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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관련 논평 보기-> 헌재가 국정원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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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테러방지법은 '정보괴물'!
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국제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도자료]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대한변협 소속 회원이면서 공익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59인의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소개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 한들 여권의 합의가 없는 한 야권 단독으로는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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