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실제 국제사회의 주요협약 등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이고 발전적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리빙랩(Living Lab)이 부상하고 있다.

◯ 유럽연합에서는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원칙으로, 공동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고 있다. 본 희망이슈에서는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유럽 전역의 가정 등에서 에너지 사용의 상향식 변환(bottom-up transformation of energy use) 옵션을 개발 및 테스트하는 리빙랩, ‘ENERGIZE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ENERGIZE 프로젝트 리빙랩은 ▲기존의 상황을 정의하는 단계(Defining the context), ▲실험을 위한 개입을 명확히 확인하는 단계(Identifying interventions), ▲실험에 참여할 대상(가구)에 대해 명확히 아는 단계(Learning about households), ▲실제 테스트하는 단계(Testing), ▲변화를 위한 실험이 끝난 후 여러 사례를 통해 실험을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를 배우는 단계(Reflecting and learning with households), ▲리빙랩 전체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Analysing and evaluating) 등 6단계로 진행됐다.

◯ 참여 가구가 실험 시 달성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였다. 실험 전체 기간 동안, 난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기존 세탁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참가 가구들은 실험 기간 동안 실내 온도를 기존에 편안함을 느꼈던 온도보다 최소 1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세탁 횟수 역시 35~40%가량 줄였다.

◯ ENERGIZE 프로젝트와 리빙랩의 가장 큰 성과는 리빙랩에 참여한 시민들이 습관 변화를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한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소비 감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솔루션과 기술 적용의 필요성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보다 품위 있는 삶, 환경을 중시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실체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들로 변화한 것이다.

◯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우리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행동 또는 습관의 변화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 누구나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을 가지며 직접 참여하고, 이러한 참여가 가시적 변화와 성과로 나타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나가야 한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리빙랩 사업 자체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하다. 리빙랩 자체가 갖고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단계별 질문을 명확히 하는 철저한 기획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끌어내기 위한 고민을 고도화해야 한다. 나아가 ENERGIZE 프로젝트와 리빙랩과 같이 다양한 지방정부에서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동시에 실험을 실시하며, 도출된 다양한 결과들을 함께 분석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 중 하나이다. 현행 최저임금 논의 구조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절차가 사실상 2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 심의 이전에 시행되는 현장방문조사가 겉치레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현장방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심의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추천의 대표성 문제도 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조직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의 추천으로 임명이 이루어져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위원이 바뀌거나 최저임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보다는 정부의 뜻에 따라서 표결을 하게 된다.

◯ 정부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2019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초안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럴 경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최저임금 협의 구간 설정과 수준 결정은 같이 이루어지는데, 최저임금의 결정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협상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구간설정위원회의 구간설정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의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절대적인 구조 속에서 노사당사자가 최저임금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직접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할 수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를 직접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늘리고,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 공론장을 진행하고,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중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30년 동안 명실상부한 사회적대화기구로 자리잡아온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직접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객관성이 결여된 현재 공익위원 선발기준을 개선하여 일정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따로 선발해야 한다.

◯ 직접당사자 공론장 진행, 위원 정수의 합리적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진전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보도자료 수준이 아닌 속기록 수준의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전원회의에 방청을 신청한 시민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현재 최저임금 연구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신년을 맞이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동시대 우리의 삶과 일상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알아보는 지표와 조사 결과도 속속 발표되기도 하는데요. 희망제작소도 2016년 12월 개인과 사회 차원의 희망을 측정해보는 ‘시민희망지수’ 조사를 시민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해 한국사회의 현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대 흐름 속 개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지수 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The Globe Scan Foundation – The Hope Index 조사

▲ The Globe Scan Foundation 웹사이트(https://www.globescanfoundation.org)

The Globe Scan Foundation은 지난 2014년 세계 12개국(미국, 영국, 멕시코,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러시아, 폴란드, 파나마, 인도, 터키, 케냐, 인도네시아 등)의 시민 총 1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현재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위기에 대한 태도, 국제 분쟁과 개인의 자유에 관해 설문하는 동시에 향후 전망·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 등을 측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류 차원의 희망을 측정했다는 점을 희망에 대한 세 가지 측면(현 상황에 대한 전망, 극복에 대한 낙관, 미래세대 전망)에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수 형태로 산출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국가별로 인식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저개발국의 경우 선진국 보다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The Globe Scan Foundation 웹사이트 : https://www.globescanfoundation.org
▶ 자료보기 (클릭)

부탄의 국민행복총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

▲ 2015년 부탄 국민행복총지수 리포트(출처 : 국민행복총지수 웹사이트)

부탄의 ‘부탄 GNH 연구센터’에서 측정하고 분석하는 지수입니다. ➊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적 개발, ➋ 전통가치의 보존 및 발전, ➌ 자연환경의 보존, ➍ 좋은 거버넌스를 4대 축으로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축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9개 영역(정신적 웰빙, 건강, 시간사용, 교육, 문화 다양성, 거버넌스, 공동체 활력, 환경 다양성, 생활수준 등)과 33개 지표에 관한 응답을 점수와 가중치를 활용해 행복지수로 나타납니다. 해당 지수는 부탄 국민이 특정 시점에 어느 정도 행복한지, 과거보다 어느 정도 행복해졌는지 등을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탄의 모든 정부 정책과 사업 프로젝트가 해당 지수에 의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일정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만 정책으로 실행된다고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부탄 국민행복총지수 웹사이트 : http://www.grossnationalhappiness.com/articles
▶ 자료보기 (클릭)

캐나다의 웰빙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

국내총생산(GDP)이 ‘삶의 질’과 ‘사회 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캐나다는 2011년부터 ‘웰빙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를 발표하고,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CIW는 8가지 영역에서 삶의 질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8개 영역은 ➊ 예술·문화·레크리에이션, ➋ 시민 참여, ➌ 지역사회 생명력, ➍ 시민 교육, ➎ 생태계 건강, ➏ 건강한 국민, ➐ 생활수준, ➑ 시간 활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지표는 여성, 최하위 빈곤층, 청년층 등 서로 다른 사회집단별로 건강과 생활수준, 고용, 소득지표 등을 측정하여 기존 GDP에서 포착할 수 없는 부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1년부터 CIW를 참고해 지표체계 개발에 착수했고, 지난 3월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Korean Quality of Life)를 발표했습니다.
▶ 캐나다 CIW 웹사이트 : https://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
▶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웹사이트 : https://qol.kostat.go.kr/blife/main.do

▲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웹사이트

세계가치관조사(WVS: World Values Survey)

세계가치관조사는 1980년대부터 여러 주제에 대한 각국 국민의 가치관과 인식 등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연구하는 조사인데요. 분야는 크게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국제, 노동, 종교, 환경 등으로 분류됩니다. 위의 7개 영역을 기본으로 하되 시기별로 빈곤, 성평등, 민주주의, 세대 등에 관한 문항을 추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세계가치관조사 웹사이트 :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jsp

앞서 언급했듯이 희망제작소는 지난해부터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민희망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당대 환경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시민희망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희망을 “나 자신의 삶과 내가 속한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힘과 변화에 대한 기대”라고 명확히 정의 내린 뒤, 시민의 희망 인식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2016년 조사에서는 개인희망인식(6.26)에 비해 사회희망인식(4.37)이 낮게 나타났는데요. 올해는 시민의 희망이 얼마나 더 충전됐을까요? 오는 12월, 2017 시민희망지수가 발표됩니다.

– 자료 : 인은숙 | 지역혁신센터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비영리 민간연구소인 희망제작소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동안 전국 15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희망지수’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현재 삶의 만족도와 개인·사회·국가·세계 등 4개분야에서 각각 5가지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야별 만점은 10점, 항목별 만점은 5점이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가기

올해 어떠셨어요. 당신의 희망을 말해주세요.
2018 시민희망지수 FGI 참여자를 모십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우리 삶 곁에 맞닿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 희망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희망지수’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을 지낸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희망제작소는 11월 중 1차 온라인 설문조사와 함께 시민 여러분을 직접 모시고 희망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집담회를 열고자 합니다.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8년 11월 20일(월)~21일(화) 중 14시 또는 19시(약 2시간 소요)
– 장소: 희망제작소
– 대상: 남녀노소 불문하고 희망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신청기간: 2018년 11월 1일(목) ~ 11월 7일(수)
– 참가자 인원: 4~5명
※ 참가자의 다양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 참가자 발표: 2018년 11월 12일(월) ※ 개별 통보
– 기타: 교통비를 포함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신청하기 (← 해당 링크를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손정혁 정책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