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가시화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생산에서 핵에너지와 석탄에너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 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조로 에너지 정책을 운용해 온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안(案) 정도도 급진적이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논쟁의 초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맞춰지고 있다. 이 공론화위원회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단의 일부일 뿐이지만 다른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관심은 자연스럽다 하겠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미와 전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국 에너지 정책과 거버넌스의 역사와 성격을 더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정책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국회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법적 위상과 권한에 대한 논박이 오가면서 특히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이러한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지만 수긍할만한 주장이고 요구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정이 진척될수록 매몰비용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공사 진행과 중단 또는 백지화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에 야당과 한수원 측이 동의한다면, 공사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현재의 공론화위원회 활동 시한인 3개월이 대신에 1년 또는 몇 년 동안이라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국회 내로 국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이른바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하는 논의와 결정 과정으로 만들 방법이 여럿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환기할 한 가지 사실은 이제까지 주요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더 좁혀 말해서 핵발전 정책에 대해서 한국의 국회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회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의 에너지 수급의 큰 정책 방향과 기본적인 에너지믹스까지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인데, 이것의 수립 절차는 국가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의 3단계 심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청회 정도 말고는 의무적으로 부여된 역할이 없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핵발전과 석탄화력을 포함하는 발전소의 종류와 설비용량까지 포함하여 2년 단위로 작성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국회에는 수립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을 뿐, 공식적 의결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즉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국회에 맡겨달라고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획할 때에도 국회의 공식적 역할은 없었다. 노후 핵발전소의 연장 가동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 사항일 뿐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한편, 2013년 여름 밀양 고압송전탑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국회 산업위가 중재하는 40일간 시한의 전문가협의체가 모처럼 구성되었지만 한국전력 측의 보이코트에 가까운 태도에 대해 국회는 무력했고 문제 해결에도 실패했다.

2014년에는 삼척에서 그리고 2015년 영덕에서 주민들이 자체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확인했지만 정부는 이 사업들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고집했고, 역시 국회는 끼어들 곳도 없고 끼어들지도 않았다.

물론 기존 법률에 적시된 권한이 없더라도 특별한 에너지 사안에 대해 국회는 언제든 공청회를 하든 특별결의를 하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껏 국회의원들은 그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국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그 역시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도 보이듯, 국회가 에너지 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주장하려면 오히려 지난 시기 무력과 안일함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발전 밀집도를 갖게 되고 인근 대도시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송전탑으로 인해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바닥을 기게 만드는 데에 국회가 했던 일과 하지 않았던 일을 먼저 자기비판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에서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과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보완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일이다.

이해관계자 철저히 소외…밀실 행정이 주도한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계기로 비로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에너지 거버넌스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야말로 거버넌스의 원리가 진작에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었다. 에너지 문제는 다른 환경 문제와 마찬가지로 통제되지 않는 외재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가지며, 비교적 긴 시간 과정과 직간접적인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결부되어 있으며,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에너지 문제는 경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동시에, 환경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여러 주체와 영역 간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 주체들의 상호 학습과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정책 결정과 시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거버넌스의 필요 이유이며 작동 원리다.

하지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 관료와 전문가들의 밀실 결정에 의존해왔으며, 이는 에너지 정책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작성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사회적 형평성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해왔다.

에너지원 중에서도 핵발전은 사고가 날 경우 오염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불가역적이며 출력이 크고 조절이 어렵다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발전원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거버넌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핵발전 독재나 ‘핵마피아’ 같은 표현들이 반증하듯 가장 거버넌스와 거리가 먼 에너지원이 되어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1960-70년대에 권위주의 정부가 ‘정치적 기업가’로서 산업화를 직접 주도하면서 그 수단으로 전력 등 에너지산업을 전략 부문으로 배치하고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조직과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온 역사가 있다.

산업 부흥과 단기적 경제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짜여지면서 실제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산업담당 부서였고, 정부와 에너지산업, 그리고 에너지다소비산업이 바라는 대로 에너지수요 전망이 수립되고 에너지가격도 정해졌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에서 중앙정부 이외의 주체는 하위파트너로서의 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전력산업의 분할 이후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최근에 대기업들이 민자 발전과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민간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다.

결국 한국 에너지 정책의 일방성과 폐쇄성은 문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구조의 결과이기도 했다.

형식적인 공청회, 지역 주민 사이의 이해다툼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에너지시설 입지 방식, 거수기가 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국회, 전력산업의 분할 민영화 방침에 파업으로 저항했던 발전노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갈등 등은 한국의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가 봉착한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들이었다.

최근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서 민간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이 개방되기도 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민사회 인사들이 일부 참여하는 것처럼 에너지 거버넌스가 진전되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에너지 정책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아직 너무도 작고 느린 변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쟁도 이러한 한국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 공론화 사례: 2004년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에너지 정책에 시민 참여를 시도하는 최초의 사례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사한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2004년의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는 방식과 결과 모두 지금의 공론화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아 간단히 소개한다.

2003년 7월 부안군의 작은 섬 위도에 부안군수가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신청하면서 잘 알려진 ‘부안항쟁’이 시작되었고, 주민과 지역사회과 두 편으로 갈라지고 흡사 계엄 상태에 가까운 장면이 연출되는 등 부안은 큰 홍역을 겪었다.

부안 주민들은 자체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결국 방폐장은 정부가 제시한 거액의 지원금을 걸고 벌인 유치 찬성 주민투표 레이스에서 이긴 경주에 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부안의 항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무렵,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 합의회의’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외국의 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를 모델로 하여 에너지 정책의 공론화 모델을 시험해 본 것인데, 핵발전 정책과 핵산업의 이해와 무관한 다양한 연령대의 ‘보통시민’ 18명이 10대 1의 경쟁률 속에 시민패널로 모집되었고, 이들은 3개월 동안 예비모임과 본 모임을 통해 핵 발전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청취하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거듭하며 시민패널들은 ‘원자력 박사’가 되어갔다.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은 이 비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 불편해 했고, 향후 40-50년간 원자력에 대한 대안은 없다며 시민패널들에게 하소연했다.

시민들과의 대화와 설득에 다소 부진한 환경단체들의 태도도 비판적으로 지적되었다.

그해 10월, 3박4일 간의 집중토론을 거치면서 보고서가 정리되었는데, 향후 핵발전 정책에 대해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핵발전소 추가 건설(1안),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 추가건설 허용(2안), 신규건설 중지(3안)라는 세 개의 선택지가 투표에 붙여졌다.

그 결과, 3안이 12명, 2안이 4명의 찬성을 얻었다. 핵발전을 당장 다른 전력원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이어나가는 한 핵발전을 대체할 대안을 찾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것에 다수의 시민패널이 공감했던 것이었다.

보고서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합의회의의 결과는 이후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당시 합의회의의 진행과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반대라는 시민합의 결과에 대해 청와대(시민사회수석실)와 산업자원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총리실에서 관심을 보였고, 향후 정부의 전력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

시민합의회의의 결과가 보도되면서, 관련 업계는 긴장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소식도 들렸으나, 시민합의회의는 이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2004년 시민합의회의는 예산과 인력에서 제약이 있었고 경험도 일천했음에도 시민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한 에너지 정책 결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역시 2004년 시민합의회의의 복기를 통해 많은 해답을 얻고 더 좋은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론화위에 대한 우려

정부가 제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진행 방식은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에 관해 1차 조사를 하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 절차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약 350명에 대해 법적 위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에 ‘시민대표참여단’이라 부르고, 이들이 신고리 5,6호기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결론을 참고하여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게 찬반 양측이 준비할 자료집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단은 원전입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서 법률적 시비 거리는 줄어들었지만, 시민 대표의 권한과 공론화의 무게감도 함께 줄어들게 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쟁점은 남는다. 시민참여단이 최종 표결로 결론을 낼 경우 이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박빙일 경우 어느 한쪽이 승복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찬반의 대립이 더욱 극단화되는 것은 애초에 공론화라는 방식이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될 것인데, 이럴 경우 정부는 탈핵 정책뿐 아니라 다른 주요 정책의 추진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게다가,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하는 숙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안팎으로부터 신고리 5,6호기 중단 또는 재개가 아닌 제 3의 선택지들이 제안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논의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논의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3개월의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참여하는 시민과 지켜보는 국민들은 길어지는 갈등과 논박 속에 피로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향후 핵발전 설비 용량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라는 의제가 사회적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도 우려되는 것 중 하나다.

공론화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너지 시민의 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론화위원회에 우려와 아쉬움 보다 더 많은 기대와 바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첫째, 비록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문제로 의제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더욱 많은 의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기대다.

그동안 이른바 전문가와 일부 언론에서만 다루어졌던 한국 핵발전소의 안전성, 경제성, 대체 가능성,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재처리의 곤란, 국제적 동향과 추세 같은 갖가지 이슈와 관련 데이터들이 집중적으로 공개되고 공론화위원회의 바깥으로까지 논의와 검증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성과가 될 것이다.

둘째, 복잡하고 어려운 큰 국가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방식에도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부터 4대강 사업 같이 엄청난 국고를 사용하고 논쟁과 갈등을 유발한 이른바 국책사업들이 있었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 참여와 검증이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국가지도자의 뜻이라는 이유로 강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기대다.

셋째,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이라는 의식을 갖고 에너지 정책에 직접 참여하거나 스스로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에 나서려는 ‘에너지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시민들은 에너지 정책을 전문가와 관료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러 경로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때 정치인들과 기업들의 태도와 관행도 변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잘 작동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3개월이 풍부한 내용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시민이 성장하고 에너지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자체의 재개나 백지화, 또는 탈핵의 궁극적 시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진짜뉴스와 가짜뉴스가 난무할 3개월의 과정이 혹여나 바라지 않는 결론이 나올까봐 조바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시끄러운 만큼 탈핵은 가까워지고 시끄러운 만큼 더 단단한 탈핵과 에너지전환이 오기 때문이다.

무자비한 어획과 관리감독 부재로 바다는 점점 더 휑해지는데 남획과 유령어업은 그칠 줄 모릅니다. 다행히도 유엔(UN)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공해에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관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바다가 보내는 적신호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 건강한 바다를 원한다면 이 소식을 공유!


바다가 넓지만, 특정 해역에서 특정 바닷물고기를 마구 잡아들이는 경우에 물고기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결국 더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한국 어선들이 서아프리카 가난한 국가의 연안에서 불법 침입해 조업을 벌이고 남획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툰드라 산불이 그린란드에서 발견됐습니다. 화재지역은 12.5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며 일주일 넘게 화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북극권으로부터 불과 150킬로미터, 그린란드 빙상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위성 모니터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 2000년 이래 이런 산불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린피스 러시아 사무소의 전문가, 안톤 베네스라프스키는 “기후변화에 따라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거나 더 강렬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이산화탄소와 블랙카본을 배출하면서 기후변화를 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산불은 산불에 대해 새로운 환경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가 보내는 적신호에 반응해야합니다. 함께 #기후변화 에 맞섭시다. http://act.gp/2wvKXn6

지구 온도 상승은 실화입니다. #기후변화 를 막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로 전환해야 합니다.▶️함께 기후 재앙을 막아요! http://act.gp/2unXOX1 (비디오 출처: Antti Lipponen https://www.flickr.com/photos/150411108@N06/35471910724/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바란다면 반드시 ‘좋아요'를 눌러야 할 페이스북 페이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 900여개 단체가 함께 모인 시민행동에 함께 하세요. 공론화 소식, #탈핵 , #에너지전환 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공유, 좋아요는 필수!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페이스북 페이지는 위험한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원자력은 정말로 안전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일까? #독서나눔 #원자력_신화로부터의_해방 #녹색평론사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툰드라 산불이 그린란드에서 발견됐습니다. 화재지역은 12.5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며 일주일 넘게 화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북극권으로부터 불과 150킬로미터, 그린란드 빙상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위성 모니터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 2000년 이래 이런 산불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린피스 러시아 사무소의 전문가, 안톤 베네스라프스키는 “기후변화에 따라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거나 더 강렬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이산화탄소와 블랙카본을 배출하면서 기후변화를 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산불은 산불에 대해 새로운 환경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가 보내는 적신호에 반응해야합니다. 함께 #기후변화 에 맞섭시다. http://act.gp/2wvKXn6

8월 4일,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탈핵을 희망하는 인천도보순례는 계속되었습니다.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에 속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가톨릭환경연대, 녹색당, 열음학교 등의 단체 회원분들이 부평구청에 모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발걸음을 맞추고 중간중간 쉬기도 하며 에너지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시민분들께 호소하였습니다.

홈플러스 작전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이들과도 이야기하고

외국인에게도 알리고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 만남 끝에 두 시간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달에는 조금 더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겠지요.

9월 1일 2시에 탈핵희망 인천도보순례는 이어집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 대량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다. 원자로의 폐연료봉 때문이다. 사람이 즉사할 정도의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폐연료봉은 내부 상황 파악을 위해 투입된

축! 본격 탈원전 종합편성채널 탈핵TV 개국!

탈핵TV는 매주 수요일 저녁 업로드 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pV0kpNMkuw[/embedyt]

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일부 극소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는 걸까?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 길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만들어낸 촛불시민이 이뤄낸 길과 연결되어 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제. 어쩌면 다수 시민에겐 낯선 절차일 수 있다. 우리 에너지 정책사에서 공식적으로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껏 에너지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물은 적이 없었기에, 이 새로운 시도는 그 자체로 역사적 사건이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숙의적 의사결정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흔들기 위한 것인지, 우려스러운 논조가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원전정책이라는 전문 영역을 비전문가인 대중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대중은 논리보다 감성에 반응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원자력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논조가 여러 언론의 사설과 칼럼, 기사에 넘쳐나고 있다. 시민이 이런 절차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누가 에너지정책, 원전정책을 결정해야 할까? 그들이 염두에 둔 결정권자는 바로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이다. 전문가들은 이제껏 주요 정책결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왔다. 전문가들과 관료, 국회의원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정책결정 과정을 사실상 독점해오다시피 했다. 바로 그 결과가 오늘날의 에너지정책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란 원전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자핵공학자들을 비롯한 찬원전 전문가들이었다. 그런데 다시 찬원전 전문가들에게 원자력정책을 맡겨야 한다? 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일부 극소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는 걸까? 그들이 일반시민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현대 산업사회의 많은 과학기술들, 가장 대표적으로 원자력발전 기술은 ‘탈정상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펀토비츠와 라베츠에 따르면 탈정상과학이란 위험부담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 그래서 “사실이 불확실해지고 가치가 논쟁에 휩싸이며 여파가 크지만 판단이 시급한 상황”에 적용되는 과학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주의에 입각한 과학자들의 주장이 답이 될 수 없다. 그들이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어떤 가치를 택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위험과 비용을 감내할 것인지는 결국 그 위험과 비용을 감내하거나 지불할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들이 바로 시민이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과학기술로 야기되는 위험에 노출되고 위험이 사고로 변했을 때 피해와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당사자들도 시민이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운영을 두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를 배제한다는 비판도 온당치 않다. 전문가들도 이 과정에 중요한 당사자, 증인으로 참여한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찬원전과 탈원전 두 진영이 일반 시민 앞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 아래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자기 주장을 알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찬원전 진영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홍보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시민배심원과 공론조사 방식에서는 양측 전문가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면서 공정하게 자기주장을 발표하고 설득할 기회를 동등하게 갖는다. 배심원들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상식과 통찰에 근거해서 숙의를 거쳐 판단을 내리게 된다.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이런 절차에 대해 알고도 전문가 배제를 운운했다면 왜곡과 호도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말했다면 제안된 제도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글은 7.20 경향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에너지민주주의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정부는 오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과 8명의 위원을 위촉해 3개월 동안의 활동을 시작함을 발표했다. 8명의 위원으로는 인문사회 분야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39),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이,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38),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위촉됐다. 먼저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월 21일 이전에 결론을 도출하는 목표로만 운영하다보면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론화 관련 전문가들과 찬반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공정하고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무엇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론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심원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충분한 참여와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공청회, 토론회, TV 생중계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양 쪽의 의견토론과 정부의 대책이 함께 제시될 때 국민들은 공정하게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첫 걸음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토론의 장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이다.  

2017년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소비자는 어떤 전기를 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역사는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소수의 이익 대신 다수의 생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투쟁과 저항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도 그렇게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안정적인 전기 사용도 중요하지만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100만년 가는 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넘겨주길 원하지 않는다. 전기를 생산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소수 대기업들과 전문가들에게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로 확대되길 원한다. 그래서 과거 대용량 중심, 공급 위주의 전력정책, 원전과 석탄발전은 이제 쇠퇴하고 에너지 효율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 결정의 주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시민으로 옮겨가면서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증가한 태양광발전 설비는 75GW다. 1GW가 원전 1기 설비용량이니 원전 75개만큼의 태양광발전소가 한 해 동안 늘어난 셈이다. 누적 태양광 설비는 303GW다. 풍력은 55GW 늘어서 누적량 487GW가 되었다. 전 세계 원전 설비용량이 7월 현재 391GW니까 태양광과 풍력 설비만으로도 원전 두 배의 설비용량이다. 다른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면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수력발전 제외)은 921GW다. 원전은 2040년까지 약 150GW가 폐쇄될 예정이다. 원전발전 비중은 1996년 17%를 정점으로 하락해서 2014년 10.6% 수준이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중국, 인도, 러시아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발전소 건설이 대부분이고 유럽 등 선진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부터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늘려왔다. 태양광은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연평균 49% 성장해왔고 풍력은 연평균 21% 성장했다. 2016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4.5%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도 대규모다. 2015년에는 312조원이었다. 그만큼 일자리도 늘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1000만명에 육박한다. 그중 태양광발전 일자리가 300만명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태양광이 6% 정도지만 일자리는 30%가량이다. 태양광 산업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급속한 발전단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 2020년대에는 원전과 석탄발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더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독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채택했을 때 원전 전기 비중이 30%였고 재생에너지 전기가 6.6%였는데, 15년 만인 2016년 원전 전기는 13%, 재생에너지 전기는 29%로 자리를 바꿨다. [caption id="attachment_181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란다 슈로이어[/caption] 독일은 유럽에서 전기 수출국가로 꼽힌다. 하지만 주변국과의 전력거래량은 10% 미만이고 재생에너지로 100%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이 지역에서부터 차례대로 실현되고 있다. 지난 4월30일에는 독일 전역에서 소비하는 전기의 85%가 재생에너지 전기였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5월에 나흘간 재생에너지만으로 100% 자국의 전기를 공급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존의 전력공급 개념을 바꾸고 있다. 원전은 자본집약적이고 대기업 중심, 전문가 중심이라면 재생에너지는 소비자, 일자리, 지역이 중심이 되는 분산형이다. 소비자는 어떤 전기를 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방사능과 미세먼지 오염을 일으키고, 아이들에게 핵폐기물을 남기면서 초고압 송전탑의 반대를 무릅쓴 나쁜 전기는 안 써도 된다. 전기 소비자가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프로슈머다. 독일 재생에너지 전기는 개인이 35%, 협동조합 14%, 농민 11% 등이 주도하고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상위 5개국은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인도이다.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58GW를 넘어섰다.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은 독일과 일본이 국산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았던 독일이 이제는 우리보다 에너지 순수입량이 적어졌다. 재생에너지를 늘린 덕분이다. 에너지 공급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는 아직도 1%대, OECD 꼴찌다. 2016년 산업부가 발간한 신재생에너지백서에 우리나라의 태양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이 7451GW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너무 높아 80%에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전력수급이라 재생에너지에 기회가 없었다. 그동안 전력정책과 투자는 원전과 석탄발전에 맞춰져 있었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것이다. 고리 1호기 폐쇄에 이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그 시작이다. 2001년 우리와 독일은 똑같이 30% 원전 전기였지만 지금 독일은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는 정체되어 있다. 우리가 15년 늦어졌지만 후발주자의 이점이 있다. 기술과 경제성이 더 좋아져서 전기요금 부담도 덜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 에너지 정책 선진화, 민주화가 시작되고 있다. 역사는 발전한다.

시민사회에 넘겨진 에너지 환경의 미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윤연정 물순환팀 자원활동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탈핵 여론이 형성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권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탈원전’ 행보를 시작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에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국가가 진행하는 중대 사안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얼마나 제대로 반영될지 원전 관계자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318" align="aligncenter" width="800"]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핵심적으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궁극적으로 탈원전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한겨레신문[/caption] 19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공론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탈핵의 방향으로 원전정책을 이끄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생태지평, 기독교환경연대, 전국교직원조합, 환경법률센터, 그린피스 등에서 60여 명이 참석했다.

5,6호기 집중해야 하나? 큰 판을 짜야 하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우리에게 공론화라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 탈핵의 길도 처음 가는 길”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의 핵심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지정해야 하는 “의제 설정”에 있었다. 어떤 의제를 설정하는지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시민배심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점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자체에만 전력집중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탈핵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에서 각 2명씩 선정해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100~300명의 시민배심원을 뽑는다. 이들은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가 엄선한 전문가를 통해 학습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제 등을 기반으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진행 절차를 공론조사 방식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13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론조사는 대중적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 모델’과 깊은 토론이 가능한 미국의 ‘시민배심원단 모델’의 장점만 취한 방법이다. 미국 시민배심원단은 원래 20명 안팎의 소수만 참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원전 지평’ 넓힐 수 있는 단비 같은 기회

“일차적으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탈핵 담론공간을 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원전이 가동된 이후 30년 넘는 세월 동안 처음으로 열린 탈핵 담론을 전달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이다.” 카톨릭대 교수인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새로운 탈핵 담론 공간은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그간 한국 사회에 조성된 친원전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탈핵 담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이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대안에너지체제와 에너지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토론 의제가 거시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도완 위원장은 “시민배심원단의 동의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탈핵 논의가 활발하게 토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기세를 몰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시간이 지나 정권이 바뀌어도 독일 메르켈이 탈원전정책을 다시 뒤집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안 오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3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친원전 홍보와 광고에는 익숙하지만, 탈원전 홍보와 광고엔 어색한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있다. 종합 토론을 진행중인 좌장 및 패널.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희 소장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서만 지엽적으로 논의되면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친원전 진영에서는 경제성 부분인 ‘매몰비용 논리’와 정서적 부분인 ‘지역주민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동정론이 우세해지면서 자칫 ‘탈핵’은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역주민들 문제’는 당장의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탈핵은 찬성해도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국가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까지 포괄적으로 토론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견해이다.

신고리 중단 당장 못 하면, 나중은 없을 수도

“신고리 5,6호기가 탈원전 운동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전략적으로 더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성공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결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신고리 5,6호기 추진 주장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대응전략을 소개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공론화 문제는 포괄적인 논의보다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집중해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시민사회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은 3개월이라는 과정 속에서 더 넓어질 수 있으나 시민배심원단은 신고리 5,6호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지영선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도 “당장은 공론화위원회의 토론 의제가 건설 중단의 문제에만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결과’ 또는 ‘가동이라는 결과’에 따라 탈핵 전반에 대한 시민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만약 계속 짓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사람들은 탈핵을 할 경우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원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순진 교수는 전력공급 부족, 전기요금 폭등, 해외수출타격/고사, 비전문가 시민 결정 부당 등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 일일이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울어진 인식 바로잡기 위한 대응전략

원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요 쟁점이 되면서 보수 언론이 원전 관련 이슈파이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 교수는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하며 지금 사회가 과도한 불안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는 보수언론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기획으로 탈원전을 교묘하게 반대하는 기사를 내는 <조선일보>를 본격적으로 해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을 비롯해 국민들이 균형 잡힌 언론을 접하지 않는 이상 ‘위험하지만 필요하다’는 보수 언론의 가치에 포섭되기 쉽다는 것이 윤 교수의 지적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탈원전으로 가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이 시작되면 시민배심원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관건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75%가 넘는데,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8%밖에 되지 않는다. 2배정도 되는 사람들이 인지부조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팩트체크가 제대로 된 자료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 공정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교수는 원전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참여와 수렴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현대사회의 대중은 위험사회의 기술시민으로서 일상적 삶에 미치는 과학기술에 대해 건의하고 의견을 얘기할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60년 뒤에도 살아 있을 10대~30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성인 41%가 신고리 건설 중단에 찬성했다. 하지만 연령별로 나눠서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61%, 57%로 가장 많이 찬성했고, 60대 이상은 20%만 건설 중단에 찬성했다. 윤 교수와 구 위원장은 이들에게 60년 뒤면 없을 60대보다 계속 살아 있을 20대에게 똑같은 발언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청소년에게도 시민배심원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1324" align="aligncenter" width="316"] 신고리 5,6호기 건설된 후로부터 60년을 계산하면 20대가 80대, 30대가 90대가 된다. ⓒ 연합뉴스[/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의제 설정이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당장 신고리 원전 문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탈핵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설정된 의제가 제대로 숙의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전문가 선정과 시민배심원단 선정이다. 시민배심원단에는 다양한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언론과 환경시민단체들은 원전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다 지켜진다면 시민배심원 300명을 넘어 국민들을 탈원전의 길로 설득해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1400년 된 첨성대보다 못 한 우리나라 원전 [핵노답16] 국책연구기관 "월성원전 근처 최대 규모 8.3 강진 가능성"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7월 2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첨성대가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오더라도 원전은 끄떡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경주 지진이 리히터 규모 5.8이었다"면서 "신고리 3호기부터 한국형 원자로의 내진 설계는 7.0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약 1400년 전 신라시대에 돌을 쌓아 만든 첨성대가 현재까지 건재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강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에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첨성대가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오지 않았다는 말이다... .. 첨성대가 건재한 것은 강진이 오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첨성대가 그만큼 튼튼하게 지어져서일까. 진실은 후자에 가깝다. .. 정근모 전 장관의 말처럼 첨성대가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오면 원전은 견디지 못한다. 첨성대는 규모 7.9 지진에도 건재하지만 내진설계 7.0인 우리 원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 문제는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울산단층과 양산단층이 신고리 5, 6호기 반경 40km 안에 있다는 점이다. 신고리 5, 6호기가 지어질 울산 울주군이 경주와 맞닿은 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원전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 한수원은 규모 7.5 이상의 지진 대비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내에서 규모 7.5 지진에 버틸 수 있는 원전 건설이 가능한지 묻자, 한수원은 "새로운 노형(모델)을 신규 개발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APR1400 노형인 신고리 5, 6호기에 적용하는 것은 현재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고 강조했다." 원본기사 http://omn.kr/nz5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