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게 처형당한 그들이 돌아온다.’ -러시아 투데이, 北 처형 관련 오보 소개 -北이 좀비들의 나라냐구요? 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하고 남과 북이 단일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기로 하는 등 남북 화해 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해외언론들도 앞다투어 남북 간의 합의 과정들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 특히 북의 참가 결정 후 해외 언론에 관련 뉴스가 폭주하는 등 평창 올림픽에 ...
더 네이션, 힐러리 캠프 – 북한 선제공격 배제 않는다 -수천 명 사상자 불구 북한 쉽게 이길 수 있다. -한국 국민과 미국 반전 단체 평화회담 거세게 요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과 이로 인한 전쟁 발발에 대한 발언들이 속속 터져 나오는데도 막상 한국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가운데 ...
“허약한 동맹의 함정(Fragile Alliance Trap, FAT)”이라는 개념은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이 만든 것이 아니다. 허약한 동맹의 함정을 알아챈 고대 그리스 전략가들이 아마도 있었겠지만, 이 개념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 개념은,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관한 경고보다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와 향후 전개될 미래 상황에 더 적합할 지도 모른다.
최근 비관적 전망이 널리 퍼졌다. 워싱턴과 서울의 정부는 우유부단함을 심각하게 노출하고 있다. 1월의 서울 방문은 북한 가수 현송월을 “록스타”로 만드는 지나친 대접으로 시작해서, 북한의 마식령 훈련장으로 남한의 스키 선수들을 태우고 간 여객기에 대한 굴욕적인 대접으로 끝났다.
남한의 혼란스러움에는 미국의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한 오해, 그리고 평창 외교에 관한 근거 없는 기대가 포함된다. 남한이 지닌 가장 귀중한 자산이자 정말 오랜만에 손에 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반복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포기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비일관성은 새로운 남북대화에 관한 가식적이고도 마지못한 지원에서 시작한다. 미국은 이제 항복을 강요하는 전략으로 북한을 공개 압박한다. 실질적인 외교 옵션이 전혀 없고, 근본적인 문제의 일시적 해결책에 관한 생각조차 전혀 없다.
만일 서울이 남북대화의 운전대를 잡고 상호합의를 이루어 낼 일말의 기회라도 가질 수 있으려면, 당장이라도 제재와 군사훈련을 일시 중지할 능력을 지녀야만 한다. 이를 위한 유엔과 미국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면 (지지를 끌어 낼 논리는 충분하지만), 남한은 제재와 군사훈련의 일시 중지를 일방적으로 천명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남한은 스스로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심각한 결과에 이른다.
미국의 전략, 그리고 미국의 외교 능력 부재를 고려한다면, 남한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 않다. 이번에 찾아온 기회의 문이 그대로 닫히도록 내버려둔다면, 한반도 관계 회복은 아마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훗날 언젠가 또 다른 남한 정부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이러한 시도를 해야만 한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9개월 전에 포기했던 레버리지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회복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는 일이 유용하다. 다른 정책에 관한 영향력에서, 트럼프는 과거에 이미 해결된 이슈에 관한 논쟁을 독점해 왔다. 대단히 과격하고도 파괴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이전의 성공적 합의에서 핵심이었던 북한 결의안의 경제 측면은, 공상 속의 “전쟁 계획”이 떠도는 동안에는 논의될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측면이야말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핵심 요소이다.
(이미지:아시아경제)
제재와 군사행동은 실질적으로 유용하지도 않고 안보 측면에서 정당화되지도 않는다. 미국의 입장이 공허하다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빅터 차가 트럼프 팀에 합류하기에 너무 리버럴하다고 평가되었다는 사실은 트럼프 팀의 무능을 분명하게 확인해준다. 따라서 현 시점은, 남한 정부가 더더욱 미국에 맹목적으로 영합한다거나 자국과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이익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 올림픽이라는 계기는 남한이 자국의 동맹인 미국을 구해 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는 결코 작은 업적이 아니며, 많은 미국인들이 이를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더 큰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소문으로만 떠돌고 있기는 하지만, 현송월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단독 만찬회동이 지니는 지정학적 의미는 대단히 클 수 있다. 말 그대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두 사람이 가질 만찬회동의 웨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경우 특히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으로 현송월을 배치함으로써, 이제 북한 핵무기가 대체로 한물 간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지하게 주장할 수도 있겠다.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측면에서, 현송월은 핵무기보다 훨씬 강력하고도 쓸모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지프 나이(Joseph Nye)는 현송월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른다.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그리고 최근의 “샤프 파워”에 더하여, 현송월의 영향력은 “모피 파워(Fur Power)”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면 가장 정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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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시위대 ‘박근혜 퇴진’ 외치며 거리로 나서 – 스캔들 중심에 선 “라스푸틴” 같은 여성 귀국 – 데이비드 강 교수 ‘내각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가 문제’ 한국 문제에 초연한 듯 보이던 미국의 뉴스전문 채널 CNN도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 CNN은 31일 지난 주 서울에서 벌어진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시위대의 모습과 함께 최순실의 귀국 사실을 첫머리에 ...
호주 ABC,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의 되돌이킬 수 없는 실정 – 박 정권 취임후 측근 스캔들, 세월호 참사, 반정부 시위 과잉진압, 반정부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 경제 침체 등 총체적 난국으로서의 한국 조명 –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실정의 정점…돌이킬 수 없어 – 사람들 검찰 불신,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요구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국격이 ...
RFI, 한국인들에게 ‘최 게이트’는 끝나지 악몽 같은 것 – 박근혜 임기의 화룡점정 … 부끄러운 국민들 – 역사적 약한 고리는 파벌, 비리, 비선 권력 – 세월호, 재벌 추문에 설상가상 낮은 행복지수 – 한국 사회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다는 방증 국제문제를 다루는 프랑스어 라디오 방송국인 라디오 프랑스 앵떼르나시오날(RFI)이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 사회가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는 걸 ...
(종합) 해외 동포들, 박근혜 하야 시국선언 및 시국 집회 -장호준 외 58개국 만여명의 동포들, 버클리 학생들의 시국선언 -4일, 뉴욕, 5일 워싱턴 및 시카고, 11일, L.A 에서 ‘박근혜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집회 열릴 예정 편집부 해외동포들의 ‘박근혜 하야’ 운동이 2주째 진행 중이다. 지난 26일 장호준 외 재외동포들이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국정 농단 규탄 재외동포 ...
르몽드, 한 면을 털어 ‘최-박 게이트’ 대대적 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朴, 뭘 해도 국민은 불신 -개각 및 비서진 교체에도 정치권 반응 싸늘 -퇴진 요구 67.3% … 검찰에 집중되는 이목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종이신문의 한 면을 할애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어지러운 한국의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은 11월 4일 자 2면 머리기사로 « 한국을 ...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전 세계 재외동포 시위 열려 – 최순실 정유라 풍자 퍼포먼스, 개와 돼지 마스크도 등장 – “부조리에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훨씬 국격을 상승시키는 길” 편집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주 중 1인 시위 릴레이로부터 금요일과 주말 대규모 집회까지 재외동포들의 ...
BBC, 박근혜 비서진 구속영장 청구 – 최순실 사이비 종교 지도자의 딸로 규정 – 박과 최 관계 조명 – 분노한 한국 시민들 분위기 전해영국 BBC가 박근혜 부패 스캔들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 검찰이 부패혐의로 박근혜의 비서관 두 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했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의 지난 금요일 TV사과는 최순실에 대한 자신의 ...
뉴욕타임스 박근혜 조종하는 최순실 만평, 충격! 편집부 박근혜를 껍데기 또는 무뇌아로 표현한 11월 6일 자 뉴욕타임스의 만평 한 컷이 충격을 주고 있다. 만평은 자유의 여신상처럼 거대한 동상(로봇)에 검찰로 보이는 인물과 경찰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머리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최순실이 앉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하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이 만평을 접한 한국인들은 ‘망신이다. ...
로이터 ‘박근혜 스캔들의 본질은 정경유착’ -대통령 말 한 마디면 수백억, 재벌들 줄 서 -청와대 수석, 재벌에 ‘VIP’의 뜻 압력 외신들이 박근혜 게이트를 ‘최순실의 국정 농단’ 내지는 ‘최순실의 박근혜 조종’으로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로이터 통신이 이를 ‘정경유착’이라고 보도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6일 ‘South Korea scandal shines light on corporate, government nexus-한국 ...
(종합) 해외 10개국 36개 도시 50번의 행동 – 재외동포들 주말 대규모 시국 집회 예정 – 버클리대, 하버드대, UCLA에서도 유학생 시국선언 편집부 오는 11월 12일 토요일 100만 시민이 참여하는 한국에서의 총궐기에 맞춰 해외 10개국 36개 도시에서 재외동포 행동이 있을 예정이다. 11월 9일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NRW, 뮌스터 & 오스나브뤼크, 뮌헨,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미국 (노쓰 ...
로스앤젤레스에 울려 퍼진 “박근혜를 구속하라” – 500여 명 시위 참석 – 국내 언론 취재 열기 뜨거워 11월 11일 오후 6시 30분 LA 총영사관 앞에서 해외 동포들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민중 총궐기 연대시위의 일환으로 박근혜 퇴진 촉구 시위가 열렸다. 어린이부터 어른 그리고 현지인들도 참석한 이 시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열린 시위 중에서 가장 ...
필라델피아가 외치다! ‘박근혜 내려왓!’ -대학생 등 동포 3십여 명 촛불시위 -더 이상 창피하지 않기 위해 박근혜 끝장내야 이하로 대기자 필라델피아에도 한국 백만 시위에 응답해 촛불을 들었다. 필라델피아와 인근에 사는 동포 3십여 명은 12일 오후 4시 H-마트가 있는 모아쇼핑센터 앞에 모여 2시간 동안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필라 세사모 구성원들과 녹두회, 양심수 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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