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탈핵을 공론화했다. 지금 한국은 탈핵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뉴스포차 스물 여덟 번째 손님은 반핵과 찬핵을 대표하는 두 인사다. 10여 년 간 탈핵운동을 해온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탈핵 반대 성명에 동참해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모셨다.

3개월이란 한시적 공론화 기간이 너무도 짧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 두 전문가는 일본 후쿠시마의 위험 진단부터 한국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까지 모든 사항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시각 차는 컸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토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무편집본을 공개한다.

첫 번째 안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두 번째 안주! 핵피아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세 번째 안주! 일본산 수산물 300년간 먹지 말라?
네 번째 안주!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안주! 지진, 우리는 안전할까?
여섯 번째 안주! 원전은 경제적일까?
일곱 번째 안주! 재생에너지, 대안이 될까?

축! 본격 탈원전 종합편성채널 탈핵TV 개국!

탈핵TV는 매주 수요일 저녁 업로드 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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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6년 목재펠릿 수입량 세계 3위, 2021년까지 두 배 증가할 전망

“바이오매스, 소규모 난방과 열병합발전소 활용으로 전환해야” 정책 제안

2017년 8월 7일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도입엔 늑장을 부리면서 목재펠릿 수입량과 전기요금 보전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펠릿 혼소발전 확대로 인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2021년까지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의무공급량과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서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2012년 10.3%에서 2015년 39.6%로 4배 증가했다. 바이오에너지는 대부분은 목재펠릿의 석탄화력발전소 혼소 방식으로 채워졌다.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적을 보면, 목재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

발전회사 목재펠릿 혼소발전 위해 전기요금으로 해마다 1천억 원씩 비용보전

목재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도 늘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172만 톤을 나타내 2015년 147만톤보다 17% 증가했고, 수입량 세계 4위에서 영국과 덴마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전 발전자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목재펠릿 혼소발전을 위한 해외 연료구입비로 총 6,369억 원을 지출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비용으로 4,348억 원을 보전 받았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시장을 통해 보전해주고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발전회사들의 해외 목재펠릿 구입과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해 해마다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국내 목재펠릿 소비는 대부분 발전용에 집중되는 가운데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바이오매스를 난방과 열병합발전소의 열 공급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목재펠릿을 석탄발전소 혼소발전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유럽연합, 목재펠릿 67%은 난방과 열병합발전으로 활용, 전력 생산용은 33%

바이오매스를 전력만 생산하는 발전소로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에너지 손실이 크다.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나무 네 그루를 태우면 그 중에서 세 그루는 폐열로 버려지고 한 그루의 에너지만 전기로 변환된다는 의미다. 용량을 확대하고 효율을 높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효율도 30~35% 수준이다. 반면 난방 보일러나 열병합발전은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효율을 80% 수준으로 낼 수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지침(EU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을 주택용 85%, 산업용 70%의 최소 기준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열 공급용 목재펠릿의 비중이 발전용에 비해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바이오매스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에서는 목재펠릿의 67%가 난방과 열 공급용으로 활용됐으며(주택 난방이 42.2%p), 전력 생산용은 33%를 나타냈다. 바이오매스를 소규모 난방과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는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목재펠릿 세계 최대 소비국인 영국은 목재펠릿을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하지만, 이는 영국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면서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정책과 맞물려있다.

한국, 석탄화력 확대와 혼소발전 정책으로 2021년 목재펠릿 소비량 2배 증가 전망

유럽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자국 바이오매스 산업과 일자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목재펠릿을 전적으로 해외 구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상쇄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과 관련해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목재펠릿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들어서만 6기의 총 5,30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으며, 2022년까지 9기의 총 8,420MW의 석탄발전소 추가로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가 석탄혼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확대로 인해 2021년 390만톤으로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거듭 지적에도 “자율이행”에 맡겨

목재펠릿 혼소발전 문제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잇단 지적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발전회사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며 수수방관해왔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목재펠릿 혼소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별 균형 있는 의무이행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별로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6.9.30.). 최근 국회와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대책 방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감사원은 지난 1월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개선 방안으로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정책으로 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효율, 온실가스) 도입 ▲정부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마련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계획 공개 ▲바이오에너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매스 정책 방안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보도자료와 참고자료 파일 다운로드(PDF)

소비자는 어떤 전기를 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역사는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소수의 이익 대신 다수의 생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투쟁과 저항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도 그렇게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안정적인 전기 사용도 중요하지만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100만년 가는 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넘겨주길 원하지 않는다. 전기를 생산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소수 대기업들과 전문가들에게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로 확대되길 원한다. 그래서 과거 대용량 중심, 공급 위주의 전력정책, 원전과 석탄발전은 이제 쇠퇴하고 에너지 효율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 결정의 주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시민으로 옮겨가면서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증가한 태양광발전 설비는 75GW다. 1GW가 원전 1기 설비용량이니 원전 75개만큼의 태양광발전소가 한 해 동안 늘어난 셈이다. 누적 태양광 설비는 303GW다. 풍력은 55GW 늘어서 누적량 487GW가 되었다. 전 세계 원전 설비용량이 7월 현재 391GW니까 태양광과 풍력 설비만으로도 원전 두 배의 설비용량이다. 다른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면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수력발전 제외)은 921GW다. 원전은 2040년까지 약 150GW가 폐쇄될 예정이다. 원전발전 비중은 1996년 17%를 정점으로 하락해서 2014년 10.6% 수준이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중국, 인도, 러시아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발전소 건설이 대부분이고 유럽 등 선진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부터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늘려왔다. 태양광은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연평균 49% 성장해왔고 풍력은 연평균 21% 성장했다. 2016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4.5%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도 대규모다. 2015년에는 312조원이었다. 그만큼 일자리도 늘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1000만명에 육박한다. 그중 태양광발전 일자리가 300만명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태양광이 6% 정도지만 일자리는 30%가량이다. 태양광 산업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급속한 발전단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 2020년대에는 원전과 석탄발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더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독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채택했을 때 원전 전기 비중이 30%였고 재생에너지 전기가 6.6%였는데, 15년 만인 2016년 원전 전기는 13%, 재생에너지 전기는 29%로 자리를 바꿨다. [caption id="attachment_181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란다 슈로이어[/caption] 독일은 유럽에서 전기 수출국가로 꼽힌다. 하지만 주변국과의 전력거래량은 10% 미만이고 재생에너지로 100%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이 지역에서부터 차례대로 실현되고 있다. 지난 4월30일에는 독일 전역에서 소비하는 전기의 85%가 재생에너지 전기였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5월에 나흘간 재생에너지만으로 100% 자국의 전기를 공급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존의 전력공급 개념을 바꾸고 있다. 원전은 자본집약적이고 대기업 중심, 전문가 중심이라면 재생에너지는 소비자, 일자리, 지역이 중심이 되는 분산형이다. 소비자는 어떤 전기를 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방사능과 미세먼지 오염을 일으키고, 아이들에게 핵폐기물을 남기면서 초고압 송전탑의 반대를 무릅쓴 나쁜 전기는 안 써도 된다. 전기 소비자가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프로슈머다. 독일 재생에너지 전기는 개인이 35%, 협동조합 14%, 농민 11% 등이 주도하고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상위 5개국은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인도이다.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58GW를 넘어섰다.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은 독일과 일본이 국산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았던 독일이 이제는 우리보다 에너지 순수입량이 적어졌다. 재생에너지를 늘린 덕분이다. 에너지 공급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는 아직도 1%대, OECD 꼴찌다. 2016년 산업부가 발간한 신재생에너지백서에 우리나라의 태양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이 7451GW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너무 높아 80%에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전력수급이라 재생에너지에 기회가 없었다. 그동안 전력정책과 투자는 원전과 석탄발전에 맞춰져 있었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것이다. 고리 1호기 폐쇄에 이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그 시작이다. 2001년 우리와 독일은 똑같이 30% 원전 전기였지만 지금 독일은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는 정체되어 있다. 우리가 15년 늦어졌지만 후발주자의 이점이 있다. 기술과 경제성이 더 좋아져서 전기요금 부담도 덜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 에너지 정책 선진화, 민주화가 시작되고 있다. 역사는 발전한다.

• 1차 후기: http://inchon.ekfem.or.kr/archives/14267
• 2차 후기: http://inchon.ekfem.or.kr/archives/14440
• 3차 후기: http://inchon.ekfem.or.kr/archives/16109

<세미나> 재생에너지 전환, 시민이 참여하면 가능해요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전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전력의 33%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독일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이 시민 소유이며, 시민과 협동조합이 스스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선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일시: 2017년 9월 6일 수요일 오후 2~5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주제 발표> 발표1. 한국 에너지 전환과 시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발표2. 독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경험과 교훈 안드레아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전체 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원전 말고 안전! 탈핵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을 제안합니다

1. 지난 6월 19일, 6월 2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우선 공사 중단, 공론조사하여 3개월 후 결정’으로 발표하였고,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 탈핵에 대한 기존의 지지여론은 높았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반대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보수 언론을 비롯한 원자력계의 홍보, 그리고 언론 토론 등을 거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뿐 아니라 탈핵, 에너지 전환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사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계속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미 분위기는 탈핵 에너지 전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이 결정될 경우 향후 탈핵운동 진영과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번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최종 중단된다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탈핵기조를 번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지난 7월 2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하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 9월 9일 울산집중행동, 신고리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전북도민행동, 대구경북시민행동 등 전국 각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 이에 충북지역에서도 8월 10일(목)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한 한여름밤의 토크”를 진행하고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 대중 강연회, 대시민홍보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6. 그 시작으로 9월 6일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을 하고자합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월성1호기 폐쇄선언” 등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유의미한 선언을 조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급하게 제안되지만 충청권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의 의지를 모으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방법
– 선언에 함께 하실 분들은 거주지 시군과 성함을 알려주세요
– 기간 : 9월 5일(화) 18시까지
– 방법 : 홈페이지 댓글, 문자(010-8875-2466), 메일([email protected]), 전화(043-222-2466)
– 예시 : 충주시 홍길동, 괴산군 이성우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
– 일시 : 2017년 9월 6일(수) 오후 2시
– 장소 : 충북도청 서문

◇ 독일 830개 에너지 협동조합, 일자리와 세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풍력 반대하던 주민들, 적극 투자자로 변모, 에너지전환 인식 계기 ◇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필요 매일 내 집 창문을 열었을 때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떨까. 커다란 날개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심란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산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님비(NIMBY)’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필요하지만, 내 지역에 들어서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로 전력의 30%를 공급하는 독일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대다수의 시민이 에너지전환에 동의하고, 풍력 발전은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역에 풍력발전이 설치된다면 찬성하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란 얘기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님비 현상을 두고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 사무처장은 “문제의 해결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면서 “바로 시민 참여”라고 말했다. 뷔그 사무처장은 6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재생에너지 전환 세미나에서 ‘독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우선 그는 축구 경기장 시민 태양광 사례를 소개했다. 축구 경기장 관중석에 지붕이 필요했지만, 축구클럽 측은 재원이 부족했다.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이 나서서 지붕 설치비를 투자했고 대신 20년간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이 얻는 금전적 이득은 매우 적었지만, 축구 경기장 투자를 통해 지역에 뭔가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독일에서 ‘축구’가 갖는 의미가 뭔지 상기해보라). 클럽 측은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매 경기마다 소시지 또는 20년간 정기 입장권을 제공하기로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적극적 참여자로 돌아선 사례도 있다. 한 업체에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 하자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일어났다. 업체는 앞서 언급한 축구 경기장 사례에서 교훈을 얻었다. 주민들에게 협동조합과 적극 참여를 제안한 결과 대출 한 푼 없이 조합원 출자만으로 한 기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었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마을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바이오 열병합 발전소 사업에 농민들이 공동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이 사업의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가 동일한 협동조합에 소속돼 동등한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높은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대도시 중심으로 시민 태양광 발전사업이 주요했지만, 농민 주도의 공동체 태양광이나 바이오에너지 사업 모델도 주목 받고 있다.)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서 단순히 재정적 참여에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전력 소비 방식에 대해 알게 되고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인지 고민으로 이어졌다.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문제는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동기 부여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게 관건인 이유다. 핵심은 이익 공유에 있다. 햇빛과 바람과 같은 지역의 자연 자원을 외부인이 개발하고 그 이익을 외부로 가져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님비’는 지속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831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고 여기에 약 17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전환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동기가 작용한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평균 최소 출자금은 50유로(약 6만7천원) 수준이다. 이는 누구나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최소 출자금을 1~5만원 수준으로 두는 국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유사하다. 에너지 협동조합의 또 다른 주요 동기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협동조합의 경험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우선 지역 재생에너지 시공과 관리는 지역 기술자들에게 돌아간다. 지역 태양광과 풍력 사업이 늘수록 일거리가 함께 늘어난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세입이 늘어난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지역의 협동조합 은행에서 조달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협동조합 은행에게도 수익과 일자리를 올릴 수 있는 모델로 인정 받기 때문이다. 에너지 협동조합 대출금의 약 90%가 협동조합 은행에서 제공됐다. 독일 중서부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오델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뿌리를 내린 사례다. 3천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 협동조합은 200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5천만 유로(670억원) 수준의 투자를 통해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총 11MW)를 운영 중이다. 1천7백만 유로(24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250개 지역 기업에게 돌아갔다. 협동조합은 마을 양조장 건물을 구입해 설립한 ‘에너지의 집’에는 지역 에너지기업이 입주해있다. 협동조합은 이 건물에서 콘서트나 문화 축제 등 지역 행사를 열고 있고, 어린이집도 운영 중이다. 독일에서 시민 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발전차액지원제도(기준가격구매제도)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국가가 구매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수익성을 계산하고 예측하기가 매우 쉬워진다. 다른 하나는 전력계통 운영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서는 전기를 어디에 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최근 독일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숙하면서 재생에너지법(EEG) 개정을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일부 조정했다. 풍력과 대규모 태양광에 대해선 경매 제도가 도입됐다. 중소규모(750kW 이하) 태양광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유지됐지만, 기준가격이 너무 낮아졌다. 사업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시민 재생에너지 사업은 위축됐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가격 우대를 포함해 경매 제도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소 10명 이상의 개인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최고 낙찰가 계약과 보증금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시됐지만, 실제로 입찰에 성공한 에너지 협동조합은 매우 드물었다. 그 대신 대규모 개발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해당 규정을 이용해 입찰에 성공했다. 따라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기준가격 보장을 통해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턱을 쉽게 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사업 모델로 확장할 필요성도 있다. 발전 사업을 넘어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에너지 서비스, 에너지 효율화, 지역난방 등으로 사업 모델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기대된다. 사진: 칸(Kharn) 제공

[탈핵TV] 망치인터뷰 「서울시처럼 하면 원전 14기 줄이는 건 시간문제!」

태양광 에너지는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자원이 없다? 서울시는 이미 태양광으로 원전 2기 분량 만큼 줄였다!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탈핵이라는 꿈을 우리 모두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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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후기: http://inchon.ekfem.or.kr/archives/14267
• 2차 후기: http://inchon.ekfem.or.kr/archives/14440
• 3차 후기: http://inchon.ekfem.or.kr/archives/16109
• 4차 후기: http://inchon.ekfem.or.kr/archives/16732

태양광에 대한 거짓말, 진실은?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다른 한편에서는 변화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 여러 추측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대중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들과 그 문제의 진실을 살펴보자.

#태양광은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최근 한 보도에서 원자력문화재단은 1GW(기가와트) 발전설비를 구축하는데 태양광은 44제곱킬로미터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48.6GW)을 태양광으로만 덮는다면 1830.4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필요하고 그것을 환산하면 여의도 면적의 631배 되는 부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해본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1GW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데 약 13.2평방킬로미터(㎢)가 필요한 게 진실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태양광으로 확충하려면 약 549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약 189배의부지가 필요할 뿐이다. 최근 태양광 확산을 불편해하는 보도들은 ‘태양광 발전은 엄청난 면적을 필요로 하고, 국토 여건이 불리한 국내 상황에서 태양광이 적합한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통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 결코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서 현재까지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과거 태양광 1킬로와트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면적을 약 20제곱미터로 잡았지만 현재 태양광 지상에서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1킬로와트 발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면적은 13.2제곱미터로 줄었다. 심지어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1킬로와트당 10제곱미터로 설치면적을 계산한다. 태양광 발전효율과 시공기술이 개선됨에 따라 필요한 면적은 감소한다. 최근 10년간 태양전지 종류별 세계 최고의 모듈 효율 현황과 상용화된 태양전지의 기술별 효율 현황은 그림과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83578" align="aligncenter" width="1223"] 연도별 태양광 발전 설비 추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75" align="aligncenter" width="1133"] 태양광 총설치면적 대비 모듈효율[/caption]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크게 대규모와 소규모로 구분된다. 대규모 태양광은 주로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고,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 시장은 미국, 일본에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은 주택용 태양광 설비가 대규모 태양광보다 먼저 보급되었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비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즉,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40메가와트 발전용량의 영월태양광단지와 같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사례가 있지만, 농촌지역을 제외한 주로 도심에서는 주택의 지붕이나 건물의 옥상, 베란다, 벽면 등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보급용량 중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태양광 면적도 자세히 검토해봐야 한다. 국내 태양광 보급용량은 약 4.1GW이고, 이를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52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2015년 전체 농지면적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면적이 8690제곱킬로미터인 것을 고려하면 4.1GW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면적은 농지면적의 0.6퍼센트에 불과하다.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난개발과 농지침식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계획 입지와 적절한 규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한다면 태양광 면적은 심각하게 우려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잠재량이 적다?

태양광 발전은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 국토 중 산지비중이 높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다른 나라보다 태양광발전이 불리한 국내 여건에서 과연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얼마나 될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분석한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약 3183GW로 나타나고, 발전량은 약 4325테라와트시로 현재 총발전량의 약 8배 수준이다. 국내에서 아직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정책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태양광 시장 잠재량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은 약 350GW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태양광발전 잠재량은 약 500테라와트시로 현재 연간 전력소비량과 비슷한 수치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약 155.1테라와트시로 나타나고, 현재 연간 전력소비량의 약 30퍼센트 수준이다.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기술개발, 경제성, 시장수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현재 분석된 태양광 잠재량도 적지 않은 수치이지만, 향후 여건에 따라 잠재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 점을 참고하면 국내 태양광 발전 잠재량 역시 결코 불리한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태양광 발전은 전력망(계통) 안전을 위협한다? 태양광 전력은 햇빛, 구름, 기상 등 기후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동시간이 간헐적이고, 전력생산이 불규칙하여 전력망(계통) 성능을 떨어뜨릴수 있다. 덴마크, 독일 등 주요국은 태양광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력시스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예상되자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원을 전력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기술 투자와 수요가 증가했다. 그 결과 태양광 산업 주요국가들은 백업시스템,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정확한 기상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지속되어태양광 발전이 어렵다고 예측되면 백업설비를 가동하여 부족한 만큼의 전력 생산을 충당할 수 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전력이 남아돌 경우에는 양수, 압축공기저장, 배터리와 같이 순수 전력저장장치를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도모하거나 전력부문을 다른(열이나 수송) 부문과 연계하여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전력공급의 약 30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독일의 2015년 총 정전시간은 12.7분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가 큰 폭으로 확대되기 전인 2006년과 비교하여 정전시간이 약 41퍼센트 적은 양이다. 즉,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망 안정에 대한 여러 투자와 조치들을 통해 오히려 전력망 안전성이 더욱 개선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전력수요의 15~20퍼센트 수준까지는 전력망(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작기 때문에 아직 전력망 안전에 대한 위협은 높지 않다. 일찍이 문제를 인식한 주요국의 경험과 노력, 그에 따른 여러 기술적 조치를 조기에 학습하고 준비한다면 계속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은 발전비용이 비싸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2000년 전 세계 태양광 설비용량은 약 1GW에 불과했지만, 2016년 태양광 설비용량은 약 290GW에 달한다. 동시에 태양광 발전비용도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해서 유지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태양광 시스템 가격은 2016년 1W당 1.14달러에서 2019~2020년을 기점으로 W당 1달러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모듈 등 제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태양광시스템 가격도 빠르게 내려갈 전망이다. 그린피스는 2030년에 G20 국가들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G20 국가의 2015~2030년 발전비용을 비교해보면 회원국의 약 절반 정도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비용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상태를유지하고 있다. 관련하여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은 2022년 기준 전력균등화비용(메가와트시당)을 원자력 99.1달러, 탄소포집저장장치(CCS)를 장착한 석탄화력 123.2달러, 태양광 66.8달러, 육상풍력 52.2달러 등으로 추산했다. 아직 태양광 발전비용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싼 경우가 있지만, 태양광 시스템 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비용 또한 앞으로도 더욱 낮아질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3577" align="aligncenter" width="1069"] 1MW 이상 태양광 발전단가 예상치(단위: $/W) 자료: BNEF, 2016[/caption]

#태양광은 오염물질로 만들어졌다?

국내에는 태양광 시스템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90퍼센트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한데도, 15~20년 사용 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 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건립하여 폐 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명이 다한 모듈은 자원순환 재활용 대상이지 오염물질이 아니다.

#태양광은 전자파 및 소음이 발생한다?

아직도 일부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에서 전자파와 소음이 발생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그나마 전자파가 발생하는 곳이 인버터인데, 그 양은 매우 미미하고, 실제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태양광은 노트북, 선풍기, TV 등과 비교해도 전기장과 자기장이 더 적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엘리베이터 작동 소리보다 작고, 모듈에서는 소음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학자가 미국 EIA에서 제공한 균등화 회피비용을 참고했다면서, ‘2022년의 미국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진위를 조사한 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렇게 태양광의 진실과 정보의 신뢰성을 가리는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 기사가 다룬 이슈 이외에도 생산적인 논쟁을 통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더욱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기회와 시도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출처: 함께사는길 2017년 9월호

  전 세계 전력시장의 대세는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다. 매년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과 발전량은 혁명적일 정도다. 특히 탈핵을 선언한 독일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까지 탈핵하겠다는 선언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헌데 한국은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독일을 부러워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라 안 된다며 원전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는 태양광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안하는 걸까. 우리나라와 독일이 다른 점이 있긴 하다.

[탈핵TV] 1분 톡톡

「햇빛과 바람이면 충분해요!」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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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해외영상

“오케이 구글, 우리집 지붕을 햇빛발전소로 바꿔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Change_for_Good 영상 단독공개 전기가 필요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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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1P3OXO5F6aU[/embed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