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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낙동강 상류보도 열어라, 시민사회 한 목소리
[기자회견] 낙동강 상류보도 열어라, 시민사회 한 목소리
[caption id="attachment_187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네트워크와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낙동강 상류의 보 수문을 추가로 개방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보 개방으로 생태계 회복을 확인한 만큼 낙동강 보 개방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낙동강네트워크는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낙동강 보 수문 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낙동강 8개 보 중 사실상 제대로 열린 건 합천창녕보 하나인데, 그것만으로도 생태계 회복은 물론 수질까지 좋아진 게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 수문 개방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중상류에 열리지 않은 나머지 보들도 제대로 열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한국어촌사랑협회 유점길 회장은 “물을 막으면 민물장어, 쏘가리가 늘어 돈을 많이 번다고 광고를 해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물을 막자 잡을 수 있는 고기는 외래종인 베스, 블루길뿐이었다.”고 언급하며 “얼마전 낙동강 수중촬영을 하러 온 기사가 물에 들어간지 5분도 안되어 병원으로 실려갈정도로 수질이 심각한 상태인데 왜 수문을 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고령군 포2리의 곽상수 이장은 “4대강사업을 하고나면 농사가 잘돼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던 농민들도 밭에 물이 차 수박뿌리가 썩어가는 것을 보자 속았다고 토로한다.”며 “수문을 열고 지하수위가 내려가 땅이 보슬보슬해지는 것을 보고 새로운 정부가 하는 정책을 믿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4월과 5월 모 심을 때는 물이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는 수문을 열어두는 것이 농사를 더 잘 짓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보로 갇혀 호수와도 같았던 낙동강이 흐르는 강으로 전환됐다”며 “낮은 물길이 모래톱 위를 유유히 흘러가는 이전 낙동강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이른바 재자연화 되는 낙동강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낙동강 상류에 있는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구간에는 시설하우스도 거의 없어 수문개방이 농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올해 12월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려면 서둘러 농한기인 지금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해 수문개방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 4대강 보 추가개방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낙동강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를 추가 개방했다. 하지만 개방을 결정한 나머지 6개보들은 추가개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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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살고 싶다. 낙동강 보 즉각 확대 개방하라!
- 합천보 수문 활짝 열리자 낙동강이 되살아났다
- 농업용수 문제는 양수장 개선으로 해결 가능하다
- 낙동강 상류 보들은 즉각 개방해야 한다. 낙동강이 재자연화 된다
지난 11월 13일 낙동강의 보의 수문이 열렸다. 지난 6월 초에 이어 두 번째 수문개방이었다. 지난 6월 1일의 개방은 낙동강에서 4개 보의 수문이 열렸지만 그 개방 폭은 크지 않았다. ‘찔끔 개방’이라는 비아냥을 받은 이유였다. 그 후인 11월 13일 두 번째 수문개방이 이루어졌다. 낙동강에서 단 두 개 보의 수문만 열렸다. 맨하류의 창녕함안보(함안보)와 합천창녕보(합천보)가 그것이다. 보 개방 수는 줄었지만 개방의 폭은 컸다. 합천보의 개방 폭이 4대강 중 가장 컸다. 합천보의 수위가 5.7미터까지 내려가자 합천보의 영향을 받는 구간의 낙동강에선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달성보에서 함안보까지는 가운데 합천보가 완전히 열림으로써 하나의 수체로 연결됐다. 달성보와 함안보 사이 50여 킬로미터의 낙동강은 완전히 연결이 된 역사적 순간을 맞은 것이다. 또한 합천보 수위가 큰 폭으로 내려가자 그동안 거대한 물그릇에 갇혀 있던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낙동강의 모습이 4대강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모래톱이 드러나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백로, 왜가리에서부터 멸종위기종 흰꼬리수리와 독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새들이 찾아오고 심지어 수달까지 돌아온 것이 목격됐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동안 보로 갇혀 흐르지 않던 낙동강이 비로소 흐르는 강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울까지 나타나면서 여울목을 지나 힘차게 흘러가는 낙동강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강 수위가 내려가면서 강바닥이 드러나고, 강바닥의 모래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심지어 강을 건너갈 수도 있게 되었다. 도강이 가능한 낙동강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무척 중요한 변화다. 단절된 생태계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다. 낮게 흐르는 이전의 낙동강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다. 이른바 재자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수문 하나만 열렸을 뿐인데, 강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강의 변화는 철새들이 먼저 알아차렸다. 철새들이 곳곳에서 무리를 이루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도 목격이 된다. 그렇게 강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합천보 수문 하나만 완전히 열렸을 뿐인데, 그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낙동강의 나머지 6개 보의 수문이 모두 활짝 열리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그런데 열린 수문이 다시 닫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발생했다. 바로 함안보가 합천군 청덕면의 수막재배 농민들의 원성에 의해 다시 닫혀버린 것이다. 이곳 농민들의 항의로 함안보의 수문은 다시 닫혀 직전 관리수위인 해발 4.8미터로 강 수위가 다시 올라갔다. 그 결과 함안보와 합천보 사이는 다시 거대한 물그릇의 낙동강으로 되돌아가버렸다. 이처럼 농업용수 공급 문제가 4대강 보 수문개방의 최대의 변수로 떠올랐다. 광암들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도 합천보 수문개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합천보 개방에 따른 수위 저하로 관내 일부 양수장의 양수구 말단부가 물 밖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즉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농업용수 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천보를 다시 닫아 수위를 회복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합천보 수문 개방으로 막 낙동강이 되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 수문을 다시 닫는다는 것은 낙동강을 다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일로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수장을 개선해야 한다. 양수장의 양수관로가 드러난 곳은 개선이 필수적이다. 드러난 관로를 연결해 물속으로 말단부를 밀어 넣어주는 공사가 필요하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관로를 관리수위에 맞춰 올린 곳도 있다 하니 그런 경우는 다시 관로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수펌프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난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된다. 강은 단순한 수로가 아니다. 우리나라 강은 갈수기와 홍수기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간다. 그러면서 그 오랜 자연의 패턴에 따라 진화해온 무수한 생명들이 공존해온 공간이다.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이 공간을 인공의 수로로 만들어버린 것이 4대강사업이었다. 그 결과 강은 썩어가며 죽어갔다.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현상과 물고기떼죽음과 산소 고갈 등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이로 인해 낙동강 500여 어민들의 생존권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4대강 재자연화는 필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의 시작은 수문개방으로 비롯된다.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면 강은 스스로 회복해간다. 그것을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서 확인했다. 수질도 나아진 것이 여러 지표로 확인됐다. 다행히 영농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특히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사이 구간에는 시설하우스도 거의 없어 농업용수가 필요치 않는다. 정부는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강의 변화를 모니터링해 낙동강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 했다.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낙동강의 상류 세 개 보는 즉각 개방되어야 한다. 상류의 보들이 열리면 낙동강은 4대강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빠르게 회복해갈 것이다. 상류에서 맑은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면서 흐르고 모래톱이 돌아오면서 수질도 더욱 맑아질 것이다. 이른바 재자연화된 4대강의 모습을 낙동강 상류 보들의 개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월 2일은 세계습지의 날이다. 생명의 공간이자 유명한 습지였던 낙동강이 지금 4대강 보로 막혀 거대한 물그릇으로 변해 있다. 낙동강 습지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자, 그렇게 하면 낙동강이 되살아난다. 낙동강과 그 안의 뭇 생명들이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다. 정부는 약속대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개방하라!2018.2.1.
낙동강 네트워크 /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 뉴스1[/caption]
왜 산란계에 이처럼 커다란 피해가 집중하게 되었을까? 근본적 원인은 동물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정부 정책실패와 공장형 대량생산체계에 원인이 있으며 세부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긴급행동지침 문제와 살처분 정책으로 인한 AI 방역정책 실패이다. 긴급행동지침을 2016년 6월에 국내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전에는 경계 단계로 설정하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주의단계로 한 단계 낮추어 놓은 것이다. 또한 백신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예방적 실처분에만 의존하는 정책에 따라 매몰된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도적 살처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생매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밀집사육 환경의 문제이다. 저가의 달걀을 대량 생산 하기 위한 공장형 밀집사육이 AI 급속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닭 한 마리 당 사육면적은 A4용지 면적 0.06㎡ 보다 작은 0.04㎡(20cm×20cm)이다. 닭이 정상적 활동을 하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알을 낳는 기계에 가깝게 사육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밀집 사육환경은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 증폭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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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용지 1장보다 작은 0.04㎡(20cm×20cm) 면적에서 평생 살아가야하는 산란계들. 좁은 면적에 여러 마리가 함께 살아야해 서로 쪼지 못하게 병아리때 부리를 잘라버린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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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닭장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란계의 모습 ⓒ farmsanctuary[/caption]
셋째, 수직계열화에 따른 대규모화 문제이다. 현재 닭은 90%, 오리는 95%정도가 수직계열화 되어 있다. 산란계 농장들이 최근 현대화 시설로 6만~20만 마리 이상으로 대규모화되었으며 AI 발생도 이들 큰 농장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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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의 공장형 밀집 사육장. 사진 속의 사육장은 우리를 2층으로 쌓아놓은 형태지만 장소에 따라 3-4층을 쌓아놓은 곳도 있다. ⓒ farmsanctuary[/caption]
EU는 1986년 산란계의 과도한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음 다섯 가지 지침을 채택하였다. 첫째,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셋째,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넷째,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다섯째,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 EU의회는 2001년에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였다. EU의 동물복지정책은 AI에 대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2013년 AI 발생건수가 스웨덴 1건, 영국 3건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3월 산란계에 대해 처음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인증을 받은 농장은 89곳이 있다. 이번 AI 피해를 입은 농장은 이들 가운데 단 1곳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사육되는 동물에도 최소한의 복지가 시행될 경우 AI 발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금동물의 산란-부화-성장-사망의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실현되어야 AI 참사를 피할 수 있다. AI 발생은 철새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사육 방식과 동물복지정책의 실패가 문제라는 것을 되새겨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글은 2017.01.08 한국일보 오피니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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