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개편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정상화가 대안
한전영업이익 환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저에너지 건축, 태양광 발전 지원이 해답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 장려정책
석탄발전과 원전을 확대하자는 주장과 같아

폭염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고수준인데 가정은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되어서 제대로 냉방기를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고 공장과 대형 건물들은 추워서 긴 옷을 챙겨야 한다. 전기소비 형태는 전기요금 정책의 결과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는 단기 요금인하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번 폭염 사태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간밤에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4단계 이상을 깎아주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기존 11.7배에서 1.4배로 완화해 최고단계를 현재의 킬로와트시(kWh)당 709.5원에서 85원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한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처방이다. 악화된 병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면 환자의 병은 깊어갈 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가 급증해 주택용 전기요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전기요금을 낮추면 전기요금을 낼 능력도 있고 전기소비를 줄일 잠재력이 있는 소비자가 더 경제적인 선택, 즉 전기소비를 더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냉방을 해결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복지할인제도와 바우처(전기이용권) 지급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서 거둬들인 돈으로 저에너지 건축지원, 태양광발전 지원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구실이 된다. 싼 전기요금은 전기소비를 늘리게 되고 늘어난 전기소비는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늘리는 구실이 된다. 석탄발전과 원전은 다시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전기소비를 더 늘리게 한다. 여름 한 때의 냉방수요를 위해 전기요금을 낮춰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수요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는 경제수준 대비 높다.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전기소비는 2013년 기준(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5, IEA) 8,072킬로와트시인데 우리나라는 10,428킬로와트시이다. 같은 시기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GDP는 32,208달러(2005USD)로 우리나라 1인당 GDP 23,875달러(2005USD)보다 높았다. OECD 국가 중 대부분을 에너지수입에 의존하고 제조업비중이 높고 수출의존형 경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는 높지만(3,8513, 3,7576 달러), 1인당 전기소비는 각각 7,022와 7,836킬로와트시로 한참 낮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이는 누진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상업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소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다만, 전기를 많이 쓰는 데 비용을 많이 내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전기소비를 줄이는 저에너지건축 지원과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에 비용으로 인해 전기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바우처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전기요금을 낮출 것이 아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상한선을 정하고 남는 돈을 환수해서 급증한 한전 부채를 갚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건설하자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작년에 한전이 1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것은 저유가와 높은 석탄발전, 원전 비중 때문이다. 그동안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2012년까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수요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발전소만 늘리다 보니 노무현 정부 말기 21조6천억 원이던 한전 부채가 이명박 정부 말기 95조로 늘어났고 작년 말에는 107조로 늘어났다. 한전은 공기업이니 국민들의 부채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소비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구조적인 것이다. 여름 한 때 냉방소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전반적인 전기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급증한 전기소비로 인한 전기요금을 미국, 일본과 비교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다. 먼저, 미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1인당 전기소비가 많은 나라이다(12,987킬로와트시). 미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우리처럼 모여 사는 구조도 아니며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국가로 세계가 미국인들처럼 자원을 소비하면 지구는 5개가 필요하다는 평가다(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 미국은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싸다. 더 싸니까 더 많이 쓰는 거다. 미국처럼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누진제 최고단계만을 비교하는데 일본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라서 적게 써도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많이 나온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누진구간 조정으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원전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비용을 내고 있는 지 돌아봐야 한다. 하루 커피 한 잔씩 한 달이면 십만 원 가량이 지출된다. 단열이 제대로 안된 집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이 이삼십만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요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2015년 가구별 평균 전기사용량은 223킬로와트시(로 2만8천 원 정도다. 여기에 벽걸이형 에어컨(소비전력 1.8kW)을 하루 5시간씩 한 달 내내 가동한다고 하면 270킬로와트시를 더 쓰게 된다. 총 493킬로와트시를 쓰는 셈이다. 누진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12만 원 정도가 된다. 집에서 한 달 내내 에어컨을 가동할 리 없고 더운 낮에는 직장에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게 나올 것이다. 수십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보인다. 2015년에 주택용 전기소비를 500킬로와트시 이상 쓴 가구는 전체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이 11.7배가 되는 데에는 높은 단계가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1~2단계의 요금이 너무 낮은 게 문제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 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 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짓겠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주장이며,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앙을 몰고 오겠다는 주장이다. 핵폐기물을 더 만들어내겠다는 주장이며 한반도를 원전사고의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주장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에너지복지 지원을 늘리면서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게 먼저다. 중장기적으로 저에너지건축지원과 주택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 보급을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해서 기후변화와 폭염에 동시에 대처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는 폭염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중의 하나로 여름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정책은 석탄발전과 원전은 줄이고 에너지신산업과 관광산업은 성장시켜 일자리와 GDP가 늘어가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1명 기리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자 결의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년 전인 2014년 전국회원대회는 경주에서 탈핵과 월성1호기 폐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뤘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한국독성학회장)의 ‘우리 생활속의 독성물질은?’,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의 진실과 교훈’, 김은희 박사의 ‘생활속 중금속 수은, 어류, 인체 축적의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생활환경과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 세월호참사이며, 701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7/0/1 숫자를 촛불로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월성1호기 반복되는 고장사고 폐쇄만이 답이다

오늘(7월 22일) 오전 11시 24분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2정지계통의 정기시험 도중 헬륨주입밸브 누설로 인해 독물질(가놀리늄)이 원자로에 유입되어 자동정지되었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지났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해 작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한 달 만인 지난 5월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정지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정지사고가 발생한 제2정지계통은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핵분열을 감속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 원전 가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번 정지사고로 다행히 방사성물질의 유출 등은 없었지만, 안전정지계통에 밸브 누설 등 문제가 일어난 점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다. 설비의 노화 문제와 수명연장심사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울산지진의 영향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고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에서 가동 1년 만에 연달아 2번의 고장과 정지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로 위험 경고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임의로 운영변경 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수많은 보고를 누락해 허가를 취소할 사유도 확인됐다. 수명연장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가동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계속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최근 월성원전에서 불과 51km 떨어진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의 연달은 고장과 정지사고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작은 사고와 위험의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이제라도 폐쇄하는 것이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2016년 7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서
당진시민의 투쟁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당진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20일부터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과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투쟁을 7일째 이어왔다. 폭염 속 단식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된 김홍장 시장이 오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대책위는 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무더위 속에도 온몸을 던져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부당한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의 폐지를 요구한 당진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보낸다. 이번 단식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우선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가 이어졌다. 앞서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대책위의 농성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많은 시민들은 지지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당진 석탄발전소 증설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당진시민들의 행동에 동참했다. 당진시와 시의회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승인을 강행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사라졌다. 당진시민들은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결집도 이끌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약속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주목하면서 20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방문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고무적이다.

시민과 정치권의 노력은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우선 승인 보류시킨 결과로 이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당초 이번 달 28일 이전으로 예정했던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확인했다. 계획 철회까지는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달 초 내놓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에서 기존 반영된 9기의 석탄발전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을 고려하면 진전을 보인 것이다.

대책위는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밝혔지만, 이는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한 더 큰 투쟁을 알리는 시작이다. 당진지역에서 석탄발전소 증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는 확대될 것이다. 당진시민들의 행동은 석탄발전소 계획이 추진 중인 강릉 등 다른 지역의 시민들의 행동을 고무시키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심을 외면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유보할수록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후 전국의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석탄발전소의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2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시민환경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특급호텔 12곳 여전히 샥스핀 요리 판매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은 금지-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에서 아직도 샥스핀 요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호텔은 9개, 아예 중식당이 없는 호텔이 5개였다.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그룹의 롯데호텔 서울 등 2개, 삼성그룹의 신라호텔, SK그룹의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신세계의 웨스틴조선호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과 조선일보의 코리아나 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더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는 14개 호텔 중 9곳은 중식당이 있으나,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샥스핀 요리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메리어트 체인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운동에 동참 중이라고 답했다. 힐튼 계열 호텔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5,600 여종 동물과 30,000 여종의 식물 제공 금지”라는 본사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랜드하얏트호텔과 더케이호텔서울 역시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등 5곳은 중식당 자체가 없는 호텔이었다.

전 세계에서 매년 7천만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만 산채로 버리는 야만스러운 상어지느러미 어업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 어업이나 샥스핀 요리 판매를 불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의거 수입과 유통이 규제를 받고 있다.

법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많은 국제 항공사들이 일체의 상어 지느러미 운송을 거부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상어보호 운동은 먼 나라 일만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이미 국내의 호텔 중에서도 상당수는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12개 호텔들에 대해 환경연합은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호소하는 공문을 2015년에 보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다. 메이필드 호텔의 경우는 201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호텔들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샥스핀 요리 퇴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국 최준호 국장(전화 010-4725-9177 / 메일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대전 희망에너지 협동조합 창립

대전 희망에너지협동조합(가) 22일(월)창립한다. 희망에너지협동조합은 햇빛발전소 건설을 통해 핵과 화력발전의 안전한 에너지 대안사회와 협동경제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희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6년 100Kw의 시민햇빛반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매년 100Kw씩 추가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햇빛발전소는 2005년경 건설되기 시작했고 후쿠시마 원전폭발 이후 건강한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아직 건립된 적이 없어 희망에너지협동조합의 창립은 상당히 의미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희망에너지협동조합은 2015년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대안에너지에 관심이 높은 기관들이 연대하여 준비를 시작하여 창립에 이르렀다.

의미있는 협동조합 창립에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일시 : 2016년 8월 22일 17시 30분

2) 장소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삼성생명빌딩 2층)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더 큰 지진을 대비하여 비상대책을 촉구한다!

어제 저녁(20일) 8시 34분경 경북 경주시에서 다시 한 번 4.5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12일 밤 지진이후 수백차례의 여진이 있었으나 이번 지진은 지난 번 규모 5.1과 규모 5.8의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상단층대에서 발생했으며 전국각지에서 지진을 감지했다는 국민들의 증언들이 똑같이 발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며 앞으로 추가적인 강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반복적인 지진이 발생하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학습효과는 여전히 부족해보여 더욱 불안감이 증폭된다.

대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각종 원자력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이 밀집되어 있고, 위험천만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각종 실험이 진행 중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까지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각종 사용후핵연료 실험들에 대해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대전시민들은 전혀 알 수 가 없다. 지진에 대비한 대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 수 없어 시민들은 더욱 불안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지진은 진원이 깊어 원자력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니 지금의 내진설계에도 문제없다며 안전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일방적 주장을 시민들이 신뢰하긴 어려울 것이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더 이상 여진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 각종 핵실험의 위험성을 더 이상 축소해선 안된다. 지금 당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관련 모든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3자 검증을 통해 내진설계 점검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과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 9. 20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 문제 관련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회의원에 조속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전지역 시민단체, 주민 공개 의견서 발송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보관돼 있는 것이 2016 국정감사에 세부적으로 드러나면서 대전 시민들의 우려와 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미 2016 국정감사에서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타원자력발전소에서 운반되어 오고 각종 실험에 사용된 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더 이상 대전 대도시 한복판으로 사용후핵연료 추가 반입과 이를 사용한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위험천만한 실험이 진행되어선 안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저장, 관련 실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8개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 3가지를 요구사항을 담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23명 전원에게 의견서를 보냈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는 이상민, 이은권 대전지역 소속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 :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의견서 1부. 끝.

<의 견 서>

○ 발신인 : 대전환경운동연합 외 28개 단체

○ 수신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 문 의 :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조용준 핵없는 세상을 위한 대전공동행동 간사(010-7546-1365)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에 대한

늦어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보관돼 있는 것이 2016 국정감사에 세부적으로 드러나면서 대전 시민들의 우려와 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의 사용후핵연료의 이송, 보관 및 연구개발과 관련, 법과 절차에 의거해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인구 150만 대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과 대전시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중에서도 손상핵연료는 이동과정에서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높아 원자력발전소는 자체 내규로 발전소 내 이동조차 금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2016년 국감에서 손상핵연료는 운송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어 방사능 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연구개발이나 손상원인 규명 목적이라도 이동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내에서는 호기별 이동도 금지해 놓은 손상핵연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7차례나 운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타 원자력발전소에서 손상된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와서 연구를 계속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입니다. 더욱 문제 인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전지역을 비롯한 공주, 세종지역까지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연구라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위험천만한 실험들이 더 이상 추진되어선 안됩니다.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가 대전으로 추가 반입되어 연구나 실험이 진행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2016 국정감사 결과와 대전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1.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되는 것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반경 3km안에 수천세대가 사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 상황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지속적으로 반입해서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는 것이 절대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2.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실험, 저장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특별점검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십시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점검과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3. 2017년부터 계획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예산을 전면 삭감하여 주십시오.현재 추진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실험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는 안전성은 물론이고 타당성 검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6. 10. 20

대전환경운동연합,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노동당 대전시당, 녹색당 대전시당,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생협,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회, 대전유성민간원자력감시조례제정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양심과 인권 나무, 정의당 대전시당,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생협, 한살림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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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 지진의 진실 

활동성단층 네 개 사라지고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가 6.2로? 

각종 보고서 수치 축소, 누락, 조작 의혹

규제기관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지진 이후 첫 회의에 관련 보고도 없어

의혹 해소하고 최대지진 독립평가 보장해야 

9월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지진과 단층에 대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경주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경주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관련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감추고 축소해왔던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 주변 최대지진 규모가 과소 평가된 이유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승인을 위해 제출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의 부지평가부문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질학회와 한국전력기술(주)에 최대지진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한국전력기술(주)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비공개이던 이 보고서들이 공개되면서 최대지진분석을 위한 역사지진기록, 활동성단층 기록 등이 축소, 누락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경주지진으로 인해 높아진 관심으로 국회에서 이 분야를 집중 감사한 성과다. 

원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낮게 설정하다 보니 원전의 내진설계 0.2g(지: 중력가속도, 지진규모 6.5에 해당), 0.3g(지진규모 6.9에 해당)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감이 마감될 즈음인 지난 1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 보고조차 없었다. 규제기관 무용론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경주지진 발생은 그동안의 최대지진 평가의 부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 재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평가와 보완을 시급히 추진하고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동중단 해야 한다.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지진기록 누락과 축소, 조작

먼저, 김경수 의원실과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에는 최대지진 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역사지진자료, 계기지진자료가 누락, 축소,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대지진 추정은 지진기록으로 평가하는 결정론적 방법과 지진기록과 단층기록으로 평가하는 확률론적인 방법이 있다. 확률론적인 방법은 재현빈도(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지)에 따라 최대지진 규모가 달라진다.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를 위해서 역사지진기록과 계기기진기록이 사용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역사지진기록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계기기진기록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원전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내의 기록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320킬로미터 이내이면 동해 대부분과 일본 남쪽이 상당부분 들어가지만 일부지역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값은 규모 5정도로 줄어들었다. 과소 추정이 된 것이다. 결국 이 평가값은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해 이미 쓰레기 자료가 되어 버렸다.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이 면적지진원의 입력자료로, 활성단층이 선지진원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계기지진목록에서 원전 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이내 계기지진기록은 역시나 일부만 들어갔다. 역사지진목록에는 아예 일본 쪽 기록은 빠졌다. 전반적으로 지진규모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 보고서에는 역사지진목록으로 세 개가 쓰였는데 역사지진목록 1과 2에서 표에 있는 값은 6.92~9.82를 보이는데 이를 옮긴 그림에는 6.2~6.7로 대폭 줄어든 값이 적혀 있어서 김경수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해명자료에서 표에 나온 최대지진 추정값이 맞는 것이고 그림에 적힌 최대지진 추정값은 오기라고 밝혔다. 

또한, 9.82 추정값은 가중치를 0으로 했지만 나머지는 동등하게 가중치를 1/3씩 주었다고 했다. 세 개의 목록에 동등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최종값은 평균값이 된다. 따라서 역사지진목록 3개를 종합한 최대지진값은 7.25로 추정된다. 역사지진목록 1, 2는 2천년의 기록을, 역사지진목록 3은 600년의 기록을 입력한 것이라서 재현빈도 6백년~ 2천년의 최대지진은 7.25이 되는 셈이다. 

역사지진목록 1,2,3과 함께 계기지진목록 2에 각각 0.25, 0.25, 0.3, 0.2의 가중치를 줘서 면적지진원으로 입력자료를 사용했는데 100년밖에 안되는 데다가 일본 등의 높은 역사지진기록값을 배제해서 낮아진 계기지진목록을 역사지진목록과 비슷한 가중치를 주다보니 최종값은 6.2로 낮아졌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역사지진목록의 표 값을 제대로 입력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지진규모이다. 결국,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 면적지진원으로 입력값이 7.25에서 6.2로 축소된 것이다. 

한편, 선지진원으로 활성단층 입력자료에는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은 배제되고 읍천단층과 방폐장 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입력자료로 사용했다. 읍천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6으로 방폐장 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5.2로 평가했다.

그 결과 확률론적인 최대지진평가값에서 월성원전부지가 4천년 재현빈도로 0.2g(지진규모 6.5에 해당)가 되었다. 6백년에서 2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7.25 정도가 4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6.5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재현빈도가 길면 최대지진값은 더 높아져야 한다.

>>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속한 지진지체구조구의 역사지진목록 1, 2, 3 가중치 적용

출처: 김경수 국회의원 제출자료-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

각 원전의 내진설계를 위한 최대지진평가에서 이토록 조작과 축소,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가 예상치 못한 경주지진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최대지진평가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자문보고서 활동성 단층 누락 축소

김성수 의원실에 의하면, 한수원은 제출받은 기술자문보고서의 활동성 단층들을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부지평가에서 누락, 축소되었다.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상천 1단층과 웅산단층은 50만년 이내에 두 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고 원원사 단층은 50만년 이내에 최소 4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화정단층은 2만8천년이내에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다.

특히, 웅산단층은 길이가 4킬로미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안전법의 하위 법령에 의해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력시설 활동성단층 관련 기술기준’에는 “부지반경 8km 이내는 300m, 32km 이내는 1.6km”의 활동성단층은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으로 규정되어 있다. 길이 4킬로미터의 웅상단층은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는 상천 1단층과 웅상단층은 활동성 단층이 아닌 활성단층으로 연대측정값이 수정되었다. 웅산단층의 길이는 수십 미터로 축소되었다. 원원사 단층은 아예 연대측정 기록이 사라졌다. 화정단층은 단층 자체가 누락되었다.

원전부지 평가에 고려해야 할 활동성단층이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기술자문보고서를 제출한 작성자들은 단층 연대측정방법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권하고 있지만 무시되었다.

>>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인가 봐주기 기관인가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들 활동성 단층에 대해 “신규로 보고된 부지반경 40km 이내 제4기 단층에 대하여 활동성여부를 포함하여 현장실사(‘14.7.23~7.24) 후속이행사항에 따라 상세 조사자료를 제출하시오”라고 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2011년 7월에 한국전력기술(주)로부터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했다. 한국전력기술(주)가 이진한 교수에게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조사 기술 자문’을 작성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작성자 이름을 빼고 낸 보고서다. 

이후 다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 6개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부지안전성 영향에 대한 판단을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시오” 라고 하니까 한수원은 “별도의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단층의 활동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2015년 7월에 제출하겠음.”이라고 하면서 당시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원서 부장(현 부원장)에게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런데 이진한 교수의 보고서와 기원서 부원장의 보고서는 구성이 다르고 사진첨부 유무의 차이 등을 빼면 내용이 비슷하며 모두 상천1단층,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의 활동성단층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떤 상세조사자료와 증거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보고서’에서 “최근까지의 문헌자료 조사, 현장 지표지질 조사, 시추조사 자료, 각종 물리탐사 자료, 단층 연대분석결과와 전문가 자문결과, 그리고 현장 확인 실사 등을 종합할 때, 부지에는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단층작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로 결론을 내렸다.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만 공개한 상태에서 이 결론의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내부자들 외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 

한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언급된 활동성 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연대측정을 했다는 근거자료를 지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원서 부원장은 당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한 가지 연대측정 방식으로만 측정한 방법적 한계,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 등을 결론에서 언급하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사업자인 한수원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조차 무시당했다.

연대측정과 단층길이 등을 축소 누락한 한수원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조작의혹을 받고 있고 규제기관은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있다.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을 제대로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누락 축소된 활동성단층 역시 추가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이번에 움직여서 활동성 단층이 된 양산단층까지 포함하면 원전 부지에 미칠 최대지진값은 당연히 진도 7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 6.5에 맞추어진 이 일대의 12기의 원전과 규모 7로 상향된 시운전이나 건설 중인 4기의 원전 모두 불안한 상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경주지진 이후 처음 개최된 10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경주지진과 원전 내진설계에 적정성 등에 대해 보고안건으로 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한수원의 이런 조작과 축소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집적인 최대지진, 내진설계 평가하고 안전기준 상향해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정부와 규제기관은 우리보다 나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사고 난 4개의 원전 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전국의 50개의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 시켰다. 원전 전기량이 우리와 똑같은 전체 전기 공급량의 30%였는데 말이다. 대규모 지진과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했고 재가동을 원하는 원전은 그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안전 보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원전은 폐쇄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반경 30킬로미터까지(일부 바람 방향에서는 50킬로미터까지) 주민들이 피난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모든 지자체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원전 제로 상태에서 만 2년을 견뎠으며 현재는 3기만 가동 중이다.

우리 정부는 월성과 고리 원전 일대에서 계기지진으로 최대지진은 규모 5에 불과하다고 예상했지만 이를 훌쩍 뛰어 넘은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예상을 넘는 경주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안전기준은 상향조정하지 않았고 원전 가동도 강행하고 있다. 수동정지 기준이 넘는 지진동이 발생해 가동 중단한 월성 1~4호기의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없이 재가동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축소, 조작, 은폐된 자료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확인된 활동성단층 뿐만 아니라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한다. 이번에 움직인 단층은 활동성단층이 아니라 활성단층이다. 활동성단층은 단지 활성단층 중에 젊은 단층일 뿐이며 더 젊은 단층이라고 더 활동가능성이 높은 단층은 아니다. 활성단층은 모두 재활성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다. 

새롭게 독립적으로 최대지진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원전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동남부 일대의 원전 가동과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한수원은 소나기 피하는 심정으로 국정감사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국감장에서 밝혀진 내용이 그냥 단신의 뉴스로만 지나가 버릴 수 있다.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2016년 10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대전서명운동 동참선언 및 대전 핵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1시 대전시청북문앞,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대전지역에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추가 반입 중단하라!

1. 안녕하십니까?

2. ‘대전환경운동연합’외 대전지역의 40개 단체는 정부의 핵발전 중심의 정책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이송,

실험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3.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26일 수요일 11시 시청북문앞에서 탈핵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동참선언(대전 5만명 서명)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 이자리에서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대전의 사용후핵연료 추가 반입 중단 및

재처리 실험 중단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5. 각 단체와 언론사는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옥시RB,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과 구제에 우선하라

기업,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와 국회, ‘전성분 표시제’와 ‘신고의무제’를 도입해야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이하 옥시레킷벤키저)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 제품의 모든 성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악의 환경참사를 일으킨 기업이 업계 선도적으로 제품 전성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미 있는 조치다. 그러나 수천 명의 피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구제와 보상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성분 공개만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무조건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과 구제이다. 그러한 다음에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성분공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품의 성분 공개가 곧바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분 공개와 함께 국민이 우려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자발적인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스프레이형 제품의 판매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배합비율 등 안전성 정보를 제대로 관리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관리당국은 업체가 제공한 한정적인 제품 정보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안전성을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다.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간 성분과 안전성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안전 관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환경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이다. 지난 가습기살균제참사 국회특별위원회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영업비밀이라며 성분을 감추다가 국민의 질타를 받고 공개하게 된 사건이 환경연합의 팩트체크 캠페인에서 시작된 성과다.

○ 4만여 종 넘게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은 15%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품에 들어간 성분과 배합 비율을 공개하는 것은 안전성 평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기를 꺼린다. 관리 당국은 어떤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판매되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결국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와 시민들의 몫이다. 환경연합이 진행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200여건 넘게 시민들의 성분 공개와 안전성 정보 확인요청이 있었고, 해당기업들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한 기업은 40여개에 그치고 있다. 공개한 정보 역시 제품의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부족하다. 그나마 이만큼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곳도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환경운동연합뿐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 지난 8월 한국피앤지(P&G)가 페브리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자 해당 제품 성분을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3일 옥시레킷벤키저는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뿐이 아니다. 살인기업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기업들이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은 물론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기업들의 답변을 공개할 것이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개와 약속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2016년 11월 0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논평]옥시RB,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과 구제에 우선하라)

석탄발전소 증설로 온실가스 배출량 52.4% 급증 전망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취소 → 정부계획 대비 배출량 20% 감축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해야

2016년 11월 3일 – 정부의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으로 인해 2030년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대비 5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토대로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석탄발전소 확대로 인해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협할 것으로 평가했다.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석탄발전소가 2013년 현재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7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배출량은 2015년 현재 171.6 백만CO2톤에서 2030년 261.6 백만CO2톤으로 1.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268.1 백만CO2톤으로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획 중인 9기 석탄발전소의 신규 가동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는 석탄발전소 추가 확대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 1‧2호기를 포함한 10기의 석탄발전소가 2025년까지 차례로 폐지될 계획이지만,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대한 감축 기여도는 8.4%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배출 증가량은 노후 설비 폐지에 의한 감소량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자료와 함께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신규 설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방법을 활용했다. [1]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발전 부문에 대한 정책의 향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발전 부문은 45.3%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산업 부문 비중 30%, 2013년 기준). [2]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산업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최대 12%까지로 보장하기로 하면서, 발전 등 다른 부문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원전 추가건설과 탄소포집저장(CCS)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 추가건설은 안전성과 수용성 확보로 현실 가능성이 없으며,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상용화까지 수십 년이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4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르면, 초고효율 발전기술과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더라도, 2030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배출전망치 대비 11.7%에 불과할 것이며 여기에 1조 2,544억 원의 과도한 기술도입 비용이 발생해 편익도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3]

따라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취소다. 9기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을 취소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계획 대비 2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0년 이상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추가 가동을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는 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구호로만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1] 석탄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Estimating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coal plants)

[2]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新기후체제 도래에 따른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2016.9)

[3]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보고서 (2014.11)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지언 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

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거둔 쾌거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 기울여야

지난 10월 28일(호주 호마트 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24개국은 남극 로스(Ross)해에 세계 최대 면적(155만km2)의 해상보호구역(MPA)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35년 동안 연구 목적 이외에는 해양 생물과 광물 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다.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는 로스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으로 향후 북극해 등 다른 공해에서도 보호구역 지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반대 국가들에 의하여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올해 열린 제35차 연례회의에서는 세계인들이 기다려왔던 반전이 이루어졌다. 작년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유일한 국가인 러시아가 동의하면서 제안된 지 5년 만에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남극해는 ‘지구의 마지막 남은 원시 바다이자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하지만 남획과 불법조업, 기후변화 탓에 서식 종들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등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여 있다.

한국은 애초에는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지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보존조치 법률문안 작업반’ 의장으로 한국 정부 대표단의 김정례 전문관(해수부 원양산업과)이 활약했으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이행준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남극해 보호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2003년부터 남극보호연합(ASOC)의 일원으로 남극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1년부터는 남극해보존연대(AOA)에 가입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캠페인에 동참해 왔다.
이번 제3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회의에는 김은희 박사를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하는 등 우리 정부가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도록 노력했다.
호주 호바트 현지에서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발표의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면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의 쾌거는 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에서 세계 3위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함께 남극 로스해 일대의 메로 어획량에서 최대 조업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불법어업선 지정 움직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고 불법어업을 한 선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정부가 늦게나마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로스해 해양보호지역 지정에 명확한 지지 표명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해양생태계 보호 움직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로스해 등 공해상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2016년 10월 30일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 소장: 안병옥)

문의: 김은희 연구위원(02-735-7034)

[권선택 대전시장, 수돗물 민영화 중단선언에 따른 논평]

대전시민의 승리입니다.

오늘 권선택 대전시장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즉 수돗물 민영화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지난 9월 2일 대전시가 밀실에서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 민영화 저지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이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 공론화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대전시민 83.2%가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을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하였고 이제라도 시민의 뜻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수돗물 민영화 논란과정에서 몇 가지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대전시가 수도 사업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수도 민영화나 민간위탁방식의 경쟁체제 도입은 상수도 서비스 개선의 답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둘째,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재정사업이 지난해 민투사업 추진으로 인해 중단되고 2~3년의 사업공백이 발생한바,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전시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대전 수돗물의 관리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가 드러난바 대전시는 수돗물 정책 시민참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다. 특히, 대전지역 맞는 고도정수처리의 방식과 적용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돗물 민영화 반대를 위해 함께해온 많은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수돗물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공재인 전기, 가스, 의료, 철도 등 공공성을 지키는데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 11. 9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광주환경연합, 11월 15일 후원의 밤 개최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에 동구 운림동 수자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강과 기후 생명을 위한 초록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과 기후를 지키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의 행사이다.

○ 이날 천연치약을 만드는 강연과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강과 기후 보호를 위한 포퍼먼스 등이 참여자와 함께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박태규 공동의장의 환영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축사,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 ‘강, 기후, 생명안전을 위한 초록동행’ 행사의 연장으로, 11월 19일 토요일에는 영산강 도보답사가 진행된다. 문의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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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 취지
-. 교류 및 연대
-. 기후 보호, 영산강 살리기, 생명 안전 활동 홍보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 8시 30분 (식전 초록강연 5:30)
- 장소 : 수자타 2층 연회장 (동구 운림동, 무등산 증심사 입구)
- 참석 : 회원, 시민 200여명

■ 식순
[식전 행사] 17:30 ~ 18:10
초록강연_ ‘천연 치약 만들기’  강사 : 배경아

[본행사]  18:30   ※사회: 국윤주 집행위원
□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 설미이, 조영태, 황철석 회원
□ 여는 공연 _ 북
□ 기념식
-. 환영사_박태규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 격려사_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 축사_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 내빈 소개 및 인사
-. 영상 ‘강+기후+생명안전’
-. 초록동행 퍼포먼스 (카드섹션)
-. 축하공연(하늘땅 공연)
□ 만찬 _ 19:40

[부대행사]
□‘강+기후+생명안전’ 홍보 부스
[연속 행사]
□‘초록동행 for 영산강’ _영산강 도보답사 11/19(토)오후1시~ 5시. 영산강 극락교 ~ 승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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