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일해야 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립은 가능한 걸까? 소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까? 나의 몸과 자연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여성과 생태 사이 머물고 있는 고민을 나누며 서로의 배움이 되어주는 특별한 학교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 학교에는 명 강사도, 해법을 내려줄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올까? ‘에코페미니즘’으로 화두를 던지면 어던 사람들이 올까? 날씨가 꼬물꼬물해서 괜찮을까 두근반세근반 하고 있었는데… 비 바람을 뚫고 신청해주신 분들이 거의 모두 오셨습니다!!! 망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과 직면한 고민들을 에코페미니즘과 어떤 접점에서 가져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데 큰 감격을 느끼며!!

어색한 만남을 손뜨개로 풀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서먹서먹한 시간, 털실을 만지작 거리며 서로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주며 고민의 실타래도 술술 풀리기를 바랍니다.

# 발화1. <20년 동안 에코페미니즘을 온 몸으로 고민한 언니 이야기>

위장취업과 여성학, 꿈꾸는지렁이들의모임과 여성환경연대

예전에 미싱사로 일을 했었다. 93년도 (소위 위장취업으로 불리는 형태로)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야근도 많았고, 값싼 임금으로 말 잘 듣는 미혼 여성에게 고되게 일을 시키는 장면들을 보면서 노동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젠더의 입장에서 풀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여성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 전에 맑시즘이 새로운 창을 열어준 것처럼, 페미니즘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개인적인 결핍이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함께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환경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페미니즘과 생태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고민도 깊어갔다. 이어 ‘꿈꾸는지렁이들의모임’을 결성하게 되었고 에코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2003년부터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깊숙하게’

올릭픽 구호처럼 들리지만 이 구호가 근대적 패러다임, 그리고 화학물질과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화학물질은 무엇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몸 속 깊숙하게 침투한다. 여성환경연대 활동을 전개하면서 화학물질을 매개로 소비사회와 속도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 요즘의 나의 화두는 밀양이다. 이미 송전탑 건설과 시운전이 시작된 밀양은 단순히 실패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전까지 사람들은 내가 사용하는 전기와 송전탑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기생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드물것이다. 밀양의 할매들을 보면서 ‘돌보는 자’이기에 할 수 있는 부패된 시스템에 대한 ‘전복의 힘’을 느꼈다.

우리에게 필요한 풍요는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상품화 된 욕구 뿐 아니라, 상품화 되지 않은 욕구도 있다. 결국 풍요롭고 싶다는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고, ‘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돈을 벌지 못하는 예술가, 농부, 전업주부 등의 노동은 임노동은 아니지만 사회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노동을 무가치적이라고 평가하는 자본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의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계적인 이원론을 파괴하는 것이다. 나아가 생계적인 관점을 사회적으로 바꾸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이 아닐까. 단순히 생태계를 보호하는 에콜로지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고, 소비주의에 휘말리지 않고 무엇을 기준으로 평등해질 것인가 학교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 발화2.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에코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가?>

왜?? 에코페미니즘?

환경과 여성 이슈 양쪽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이 두 활동에 교집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나의 역할은 전형적인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일이었다. 동시에 그 공간은 신부에게 최적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에어컨이나 난방이 빵빵한 곳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환경과 여성을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곳이었던 것 같다.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 불공평한 관행으로 항상 강요당하는 모든 생명들. 벼랑 끝에 내몰린 청춘들, 동물들. 생태 파괴의 원인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골칫거리를 만드는 인간들이 대체 누구인가 들여다볼수록 너무나도 부조리한 인간세상의 생태계와 땔래야 땔 수 없다는 것임을 절절히 느끼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운동에서 쓰이는 언어에 대해서도 고민스럽다. 예를 들면 ‘어머니 설악산’과 같은 표현은 따뜻한 이미지를 줌과 동시에 모성애를 강요당하는 것 같은 불편함이 공존한다.

여성주의와 여성운동 안에서도 ‘전체 지배체제에 대한 거부’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 방식이 여전하다.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구조를 벗어나기를 원했으나 현실에서는 결국 그 틀 안에서 적소를 찾게 된다. 현존하는 체제 안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얻는 데에 주력하게 되면서 결국은 주류화 되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여성만이 가능한 구조이며 ‘평등’을 추구하면서 주류 경제에 참여하고 남성과 정치, 경제력을 나누길 요구하면서는 위계적 획일성에 빠지기 쉽다. 남성과의 ‘차이’만을 강조하는 방식의 여성운동 관념은 착취 없는 경제구조의 접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차이’가 투쟁에서의 ‘장애’가 아닌 ‘강점’으로 여겨지는 지점에서 우리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자급’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에코페미니즘?

사람보다 돈이 앞서는 자본주의,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그리고 남성중심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 산봉우리 어딘가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한다. 더 오를 수 없을 것 같이 한계가 느껴져도 사람들은 더 높이, 더 높이를 외치며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듯 산을 쌓아 올라간다.

높은 산꼭대기, 그 ‘빙산의 일각’ 아래에는 지금, 여기 엄연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 어쩌면 없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것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다. 가사노동, 돌봄 노동처럼 우리들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과 그 주체들. 최저임금노동, 아동노동과 같이 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외면해버린 노동과 그 주체들. 그리고 그 아래엔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는 토대이면서도 사람들에게서 잊혀져버린 자연.

지금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더 높고 날카롭게 다듬어 올라가기 보다는, ‘보고 싶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을 겸허하지만 용감하게 직시하려 한다. 높이 올라가는 것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욕심을 떠받들고 있던 것들에 집중하려 한다.

여기서??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학교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고 했던 이유는 어쩌면 이 모든 영역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지 모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 수 밖에 없으며, 그 모든 주제를 아우르며 혼자서는 현실적·경제적으로 완전히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 큰 숙제는 의미 있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딜레마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2030세대의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를 우리의 고민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었다. 현재의 구조 속에서 옮음/이상/지향 속에 사고가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저항할 수 있는 일들을 궁리하는데 에서부터 딜레마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학교에서 각자의 삶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구조의 한계와 모순을 명확하게 발견하고, 더 일상적인 실천을 연대할 수 있기를 꿈꾼다.

# 우리들의 이야기 <이 시대/사회에서 나를 빡치게 하는 것들>

동물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상에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불편한 것들 투성이인데 불편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검열하게 되는 나 자신, 중산층의 욕망을 가진 나, 노예가 좋은데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나, 예뻐지고 싶은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의심없이 믿는 사람들, 화가 안 나는 내 자신,인터넷에 떠도는 여성혐오, 부조리한 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돌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돌보지 않는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현재의 모습, 점점 무능해져가는 현대인, 장시간 노동으로 자급을 시도 할 수 없는 일상…

매일 머리와 감정을 쓰는데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진 않나요? 오랫만에 손을 움직이고, 나를 빡치게 만드는 감정을 낯선이들에게 풀어내보는 신비로운 경험 속에서 알 수 없는 동지애(?)를 느끼게 됩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고민과 이야기들, 에코페미니즘이 뭔지 나의 고민과 접점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다가올 10월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풀어보려 합니다. 다음시간 (10월 10일)에는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를 키워드로 고민을 풀어보려 합니다. 곧 또 만나요~ 제발~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공동체 상영회

“저는 <잡식가족의딜레마>가 동물권에 관한 영화로만 해석되지 않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해석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이 영화를 봐 주면 좋겠고, 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 영화가 제기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만들었고 ‘엄마’가 주인공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억압과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고 공감과 공존,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여성주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차별의 궁극, 폭력의 극단이라 할 수 있는 공장식축산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니겠죠. (출처:황윤감독님 얼굴북 담벼락)”

È

강규진	김수아	박강태	송여준	이성민	정새나	최우창
강민혜	김수연	박민선	송우석	이소정	정샘	최재혁
강선구	김영엽	박민재	송인화	이수빈	정솔	최하영
강재훈	김용찬	박상윤	신경현	이수호	정영진	하성일
강주현	김윤지	박소영	신동완	이승엽	정영훈	하재인
강현서	김은서	박소현	신동찬	이승호	정유진	하태준
고명현	김은호	박시준	신민진	이재원	정은선	한상숙
고영권	김정래	박시훈	신재철	이재준	정종호	한서진
곽민기	김준서	박영서	심승현	이정빈	정준한	한서현
곽재호	김준석	박주언	안건미	이제원	정한결	한재욱
권은중	김준영	박준영	안도연	이준석	정한음	한정우
권현준	김지운	박채연	안예빈	이지수	정호진	홍기웅
권혜중	김지환	박해준	안희원	이지현	조민혁	홍석준
권희철	김진호	배선진	양현태	이지형	조서영	홍선우
김경미	김채희	배용환	여태윤	이하영	조성현	홍성연
김다영	김철민	배지훈	연현주	이환호	조은아	홍정민
김대연	김철민	백대호	유수범	이희수	조정은	홍현준
김도윤	김태양	백승욱	유지민	임경환	조현우	황규민
김도훈	김태엽	백승주	유지용	임서균	조현우	황성우
김도희	김태현	백찬영	유진아	임재균	조현진	황수환
김동연	김하은	변종욱	유혁준	장민제	조현진	황윤상
김동현	김현서	변찬영	윤은배	장세현	지소은	황준상
김미정	김혜민	빈규태	윤찬	장준수	지영채	황창환
김민재	김환준	빈재우	윤태환	전민중	진현우	황휘선
김민주	남성규	서재원	이가영	전유준	진현정
김상협	남태현	서정우	이강일	전창윤	채민성
김선우	노희호	서채영	이광원	전태호	천세화
김성수	민선홍	성민경	이도현	전필규	최민영
김성현	민수홍	손동환	이상훈	전해준	최수빈
김성훈	민시윤	손상헌	이선	정문경	최수현

 

10월 미션은~ 훼손되어 관리, 개선이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미션 사진을 찍은 뒤 [email protected]로 이름, 생년월일, 장소 주소, 어떤부분이 훼손, 관리, 개선되어야 될지 적어 보내주세요!^^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월간 함께사는길'과 함께 할 인재를 모십니다. 함께사는길은 환경운동연합이 펴내는 월간지로서 1993년 7월 1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행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저희 홈페이지 www.hamgil.or.kr 로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의 전문영역 활동에 대한 공익적 가치실현과 비전을 세우고자 하는 분들의 관심있는 지원 바랍니다. ■모집부분 - 신입 ◦ 회계업무(엑셀가능자); 세무대행자 있음 ◦ 회계와 연관된 거래처 업무 ■모집 인원 - 1명 ■ 전형 방법 및 일시 ◦ 서류전형 : 수시접수 (2015년 10월 18일 기한, E-mail 접수) ◦ 면접전형 : 면접전형은 수시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됩니다. *인원충족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 ◦ 근 무 지 : 서울 종로구 효자로 7-2 4층 ◦ 급 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 ◦ 근무 조건 : 10시 출근 6시 퇴근, 주 5일 근무 ◦ 4대보험 적용 ◦ 기타사항 :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 적용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및 문의 : [email protected] (E-mail 접수만 가능합니다) 박소영 팀장 02-730-132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센터의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노력으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게 하자고 하는데,
실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실천해야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시간 : 저녁 7시
장소 : 서울 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
사전 신청 : http://me2.do/59cUQTqX (강의 장소의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신청 인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문의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 735-7000, 내선 (226, 224)

10월 25일,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모입니다. 자세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하겠습니다!    

환경정의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환경정의가 걸어온 스물세 해 동안 한결같이 환경정의 운동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를 맞아 환경정의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낸 운동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가슴을 무겁게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위무하고자 재미나고 유쾌한 공연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과의 끈끈한 연대를 확인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살 7,8,9월 합본호에는

-세월호 인권선언 풀뿌리 간담회 소식과 유해물질 알 권리 모임에 대한 소식과

-다산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남해로 떠난 허기저 활동가의 글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보 도 자 료

일 자	2015. 10. 13.	공동 위원장	노진철 010-9505-5226	사무원	김세영 010-5151-6391
제 목	[보도자료]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오늘 오전 11시,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11일~12일 이틀간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한 군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열린다.   노진철 공동위원장(경북대 사회학 교수)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 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주민투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라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방고유사무이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라며 “정보제공과 주민의사 확인은커녕 쌀과 과일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한수원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적”이라 꼬집었다.   백운해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군민이 영덕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찬반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3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영덕 군민들의 뜻은 확인된 상황에서 현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를 방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며,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지낸 정성헌 위원장은 참석 대신 격려의 글을 보내어 추진위원장이 대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3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 2호기로 대체하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 지난 2010년 12월, 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 영덕군민 4만명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당 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덕군민의 65.7%가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민간차원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1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정보를 담은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첨부: 투표관리위원 명단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2015. 10. 13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진철, 이민석 붙임 1. 투표관리위원 명단

직책	이름	직위
공동위원장	이민석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관리위원	김서규	전 군의원
	장영락	병곡면 체육회장
	류학래	회장(전 농협장)
	남진호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이상원	전 조합장
	박용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이선경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윤정숙	포항 여성회 회장
	문창식	간디문화센터 대표
	이상은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사무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읍면 관리위원장	김무한	영덕읍
	김인수	강구면
	이병걸	영해면
	최규한	남정면
	신왕기	지품면
	김병형	달산면
	이재철	창수면
	김태우	병곡면
	배영일	축산면
자문위원	고태수	전 군의원
	박정일	전 군의원
	이병환	전 군의원
	최종열	전 군의원
	송종인	전 군의장
	최영식	전 군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이안국	고향신문 대표
	권인기	전 도의회 의원
	김기홍	전 도의회 의원
	김진기	전 도의회 의원
	박진현	전 도의회 의원
	최영욱	전 도의회 의원
	김수광	전 도의회 의장
	조주홍	현직 도의회 의원
	황재철	현직 도의회 의원
	신학수	변호사
	김경일	수산경영인회장
	이민석	위원장
	김일규	회장
	남효기	회장
	박춘택	회장
	이태근	회장
	최영주	회장
	함승규	회장
	김규동	오보평강교회 목사
	김성호	현직 군의원
	김은희	현직 군의원
	박기조	현직 군의원
	손달희	현직 군의원
	이강석	현직 군의원
	최재열	현직 군의원
	하병두	현직 군의원
	장한수	포항향우회
	김천수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붙임 2.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노진철(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영덕 주민 여러분! 저는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직을 이민석 위원장과 함께 수행하게 될 노진철입니다. 지금 영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핵발전소 유치 반대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2024년 이후에나 추진될 신규 핵발전소 예정부지로 삼척과 함께 영덕을 기습지정 발표했던 데 대한 주민들의 항의의 표현입니다. 신규 부지 발표는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밀실 결정을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으로, 그 이후 삼척과 영덕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를 두고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삼척은 지난해 10월 주민투표에서 삼척 주민 85.6%가 핵발전소 유치반대에 표를 던짐으로써 한수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삼척을 배제하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 영덕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투표는 지금까지 인류가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개발해낸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지난해 삼척은 지방정부가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삼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를 주관하여 유치반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영덕은 전임군수와 6대 군의회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던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8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7월 21일 영덕군수에게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요청했지만, 7대 군의회 의원들의 유치반대 지지선언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수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영덕 주민들은 지난 3개월 여의 진통 끝에 오늘‘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쪽에서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그 산하에 영덕읍과 8개면에 읍면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주민투표의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지역민에게 있음을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민주주의 회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 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는, 핵재앙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핵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통제한다”는 역설에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핵연쇄반응을 완벽히 통제하면서도 극단적 상극인 생명과 죽음의 세계 사이에 연결통로를 내어 에너지를 빼내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모든 장치는 최종적으로 핵 앞에 붕괴하게 되므로 완벽한 통제란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통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영덕 주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28일 동안 찬반 양측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친 후 핵발전소 유치가 영덕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를 투표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주민 여러분, 모두 주민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붙임 3.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활짝 엽시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모이신 영덕군 시민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여러분의 노고에 형제의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주민찬반투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투표인 명부 작성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셔야 성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원천찬반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좋은 공론마당을 펼쳐야 합니다. 주머니 돈을 조금씩 내어 투․개표 관리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작년에 삼척에서는 72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성금을 8,100만원 모았습니다. 참여와 봉사가 여러분의 노고를 역사적인 성취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엽시다. 평화의 밭을 일구어 사람과 뭇 생명이 함께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듭시다.   2015년 10월 21일 정성헌(2014 삼척원전주민투표 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