨은 기존에 한화큐셀·한화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해오던 태양광교실을 태양광 창업교실로 전문화하여 공공기관·기업·환경단체 공동으로 전국 최초 태양광 창업스쿨을 개설하게 되었다. 창업스쿨 홈페이지(solarschool.modoo.at)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서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활동가는 “태양광 창업스쿨 교육은 환경운동연합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운동의 일환으로 유력한 재생에너지로 각광받는 태양광발전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3/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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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 나라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이미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다. 그 중심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0년 270여 개에서 2016년 말 기준 831개로 크게 늘었고, 현재 16만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한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은 누적 1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고 18억 유로(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집담회에는 30여 명이 참가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와 사업 모델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독일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와 송전을 의무화했고,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장기간 고정된 단가의 구매를 보장해 경제성을 확보하게 했다. 여기에 협동조합이란 사업 모델이 더해졌다. 독일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유형이다. 특히, 풍력은 경관과 소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런 ‘님비’ 현상도 잦아들게 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폐쇄와 기후변화 완화를 추구하겠다는 목적 의식이 앞섰지만, 재생에너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안정적 사업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지역 기업이 참여해 고용을 늘리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조합원 출자금뿐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 은행의 대출도 활발해졌다.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넘어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독일 중부 지역에 위치한 오덴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 250개 지역 기업이 사업에 참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뿐 아니라 이 협동조합은 기존 양조장을 ‘에너지의 집’이란 이름의 사무실로 개조해 이곳에서 150명의 원아가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바비큐 대회를 비롯해 인기 있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4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양적 증가를 넘어 각 협동조합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들은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저가 입찰경쟁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업 모델의 다양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해진 정답은 없다. 뷔그 사무처장은 조합원들이 서로 만나 현재 상황과 사업 구상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월, 2017/04/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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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기자회견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를 불허하라!
2017년 4월 5일 ---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책무를 외면한 채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승인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심의는 무효이며,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틀 전이었던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가결하였고, 이른 시일 내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당진에코파워 계획에 대해 반대해온 당진과 전국의 시민들은 이 소식에 황당함과 분노를 참지 못 했다. 국내에서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59기가 가동되고 있고, 그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위치해있다. 그리고 29기 중 10기가 당진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총 6,040MW로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이다. 충남 지역에 밀집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미세먼지가 전국 시민들의 호흡기를 공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당진과 전국의 시민들은 새롭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한국이 석탄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대다수의 당진시민이 당진에코파워 사업에 대해 수년간 반대해왔고, 바로 지난달 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됐다. 이어 25일에는 전국에서 1천 명의 시민들이 당진에 모여 SK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며 “석탄 그만!”을 요구했다. 이런 시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2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에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백지화를 명확히 요구하고 나섰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산자부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노후된 10기를 폐지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해서는 그대로 강행 추진하면서 시민의 불안과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로 해매다 1천명 넘는 조기사망자를 낳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승인하는 것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는 시민의 안전보다는 대기업 이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도 6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대부분 내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명분을 잃었다. 게다가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더 유리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대안이 있음에도, 낡은 에너지원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를 기록하고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왜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각별히 주목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기업 특혜를 위해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밀어붙이려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따라서 신규 발전소 승인에 대한 결정을 차기 정부의 출범 전까지 전면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세먼지 가득한 우리나라의 땅에 또 다른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옳은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당진 에코파워 신규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 9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전면 취소하라!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퇴하라!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을 1번 공약으로 내걸고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공약하라! 석탄화력발전소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라!수, 2017/04/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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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 공약 내놔도 귀 닫은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 전면 보류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 넘겨라
2017년 4월 13일 -- 대선 후보들이 연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8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포스파워 등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의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9기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약속했다. 앞서 2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신규 석탄발전소를 가스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앞 다투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밀어붙였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의결하면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지자체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연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비판과 규탄을 이어왔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민심에 역행해 무리하게 석탄발전소 승인을 서두르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대기업 사업자의 이윤 추구 보호에만 열을 올린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한 채 공정성을 잃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를 승인할 책임과 자격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추진에 대한 전면 보류를 선언해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모든 결정을 차기 정부에 넘겨 국민의 뜻에 따라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실시계획 의결 이후 열흘 넘도록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오만함에 다름 아니다. 국민 위에 있으려는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목, 2017/04/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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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
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에너지시민회의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에너지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가 열렸다. 여기에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의 우원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에너지시민회의에 소속된 여러 연구소와 환경단체 활동가 및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와 환경 관련 정책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인수위가 없는 이번 대선에 앞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해 이러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밝히며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노태우에서 박근혜까지 인수위 보고서에 담긴 에너지 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에너지기후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의 인수 과정을 정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적 인수위가 없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정권 인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에서 역대 경험을 통해 이번 인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의하면 역대 정권에서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 당선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별도의 기구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정권교체 여부나 인수위원 인선방식 등 다양한 지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통력직 인수 프로세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시민참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등을 제언했다.
'차기 정부의 에너지 관련 부처 개편의 쟁점과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의 높은 연계성을 근거로 한 조직 개편을 주장했다. 안 소장은 '기존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정책에 종속된 지위였으며, 이러한 산업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지 질문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기후악당국가'의 오명을 벗고 탈핵 탈석탄으로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려면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며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따로 놓지 않고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환경에너지부로의 확대 개편'이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다.
'탈핵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기존의 원자력 진흥을 기조로 한 미래부와 산업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양이 처장은 '원자력 진흥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탈핵사회를 위해 개발보다는 안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개편은 관련 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은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 임성진 한국자치행정학회장이 참여했다. 석광훈 위원은 '미세먼지때문에라도 에너지와 환경부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처 개편 시 통합이나 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나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 공기업 등의 개선과 한전의 송배전 부문과 발전 부문의 분리, 전기요금 개편, 가스공사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장했다.
유정민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국가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시장, 조직, 지역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분권 차원에서 판매 부문의 개방과 지자체의 관련 결정권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임성진 학회장은 '오늘날과 같은 시점에서 에너지부문을 환경부에서 다루는 것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혁신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학회장은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성장할 때까지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가 경제성을 가지면서 경제부로 이관하였는데 이러한 단계별 정책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에너지와 환경을 별개의 사안으로 두었던 기존의 정부 기조와 그에 따른 부처별 업무 배분이 변화해야 함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부처 개편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17/04/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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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에너지전환 공약 대세
홍준표 후보는 여전히 유보적, 소극적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다섯 명의 원내 정당 대선후보자들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공약을 첨부문서와 같이 비교했다. 18대 대선에 비해 탈핵과 탈석탄, 에너지전환 공약을 대부분 후보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소극적인 홍준표 후보조차,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추진 여부)를 지질조사 등 안전성 여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신규원전 백지화에 공통의 입장을 보였고 유승민 후보 역시 미착공 원전계획은 중단하되, 건설 중인 원전 중에서 신고리 5, 6호기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월성1호기 폐쇄를 명시했고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원칙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중수로에 대해서 수명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는 탈핵에너지전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관련 로드맵이나 법, 계획 등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공히 원전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위상 강화와 함께 원전의 안전성 자료공개 의무화, 최신기술기준 적용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수입 방사능 식품이나 사료, 산업자재, 광산물 등에 대한 관리와 규제강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지역차원의 원자력안전 규제기구를 언급했다. 문재인 후보는 원전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금지와 직접 고용 의무화 공약이, 안철수 후보는 동남권과 서남권의 광역 방사능방재센터 설치 공약과 한중일 상호안전 정보교류, 조기경보시스템구축 공약이, 유승민 후보는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 0.6g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공약이 눈에 띄었다. 파리협약이후 신기후체제가 시작되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전반적인 공약은 부족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2030년 30%, 2050년 60~70% 감축을 약속했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감축목표 공약이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공히 신규 석탄 발전소를 취소하는 공약을 냈고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노후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공약도 있어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공히 20%를 약속했고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40%를 공약했다. 현 정부는 203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3.4% 목표를 10년 앞당겼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 18% 목표라고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를 달성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목표를 공약한 후보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전과 석탄 비중 축소를 약속한 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는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대해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약속했다. 나아가 이 네 후보들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약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공약집에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이 없다. 한 언론사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하자 이 제도의 도입 시 과도한 지출로 재원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 1월에 도입한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이때 인용한 소요 지출액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현 산업부가 추산한 자료로,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단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과도한 추정액이다. 수요관리와 에너지세제 개편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원전과 석탄발전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해서 전기요금 개편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통한 발전원별 상대가격,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이 조정되면 현재와 같은 과도한 전기 열소비 등의 전기낭비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관리 분야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문재인 후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에너지공학적인 측면과 건물 효율화, 수요자원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산업과 건물 효율화 강화에 더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스마트 그리드 산업 육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수요관리를 통해서 1000MW급 원전 15기분의 전력수요를 감축하겠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다. 신기후체제,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 개편에 대해서는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공히 에너지기후부(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환경부로 기후변화 업무를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후보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등 공기를 매체로 긴밀히 연관된 정책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19대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으로의 시대 변화를 공약에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고 보수후보로 평가되고 있는 유승민 후보도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은 분명했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문재인 공약이 전반적으로 좀 더 상세한 편이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이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후보자들은 에너지 세제 개편, 전기요금 개편,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원전과 석탄에 과세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후보로 출마한 정치인과 정당들이 서로 좋은 공약을 도입,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에너지전환 시대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 것이다. 다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소극적인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보면 제 2당,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에너지전환 관련 법의 제․개정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과 이번 대선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에 귀 귀울이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첨부자료] 20170501_보도자료대선후보자별-에너지-기후변화-공약-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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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ka_MRfcmWwg[/embedyt]
2017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월, 2017/05/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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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를 유발할 강릉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한 호소문!
미세먼지가 몰려옵니다. 2017년 봄의 화두가 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공기를 뒤덮고 암 등 죽음의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환경관련 단체 뿐 아니라 모든 언론 매체들이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보도를 연일 진행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적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문제는 이미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관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오염원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 중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정부 조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진행하고 있음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얼마나 지역주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지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2일 국회의 기후변화포럼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을 진단한다!」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주한 영국대사와 대사관 관계자가 석탄발전 폐쇄를 결정한 영국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G7국가 중 6개국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개발과 계획을 중단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전력을 투자대상기업에서 제외했다는 보도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개발업자들의 편을 들어 경제적 편익이 많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당일 제시된 「석탄발전소 대체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비용추정(고려대 조용성)」은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향후 착공/건설할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져올 각종 편익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함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강릉남부권(강남동/강동면/옥계면 등)의 중심인 안인에 설치되어 대규모의 발전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은 결국 강릉남부권의 국제적 투자와 이를 기반으로 관광/문화 발전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강릉시 전체의 경제적 생존까지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이후 강릉시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릉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하나를 올림픽 개최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건설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이미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제적 미래가 아님이 확인되고 증명 되었습니다. 이미 퇴출되고 있어 사양산업인 석탄발전소를 지역발전이라고 유치하여 30년∼40년 이상 가동하는 것이 결단코 강릉시 경제의 미래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대선후보들까지 나서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설 계획 중단 등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2만 강릉시민께 호소 드립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최명희강릉시장과 조영돈강릉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석탄화력발전 백지화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합시다. 미세먼지라는 죽음의 원인을 걷어내고 경제/문화/관광/환경 분야에서 22만 시민의 미래와 생존권을 지켜냅시다. 강릉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시민의 참여로 위대한 강릉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17. 4. 17. 강릉시균형발전남부권추진위원회, 강릉시민행동, 강릉환경운동연합, 남항진 번영회, 남항진 주민회, 노동당, 녹색당, 대한성공회 강릉교회, 더불어민주당, 민중연합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릉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릉시지회, 정의당,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목, 2017/04/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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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차기 정부의 몫”
당진에코파워 철회로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위한 계기 마련해야
2017년 4월 25일 --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은 승인 강행 논란을 빚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남현우,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만나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 오염물질에 인한 환경 경제적 비용은 7조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해왔던 정부의 전력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당진에코파워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낡은 에너지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데다 대선을 2주 앞두고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새 정부에서 에너지와 미세먼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진에코파워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을 가결한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가 이어졌다. 각 대선 후보들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약했다.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은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 감시와 저감을 위해 광역단위 거버넌스를 구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를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화, 2017/04/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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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 찌레본2 석탄발전사업 허가 취소
- 한국수출입행은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투자를 즉각 철회해야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반둥지방 행정법원은 찌레본(Cirebon) 2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환경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찌레본2 발전사업은 2006년 우리나라 발전공기업 중부발전 등이 수주해 운영하고 있는 찌레본1의 후속사업으로, 규모 1000M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고 25년간 운영하는 민자발전사업이다. 법원은 찌레본2 석탄발전 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찌레본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어업과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한국수출입은행, 일본무역보험(NEXI) 등으로 구성된 금융기관 컨소시엄은 법원 결정 바로 하루 전인 18일 찌르본 사업에 1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환경단체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왈히(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WALHI) 소속 활동가는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찌레본 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 선고 하루 전에 금융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법에 대한 무시는 물론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면서 “자금조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중부발전과 삼탄 컨소시엄이 수주한 이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총 5억 2천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한국은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규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저탄소 석탄발전소’라는 허황된 논리로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에 막대한 세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공공 금융기관이 석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2017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4/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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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19일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승인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제출
○일시: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감사원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주요 발언: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에 대해 승인을 가결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계획을 기습적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에 연일 분노와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물론 충남도와 당진시, 그리고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은 공식 성명을 통해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한입으로 약속하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를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당진에코파워 승인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해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대기업의 편에 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19일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익 보호 의무를 외면한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승인 강행에 대해 시민들이 제동을 걸기 위한 이번 감사청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앞서 13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7대 정책제안’을 발표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7대 정책제안 중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0일 전국적으로 공동행동을 진행해 미세먼지 대응과 석탄발전소 중단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화, 2017/04/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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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를 주장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전반적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엔 현재 59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입니다. 그 중, 10기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일시가동중단이 결정된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발전소입니다. 노후석탄발전소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그 중 국민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배출도 많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국민의 걱정거리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밖에서 놀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아이를 외출시킬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국민을 걱정하게하고 아프게 만드는 미세먼지의 배출원을 줄이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럼 노후석탄발전소만 폐쇄하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오염이 감소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현재 건설이 막 시작되었거나 추진 중인 발전소 9기가 있습니다. 9기의 각 발전기는 발전용량도 크고, 석탄 사용량도 훨씬 많습니다. 국민의 건강피해만으로도 석탄발전소는 지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와 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생산량이 충분합니다. 발전설비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소가 더 지어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 전력공급예비율은 각 14.1%, 18.0%, 22.3%로 항상 전력 공급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발전설비 용량은 약 110GW로, 가동되지 않거나 가동률이 낮은 발전시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고 가동률이 낮은 다른 발전시설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어마어마하며, 그 피해가 매우 큽니다. 석탄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소과정 전후에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운송이나 저장되는 동안 탄가루가 날려 주변 지역 주민들은 호흡기와 농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연소 후 석탄재와 온배수가 주변 땅과 바다를 오염시켜 생태계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석탄발전소는 세계적인 탈석탄, 탈탄소 동향에도 맞지 않습니다. 2015년 파리협약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이 모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결정하였고, 참여한 나라들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책임이 생겼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폐쇄를 결정하고, 중국은 계획된 석탄발전소 103기를 취소하거나 건설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환경운동연합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계획대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61.6백만CO2톤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배가 되는 양으로, 결국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더 내뿜는 민폐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기후악당국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 국민을 포함한 국가와 지구에 이로울 일은 없습니다. 민폐국가가 되는 것을 막고 우리나라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 국민행동’이라는 석탄발전소 공동 대응 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 석탄발전소에 대응하고, 환경과 건강을 지키자는 뜻을 모은 것입니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꼭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대응 할 것입니다.
목, 2017/05/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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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세미나> 에너지전환시대 풀어야 할 과제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시대를 처음으로 여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게 되면 원전과 석탄발전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핵, 탈석탄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전환 시대를 위해서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제기되는 과제 해결을 위해 연속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십시오.
1차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일시: 2017년 6월 7일 오후 2시
장소: 레이첼카슨홀
- 독일의 에너지전환 비용 사례 염광희 연구원(서울시 에너지공사)
-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장우석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
- 덴마크 재생에너지 100% 비용 권필석 연구교수(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 대학원)
*신청링크: https://goo.gl/U2qlJ5
2차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3차
<전기요금 정상화와 에너지세제 개편>
4차
<전력 피크 어떻게 잡을 수 있나>
5차
<환경급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010-9963-9818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월, 2017/05/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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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태양광 창업스쿨 참가자 모집
프로그램 개요 일시: 2017년 6월 24일 토요일 장소: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대강당 (1층) 주최: 서울시·한화큐셀·한화환경연구소·환경운동연합 모집 안내 교육 인원: 100명 선착순 참가비: 1만원 (교재 및 점심 포함) 신청 방법: 홈페이지 참가신청 후 참가비 입금 확정 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5일까지 모집 참가 신청하기 교육 프로그램| 구분 | 시간 | 과 목 명 | 주 관 |
| 프리뷰 | 09:30~09:45(15') | 교육 개요 정리 및 용어 설명 | 환경운동연합 |
| 1교시 | 09:45~10:15(30') | 기후변화와 태양광에너지 | 환경운동연합 |
| 2교시 | 10:15~10:45(30') | 태양광 산업동향 및 전망 | 한화환경연구소 |
| 휴식(10') | |||
| 3교시 | 10:55~11:30(35') |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실제 사례 | 수현태양광발전소 |
| 4교시 | 11:30~11:55(25') | 햇빛발전조합 운영사례 |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
| 점심 (11:55~12:55) | |||
| 5교시 | 12:55~13:55(60')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 한화큐셀 |
| 6교시 | 13:55~14:20(25')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 서울특별시 |
| 7교시 | 14:20~15:10(50')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 절차 | 한국에너지공단 |
| 휴식(10') | |||
| 8교시 | 15:20~16:00(40') | 태양광발전소 설계 시공과 유지관리 | 한화큐셀 |
| 9교시 | 16:00~16:30(30')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 KB국민은행 |
| 수료증 증정 | |||
목, 2017/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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