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72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72호(2016. 2. 19)

[위원장칼럼] 위원장 1년을 돌아보며

문득 이 글을 모아둔 폴더를 열어보다 놀랐습니다. 쓰고자 했던 화일명이 이미 있어서였는데, “오, 내가 미리 써놓았었나”라는 실없는 기분으로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제가 위원장으로 당선되면서 처음으로 보낸 글이 있었습니다. 아, 1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내일, 이번 주, 이번 달, 다음 달, 다음 해로 달려가는 일정에서 1달 전, 1년 전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구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당위원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당을 당답게 만들자는 것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가진 마음이라면, 작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축적하는 정당운동을 하고 싶다는 것은 당원으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인 동시에 당원들과 하나의 팀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매달하는 정례화된 사업들-기계적인 연대를 벗어나 내용과 의제를 가진 ‘결합’ 등은 당원들과 함께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성과로 자축하며 내놓기엔 지금 내외적 조건이라는 것이 불과 1년 전과 비교해도 상전벽해의 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누구라도 단정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는 벽을 더듬으며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아 부싯돌을 부딪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어둠이 두려워 입구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우리가 선택한 길은 벽을 더듬거리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가장 힘이 나는 것은 멀리 보이는 가로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1년도 당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논평] '박원순법'의 한계를 보여준 삼청각 갑질 논란

17일 SBS를 통해서 보도된 세종문화회관 정 아무개 사업추진단장의 '무전취식' 논란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간부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간부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까지도 조사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즉각적인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이를 테면,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성 없이 1,000원이라도 돈을 받으면 징계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변죽만 울리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 일례로 5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송파구 도시관리국장이 이에 따라 해임처분되었으나 이 사람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다시 4개월만에 도시관리국장으로 복귀했다. 최근에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주무관 2명이 현금 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를 받자 결정에 불복해 시 인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박원순법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김영란법을 패러디해 만들어진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고위 간부의 일탈은 단순히 예외적인 것이라 보기 힘들다. 결국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울시 전체의 공직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로 보는 것이 맞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박원순법'의 가장 큰 한계를 징벌 위주의 접근법에서 찾는다. 초기에는 강한 벌칙이 행동규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에 저항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르는 것의 '정당성'이다. 그 처벌의 정당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말이다. 서울시장의 권위를 통해서 찍어누르는 듯한 징계는 반발만 불러일으킨다. 지금의 '박원순법'이 그렇다. 

오히려 다른 방식의 접근권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삼청각 건을 보면, 관리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종속관계 특히 비정규직 직원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어처구니 없는 비리를 가능하게 했다. 유사하게 상품권을 받아도, 돈을 찔러주어도 아무런 저항감이 없는 공무원 집단이 가능한 것은 스스로 특권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권한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삼청각과 같은 위탁기관의 고용 문제에 서울시가 직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박원순 법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공무원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시장이 하는 것보다 시민이 하는 것이 낫다. 또한 공직사회 스스로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사평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에게 인사나 징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위 공직자를 견제하는 내부장치도 매우 중요하다. 맨날 갑질을 없앤다 홍보하고, 박원순법을 만든다 호들갑 떨지 말고 그동안 발표했던 내용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토했으면 한다. 100가지 잘못했어도 한 두가지의 흠결로 평가받는 것이 서울시장의 숙명이다. 이번 일을 일회성 일로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끝]

[논평] '우리는 다른 얼굴로 후쿠시마 주민을 만나고 싶다'_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겠다며 서울에서 현지 생산물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index.htm), 페이스북, 트위터 등 국내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무성 발표를 국내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시간까지 일본대사관의 국내 매체 어디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외무성 발 보도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저와 서울 왕십리역 비트플렉스에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지진 피해지역의 과자, 전통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고 한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동일본 대지진 후 근거없는 소문이나 억측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없애는 목적"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진 사고로 언급하고 있다.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첫번째, 해당 건이 대사관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식품의 유통과 홍보는 식품안전과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부서 간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 노동당은 이런 행태가 최근 WTO에서 분쟁화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화의 다른 측면이 아닌가 의심한다.

두번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아니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언급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일반시민들은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서로 보듬고 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해당 식품의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과연 해당 식품이 국내 식품안전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등 동일본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그것이 피해를 분배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정부의 임무 즉,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과제를 민간 대 민간의 관계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긴급하게 요청한다.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법령에 의한 긴급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주길 바란다. 특히 서울시민들에게 '동일본 지진'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식품 안전에 대한 보장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식으로 양국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은근슬쩍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안된다. 일본 외무성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교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한국 외교부를 규탄한다. 서울시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끝]

[공지] 2016년 노동당서울시당대의원대회

2016년 노동당서울시당대의원대회

시간 : 2016년 2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안건지 보러가기 : https://goo.gl/Sa100d

[연대] 테이크아웃 드로잉으로 향하는 두 당원의 이야기

1. 망명지에서의 독서회, <TAKE OUT READING:전체주의 기원 읽기 모임>-마포당협 이예지

  안녕하세요! 노동당 마포당원협의회(아래 마포당협) 소속 당원 예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남동에 위치한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당원분들과 함께 <TAKE OUT READING:전체주의의 기원 읽기> 모임에 참여했는데, 독서모임에서 느낀 소감들을 서울특별시당(아래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소식지를 통해서 서울시당의 당원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책 읽기 모임은 일회적인 모임이 아니라 무려 4주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당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은 무려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4주 동안 읽을까?” 고민하다가 아렌트의 대가, 하승우 선생님을 책 읽기 길잡이로 초청해 하승우 선생님 지도 아래 거침없이 슥슥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망명지’를 선포한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전체주의가 내재한 운동성부터 기원, 종식, 그리고 전체주의의 ‘증상’까지 한나 아렌트의 책을 통해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주의는 끊임없이 운동하며 철저히 세계정복과 영구혁명을 향한 운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전체주의는 공리주의의 효율추구를 따르지 않지만, 공리주의는 정복, 자본의 확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전체주의의 ‘경향성’을 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렌트의 관점에서 테이크아웃드로잉을 향한 건물주의 탐욕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그의 탐욕을 완벽한 전체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 ‘경향성’을 띄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을 통해 매주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노동당 당원들과 땡땡책 협동조합 조합원분들과 함께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연대’를 내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의 ‘경향성’을 피부로 체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당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실존적 고민들,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고민도 토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주의의 기원>의 저자인 한나 아렌트는 ‘정치 공동체’의 복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 ‘공동체’는 우리가 활발히 의견을 교류하는 ‘공론장’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조직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당의 당원인 ‘우리’는‘우리와 같지 않은’, 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며 유의미한 공론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독자로 하여금 질문 거리들을 많이 남겨놓는 학자였는데요, 책 읽기 모임을 통해서 생긴 질문들은 차차 노동당의 활동을 통해서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깨닫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책 읽기 모임은 소식지에 이 글이 실리기 전인 2월 3일에 끝났습니다. 일찍 홍보를 하고 글을 실었더라면 더 많은 당원이 함께 할 수 있었을 생각에 아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요. 조만간 다른 책 읽기 모임을 만들 수도 있으니 기대해주시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서울시당에 건의해서 주최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더 많은 당원 여러분들을 만나길 바라며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2. 테이크아웃 드로잉에 텐트로 연대하기 마포당협/성정치위원회강현주

  일주일에 두 번, 한남동 테이크아웃 드로잉(이하 테드)에 연대한 지 4주가 되었습니다.월요일 아침과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아침까지를 지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테드에서 출근합니다. 그 외의 요일에는 시간이 되는대로 테드에 찾아가 의문의 손님으로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앉아서 일을 합니다.

  한강진역 근방의 2층짜리 카페는 작년 3월부터 임대인 싸이와 본격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테드의 싸움에 대해 처음 들었던 건 작년 초가을, 합정동 YG 사옥 앞의 집회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싸이’라고 단호하게 외치는 테드 대책위원 한 분의 목소리가 집회 끝나고 돌아가는 길, 제 귓가에 쟁쟁 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몇 달이 지나 서울시당에서 수요일마다 테이크아웃에 연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배지 혹은 망명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연대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텐트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텐트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술 없이 야간농성을 하고 싶다는 의도가 가장 컸습니다. 알음알음 사람들을 모아 기획팀을 꾸렸습니다. 다음 날은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으면 어떨까 싶었고 기획팀 내부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침낭과 텐트를 빌리고, 자보를 만들어 홍보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4주가 지났습니다.어느 밤에는 수저게임을 했고 어느 밤에는 한 당원의 생일을 축하했고 어느 새벽에는 다 같이 모여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는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소고기 무국을 끓이던 밤, 난생 처음 들은 ‘무를 칠 줄 알아?’라는 말에 당황한 기억이 납니다. 파 뿌리를 간단하게 쳐 내는 손을, 파를 잽싸게 채 써는 손놀림이 기억납니다. 카페의 부엌이 나는 영 낯선 데, 함께 끓이던 이는 능숙하게 부엌을 꿰고 있었습니다. 그이에겐 익숙한 공간이, 나에게는 낯선 공간임을 실감했지요.

  테드를 찾아 가는 길이 점점 익숙해지고 매주 가지만 연대한다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테드에서 자는 날’ 혹은 ‘오늘은 아침에 테드에 가는 날’이라고 합니다. 마감 시간이 지나 테드에서 나갈 때, ‘이 곳에 들어오면 나갈 수 없어요.’라며 장난스럽게 붙잡던 운영진 한 분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나는 영업 시간이 끝났으니 집으로 가 내 전기장판 위에서 잠을 청한다지만, 대책위 사람들은 테드에서 마음대로 집에 갈 수가 없지요. 운영진 한 분의 고양이는 오랜만에 찾아 온 반려인에게 여전히 상냥하다지만, 그래도 사람보단 빠른 고양이의 시간을 좀 더 긴 시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망명지에 묶어둔 임대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임차인을 괴롭히지 않을는지, 방송을 보며 어딘가 뜨끔하지는 않았을는지 가끔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한 장소에 얽매어 두어가면서까지 그가 이루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화가 시작된 이제, 이 싸움의 평화로운 해결을 바랍니다. 

[연대]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위한 일인시위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반대 1인 시위가 세종로 외교부청사 앞에서 매주 수요일 진행됩니다. 방사능 고위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원산지를 속이고 들어오는 고위험 수산물은 늘어나고 철저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에서 암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전국 통상 발병률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동당서울시당에서는 작년에 이어 시간이 지날 수록 무뎌지는 방사능의 공포,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반대를 위한 1인시위를 재개합니다. 

첫번째로 함께 해주신 분은 강서당협 박예준위원장님입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방사능 수산물 수입 반대를 위해 기꺼이 응해주셨는데요. 날이 많이 풀려서 다행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한 시민께선 열심히 하라며 응원해 주셨는데요. 당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신청서: http://goo.gl/forms/nLcSjHu2AB

● 외교부 청사에서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

● 시간이 없어서 10분만 참여하더라도 환영합니다~

● 부담없이 참여해 주세요. 

[교육] 3권역, 북부권 장애평등교육

노동당서울시당 3권역(구로금천, 강서, 양천, 영등포) 장애평등교육

일시 : 2016년 2월 20일 (토) 오후 6시

장소 : 중앙당회의실

강사 : 배정학

노동당 서울 북부권역
(노원/도봉/강북/성북당협)
장애평등교육
ㅇ 일시: 2016.2.21(일) 오후 3시
ㅇ 장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성신여대입구/돈암역 2번 출구 인근. 성북구 동선동1가 4-7 세창빌딩 3층)
ㅇ 강사:
- 장애평등 일반: 배정학(당 장애인위원회)
- 2016년 주요의제: 이원교(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ㅇ 문의: 성북당협 위원장 직무대행 신희철 010-8728-7418

[기획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에 정책학교를 진행했고, 12월 9일에는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1월 14일에는 step2. 모임이 있었습니다.

● step3.

1부. 좋은 조례 100대 현황 중 두가지 이상을 정하여 조례 내용의 핵심을 요약 정리해 주세요. 노동당의 관점에서 의견개진도 좋습니다.

2부.  대보름 파티 (양푼 비빔밥을 먹겠습니다). 밥은 시당이 준비합니다. 각종 나물 기대하겠습니다.

● 일정

2016년 2월 22일(월) 

19:30

중앙당 회의실

● 문의전화

02-786-6655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2/19(금)
2/20(토)	[지역] 3권역장애평등교육 18:00 @중앙당
2/21(일)	[지역] 북부권장애평등교육 15:00 @성북장애인교육센터 너른마당
2/22(월)	[행사]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19:30 @ 중앙당
2/23(화)	[연대] 콜트콜텍 집중연대 14:00 @여의도농성장
2/24(수)	[연대]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수산물 반대 일인시위 13:00 @ 외교부청사
2/25(목)	[행사] 서울시당대의원대회준비회의 19:30 @중앙당
2/26(금)

안신숙의 일본통신 40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2009년, 일본 총무성은 ‘지역활성화협력대(地域起こし協力隊)’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 과정은 이렇다. 과소지역(과도한 인구 감소로 지역 사회의 기반이 변동하여 생활 수준, 생산 기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희망자들을 ’협력대원‘으로 위촉하면, 협력대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농업, 어업, 임업, 마을 만들기,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 판매, 프로모션, 도시민과의 교류사업 등의 일에 종사하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는다. 최고 3년간 보장되는 정착기간 동안 협력대원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200~250만 엔의 생활비를, 창업을 희망할 경우 100만 엔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제공받기도 한다.

여러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소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추이대로라면 25년 후에는 약 9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 6년째를 맞이한 지역활성화협력대의 성과를 속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매년 협력대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또한, 총무성이 2013년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60%가 그 지역에 정주했고, 정주자의 약 90%가 창업(9%), 취업(53%), 취농(26%)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무성은 2020년까지 그 수를 4,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서포트 데스크와 연수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을 늘리는 등 내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 협력대원들이 이룬 변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가장 높은 협력대가 바로 오카야마 현(岡山県) 미마사키 시(美作市)의 협력대다. 현북동부에 위치한 미마사키 시는 인구 30,498명, 고령화율 35.2%로, 특히 산간부를 중심으로 과소지역과 한계촌락(集落)이 많다.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력대원을 배치해 왔다. 현재 협력대원 10명과 임기만료 후 정주한 6명의 사람들이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마사키 시 협력대의 명성을 높인 것은 우에야마(上山)의 타나다(棚田、계단식 논으로 산간 지역이 많은 일본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 중의 하나)를 되살린 것이다. 우에야마는 현 수도 오카야마 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중산간지방의 마을이다. 예전부터 8,300여 개의 논이 산비탈에 층층이 계단을 이루어 주변의 숲들과 함께 그림 같이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타나다는 조릿대잎과 칡덩굴로 뒤덮이고 숲은 황폐해져 갔다.

2007년 오사카 일대의 시민들이 우에야마의 타나다를 되살리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NPO법인 아이다 우에야마 타나다단(英田上山棚田団, 이하 ‘타나다단’이라 칭함, http://tanadadan.org/)을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회원들은 주로 도시 직장인과 학생들로 주말을 이용해 우에야마를 찾아 타나다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수로를 정비했다.

그러던 중 2010년 3명의 협력대원이 이주하면서 타나다 재생사업에 박차가 가해졌다. 당시만 해도 타나다는 워낙 풀과 잡목이 무성해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산인지 구별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대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타나다에 나가 그저 풀을 뽑고 나무를 베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생각한 것이 ‘화전’이었다. 물론 주민들과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풀과 잡목을 불 태우고 땅을 일궈 약 20헥타르의 타나다를 되살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수로를 정비해 10여 년 만에 논에 물을 끌여들였다. 타나단의 지지자들과 함께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했다. 생산된 쌀은 타나다미라는 이름의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돼 온라인샵 우에야마 메리샵(Ueyama Merry Shop)에서 판매하고 있다. 우에야마 메리샵에는 지역 브랜드로 개발한 정종과 맥주, 현미커피 등도 판매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와 산에서 채취한 약초, 가공식품, 공예품 등을 인근 오카야마 시나 오사카 시에서 열리는 마르셰에 참여해 판매하고 있다.

잡목에 뒤덮여 있던 버려진 땅이 축제의 장으로

우에야마의 타나다는 때때로 예술 무대로 변하기도 한다. 우에야마 주민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프린트한 우산이 모내기를 끝낸 타나다를 장식하고 있다. 우에야마에 새로운 웃음꽃을 안겨줄 것을 약속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는 북경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의 예술 고문을 지낸 미즈타니 코우지(水谷孝次)의 작품이다. 그는 우에야마의 준주민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지역 브랜드 상품의 디자인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주민들의 고령화로 사라졌던 지역의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백년 이어졌던 여름 축제와 봉오도리(盆踊り, 음력 7월 15일 밤에 남녀들이 모여서 추는 윤무), 사자춤이 8년 만에 부활됐다. 또 추수 뒤에는 야간 노점과 스카이랜턴 날리기 등의 새로운 이벤트가 열려, 타나다는 쉴 틈 없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흥겨운 놀이판이 되곤 한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수백 수천 개의 등이 밤하늘을 천천히 올라가며 연출하는 경관은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우에야마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

커뮤니티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타나다 작업 과정에서 우연히 30여 년 동안 잡초와 잡목에 뒤덮여 있던 오래된 집을 발견했다. 이를 직접 개조해 카페를 열었다. 주민들과 외지에서 찾아 오는 손님들은 이곳에 훌쩍 찾아와 직접 만든 커피와 쥬스, 케익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갖고 친구들과 화롯불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중앙에는 당구대도 있고 안쪽 방에는 아이들의 놀이방도 있다. 때로는 영화 상영 등의 이벤트가 개최되고 주민들의 모임도 열려, 지역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3채의 오래된 집을 개조하여 이주자들을 위한 셰어 하우스나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

도시민들을 위한 농촌 체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타나다단을 중심으로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에야마 타나다 대학’이 바로 그것이다. 모내기와 벼 베기, 농지 관리, 수로 청소, 요리교실 등의 농업 체험은 물론, 간벌, 닥나무 종이 만들기 등의 임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간 10여 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여름 체험 캠프 ‘그로스 세미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결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콘셉트로 다양한 놀이와 작업으로 구성돼 매년 인기리에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도시민들을 우에야마로 불러들이는 힘이 됐다.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들과 현 협력대원들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우에야마에 보금자리를 틀기 시작했다. 도예가, 의사, 탭댄서,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10여 명의 신주민들은 ‘우에야마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즐거운 마을로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각오로 다양한 신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과 약 4,000여 명의 우에야마 마을의 팬들이 동참하고 있다.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이 준 교훈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의 활약을 본 다른 과소지역에서 협력대원들의 파견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협력대원들의 거점이 된 곳은 카지나미촌(梶並村)으로 겨울에 눈으로 고립되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발생되는 냉혹한 지역이다. 협력대원들은 이곳의 오래된 집을 개조해 셰어하우스, 할로워크, 플레이그라운드, 크래프트워크, 오가닉팜 등의 사업을 펼쳐 성공을 거뒀다. 협력대원들과 이주자들로 구성된 ‘산촌엔터프라이즈’가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협력대원들의 활동은 현재 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역민들의 힘으로만 지역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주민들의 협조, 행정의 지원을 받은 협력대원들과 NPO 등 다양한 인재 참여와 도농교류로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우에야마 지역활성화협력대 사례는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안신숙의 일본통신 40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2009년, 일본 총무성은 ‘지역활성화협력대(地域起こし協力隊)’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 과정은 이렇다. 과소지역(과도한 인구 감소로 지역 사회의 기반이 변동하여 생활 수준, 생산 기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희망자들을 ‘협력대원’으로 위촉하면, 협력대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농업, 어업, 임업, 마을 만들기,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 판매, 프로모션, 도시민과의 교류사업 등의 일에 종사하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는다. 최고 3년간 보장되는 정착기간 동안 협력대원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200~250만 엔의 생활비와 창업을 희망할 경우 100만 엔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제공받기도 한다.

총무성이 2013년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60%가 그 지역에 정주했고, 정주자의 약 90%가 취업(53%), 취농(26%), 창업(9%)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무성은 2020년까지 협력대원 수를 4,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서포트 데스크와 연수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을 늘리는 등. 내실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여러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소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추이대로라면 25년 후에는 약 9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 6년째를 맞이한 지역활성화협력대의 성과를 속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매년 협력대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청년 협력대원들이 이룬 변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가장 높은 협력대가 바로 오카야마 현(岡山県) 미마사키 시(美作市)의 협력대다. 현북동부에 위치한 미마사키 시는 인구 30,498명, 고령화율 35.2%로, 특히 산간부를 중심으로 과소지역과 한계촌락(集落)이 많다.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력대원을 배치해 왔다. 현재 협력대원 10명과 임기만료 후 정주한 6명의 사람들이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마사키 시 협력대의 명성을 높인 것은 우에야마(上山)의 타나다(棚田、계단식 논으로 산간 지역이 많은 일본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 중의 하나)를 되살린 것이다. 우에야마는 현 수도 오카야마 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중산간지방의 마을이다. 예전부터 8,300여 개의 논이 산비탈에 층층이 계단을 이루어 주변의 숲들과 함께 그림 같이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타나다는 조릿대잎과 칡덩굴로 뒤덮이고 숲은 황폐해져 갔다.

2007년 오사카 일대의 시민들이 우에야마의 타나다를 되살리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NPO법인 아이다 우에야마 타나다단(英田上山棚田団, 이하 ‘타나다단’)’을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회원들은 주로 도시 직장인과 학생들로 주말을 이용해 우에야마를 찾아 타나다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수로를 정비했다.

그러던 중 2010년 3명의 협력대원이 이주하면서 타나다 재생사업에 박차가 가해졌다. 당시만 해도 타나다는 워낙 풀과 잡목이 무성해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산인지 구별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협력대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타나다에 나가 그저 풀을 뽑고 나무를 베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생각한 것이 ‘화전’이었다. 물론 주민들과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풀과 잡목을 불 태우고 땅을 일궈 약 20헥타르의 타나다를 되살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수로를 정비해 10여 년 만에 논에 물을 끌여들였다. 타나단의 지지자들과 함께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했다. 생산된 쌀은 타나다미라는 이름의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돼 온라인샵 우에야마 메리샵(Ueyama Merry Shop)에서 판매하고 있다. 우에야마 메리샵에는 지역 브랜드로 개발한 정종과 맥주, 현미커피 등도 판매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와 산에서 채취한 약초, 가공식품, 공예품 등은 인근 오카야마 시나 오사카 시에서 열리는 마르셰에 참여해 판매하고 있다.

잡목에 뒤덮여 있던 버려진 논이 축제의 장으로

우에야마의 타나다는 때때로 예술 무대로 변하기도 한다. 우에야마 주민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프린트한 우산이 모내기를 끝낸 타나다를 장식하고 있다. 우에야마에 새로운 웃음꽃을 안겨줄 것을 약속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는 북경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의 예술 고문을 지낸 미즈타니 코우지(水谷孝次)의 작품이다. 그는 우에야마의 준주민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지역 브랜드 상품의 디자인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주민들의 고령화로 사라졌던 지역의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백년 이어졌던 여름 축제와 봉오도리(盆踊り, 음력 7월 15일 밤에 남녀들이 모여서 추는 윤무), 사자춤이 8년 만에 부활됐다. 또 추수 뒤에는 야간 노점과 스카이랜턴 날리기 등의 새로운 이벤트가 열려, 타나다는 쉴 틈 없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흥겨운 놀이판이 되곤 한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수백 수천 개의 등이 밤하늘을 천천히 올라가며 연출하는 경관은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우에야마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

커뮤니티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타나다 작업 과정에서 우연히 30여 년 동안 잡초와 잡목에 뒤덮여 있던 오래된 집을 발견했다. 이를 직접 개조해 카페를 열었다. 주민들과 외지에서 찾아 오는 손님들은 이곳에 훌쩍 찾아와 직접 만든 커피와 쥬스, 케익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갖고 친구들과 화롯불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중앙에는 당구대도 있고 안쪽 방에는 아이들의 놀이방도 있다. 때로는 영화 상영 등의 이벤트가 개최되고 주민들의 모임도 열려, 지역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3채의 오래된 집을 개조하여 이주자들을 위한 셰어 하우스나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

도시민들을 위한 농촌 체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타나다단을 중심으로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에야마 타나다 대학’이 바로 그것이다. 모내기와 벼 베기, 농지 관리, 수로 청소, 요리교실 등의 농업 체험은 물론, 간벌, 닥나무 종이 만들기 등의 임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간 10여 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여름 체험 캠프 ‘그로스 세미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결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콘셉트로 다양한 놀이와 작업으로 구성돼 매년 인기리에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도시민들을 우에야마로 불러들이는 힘이 됐다.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들과 현 협력대원들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우에야마에 보금자리를 틀기 시작했다. 도예가, 의사, 탭댄서,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10여 명의 신주민들은 ‘우에야마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즐거운 마을로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각오로 다양한 신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과 약 4,000여 명의 우에야마 마을의 팬들이 동참하고 있다.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이 준 교훈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의 활약을 본 다른 과소지역에서 협력대원들의 파견을 요청했다. 협력대원들의 두 번째 거점이 된 곳은 카지나미촌(梶並村)으로 겨울에 눈으로 고립되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발생되는 냉혹한 지역이다. 협력대원들은 이곳의 오래된 집을 개조해 셰어하우스, 할로워크, 플레이그라운드, 크래프트워크, 오가닉팜 등의 사업을 펼쳐 성공을 거뒀다. 협력대원들과 이주자들로 구성된 ‘산촌엔터프라이즈’가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카지나미촌을 포함하여 현재 협력대원들은 총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의 지원을 받은 지역활성화협력대원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NPO 활동가의 노력으로 도농교류와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우에야마 사례는 지역주민들의 힘으로만 지역 활성화를 이루기 힘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저출산, 양극화, 지역격차, 정치갈등, 복지, 청년고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투입해서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왜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

문제의 근본원인을 ‘권력 집중’에서 찾아야 한다.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주권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오히려 국민이 주권 대리인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때는 국민이 유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체로 주권 대리인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과도한 권력 집중은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합종연횡하면서 권력집중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집권체제가 만들어놓은 관피아로 대표되는 파워엘리트집단과 경제력이 집중된 재벌집단이 유착하면서 국민의 이해보다는 권력집단의 이해를 우선하는 국가운영을 하고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권 대리인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집단이 주인 노릇을 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바로 이런 중앙집권체제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중앙정부 출신의 파워엘리트와 해운업계가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규제도 풀어버린 결과로 발생했다. 메르스사태는 중앙정부 관료집단이 재벌소유 의료법인에 분명한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사태가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료집단, 언론집단, 재벌집단, 정치집단이 유착하여 국민 안전과 국민 의사와는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앙권력집단에 의해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분산해야 할까? 권력 분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것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도입하는 것과 국민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결정권을 갖게 하는 정치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포괄하는 작업이 지방분권 개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국민이 지역에서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이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청년문제는 청년고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년문화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기존의 제조업과 유통업 중심의 산업경제는 청년에게 익숙한 삶의 세계와는 맞지 않는다. 수직적 질서를 강조하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경제보다는 새로운 영역에서 창조적인 작업이 가능한 지식서비스기업 간의 수평적 협력을 강조하는 지식경제와 오히려 부합한다. 이러한 지식경제는 전반적으로 집권적 의사결정방식보다는 분권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해 작동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가 분권화되어 정치체제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청년문제는 바로 지방분권의 문제이다. 지방분권은 곧 다가올 청년이 살아갈 미래질서이다. 국가와 사회 운영인프라가 지방분권에 기반해서 작동되어야 우리 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풀어갈 수 있다.

저출산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년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야 한다. 육아와 교육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고 출산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저출산문제가 가지는 심각성을 긴 안목과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결정된 내용을 단순 집행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저출산문제의 해결책도 지방분권에서 찾아야 한다. 기초지방정부와 풀뿌리 지역사회인 마을, 동네가 중심이 되어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조성할 수 있다. 복지의 질이 높아지고 복지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네, 마을 단위의 육아, 교육, 양로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이고 소통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용이 들 것이 없다.

자치는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는 최상의 시스템이다. 자치를 잘하는 지역과 나라가 문화적 수준도 높고 안정적인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자치와 분권을 하는 척 흉내만 내고 있다. 현 정부의 대통령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종합계획은 자치제도를 행정제도로 생각하는 중앙정부 관료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든 것인데 자치와 분권을 행정효율성 증대의 측면에서 접근해서 만든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자치와 분권은 기본적으로 상향식 논의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가능한데도 중앙정부가 늘 그러하듯이 하향식으로 자치와 분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도 명색이 자치분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데 집권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청년문제, 저출산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제도를 도입하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분권적 국가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에서 최근 발표한 개헌안은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로서 지방분권국가를 헌법 제1장 제1조에 명시하고 통일원칙으로 지방분권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자치권과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종류와 권한 배분 원칙을 명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지역대표 상원제와 지방법원장 주민직선제 도입도 개헌안에 포함했다. 국민주권에 기반한 지방분권 추진이 개헌안의 골자다.

지방분권 개헌은 의원내각제 개헌, 이원집정부제 개헌, 대통령중임제 개헌과 차원이 다르다. 지방분권 개헌이 새로운 미래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개헌이라면 다른 개헌 논의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더라도 중앙권력을 재편하는 수준으로 과거질서를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지역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온 국민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 정당 간의 극한 대립과 비정상적인 정치행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글 : 이창용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후보자 공약사항이 정리된 선거공보물만 보고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그럴싸한 내용으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이번 총선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기로 했다. 바로 ‘지방분권공약 실천약속’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실천약속을 받아 20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자는 취지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권한을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및 행정부처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율과 참여,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여러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볼 수 있고,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구조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고난의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방분권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도 만들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치안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몇 년 뒤 자유당의 독선으로 선거여론이 나빠지자 195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해 버렸다. 이어서 1960년엔 4·19혁명을 통해 지방자치 직선제도 도입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는 중단의 운명을 맞이한다.

그 뒤 30년의 암흑기를 지나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과정이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 부활한 지방자치는 많은 우려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주민의 손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면서 통치와 계몽의 대상에 머물렀던 국민이 행정이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당당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실을 드나들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일상적 삶과 밀착된 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혁신적인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어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다.

지방정부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라

지방정부 부활 이후 질적인 내용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나 사업의 양이 크게 확대되었고, 재정규모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60%를 지출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으며,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려 해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령에 의한다는 헌법조항에 막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조차 중앙부처의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에 필요한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틀 속에 갇히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할 당시 근거가 되었던 헌법과 관련 법제도 때문이다. 민주화 항쟁의 요구로 1988년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에 초점을 두었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지방자치에 있어 앞서가는 나라들에 비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헌법규정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내로 묶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는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소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지역 주민의 의해 선출되어 운영되는 지방정부가 고시,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117조와 118조 외에도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기본권제한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7조 제2항, 납세의무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8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59조 등이 있다. 이렇게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권은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동반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자치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자치를 위해서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규칙을 정하고, 조직을 운영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며, 지방행정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며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 부활 20여 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며 설계한 헌법과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앙집권세력의 저항, 국민적 관심부족이 존재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7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응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여, 재원 이전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자체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 끝으로 국회 내 지방분권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을 상시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지역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급해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를 제시하며,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지역별로 총선후보에게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하고 실천할 것을 함께 제안해 보자.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은,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이유와도 같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주간소식] 176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76호(2016. 3. 16)

[후보특집] 노동당후보들이 서울시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번주는 노동당의 총선 후보들이 서울시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세지들와 일정들입니다.

주요일정들은 당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일정위주로 올립니다. 많은 참석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비례] 용혜인 후보

1. 서울시당 당원님들께

박근혜정권이 4년차를 맞이하고 있고, 정권 초기 세월호 참사를 겪었지만 그 이후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테러방지법까지 이 정권은 끝갈 데를 모르고 하고자 하는 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 혹은 200석까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야당세력들이, 진보세력들이, 진보정당이 힘이 없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안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노동당이 그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시대가 끝났고 다른 시대를 불러올 수 있는 세력으로서 노동당만이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2013년 ‘안녕들하십니까’ 운동, 2014년 세월호투쟁, 역사교과서 반대투쟁, 테러방지법 폐지투쟁까지 함께하면서 사실 우리들만이 이 사회에 파열음을 낼 수 있고, 지금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할 수 있고,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처음 후보로 총선을 치러보는 것이라 많이 긴장도 되고, 부족한 것도 많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노동당의 후보로서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의 의제로, 우리의 이야기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서 3월 13일 총선에서 꼭 노동당의 청년후보로서 당당하게 당원여러분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용혜인 후보 주요일정

- 17일 오후 7시, 양천 ‘아델의 청소년 문화 공간 청청청’ <나쁜 나라> 상영회

- 18일 아침 8시, 성균관대 앞 캠페인

- 18일 낮 12시, 이화여대 앞 캠페인

- 21일 아침 8시, 한예종 앞 캠페인

- 21일 낮 12시, 성신여대 앞 캠페인

- 22일 아침 8시, 성균관대 앞 캠페인

- 22일 낮 12시, 서강대 앞 캠페인

- 23일 아침 8시 & 낮 12시, 국민대 앞 캠페인

- 23일 오후 7시 경희대,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비례] 구교현 후보

1. 서울시당 당원님들께

서울시당 당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구교현 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하며 여러 당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선거소식도 전하고 지지(?)도 호소 드렸지요. 통화가 연결된 많은 분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혹은 주변을 의식한 작은 목소리로 “지금 너무 바빠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노동당의 빨강 신호는 우리 삶의 비상 신호입니다. 돈만 쫓는 세상을 멈춰야 한다는 신호이고,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당의 신호를 발견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불안정한 노동의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도, 거리에서 행동하는 진보정당 바라는 분들도, 낡은 정치와의 연대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노동당의 빨강 신호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동당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주요일정

- 노동대안 입법청원인 대회 : 3/19(토) 2시, 청계 파이낸스빌딩 앞

- 총선승리 민중대회 : 3/26(토) 15시, 서울역

* 2016년 노동당 총선기금모금 특별당비 납부

- 링크 : http://www.laborparty.kr/fund_2016

[서울시 마포구 을] 하윤정 후보

1. 서울시당 당원님들께

2013년 1월 2일, 영하의 날씨에 몇 명의 사람들이 청계광장에 서서 알바연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거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알리고, 시민들과 토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알바노조의 대변인으로, 알바노동자들의 대변인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사회적 요구로 만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이번 20대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합니다. 불안정노동의 대표이름인 알바노동의 문제를, 사회적 요구로 자리 잡은 최저임금 1만원을 정치의 장으로 옮겨가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회로 가겠습니다.

여성들은 같은 일을 해도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 또한 남성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한 여성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슈퍼맘이 되기를 요구 받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나는 한편, 사회적으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자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이기적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언젠가부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촬영하고 있지는 않는지,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유포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살면서 겪는 문제는 일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성당사자로서 이 문제들을 정치 영역에서 풀어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사회적 비용들을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엄마인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는 육아의 문제 또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말입니다. 여성들이 누군가의 시선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 하윤정은 가진 사람들과 힘이 센 사람들은 대변하는 수많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소외된 이들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하윤정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십시오. 그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후원회 계좌

후원회장: 금민 당 고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54-995929 (하윤정후원회)

3. 주요일정

- 3월 16일~23일 심야시간대 아르바이트 건강실태조사

- 3월 17일(목) 19시 정당연설회(망원역)

- 3월 24일(목) 19시 정당연설회(망원역)

- 3월 25일(금) 19시 민중의집 총회

- 3월 26일(토) 16시 정당연설회(홍대입구역)

18시 선본 개소식(망원동)

[서울시 은평구 갑] 최승현 후보

1. 서울시당 당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은평갑 노동당후보 최승현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한지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갑니다. 아직도 아침저녁 바람은 쌀쌀하지만 볕이 제법 묵직하게 느껴지네요.

선거를 결심하기에는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무리가 아니냐는 반대도 있었습니다. 여러 날 고민을 하며 저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당과 함께 했던 수많은 공직후보자들이 탈당하여 다른 정당으로 출마하는 것을 보며 우리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더러는 배신감에, 더러는 미안함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약함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당의 정치인, 활동가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떤 소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당을 대표하여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동안 열정과 의지로 가꾸어 온 우리의 소중한 활동들이 사라지지 않게 목소리를 높여 세상에 알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노동당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 명함을 건네받을 때 싸늘한 시선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선거운동을 하느라 지친 몸을 뉘이면서 하루를 돌이켜보면 종종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명함을 나눠주고,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만들고, 공약을 고민하는 당원들을 생각하면 약한 마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다시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은평당원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선거운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동당을 지키는 수많은 당원들의 실천이 저의 힘과 의지입니다. 그런 소중한 실천에 누가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선거가 끝날 즈음은 봄꽃이 다투어 피는 계절입니다. 꽃 피는 봄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지난 은평당협 총회에서 한 당원께서 낭송해주신 시 한편으로 저의 인사를 맺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 말하지 말아라 /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 결국 풀밭이 온통 /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 나 하나 물들어 /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 말하지 말아라 /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 결국 온 산이 활활 /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2. 후원회 계좌

후원회장 : 이덕우 당 고문

후원계좌 : 국민은행 928701-01-188318 (최승현후원회)

3. 주요일정

- 3월 18일 출마기자회견

- 3월 18일 녹번재개발 철거민 농성장

- 3월 21일 공투본 공동선언

- 3월 21일 요양보호사 정책간담회

- 3월 22일 은평 주민자치 토론회

- 3월 22일 정당연설회

- 3월 25일 개소식

- 4월 9일 집중 유세

- 4월 10일 집중 유세

[서울시 종로구] 김한울 후보

1. 서울시당 당원님들께

'정치 1번지'에서 '삶의 1번지'로!

종로는 늘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겨졌습니다. 낡은 정치의 낡은 인물이 여와 야를 갈라격돌해 왔습니다. 정치가 삶을 등지는 한국 정치의 역설이 그야말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저는 이 종로에서 낡은 정치와 진보 정치의 격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명의 예비후보 중, 지역에서 살며 진보적 의제를 통해 활동을 이어 온 유일한 후보로서 삶을 향한 정치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향하는 차벽을 넘고, 광장에 막힌 외침을 터뜨리는 힘은 바로 이 정치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진보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은 사표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회는 노동당이 있는 국회입니다. 노동당을 통해, 김한울을 통해 지금의 정치와 국회가 더 이상 이대로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 힘이 눈에 띠기 시작할 때, 우리의 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호소할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 정치, 새로운 삶의 정치를 위해 부싯돌 처럼 불꽃을 터뜨리겠습니다. 함께 뜨거운 선거를 치러봅시다. 당원 여러분, 다시 봄이 오고 있습니다.

2. 후원회 계좌

후원회장 : 홍세화 당 고문, 김선희(맘편히 장사하고싶은 상인들의 모임)

후원계자 : 우리은행 1005-002-938721 (김한울후원회)

3. 주요일정

- 주요 지하철역(경복궁역, 독립문역, 혜화역, 동대문역, 신설동역, 서대문역, 광화문역, 안국역 등) 출퇴근 인사

- 주요 버스 정류장 출퇴근 인사

- 선거구 내 초등학교(독립문초, 혜화초, 서울대부설초, 상명대부설초, 효제초, 창신초, 재동초, 교동초, 매동초, 청운초 등) 학부모 인사

- 주거 밀집지역(창신 숭인지역, 사직동, 무악동, 행촌동, 청운효자동, 명륜동 등) 돌기

- 주요 대학교(성균관대학교, 상명대학교) 인사

- 선거사무소 개소식 : 2016년 3월 23일 오후 7시 (예정)

*서울시 후보들과 함께 선거를 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소속당협위원장이나 서울시당(02-786-6655)로 연락주세요.

[논평] 노동당의 1시간은 대통령의 10초만도 못한가

노동당서울시당은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광화문 4거리에 위치한 교통섬에서 당의 총선 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 남짓 진행되는 홍보활동에는 출근시간을 쪼개서 참여하는 당원들로 진행되고 있는 행사다. 국고보조에 선거지원금까지 받는 원내 정당에 비해서는 소규모이지만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러던 중, 오늘 아침(3월 16일)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종로경찰서 측에서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야 하니 정당 홍보활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당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1인 시위나 집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으나 막무가내로 해산을 종용했다.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10여명의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고착상태를 만들었다. 경찰 측은 주요 요인에 대한 안전을 언급했지만, 여지까지 스폰지로 만든 홍보물이 대통령에게 위해가 된다는 사례를 듣지 못했다. 사실상 과잉 대응인 셈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 의사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정당이어도, 시민 개인이어도 상관이 없는 가치다. 더구나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통해서 지나가는 길목에 불과했다. 신호통제를 고려하면 통상 2~3초의 시간이고 길게 잡아도 10초를 넘기지 않는 시간이다. 이 대통령의 시간을 위해 아침잠을 줄여가며 당을 알리기 위해 나온 시민들의 1시간을 버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물을 수 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배경에는 거대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지만 소중한 권리들이 공권력에 의해 사소하게 무시되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 광화문 광장이 단지 청와대로 이어지는 진입도로가 아니듯이, 노동당은 이 광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끝]

[참여부탁드립니다] 광화문 아침 선전전 계속 진행됩니다.

3월말까지 매일 아침 광화문 광장 교통섬에서 당홍보와 정책홍보를 위한 아침선전전을 진행합니다.

-일시 : 2016년 3월 15일~3월 29일 
(월요일~금요일 *토, 일요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간 : 7시 30분~8시 30분
-장소 : 광화문 광장 앞 교통섬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노동당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2-786-6655

[행사] 테이크아웃드로잉 연'대' 후일담

- 공연이 정해졌습니다. 단식광대의 공연 기대해 주세요~

● 기획취지

서울에서 망명지를 선언한 곳이 있습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테이크아웃드로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타전되는 '모여달라'는 요청에 기꺼이 응했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었고 텐트를 쳤습니다.

함께해서 좋았다를 넘어서, 우리에게 테이크아웃드로잉 싸움은 무엇이었는지를 당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번쯤은, 이라고 생각했던 당원분들 오십시오.

● 일정

발제 1 : 왜, 테이크아웃리딩? / 이예지_기획자, 마포당원
발제 2 : 왜, 테드인텐트? / 강현주_기획자, 마포당원 
이야기 나누기

공연 : 단식광대

발제 3 : 그래서, 테이크아웃드로잉! / 김상철_시당위원장
이야기 나누기

● 주최

<테이크아웃드로잉X노동당서울시당>

[정당연설회] 노동당서울시당 정당연설회&정책자료집 판매

노동당과 노동당의 정책을 알리고, 비례후보들의 정치적활동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 노동당서울시당 연속 정당연설회가 열립니다.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지원가능분야 : 연사, 정책공약집 판매, 유인물 배포, 피켓들기, 관중

- 3월 16일(수) 19:00 영등포역 1번출구

- 3월 17일(목) 19:00 망원역 1번출구

- 3월 18일(금) 18:30 강남역 10번출구

- 3월 19일(토) 17:00 혜화역 2번출구

- 3월 20일(일) 09:00 도봉산역 입구

- 3월 21일(월) 19:00 성신여대입구역 1번출구 근처

- 3월 22일(화) 19:00 청량리역 광장

- 3월 23일(수) 19:00 장소미정

- 3월 24일(목) 19:00 망원역 1번출구

- 3월 25일(금)

- 3월 26일(토) 15:00 홍대앞

- 3월 27일(일) 09:00 관악산 입구

- 3월 28일(월) 19:00 화곡역

- 3월 29일(화) 19:00 장소미정

문의 : 노동당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2-786-6655

0325 노동당서울시당 총선일정 공유-후보개소식, 26일 범국민대회

후보 개소식 일정입니다.

- 은평구 갑 최승현 후보

3월 25일(금) 저녁 7시 30분

은평구 은평로 97(동아빌딩)

- 마포구 을 하윤정 후보

3월 27일(일) 저녁 6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7 2층

- 종로구 김한울 후보

3월 29일 (화) 저녁 7시

종로구 종로 298(창신동) 5층

3월 26일 민중총궐기 일정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진행경과를 보고 드리고 3월 26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진행되는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고발인대회 안내를 드립니다.

<강신명 경찰청장 살인미수 형사 고발 진행 상황>

- 2015년 11월 17일: 경찰청에 노동당 구교현 대표 형사고발장 접수

- 2015년 11월 17~18일: 각 지역 경찰서에 노동당 9개 시도당 형사고발장 접수

- 2015년 11월 18일 ~ 12월 2일: 공동 고발인 모집

- 2015년 12월 3일: 검찰청에 6,121명 공동 고발인 형사고발장 접수

- 2016년 3월 22일: 구교현 대표, 서대문경찰서 고발인 첫 진술

 

오늘 있었던 고발인 진술에 참여한 구교현 대표는“오늘 고발인 진술은 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정도로 끝났다. 경찰은 상황조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발인에게 ‘무슨 일로 고발장을 접수했냐?’, ‘왜 경찰청장을 고발했냐?’와 같은 질문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의식 불명의 백남기 농민이 아직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조사는 하지 않고 고발장에 대한 형식적 처리만 하려고 한다.”며 고발인 진술 결과를 알렸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고발인대회 + 총선투쟁승리 범국민대회>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태상태에 빠트린 경찰당국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최고 책임자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중총궐기 이후 경찰당국은 사과나 유감의 입장을 일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압력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노동당은 공동고발인들과 함께 3월 26일 2시 경찰청 앞에서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고발인대회”를 진행합니다. 고발인대회에서는 경찰청장 형사고발 경과를 밝히고, 엄중 처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회 후에는 서울역까지 경찰청장 형사처벌 고발인 행진을 진행하고, 3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되는 총선투쟁승리 민중대회에 함께 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당깃발은 오후 1시 명동 티브로드 농성장에서 결의대회 후 행진 후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합류합니다.

서울시당 정당연설회 일정 변경공지

- 관악산 입구 정당연설회

26일 10:00 서울대 입구매표소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세계는 지금(13)
시장화된 대학교육에 맞선 세계 대학생들의 연대

세계의 대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를 누비며 학문적 소양을 쌓기에도 바쁜 이들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요? 먼저, 몇몇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국에서는 등록금을 3배로 인상하는 계획안을 둘러싸고 13만 명의 대학생들이 연일 거리로 나섰다. 학비가 전액 무료였던 영국은 1998년부터 연간 1,000파운드(약 180만 원)의 등록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2004년부터는 연간 최대 3,000파운드(약 540만 원)까지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2010년 이를 9,000파운드(약 16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한 학비 인상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대대적인 과격시위가 벌어졌으며, 지난해 영국런던정치경제대학(LSE)의 학생들은 갈수록 시장화되는 고등교육정책에 반대하며 등록금 철폐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학생들은 ‘등록금무료’, ‘무상교육’ 등을 외치며 학장실을 점거했으며, 이들은 대학이 학생, 교수, 노동자에 의해 운영되길 바라며 ‘교육은 학생을 등록금으로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세계 최고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위가 거의 없던 미국에서도 2010년 이후 전국적인 대중시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위를 벌여 온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비롯해 노스 캘리포니아 주립대생과 조지아주·달톤 주립대 학생들도 거리로 나섰으며, 맨해튼의 뉴욕 대학과 헌터 칼리지, 뉴 스쿨 등 사립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3월, 33개 주 122개 대학 캠퍼스와 주 의사당에서 학생들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등록금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경우 35%나 등록금이 올라 2002년에 비해 182%가 인상되는 등,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탓이다.

#3. 지난해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학생들은 2016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여 일부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은 많은 흑인 학생들과 가난한 학생들을 교육에서 소외시킬 것”이라고 외쳤으며,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시작한 시위는 다른 학교로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4. 교육예산 삭감과 교육현장 일자리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에 맞서 2천여 명의 대학생들은 피사의 사탑과 콜로세움 등 유명 관광지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학생들과 직원들은 대학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하면서, 대학 교육의 ‘더 많은 민주화’와 재정 투명성을 가진 ‘새로운 대학’을 요구하며 지난해 대학건물을 점령하는 시위를 벌였다.

#5. 2015년 12월, 칠레에서는 국립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06년에는 칠레의 공교육 강화를 요구한 10대들의 ‘펭귄혁명’이 있었고, 2011년 봄에는 급기야 수십만의 학생들이 ‘모두를 위한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교육개혁시위를 펼쳤다. 학생들은 수백 개의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점거하고 다양한 시위와 포괄적인 사회적 연대 활동을 펼쳤다. 계급 차별적인 대학교육 시스템에 저항한 학생시위는 전국적으로 사상가, 예술인, 교육자, 인문학자 등 20만 명의 지지를 받았고, 결국 교육부 장관의 해임으로 학생운동은 승리를 거두었다.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국 대학생들의 현실이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전후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와 시위가 절정에 다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 시장화의 흐름은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넘어, 최소한의 생활비만 합쳐도 대학생 한 명이 1년에 감당해야 될 돈이 2,000만 원이 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시위는 단순히 등록금만 반값으로 떨어뜨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학 법인화 반대, 비리사학 구재단 복귀 반대를 동시에 요구하는 등 대학 교육의 신자유주의화에 제동을 걸고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학생운동은 90년대 이래로 급격하게 위축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세계 대학생들의 시위 물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신자유주의적 교육 시장화의 폐해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과 열망은 모두가 바라는 일치된 목표와 지향점이 존재한다면 언제든 광범위한 저항의 물결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몇몇 유럽 나라들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대학생들을 위한 공적 안전망이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발전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는 독일의 경우, 처음부터 수업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6년 당시 22살이던 프랑크푸르트의 한 대학생이 수업료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이후 독일 전역에서 수업료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가능했던 것은, 대학생들이 직접 1960년대 초 대학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고 ‘학생의 경제적 해방’을 대학 개혁의 주요한 목표로 삼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역시 68혁명을 계기로 고소득층을 위한 교육제도, 빈약한 복지제도와 고용불안, 비싼 등록금, 대학의 권위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맞물리며 폭발적인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프랑스 대학은 평준화되고 대학 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시혜적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대학 변화의 원동력은 대학생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현재 20대의 삶의 조건은 이전 세대보다 더 불리하며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혹한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대학생들의 연대와 행동이 지식인과 전문가의 지원,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 조성, 그리고 정부와 정당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만나 비로소 대학의 사회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교육장사’를 하는 곳, ‘취업사관학교’가 아닙니다. 한국의 대학이 지닌 의미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꿈꾸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간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기획은 이러한 대학 상업화에 저항하고 대학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연대와 노력이 견고한 시민사회 기반 위에 서야 합니다.

글 : 이은지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OECD 1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이 상당수다. 그중에서 ‘고등교육¹⁾ 이수율’은 8년째, ‘민간 공교육비 비율’은 14년 연속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편화 · 대중화된 한국 대학이 최근 십여 년간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격변을 겪고 있다. 학생은 ‘소비자’로, 대학교육은 ‘상품’으로 규정되며 대학공간은 이제 정부주도로 ‘산업수요 · 취업중심 교육론’을 통해 기초학문을 구조조정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대학이 학생들의 가치관을 넓히거나 사회적 책임을 지닌 공적 기관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시장의 수익과 이윤추구 논리에 맞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미스매치론’은 인문·자연·예체능계열 학생들을 ‘불량품’으로 규정한다. ‘지여인(지방대와 여자, 인문대생을 합한 말)은 울고 전화기(전자전기·화학공학·기계공학과 전공자)는 웃는다’,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출신 90%가 논다)’ 등 기초학문 출신 취업난에 대한 자조적인 신조어들이 등장하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불안 속에서 한국의 청년들은 대학에서 어떠한 삶을 경험하고 있을까? 대학생들이 바라는 대학의 모습은 무엇이며, 대학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희망제작소는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대학의 개혁이 교육의 질과 학생복지와 권리, 그리고 학생의 삶과 생활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관점을 지닌 중앙대와 경희대 학생 20명을 직접 만나보았다.(희망리포트 2016-02 : 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

인터뷰 대상 학생 대부분은 대학교육에 대해 고등학교의 교육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얄팍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대형강의가 점점 늘어나고 수업의 다양성과 질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은 대학수업의 의미를 ‘학점 취득’으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대학은 고등학교 때 이들이 경험했던 입시교육만큼 치열하고 경쟁적인 곳이 되었고, 대학 안에서 교양과 학문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사라지면서 대학은 그 역동성을 점점 잃어 가고 있다.

대학은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학생복지가 대학운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학생들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대학 진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은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학생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나마 좁은 복지 기회조차 단과대별, 학과별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학 내 민주주의는 어떠할까. 급격한 기업식 구조조정을 경험한 대학의 일부 학생들은 학교 측의 노조탄압식 학생통제로 자발적인 학생활동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학 내 이슈를 공론화하고 여론화할 장조차 부재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대학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표면적 현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은 점차 ‘침묵’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은 ‘불안’의 공간이 되었다. 더는 대학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불안과 함께 취업준비와 직결되지 않는 활동을 했을 때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학생들의 다양한 대학생활의 가능성과 폭을 제한하고 있었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학생들의 이러한 ‘불안’에 편승하거나 이를 재생산하면서 대학생 개개인이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이러한 불안에 대응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대학의 문제(교육권, 학생복지, 사회권, 대학 내 민주주의)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이를 드러내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모습에 주목했다.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취업과 아르바이트 등 먹고사는 문제에 바쁜 탓일까. ‘수저계급론’까지 등장한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이 그들을 그저 순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학생들이 대학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되었다. ‘파편화된 학생사회’와 ‘취업준비로 인해 다른 문제에 눈 돌릴 여력 없는 현실’. 그리고 ’어차피 졸업하면 그만이라는 냉소적인 태도‘. 이 같은 이유들은 학생들에게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문적 교양과 비판적 지성,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연대감을 습득하지 못한 채 오로지 개인적인 해결책만을 추구하면서, 기성질서에 대한 순응과 복종의 태도만 양산되고 있다. 효율을 앞세운 ‘개혁’과 자율을 중시하는 ‘공동체’ 사이에서 학생들은 대학 내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성 질서에 순응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은 희망이 없는 것일까.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 지금, 대학은 혁신한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데 실제 청년들의 삶이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난 학생들의 증언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무겁게 던져준다. 대학교육의 본래 의미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괴로워하는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합의적 언어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은 오늘날의 대학이 “불안을 재생산하는 곳”이지만, 불안의 조건을 이해하고 고민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은 사회 내의 다양한 ‘권리’를 배우는 곳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취업일변도의 학교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진출의 가능성이 획일적인 경로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학생이 대학에서 대안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꿈꿀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학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는 학생들조차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다양한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진출’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대학 내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와 대안적인 삶을 꿈꾸게 하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 어떨까. 대부분 대학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지만 획일적인 사회진출 경로를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 경로를 접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학생들에게 확장된 직업적 상상력과 어떠한 가치를 중점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은,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이 나아가야할 방향 측면에서도 보다 다양성 높은 사회진출 방법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진출 교육’으로서 대안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당장 청년들이 겪는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는 않겠지만, 현재 추구되고 있는 맹목적인 취업교육정책과 이에 대항한 인문교양 강화의 사이에서 청년들의 삶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은 청년들의 불안을 어느 정도 상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과 개입을 통해 대학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천문학적인 등록금을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정작 해야 할 공부는 하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원자화되어 연대할 수 없는 학생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진지하게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꿈꾸는 학생의 모습을 보고 싶다.

글 : 유혜승 ｜ 희망기획팀 팀장 · [email protected]

어떻게 해야 좋은 정치가 가능할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2015년 가을,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열었습니다.

시민의 좋은 생각, 합리적 시민의식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희망제작소의 믿음입니다.
이제 ‘누가 나쁜 국회의원인가’가 아니라,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에 대한 답을 시민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국회의원, 좋은 정치의 모습을 정의하고 널리 퍼뜨립시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모인 자리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실 수 있도록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PDF파일로 공유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하신 만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론이 처음이어도 괜찮습니다.
토론 가이드에는 토론 진행 과정, 토론툴킷 활용 방법, 사회자 진행 발언까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토론 가이드를 따라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직접 그려 보세요.

토론카드는 다양한 대안을 상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작한 토론툴킷의 ‘핵심 도구’입니다.
토론카드를 활용해 한국 정치의 문제를 짚어 보고, 시민이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아봅시다.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정치를 위한 스스로의 실천 ‘약속’과 이 사회에 보내는 해결책을 ‘요구’해 주세요.
노란테이블과 함께 한 여러분이 바로 변화의 새싹이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 찾기를 위한 모의투표 단계에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작성한 공보물로 실존하는 인물, 정당, 단체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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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민주주의가 퇴행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사건, 2012년 대선 때 국가공권력 개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굵직한 사건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신호를 감지할만한 여러 일들이 비일비재다. 교수의 성추행, 선배의 폭력은 물론이고 재단의 부패,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 학교의 각종 갑질(언론사 장악, 학생회 선거 개입, 동아리 자치활동 예산 삭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사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학과 통‧폐합을 구성원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이런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수들에게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말하는 초현실주의 이사장까지 현실에 버젓이 존재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나쁜’ 경우로 규정하고 ‘우리가 왜 분노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하지만 ‘그날’,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이유는 명쾌했다. 한 학생의 단호한 발언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퇴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한 학생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출한다. ‘느낌이 없다’를 학생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어떤 사실이 머릿속에 인지되어도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여태껏 단 한번도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들어본 적, 교육받은 적 없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무감’(無感)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항변했다. 과거보다 경쟁은 빨라졌고 강해졌다. ‘더러운’ 사회를 떠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다’는 세뇌가 한결 전략적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래서 그게 돈이라도 돼?”라는 질문 앞에서 극도로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무슨 청천벽력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상한 분위기에 노출되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정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학이 오직 자본의 논리에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라면서 교육부가 2천억이 넘는 연구비를 책정하여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라임’사업을 보면 지금의 대학에서 ‘사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취업 안 되는 학과의 정원은 과감히 줄일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는 이 사업의 이름, ‘프라임’(PRIME)의 뜻은 이렇다.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즉, 산업이 사회 자체가 되어버렸다. 사회 ‘안’의 시장이 아니라, ‘사회=시장’이다. 이를 천명하는 대학은 ‘선두’(prime)가 된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공간에서 민주주의는 부차적으로 이해된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느낀 충격은 이런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나는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발생한지를 정확히 따져 묻고 그 사회적 기원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은 학문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해진 해운’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언론에서 하면 되지만 왜 한국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정이 저리도 엉성한지,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왜 이리도 잦은지를 따지는 건 교육의 임무 아닌가.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두웠던’ 한국의 현대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경유착, 재벌중심의 경제발전 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지난 역사의 물줄기를 끄집어와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함을 인식하는 것, 그런 강의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 재벌 이야기가 왜 나와요?”였다.

놀랍지 않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특정한 문제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은 대학에서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자!”와 같은 발상은 매우 덧없다. 그런 건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글 : 오찬호 ｜ <진격의 대학교 :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대학의 자화상> 저자

P.S) 이 글의 일부는 필자의 다른 글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강의는 이미 다른 개념이 되었다”(『대학의 배신: 인문학은 N포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가』(2016, Michael S. Ruth, 최다인 역, 지식프레임)의 해제)를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