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나는 쫓겨나는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의 처지가 슬픈 것인지도 모르겠다.”

2012년 2월 이옥형 당시 서울고법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슬픈 뉴스를 접하고서’라는 글을 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린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0년마다 진행되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다. 법원장이 하는 근무평정을 내세워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쫓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정권 코드 맞추고 기업에 ‘관대’ 노동자·과거사 피해자에 ‘가혹’

1948년 부산에서 태어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5년 대법관이 됐다. 2011년 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 개업 없이 평소 좋아하던 등산 등을 즐기던 그는 같은 해 8월18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 소식도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존 뮤어 트레킹 중에 들었다.

42년 동안 ‘판사 양승태’는 노동·시위에는 엄격하고 사학·기업에 관대하며 정권 친화적이라는 비판을 듣는 판결을 다수 남겼다. 2009년 11월 용산구청 앞에서 확성기를 틀고 시위하던 철거민 3명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거했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양 전 대법원장은 2010년 3월 “정당한 쟁의행위도 제3의 회사와 함께 쓰는 건물을 점거했다면 주거침입”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사학비리’로 퇴진한 김문기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거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편에 섰다.

비난 쏟아지는 판사 뒷조사와 ‘재판 거래’ 의혹

재판에 가려져있던 사법행정가로서의 실체는 2017년에야 한 판사의 용기 있는 저항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탄희 당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복귀했다. 이례적인 복귀 이유는 같은 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관련해 인권법연구회 간사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반박논리를 전파하라.”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판사는 사직서까지 제출했다가 행정처의 만류로 안양지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당시 진상조사위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모임을 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 탄압한 사실은 밝혀냈지만, ‘판사 뒷조사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조사 없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부실 조사에 일선 판사들은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추가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자고 의결했다. 추가 조사를 거부하며 버티던 양 대법원장은 같은 해 9월 “국민의 신뢰야 말고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기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사법부에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퇴임했다.

양 대법원장이 떠나고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11월 추가조사를 결정했고, 이들은 지난 1월 판사 뒷조사뿐 아니라 ‘재판 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을 인정한 2심 판결 전후 청와대에 선고 결과를 알려주려한 듯 한 정황이 담겨있었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문건은 판사들을 사법행정에 참여시킨다면서 뒤로는 후보군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나눠 ‘반드시 포함(1순위)’은 빨간색, ‘유력한 후보군으로 고려(2순위)’는 파란색, 3순위는 검은색으로 분류했다.

추가조사의 부족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조사보고서는 1·2차 조사를 넘어서는 충격을 안겨줬다. 사법부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와 삼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증거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조사보고서에 담긴 174개 문건에는 상고법원 등 양 대법원장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오랜 시간 관리하고, 재산관계까지 파악해 ‘불이익’을 주려고 검토한 문건이 나왔다. 첫 조사 보고서에서 정의한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재했다.

나아가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 등 양 대법원장의 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국정운영 협조 사례로 소개된 판결은 양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정권에 맞추고, 기업에는 관대하며, 노동자·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판결들이었다.

국민 신뢰 무너졌는데 특권의식만 드러내

특조단의 ‘형사상 조치’ 포기 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법원 안팎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근처의 어린이놀이터에 나타났다. 그는 조사보고서를 읽지도 않았다면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에게 불이익이 준 적이 전혀 없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서 ‘특권 의식’을 드러냈다. 특조단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내가 가야 됩니까? 조사가 1년 넘게 이뤄졌다. 여러 개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 완전히 뒤집었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 더 이상 뭐가 밝혀지겠나”라고 답했다. “재판이 잘못됐다고 왜곡 전파되는 것에 법관들은 기가 차는데, 대법원장이 왜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느냐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탓을 하기도 했다. 문건 작성 지시 여부나 판사 뒷조사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기자들에겐 “말꼬투리 잡지 말라”, “질문이 이상하네”, “언론사 사장이 질문하는 분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느냐”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 시대 사법부는 국민에게 법원을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만 위안이 있다면 “역사는 진보하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보내고 할 말은 하겠다.”

2012년 2월 이옥형 판사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임기를 계속해 양 전 대법원장의 후임을 임명했다면,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다수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이 됐더라면 밝혀지지 않았을 진실이 드러난 지금도 그가 말한 ‘역사의 진보’일 것이다. 이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리라는 국민의 믿음을 되찾는 길은 특조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선택에 달렸다.

서촌 궁중족발 사장 망치사건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지대추구사회로 존재하는 한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징후적 사건이라 할 것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 망치사건의 얼개는 대략 아래와 같다.

‘2009년부터 아내와 함께 서촌에 족발집을 연 김씨가 2016년 경부터 새 건물주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는데, 갈등의 원인은 새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다. 새 건물주는 김씨에게 임대보증금을 기존의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자 새 건물주는 법적조치를 했고 급기야 건물에 대한 명도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12차례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새 건물주는 마침내 강제집행에 성공했다. 김씨는 강제집행이 끝난 후에도 굴하지 않고 새 건물주의 다른 건물이 있는 청담동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건 당일에도 김씨는 1인 시위 중이었는데, 새 건물주와 통화 하던 중 ‘구속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이 들려오자 참지 못한 김씨가 새 건물주를 찾아가 망치를 휘둘렀다’

당연한 말이지만, 김씨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김씨를 실정법에 의해 처벌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제2, 제3의 김씨가 나타나는 걸 방치하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서촌 궁중족발 망치사건을 2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래야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하나는 ‘지대의 사유화’라는 관점이다. 아주 오랜기간 지가 상승이 잠잠했던 서촌은 인근 북촌을 삼킨 투기열풍이 옮겨 붙어 근년 들어 지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지가가 폭증하자 이를 노린 투기수요가 더욱 몰렸고,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창궐했다. 단언컨대 서촌 궁중족발집이 임차한 건물을 2016년 1월경 매수한 새 건물주도 서촌이 그전처럼 지가 상승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면 문제의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가의 뿌리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지대다.

결국 서촌의 비극이 발생한 원인(遠因)은 ‘지대의 사유화’인 것이다. 전적으로 공공이 만들어 낸 지대를 보유세 등의 장치를 통해 대부분 공공이 환수했더라면 서촌의 지가가 앙등할 가능성이나 투기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2, 제3의 서촌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대를 보유세 등을 통해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이라는 관점이다. 새 건물주가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씨에게 들이민 새 임대차 조건, 특히 임대료의 경우,은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에 다름아니다. 졸지에 임대료를 4배 더 올리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세 임차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될까 싶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정의관념이나 균형감각으로 볼 때 새 건물주가 내민 임대차 조건은 사실상 합법의 탈을 쓴 약탈계약에 가깝다. 문제는 새 건물주가 완벽히 법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극단적 힘의 비대칭성’을 온존시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미비가 서촌의 비극을 낳은 근인(近因)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기간, 임대료 상승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임차인에게 지금보다 더 유리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공과 개인이 만든 가치를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소유자가 전유하는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사회가 건강할 리도 없다. 우리가 ‘지대의 사회화’ 및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힘의 비대칭성 완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서촌의 비극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재발할 것이다.   

고개를 삐딱하게 들고 옆으로 째려보는 눈빛이 강렬하다. 검은 똑단발에 짙은 눈썹, 검은 안경테는 상상 속의 B사감을 연상케 한다. 분명히 웃고 있지만 올라가지 않은 입꼬리에선 묘한 결연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두고 한 유명 변호사는 SNS에 이렇게 남겼다. ‘아주 더러운 사진’, ‘개시건방진’

단 5글자, ‘페미니스트’로 자신을 소개한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 이야기다. 1990년생, 여성, 소수 정당인 녹색당 소속.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신 후보는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화제가 될 만하다. 그런데 신 후보가 다른 유력 정당의 후보들보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압도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향한 혐오들

바로 이 다섯 글자, ‘페미니스트’ 때문이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고 신고된 건이 무려 27건.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만으로도 실정법 위반이 되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이처럼 열성적인 혐오를 드러낸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신 후보를 향해 “시건방지다”고 표현한 중년의 남성 변호사는 당당하게 “나도 찢어버리고 싶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SNS의 글을 지웠다.

‘1990년 신지예’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데엔 올해 초 폭풍처럼 밀려온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신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학창시절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떨다가 누군가 “성폭력 당해 본 사람?”이라고 묻자 그 자리에 있던 다섯 명이 모두 손을 들었던 기억을 앞세웠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많은 남성들은 “세상에 변태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혀를 찼다. 일부 ‘변태’들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일상의 구조 속에 켜켜이 쌓인 불편함을 봐달라고 외치자 그제야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 마저도 언론에 드러난, 피해자들이 갖은 용기를 내며 폭로한 사례들을 통해서였을 거다. 신 후보는 미투에서 이어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여성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며 “내 엄마와 이모, 언니와 동생이 겪었고 겪고 있고, 겪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평등, 인권 분야 대표 공약…“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 해결해야”

정치의 최전선에 뛰어든 28세 여성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공약들은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성평등, 인권, 미세먼지, 주거·기본소득, 동물·에너지. 5가지 큰 틀에서 그가 꿈꾸는 서울이 설명된다. 성평등 이행각서를 도입하고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고 임신중지 여성을 지원하는 것, 육아호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미투 운동을 넘어 최근 홍대 ‘몰카’ 사건, ‘낙태죄’ 폐지 집회, 여성들의 상의 탈의 시위, 혜화역 시위 등을 통해 힘이 더해진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압축한 듯하다. 신 후보는 출마선언을 통해 “당연한 듯 벌어지고 있는 임금차별, 유리천장, 낙태죄, 생리 혐오, 성폭력, 가부장제의 억압은 개인만의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이자 정치적 문제다”라고 외쳤다. 이어 “여성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해결하지 않고서 한국 사회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의 벽보의 시선을 사로잡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의 문구에서 ‘ㅅ(시옷)’의 글씨체는 2년 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하얀 리본을 들고 거리를 나선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 신 후보가 “이 사건 이후 이어지는 여성 운동과 백래시(반발)의 두려움에도 일어서는 자매, 동료들을 보면서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 성차별에 맞서 싸우기로 다짐했다”는 결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얇은 테의 안경은 그동안 ‘예쁜 여성’에겐 금기시되다시피 했던 안경을 부각시켜 여성성을 벗어난 당당함을 강조하려 했다고 디자이너는 밝혔다. 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가 동그란 안경을 쓰고 나왔을 때, 그것이 그동안 금기였는지조차 희미할 만큼 낯선 화제가 됐다. 누군가 나를 에워싸고 옭아매지도 않았지만 움추려든 어떤 자세가 너무나 익숙한. 누군가 “너는 여자니까 이래야 한다”, “너는 여자니까 이것 밖에 못 한다”고 말하고 나를 가둬둔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어쩐 일인지 내 안에는 수많은 잣대들이 스스로를 향하고 있던 것처럼 말이다.

신지예 후보가 꿈꾸는 유토피아… “여성이 이끄는 소수자들의 평등”

신 후보는 그런 유리창을 깨버리자고 소리친다. 여성의 안에 있던, 그리고 여성을 가두고 있던 울타리 곳곳의 유리창을 말이다. 여성이 앞장서서 장애인과 성소수자, 이민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과 평등을 만들어 가자고 한다. 그게 바로 신 후보가 말하는 페미니즘이 꿈꾸는 ‘유토피아’인 것이다.

신 후보는 청년 문제에도 오랜 관심을 기울였다. 청년기업 오늘공작소 대표를 맡고 있는 신 후보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적기업 ‘이야기꾼의 책 공연’에서 창업멤버로 일했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나누는 청년들끼리 모여 함께 책을 읽고 공연도 하고, 특히 인문학과 기술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룹이 오늘공작소라고 그는 소개한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 그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청년 문제는 단순히 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과 지역 문제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겼다.

부자들의 재산세를 강화하는 대신 20~24세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동성커플 등을 위한 동반자 조례 제정, 채식선택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공약이 그가 초점을 맞춘 청년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인권을 향한 고민에 맞닿아 있다. 녹색당 후보답게 시립 동물병원을 설치하거나 동물 긴급구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것,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시건방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시건방지다’는 표현은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어디 감히?”라는 말이 이어질 법한 불쾌함을 표시할 만한 형용사다. 중년의 남성 변호사가 20대 여성 정치인에게 ‘시건방지다’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리라. 젊은 여성이 구의원도 아닌 서울시장에 떡하니 출사표를 내서 건방지다 한 것이었을까. 선거에 나온 주제에 눈을 내리깔지도 않고 오히려 치켜세우며 입 꼬리를 올려서 였을까. 만약 신 후보의 구상이 터무니없게 여겨졌거나 그야말로 왠지 ‘시건방진’ 생각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등의 비난 대신 조목조목 공약을 비판했어야 더 품위가 있었을 것이다.

처벌받을 것을 알고도 벽보 속 신 후보의 눈을 후벼 판 이들의 대담함은 또 어디서 나왔나. 마치 남성을 혐오한다는 뜻으로 변질된 채 해석되고 있는 ‘페미니스트’라는 슬로건을 내건 후보라, 남성들을 혐오하는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에서였을까.

각종 성폭력 관련 이슈를 놓고 이상하리만치 성별 대결이 극심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연일 뉴스를 달군 이 20대 ‘시건방진’ 여성 후보를 향한 다양한 반응은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신 후보의 득표율에도 빼곡히 다 담기지 못할 이 숙제들을 풀어가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기초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대부분을 석권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완벽히 TK자민련으로 전락시켰다.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존재 자체가 희미할 정도의 파멸적 타격을 입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라도가 포위당한 지도는 자주 봤지만, 대구경북이 포위당한 지도는 처음 본다 싶을 정도의 완승을 거둔 여당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만하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2006년 지방선거 결과가 오버랩됐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압승에 필적할만한 대승을 거뒀다. 2006년 지방선거는 향후 10년 동안 이어질 한나라당 전성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렇다면 노무현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완패를 당할 정도로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했던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 아니다.

그 당시 집단적으로 퇴행했던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윤리성이 제 자리를 찾기까지 대한민국은 10년의 시간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과 참담한 슬픔들을 건너고 견뎌야 했다. 민심은 조변석개하는 것이다. 마땅히 삼가고 경계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알량한 승리에 취해 교만하다간 어김없이 실패가 찾아올 것이다. 지금의 대승은 이명박근혜를 낳고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자한당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심리, 문재인이라는 경이, 한반도 정세의 사변적 변화 등이 절묘하게 화학작용을 일으킨 결과물에 불과하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추진해야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의 낙승이 예상됐던 6.13 지방선거였다. 결과도 싱거웠다. 그나마 끝까지 관심을 그러모은 흥행 키워드는 바로 ‘김경수’였다. 출구조사 결과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를 15% 이상 따돌리는 것으로 나왔지만 초반 개표 결과 밀리는 것으로 나오면서 지지자들은 손에 땀을 쥐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그의 이름이 올랐다.

최초의 민주당 출신 경남도지사의 탄생, 그것은 단순한 선거 승리가 아니었다.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우리 경남은 두 거인을 키워낸 자랑스러운 땅입니다. 거인은 거인을 낳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이제 김경수가 이어갑니다.” 그의 선거광고가 말해주듯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친노의 막내’이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인 그에게 또 하나의 기대를 걸고 있다.

당선이 확실시되자 방송사들 역시 그에게 앞다퉈 ‘더 큰 정치’ 계획을 물었다. 그는 “더 큰 정치는 제가 져야 할 짐은 아니다, 지금은 도민들이 준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어쨌든 이미 그는 확실한 ‘차기’ 반열에 올랐다. 노무현, 문재인이 그랬듯 경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건 큰 잠재력이다. ‘드루킹’ 특검을 잘 넘기고 도정에서 확실한 비전을 보여준다면 시대의 흐름이 다시 한번 그를 호출할지도 모를 일이다.

문 대통령, “그는 ‘진국’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1967년 12월 경남 고성군 개천면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어머니는 시장의 좌판 장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4남 1녀의 맏이였던 그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학교 진학 때는 홀로 진주로 보내 공부를 시켰고 고교 진학 후에는 가족 모두가 진주로 이사했다.

1986년 서울대 인류학과에 진학하면서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된다. 광주항쟁의 참상을 담은 비디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입학한 다음 달인 4월에는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전방훈련 입소 거부를 외치며 분신했다. 5월에는 이동수 열사가 학내에서 분신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면서 더는 침묵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아이들도 똑같은 고통을 받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2학년에 올라가면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북한 바로알기 자료집’을 만들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세 차례나 옥살이했다.

대학 시절 노동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 신분을 위조해 공장에 위장 취업하기도 했다. 일에 익숙지 않아 출근 3일 만에 왼손 검지를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냥 잘라야 한다는 의사에게 그냥 붙여만 달라”고 했다. 이 사고로 그는 군 면제를 받았다. 자신의 경우는 심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팔다리가 잘린 노동자들도 숱하게 만났다.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1993년 대학 선배가 창간한 월간지에 기자로 합류하면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년 정도 일하다가 이듬해 학교 선배의 부탁으로 신계륜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돕게 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내디딘다. “학생운동 할 때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던 것들이 국정감사와 입법을 통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식 정책 비서로 일하게 됐고 이어 15대 국회에서는 유선호 의원실, 16대 국회에서는 임채정 의원실에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다. 2001년 유선호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되면서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 3개월 만에 신원조회 통과가 안 돼 쫓겨났다. 알고 보니 그가 몰랐던 막내 외삼촌이 있었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해에 철책선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월북했다. 그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기무사는 월북 장교 집안의 사람을 청와대에 쓸 수 없다고 극구 반대했다.

청와대에서 나와야 했던 그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잠시 합류했다. 선거 패배 뒤 쉬고 있는 그를 노무현 대선 후보 캠프가 불렀다. 경선 승리 때만 해도 ‘노풍’을 일으켰던 노무현 후보였지만, 당시에는 지지도가 바닥이었다. 망설일 만도 했지만 처음부터 노무현 후보에 대해 호감이 있었고 캠프에 합류하고자 했기에 개의치 않았다. 노무현 후보와의 만남은 인상적이었다. 그가 합류한 전략기획팀의 대선 전략 브리핑 뒤 노무현 후보는 세상을 향한 생각과 포부를 길게 얘기했다.

“‘사람 사는 세상’, 이 말이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대통령의 솔직 담백한 얘기를 들으며,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제 가슴속 열정이 서서히 다시 타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보 정치인’ 노무현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 그날 저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라 세상을 함께 바꾸어나갈 ‘동지’를 만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의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사람이 있었네> 중)

대선 뒤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이번에도 외삼촌의 월북 경력이 문제가 됐지만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이 일괄 신원보증을 서는 거로 해서 겨우 통과가 됐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된 뒤에는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근무를 제의받았다. 대통령에게 올라오는 모든 보고서와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지시사항을 담당 비서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부속실 근무를 하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책임지고 계속 비서관으로 일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는 대통령 옆에서 일할 수 있으니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다. 아내도 흔쾌히 동의했다. 40대 초반으로 아직 젊고 아이들 역시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주저 없이 봉하마을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마음가짐 덕이었다.

업무에 무척 까다로웠던 노무현 대통령도 평소 김 당선인을 무척 신뢰했다. 2007년 2월에는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이 물러나자 그 자리로 승진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뒤에는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마지막 비서관’이 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가 아니었다면 그가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일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른다. 처가에서 그가 정치인이 되는 것을 싫어해 결혼할 때 “정치판에서 일은 해도 출마는 절대 안 한다”고 약속했을 정도였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봉하재단 사무국장,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유지를 이어가는 일을 맡았지만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민주주의를 보고만 있기는 어려웠다. 2011년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를 포함한 야권통합 모임인 ‘혁신과 통합’에 참여하면서 김 당선인 역시 본격적으로 직업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내딛기 시작했다.

2011년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출마권유를 받았지만 “‘꽃’이 되기보다는 단결과 연대의 ‘거름’이 되고 싶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야권 단일후보는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에게 패배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직접 김해을에 출마했지만 역시 김태호 후보에게 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며 승리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벽을 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47.9%의 득표는 자산으로 남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경남 지사 후보로 출마했지만 홍준표 후보와의 대결에서 22%가 넘는 큰 표 차로 낙선한다. 김해와 창원 성산구 등에서 근소한 차로 앞서기는 했지만 강고한 지역색과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 당선인은 연이은 선거 패배 이후 절치부심했다.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갖고 뛰었던 지난 선거를 반성하며 지역을 발로 뛰었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밥 먹으러 오라’는 말에 진짜로 가서 밥을 먹고 올 정도로 친밀감과 유대관계를 유지했다. 그 결과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김해을에서 62.4%라는 민주당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참여정부 때도 함께 청와대에 있었지만 ‘혁신과 통합’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뢰를 쌓아갔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대선 후보 수행팀장을 맡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는 늘 그가 있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혔다.

문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많은 일을 상의해 ‘너무 많이 관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 친문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라고 해서 곁에 둔 것은 아니다. 측근이 갖춰야 할 덕목을 두루 지녔다.”

문 대통령은 김 당선인이 쓴 <사람이 있었네>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를 생각하면 단어 하나가 떠오른다. 바로 ‘진국’이다. 매사에 신중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늘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다. 그가 살아온 여정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믿음직하고 왠지 정이 가는 사람, 그는 그런 사람이다.”

‘참모’를 넘어 ‘리더’로

김 당선인이 사투리를 섞어 노무현 전 대통령 말을 전할 때면 흡사 노 전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 김 당선인은 노무현의 오래된 꿈을 이뤄냈다. 부마항쟁이 보여주듯 부산·경남은 전통적으로 호남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앞장서 외쳤던 곳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 이후에는 보수의 철옹성이 됐다. 3당 합당 과정에서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부산·경남에서 패배를 거듭했다.

그의 말에서는 어렵게 잡은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지가 읽힌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엿보인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경남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도 그랬지만 그는 경남지사로서 첫 번째 할 일을 ‘경제’로 꼽는다.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을 빨리 꾸리겠다고 한다. 당선소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경남의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어렵고, 대한민국의 상황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절박함, 간절함을 피부로 느꼈다. 경남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의 앞에 닥친 건 ‘드루킹 특검’이다. 댓글 매크로 조작에 그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관건이다. 드루킹 측의 주장처럼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는지’, 댓글 조작의 대가로 인사청탁이나 금전적 거래가 오갔는지가 중요한 지점이다. 김 당선인은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제가 먼저 요구했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했다. 선거 과정에서도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문제없음을 보여드렸다.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일부에서는 그가 ‘참모’로서는 유능했을지 모르지만 본격적인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권에 들어온 뒤로 참모로 활동하는 것이 내 몸에 맞는 옷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직접 정치로 뛰어들 때가 가장 힘들었다. 지금은 할 수 없이 옷에 몸을 맞추고 있는 격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까 하는 게 늘 로망이다.(웃음) 물론 경남도지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당면한 목표에 올인하는 것은 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나 생각은 솔직히 별로 없다. 강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내가 봐도 정치인으로서 약점이기도 하다.(웃음)”

그럼에도 그는 늘 “좋아하지 않은 일이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해 왔다.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약점이라는 생각이 들자 “누군가를 만나면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경청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게 됐다”고 말하는 그다. “봉하마을에 돌아가서 대통령님 기념관 관장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지만, 아직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 대다수 감정이 아닐까.

<참고자료>

[한겨레 2018-06-16] 김경수 “지금은 도지사에 올인…이후 ‘큰 그림’은 내 몫 아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49349.html

[경남의 청년잡지 경청 2016-04-07] 김해을 김경수 후보를 만나다

https://m.blog.naver.com/activehearing/220676622385

[레이더 P] 김경수

http://m.raythep.com/vote2018.php?idx=5

[경향신문 2018-02-23] 김경수 “문 대통령 가끔 만나…그분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남·북·미 관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32230005

[신동아 2017-05-23] ‘盧의 마지막 비서관’에서 ‘文의 입’으로

http://shindonga.donga.com/3/all/13/931919/1

[미디어숨 2016-03-16] 이제 ‘노무현 마지막 비서관’ 타이틀은 내려놓아도 되겠죠?

http://www.mediaso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

[경향신문 2011-08-17]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 최경환·김경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72112095

[CBS김현정의 뉴스쇼 2018-06-14] 김경수 “대선 꿈이요? 지금은 성공한 지사가 꿈”

http://www.nocutnews.co.kr/news/4985101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숨죽여 지켜보던 보유세 개편안이 나왔다. 22일 재정개혁특위가 낸 보유세 개편안은 종부세에만 국한된 것이라 보유세 개편안이라기 보단 종부세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펼쳤는데 그 중 가장 강한 안을 채택하더라도 지금 보다 고작 1조 3천억원 가량 증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종부세가 1조 5천억원 가량 징수됐으니 거기에 1조 3천억원을 더하면 2조 8천억원 수준으로 증세되는 셈인데, 이는 종부세가 가장 많이 징수됐던 200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더욱 참혹한데 재정개혁특위의 안 중 가장 강력한 안이 채택된다해도 보유세 실효세율은 지금의 0.16%에서 겨우 0.02%포인트 강화되는 수준에 머문다. 이 정도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뿐 아니라 참여정부 당시 야심차게 발표했던 보유세 실효세율 1%(5.4대책)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권고안조차도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치고 의회의 입법을 통과하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수준의 보유세 개편안이라면 칼집에 꽂아두고 안 빼느니만 못하다. 정부정책이라는 칼은 칼집에서 나오는 순간 산천초목을 떨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유권자들은 레토릭이 아니라 경제정책을 보고 피아를 식별한다 

저 위대한 마키아벨리는 “사람은 제 아비를 죽인 원수는 잊어도 제 돈을 안 갚는 자는 잊지 못한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다. 경제의 중요성을 갈파하는 비수 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에 대한 애호와 지지는 매우 특수하고 한시적인 상황이란 걸 청와대와 여당이 직시했으면 좋겠다. 경제적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처지가 그대로인데 언제까지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호와 지지를 보내겠는가? 

그런데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 중 핵심이고, 대한민국 경제적폐의 으뜸이라 할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보유세 개편안이 누더기로 나온 걸 본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부동산이 없거나 조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의 다수를 이룰 것인데 이들은 이번에 나온 보유세 개편안을 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과 정면대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없다고 판단한 유권자 다수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편인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미화하고, 저렇게 분식을 하더라도 정치란 결국 편을 드는 것이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정당과 리더를 유권자들은 지지한다. 진솔한 레토릭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고 지지를 이끌어 낼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유권자들이 특정 리더와 정당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결정적 기준은 경제정책일 수 밖에 없다. 레토릭은 짧고 경제는 길다. 

시간이 많지 않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틀을 리빌딩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닌 정부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고, 기회라는 자원도 드문 편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내에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적폐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단언컨대 가격 폭등은 곤란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주택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는 정책당국자들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부동산 문제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부동산공화국의 해체는 불가능하다. 

바야흐로 화려한 詩(정치)의 시대는 가고 지루한 散文(경제)의 시절이 도래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 영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착수(着手)에 완벽히 실패한 셈이다. 유권자 다수는 문재인 정부의 다음 수를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파격 승진. 지난 18일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의 핵심 내용이다. 같은 성에 서울대 출신 특수통 검사, 집요한 수사 스타일까지 비슷해 ‘대윤(윤석열)’, ‘소윤(윤대진)’으로 불리는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욱 더 끈끈한 운명공동체가 됐다.

‘인사가 만사’인 것은 검찰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로 자신들의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를 유지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정치·선거 개입,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의 ‘집단 범죄’도 수사로 밝혀내, 김성호·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5명의 전 국정원장과 직원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명박·박근혜의 ‘과거사’ 청산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아래 일사분란하게 계속 될 것이다.

또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윤대진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이례적으로 검찰국장에 임명되었다.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수사부(중수부)장,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 내 요직 빅4로 꼽혔다.

‘정몽구 불구속 기류’ 맞서 동반 사표 썼던 칼잡이들

1960년생인 윤석열 지검장은 1983년 서울대를 졸업했지만 1991년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3기로 마친 뒤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9년 서울지검 근무 때 김대중 정부의 실세인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강금원을 구속 수사하며 주목받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활동을 제외하면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치며 ‘특수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1964년 태어난 윤대진 검찰국장은 1989년 서울대 졸업 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5기로 마친 뒤 서울지검 검사로 발령 났다. 그 역시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며 윤 지검장과 같은 특수부 검사의 길을 걸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의 특수수사를 맡았던 두 사람은 동선이 비슷했다. 2006년 대검 중수부의 현대차 비자금 수사 때 윤석열 지검장과 윤대진 검찰국장은 함께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12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불구속 수사하자는 분위기에 맞서 두 사람은 사표를 썼다. 두 사람의 뜻대로 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중수부장은 박영수 특검이고 수사기획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었다. 두 사람은 2007년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비호 의혹도 함께 수사했는데, 당시 중수1과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었다. 윤석열 지검장과 윤대진 검찰국장은 대검 중수1과장과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으로서 2011년~2012년 저축은행 합동 수사반에서도 손발을 맞췄다.

박근혜 정권 때 ‘굴욕’ 딛고 화려한 복귀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두 특수 콤비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12월19일 대선을 8일 앞두고 민주당,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집을 찾았다. 국정원 직원들이 여당 후보는 지지하고 야당 후보는 비방하는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2013년 4월 채동욱 검찰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꾸리게 했다. 그러나 채동욱 총장은 같은 해 9월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했고, 그도 한달 뒤 직무에서 배제된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사건 보고를 듣고) 처음에 좀 격노를 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라고 말했다.”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수사해서 기소를 제대로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무관하지 않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2013년 10월21일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지검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해 연말 그는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면서 내부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다음해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윤대진 검찰국장은 2014년 6월5일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윤 검찰국장이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세월호 참사 구조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해경 본청 등을 압수수색한 2014년 6월5일 오후 4시께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 해경 본청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 안 하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왔다.” 지난 1월 윤 검찰국장은 우 전 수석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알렸다.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건 아니지 않으냐”는 우 전 수석의 변호인에게 윤 검찰국장은 “그건 판단의 문제”라고 답했다.

윤 검찰국장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지방에서만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서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2015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으로, 2016년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 났다. 채 전 총장, 윤석열 지검장과의 친분이나 압수수색 관련 우 전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두 사람의 운명을 돌려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9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차기 총장 후보군인 고검장급 검사가 임명되던 자리였다.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지검장을 수사팀장에 임명할 때 이미 ‘부활’의 조짐은 보였다. 그리고 윤 지검장은 2017년 7월 윤대진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로 불려들었다.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맡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검사장이 아닌 윤대진 검찰국장을 임명하려면 검찰 규정 개정이 필요했다. 그는 곧 직무대리 꼬리표를 뗐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고검장 승진을 앞둔 고참 검사장이 맡던 검찰국장에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남았다. 두 사람을 위한 ‘파격’은 어디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한반도에 역사적 변화가 일고 있는 거대한 흐름에는 분명히 70년간의 적대적 대립을 청산하고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북미간의 대화 노력이 핵심을 이루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역사적 관점과 동포애적 포용으로 북한을 배려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이 돋보인다.

반면에 지난 수개월 짧은 기간에 북중 정상이 세 번이나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 내 많은 언론과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는 끊임없이 중국 패싱론 또는 홀대론을 제기하는 등 중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와 개입을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호불호를 떠나 60여 년간 형성된 한미 간의 의존적 동맹관계의 연장 속에서 그동안 북한을 일방적으로 악의 축으로 몰고 김씨 왕조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악의적인 이미지와 논리를 조작해온 워싱턴 그룹이 이제 공격의 대상을 중국으로 돌리면서 한국의 친미 동맹그룹이 덩달아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여전히 미국 주류 여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워싱턴 그룹의 주요 단위는 상황 전개에 따른 손익계산의 주판알을 튕기는 군산복합체들과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 정객 및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실제적 행동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미군부와 정보기관들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허위 정보와 조작된 뉴스가 제2차 대전 이후 지구적으로 진행된 대부분의 전쟁의 유발 요인들이다.

이러한 배경을 깡그리 무시하며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대의 변종이자 돌출이며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역사적 기회인 동시에 향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변수와 위험은 첫째로 트럼프 자신이 보여주는 변덕과 예상 못할 변칙적 행동, 둘째로 그가 국제 관계에서 보여주는 파괴적인 고립주의적 성격, 그리고 국내정치에서 그의 정치적 위상의 불안정성 등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언급하듯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이미 비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트럼프 자신도 비핵화가 20% 정도 진행되면 비가역적으로 판단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국제적 공언을 취소하고 핵무장으로 되돌아선다면 이에 따른 후폭풍은 김정은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반면에 이에 상응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위에 언급하였듯이 대단히 유동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주제이다. 한마디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쌍비적 주제는 대단히 비대칭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과 중국의 실용정치: 쌍중단과 쌍궤병행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평화와 번영의 프로세스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는 분명히 오랜동안 대립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북한과 미국이라는 당사자 간의 주제이지만,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이후 미국과 협상을 제안하고 진행해온 배경에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트럼프 역시 비핵화를 언급한 수많은 트위터의 글속에 당사자인 북한과 김정은 보다 중국과 시진핑을 더 많이 언급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그간 십여 년 간의 불편했던 북중관계를 반영하듯이 북한의 고위당국자가 북한 핵이 단지 미국 본토를 겨냥할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고 부당한 중국의 간섭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혀 온 것에 대하여, 중국은 동아시아 정책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관리와 개입이라는 두 개의 축을 수단으로 삼고 첫째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둘째 북한의 핵무장을 비타협적으로 불용, 셋째는 모든 갈등과 대립 요소를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작년 가을 열핵폭탄으로 알려진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화성 14호 및 15호의 연이은 발사에 대응한 유엔의 유례없는 강경한 제재와 압력에 중국은 망설임 없이 참여하였다. 북한의 대외 무역의 80-90%를 차지하고 에너지와 주요 생필품을 제공해 온 중국의 비타협적 제재 동참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끈 결정적 배경이었다. 물론 북한지도부에서는 핵무장선언 전후에 이미 대미접촉라인을 통하여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경제적 차단과 포위라는 저강도의 실제적 전쟁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북미간의 협상 여부와 일정표는 지금처럼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한은 일체의 미사일 추가 발사를 중지히고 핵실험장을 폭파시켰다. 또한 조만간 북의 주요 미사일 발사장치의 폐기가 예측되는 가운데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의 잠정적 중단을 발표했다. 중국이 지난 수년간 제안해 왔던 소위 쌍중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이에 더하여 첫 방문한 북경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단계적 동보적 (steps in syncronization) 비핵화를 천명하면서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행(双軌竝行)의 방법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일괄타결과 리비아식을 검토했던 트럼프 역시 이를 수용한 모양새이다.

이에 필자는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과 전문가 집단에게 진지하게 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방안으로 중국이 제시한 상기의 두가지 방식 이상의 해결책이 있었는가? 이를 대체하는 다른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가? 넋놓고 워싱턴만 바라보며 눈치를 보지는 않았는가? 필자의 솔직한 심경을 말하자면, 두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준 이웃나라 중국당국에 감사하고 싶다.

평화체제 과정이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려운 (unstable & unpredictable)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과정에 진입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줄 확실한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한때 북미 실무협상과정에서 미 연방의회가 승인하는 수준의 국제조약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위상에 부담을 주고 역풍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조약의 체결이 이루어 진다해도 종잇장의 서명은 미국 대외정책의 실제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내 정치변화와 필요에 의해 언제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평화와 관계정상화 협상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별도로 안전장치로서 그동안 군사적 우호조약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핵우산 보장을 포함하는 한미군사 동맹수준의 약속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영철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 한미동맹의 부럽다고 피력한 언급의 일단에서 읽을 수 있다. 한걸음 더 나가면,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중국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제적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현하 목격하듯이 미국과 중국은 통상무역의 갈등 영역을 넘어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동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고,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의 역사와 주권의 문제를 건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미중 대국이 전면적 대립관계로 진입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미간의 선언과 협정만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교와 문서적인 절차를 넘어서 중국이 진심을 담아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사상누각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상호 신뢰적 실행조치가 순항하고 있고 트럼프 자신도 북한핵이 더 이상 위협요소가 아니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일 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북한핵은 선제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자위용 무기이자 협상용 자산이었다. 유엔 안보리이사회의 제재결의의 핵심적 취지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회담에 응하라는 압력이었고, 북한을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런데도 미국 측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인지, 또는 미국 국내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네오콘들이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 불분명한 사안이다. 미국 내 일부 기사에 의하면, 협상의 핵심 인물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실제적인 배후는 미국의 보수정객을 좌지우지하는 석유재벌 코크 형제들이며 이들 형제의 북한에 대한 일차적인 주요 관심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수조 달러 상당의 지하 광물자원이라는 소문이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미국의 경제적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제재를 비공식적으로 이미 해제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의 연이은 방중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재정지원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개방과 경제 개혁의 총지휘를 맡고 있는 박봉주 내각총리가 동행한 사실과 노동당 및 정부의 책임자급 인사들 수백 명이 중국의 요지와 요소를 방문시찰하고 있다는 보도에서 향후 북중 간 경제협력의 큰 방향을 읽어볼 수 있다.

지난 6월 20일자로 세계적인 ‘파이낸스타임지’는 특별 기사를 통해 북한은 이미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또는 국가주도형 자본주의를 개발 모델로 삼고 중국의 농업과 향진기업의 발전 과정을 소상히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입장을 포장하는 유엔의 결의와 상관없이 이제 북한과 중국은 정치외교군사의 영역을 넘어서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향한 실제적인 협력적 동반자로 급속히 전진할 전망이다.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이 교환한 표현대로 ‘두 나라 관계의 불패성을 전세계에 과시하며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라는 전망하에 북중 간 상보적이고 융합적인 공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그간의 조심스러운 행보를 벗어나 ‘평화는 경제에서’라는 인식하에 동북아 평화체체를 위한 경제협력을 언급하면서 유라시아 철도 연결와 시베리아 PNG의 한반도 공급 그리고 전력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실현 등에 러시아에 협력을 구하는 담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루가 시급한 실정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자는 유엔의 원조조정국이 요청하는 수백만 달러 수준의 인도주의적 북한지원 할당금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직도 집행하지 않는 자기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이다. 미국의 결정과 유엔의 결의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고 이끌어 가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동참을 요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한반도라는 역사적 차량을 미국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대리운전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목적지를 정해가는 자가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북미 간의 협상은 철저하게 자기타산과 공존적 이해에 기초하여 전개해 온 보여주기식 극장정치(Theater Politics)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중 관계의 전개는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 필요에 기초한 실용정치(Real Politics)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남북 간 포용과 화해에 기초한 정치가 담아내야 할 내용은 문재인 정부와 남한 시민사회에 던져진 숙제로 남겨졌다.

급격한 기술변화의 시대에 인문학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실제 최첨단 통신기술을 제공하는 ‘디지털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최첨단 통신기술을 통해 교수법을 혁신하고 온라인 비디오로 전 세계 시청자에게 복잡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금지원을 받아 역사적 또는 사회적 난제를 풀기 위해 첨단 슈퍼컴퓨터 기술에 힘을 쏟고 있는 역사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엄청난 양의 텍스트 및 통계 정보를 분석하며, 흥미로운 그래프와 차트를 통해 예상치 못한 발견을 제시한다. 빅데이터로 감춰졌던 새로운 진실을 드러내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독서를 하고 사고를 하는 시간까지 줄여줄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신기술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주요 연구가 진행 중임에도, 인문학의 새로운 부흥을 소란스레 알리는 기사들과는 달리, 정작 우리 주변에서는 인문학 강사 수와 인문학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는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이 흥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진리 추구를 포기하고 취업을 위해 틀에 박힌 규범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적 압박이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책을 조금이라도 읽거나 무엇인가에 대해 복잡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민은 점차 줄어든다.

한마디로 이것은 중대한 위기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인문학의 진정한 부흥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인문학은 그저 차세대 컴퓨터 칩을 탑재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활용되기 좋은 콘텐츠로써 기술 논의에 등장할 뿐이다. 결국은 콘텐츠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인간의 경험에 관한 연구가 아닌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문학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기술에서 한 발 물러나 기술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문학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먼지 쌓인 책 속에 숨은 지혜의 목소리는 우리가 한가지 단순한 사실, 즉 기술로 인한 인간 사회의 급속한 전환으로 불안정과 혼란이 야기되었고 그 결과 조만간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철학, 문학, 역사, 미학 등이 제시하는 심오한 진리야말로 반도체나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보다 우리의 미래에 훨씬 중요한 것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위기의 해결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먼지만 점점 더 쌓여갈 뿐 아직 이러한 인식 변화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인문학이 받는 보잘것없는 자금 지원(그리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위한 더 보잘것없는 자금 지원)과 (해당 기술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떠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쏟아지는 엄청난 액수의 자금 지원을 비교해보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직 인문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현재 위기 수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고통스러운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신기술이 어떻게 곳곳에서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 이미지 (게임과 포르노 포함) 중독을 조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지적인 도전이나 윤리적 책임 없이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된다. 기술을 통해 인간 두뇌의 최하위 기능의 흥미를 끌고 그 결과 무심한 소비 문화를 장려한다. 정말 그 누구도 백년 후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술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눈으로 책을 읽고, 손으로 예술작품이나 가구를 만들고, 발로 이 지구촌을 거닐며 우리가 이 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을 반드시 우리 사회에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몸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깨닫고, 한 발 물러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회 전체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읽고, 쓰고, 그림을 그리고 관찰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고, 지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틈조차 없다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파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다시 말해 매일 플라스틱을 버려도 환경에는 영향이 없고 전자제품 사용과 우리가 마시는 더러운 공기 사이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믿으며, 매일 자녀가 비디오 게임을 하도록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으며 자신을 기만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허구의 혼란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기계 복제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며 사람들은 TV 속 푸르른 나무의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건강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는 친밀한 우정과 건전한 지역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보고 마치 우리 사회가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가상세계는 전적으로 허구이며, 우리의 미디어 자체도 점차 그러한 허구에 오염되어 가고 있다. 신문은 사회의 현실을 엄격하게 탐사하기보다는 자금줄을 쥔 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이라고 믿도록 하고 싶은 이미지를 판매하는 장이 되어버렸다.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미디어와 교육에서는 진지한 논의의 주제로 다루지조차 않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의 존재 위기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기술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지 못한다. 날로 높아지는 기술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 기술 변화로 인해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윤리적 행동의 기본원칙(도덕철학)과 존재의 본성(형이상학), 지식과 이해의 본질(인식론)에 대한 신중한 고찰만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급격한 기술변화로 우리의 세계 인식이 바뀐 바로 그 시점부터 철학은 완전히 학계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더 취약하다. 사회가 컴퓨터 코드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은 공허한 의식이 되어버렸는데, 우리에게는 이 과정을 설명할 개념이 없다. 어떻게 검색엔진이 우리가 세상과 친구와 가족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바꾸었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

세계 경험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인문학의 쇠퇴는 스스로를 능동적 사회구성원이 아닌 소비자로 인식하는 다수의 수동성으로 탄생한 반(反)지성문화와 결합하며 과학과 기술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위험 추세를 야기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광고에서 두드러진다. 광고는 미디어 생태계의 일차적 콘텐츠로서 분석을 사라지게 했다. 광고는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하는 신기술의 마법 같은 품질을 강조한다. 대부분 기술이 즐거움의 수단으로 또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등장할 뿐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줄어든다. 

기술은 도덕 철학의 원칙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우리는 확실히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신기술(또는 기존 기술의 새로운 조합)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이라는 표현에 의해 서로 다른 두 개의 분야가 똑같이 취급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과학이란 특정 방법에 의거하여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과학을 실천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전체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 학계 내에서도 과학의 정확한 의미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뚜렷한 무지는 그저 우리 사회 내에서 과학적 사고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의 한 예시일 뿐이다.

폴 굿맨(Paul Goodman)이 쓴 “기술도 인문학이 될 수 있는가? (Can Technology be Humane?)”라는 기사문의 유명한 구절이 떠오른다.

 “새로운 과학적 연구에 의존하든 아니든, 기술은 과학이 아니라 도덕철학의 한 분야이다.”

기술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며, 파괴적인 기술은 개발하지 않을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결정을 포함한 도덕 철학의 원칙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결코 기술을 추측과 끝없는 체계적 검증의 결합을 통한 진리추구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궁극적으로 인문학은 진정한 과학적 탐구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의 필수 요소이다. 과학적인 방법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식하는, 철저한 분석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철저한 분석은 훌륭한 과학을 탄생시키지만, 상상력이야말로 이 분석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때로 생경하지만 다양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알베르트 아이슈타인(Albert Einstein)은 어떻게 우주가 움직이는지, 어떻게 사물이 광자에게 보이는지, 일상적인 현상을 어떤 엉뚱한 설명으로 풀어낼지 등을 상상하는 데 오랜 시간을 들인 덕분에 이론물리학 분야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의 작업은 스토리텔링과 소설과 비슷했다. 그런 사고를 통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은 용인된 관습에 매몰된 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기술과 상업주의적, 소비 위주의 문화에 매우 깊게 중독된 우리가 이 협소한 시야를 확장하는 것은 극도로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점차 심화되는 사회의 분열과 환경에 미치는 기술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익숙한 도구로는 이 위기의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인문학”이라는 먼지 쌓인 상자를 다시 한번 열어야 할 것이다.

‘영원한 2인자’, ‘정치 풍운아’. 한국 근현대 정치사를 관통하는 92년의 영욕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 역사의 명암을 드러낸 것 같았다. 국민훈장의 수여를 놓고 불거진 그의 공과에 대한 논란은 역사를 평가하는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종필(JP) 전 총리는 1926년 1월 7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서 면장을 하던 김상배씨와 이정훈씨 사이에서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학창시절에는 검도와 승마, 그림을 즐기는 낭만 소년이었다고 한다. 교사를 꿈꾸며 서울대 사범대학(교육학부)에 진학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친의 작고로 교사의 꿈을 접었고 사범대도 2년 만에 수료로 그쳤다. 자기 힘으로 앞길을 나가야겠다며 군에 자원했다가 일주일 만에 탈영하고, 다시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학하면서 그야말로 앞길이 달라졌다.

1949년 5월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JP는 육군 정보국에 배치됐다. 당시 작전정보실장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그의 운명은 물론 우리의 역사를 가르는 출발점이 됐다. JP는 1951년 2월 박 전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의 딸 박영옥과 결혼했다. 박 전 대통령과 상사와 부하는 물론 처삼촌과 조카사위의 끈끈한 연을 맺게 된 것이다. 인척의 연이 쿠데타의 동지로, 나아가 정권의 1·2인자로 권력을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었지만, 그것이 그리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다.

JP와 한국 현대정치사

JP를 거론하지 않고는 한국 정치사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만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엇갈리는데 그 갈림길의 시작은 곧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였다. 쿠데타로 비롯된 30여년의 군사 통치, 그 사이 이어진 잔혹한 독재, 민주주의 말살이라는 공포와 암흑의 역사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라는 점은 어떤 공(功)을 강조해도 씻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60년 9월 중령이던 JP는 박정희 소장과 교감해 3·15 부정선거에 연루된 정치군인들과 부정부패 장성들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정군(整軍) 운동을 일으켰지만, 실패로 돌아가 하극상의 주동자로 몰려 강제 예편됐다. 그러나 예비역 중령 신분으로 박정희 등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이듬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곧 권력의 정점으로 급부상했다. 당시 JP의 나이는 불과 35세. 박정희 소장이 전면에 나서 권력을 빼앗을 때 이를 치밀하게 기획하고 밀어붙인 것이 바로 JP였다. 그리고 쿠데타의 성공으로 JP가 앉게 된 초대 중앙정보부장의 자리는 이후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탄탄한 뒷받침을 하는 역할로 굳혀졌다. 정보정치라는 미명 아래, 민주주의에 대한 고문과 탄압을 통해서 말이다.

중앙정보부장인 JP는 1962년 11월 12일 일본의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와 회담을 갖고 대일 청구권과 평화선, 법적지위 등에 대해 협상한다.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초석이 됐다. 훗날 JP는 “내가 이완용이 소리를 들어도 그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조금 적은 액수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이 빠르지 않았겠느냐. 후회하지 않는다”고 회고했다. 자신의 43년 정치인생 가운데 1997년 DJP 후보단일화 결단과 함께 가장 잘 한 일 중 하나로 꼽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 중 크게 엇갈리는 대목이 바로 이 회담이다. 훈장 수여 논란에서도 그가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공(功)’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여론과 은밀하게 무리한 국교 재개를 서두르면서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 제대로 된 청산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선다.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지금까지도 일본과의 긴장관계를 지속하는 주요 요인이다. 2015년 말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또 다시 졸속으로 과거사를 덮으려던 역사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하기도 했다.

권력의 2인자였지만 정계에 뛰어든 JP의 정치 항로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공화당 창설을 주도하며 실세 2인자로 떠올랐지만 창당 과정에서 이른바 4대 의혹사건(증권 파동, 워커힐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회전당구기 사건)에 휘말려 창당을 하루 앞두고 1963년 2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권유에 따라 외유를 떠나야 한다. 그의 어록 가운데 하나인 ‘자의반 타의반’의 첫 시작이었다.

그해 11월 6대 총선에서 고향인 부여에서 당선돼 공화당 의장에 임명되며 부활했다가 다시 한일기본조약의 굴욕 외교를 비판하는 6·3사태가 일어나면서 또 다시 외유길에 올라야 했다. 그리고 다음해 공화당 의장으로 복귀했다. 1969년 3선 개헌 때는 반대 의견을 냈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설득돼 개헌 작업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어 유신체제가 들어선 1971년 45세의 나이로 국무총리에 임명돼 1975년까지 활약했다. 그러나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것과 같이 JP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하며 김 전 총리를 의심하는 등 끊임없이 경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JP는 총리에서 물러나 야인으로 지내다가 1979년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10·26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공화당 총재로 돌아왔다. 박정희 이후 시대를 이끌 정치인으로까지 주목을 받았지만 5공화국 신군부의 5·17조치와 함께 ‘권력형 부정축재자’ 1호로 지목되면서 재산을 압류당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JP는 “박 대통령이 나를 태평양 한복판에 내놓고 가셨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동지의 딸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막상 의지하고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을 텐데도” 자신에게 한 번도 자문을 구한 적이 없다며, 권력에서 멀어진 자신을 멀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을 자주 토로하기도 했다.

2인자의 삶은 1986년 귀국해서도 이어졌고, 오히려 더욱 굳혀졌다.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해 13대 대선에 출마했던 JP는 8%의 득표율로 낙마했다가 1988년 13대 총선에서 원내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캐스팅 보트’이자 권력의 2인자로서의 행보가 지속됐다. 1990년 1월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3당 합당을 하며 여당으로 변신했고,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YS) 민자당 후보를 지원해 여권의 2인자가 된다. ‘굴신의 정치’를 폈지만 YS와 민주계 진영에서 2선 후퇴 압력을 받자 1995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당해 총선에서 ‘핫바지’로 불리던 충청권의 세력화로 다시 입지를 굳혔다.

1997년 대선에 도전했다가 11월 3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DJ) 총재와 극적인 DJP 야권후보 단일화 합의를 이뤄내 다시 킹메이커가 됐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1998년 2월 총리에 임명된 뒤 6개월 동안 ‘서리’ 꼬리표를 떼지 못했지만, 민주정부의 초대 총리로 다시금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

JP는 생전에 많은 어록을 남겼다. 그 중에 ‘영원한 2인자’라는 수식어를 의식해서였는지 “대통령 하면 뭐하나. 미운 사람 죽는 거 확인하고 편안히 숨 거두는 게 승자지”라고 말했단다. 이른바 ‘승자론’이다. 격동의 한국 정치의 한복판에서, 권력의 바로 옆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다 가장 마지막으로 ‘3김(金)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으니 진정 자신이 원하던 승자론을 실현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승리로 끝났을지 몰라도 그 사이 우리의 역사는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아야했다.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을 접한 심정은 무참했다. 지난 달 22일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을 봤을 때 이미 기대를 접었지만, 확정된 종부세 권고안은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가 확정해 정부에 권고한 종부세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 포인트 상향하고, 세율을 미세인상〔주택분(0.05~0.5%↑)·종합합산토지(0.25~1%↑)·별도합산토지(일률적으로 0.2%↑)〕해 고작 1조 1천억원을 추가로 증세하는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가 종부세 권고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나는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무언지 모르겠다. 보유세 개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대략 부동산으로 상징되는 자산양극화 완화,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 조세형평성 제고,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 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은 이런 정책 목표 가운데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재정개혁특위가 기존의 종부세 틀 안에서 복잡하게 조합해 설계한 권고안은 공시가격 현실화도,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반영도, 과세기준의 확대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미봉이고 절충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반영, 과세기준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를 대규모로 증세하지 않고는 위에 열거한 정책목표 가운데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다.

재정개혁특위는 왜?

도대체 재정개혁특위는 왜 이리 참혹한 수준의 종부세 권고안을 확정한 것일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밖에 없다. 먼저 재정개혁특위를 선해하자면 최근 완연해 보이는 대외 경제여건 및 각종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를 염려했을 가능성이다.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지닌 대한민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따라서 대외 경제여건에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최근 대외 경제여건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10년간의 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가 종료될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신흥국 경제가 여러 곳에서 위험징후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수출이 둔화되고 한국은행이 미 연준을 따라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국내 경기는 한층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마당에 종부세를 대거 인상하면 경기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대략 저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정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부세 권고안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백보를 양보해 국내경기를 염려했다고 하더라도,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개혁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은 제시했어야 했다. 예컨대 재정개혁특위가 단기적으로 종부세 세부담을 급격히 올리지 않더라도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GDP의 2%수준으로 목표하고, 기간을 대략 10년 정도로 하는 종부세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면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은 ‘비판’이 아닌 ‘상찬’의 대상이 됐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재정개혁특위가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눈치를 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은 비록 소수이지만 엄청난 힘과 강한 응집력과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무려 1경1310조원(2016년 기준)에 이르는 부동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년 300조원이 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식하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종부세는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역린을 건드리는 세금이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재정개혁특위가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에게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에겐 박정하게 들리겠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만든 종부세 권고안은 낙제점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무능해서 그런 권고안을 만들었는지, 비겁해서 그랬는지는 재정개혁특위만 알 것이다.

편집자 주: 지난 미 대선 경선 당시 버니 샌더스 지지 운동을 통해 급성장한 미국민주사회주의자(DSA :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의 회원수가 4만명에 근접하면서 무서운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뉴욕 민주당 하원의원 경선에서는 약관 20 대의 젊은 여성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차기 원내총무를 예약한 10선의 중진 의원을 물리쳤다. 한국에서도 정치공학에만 빠져있는 기성 정당에 철퇴를 가하는 새로운 젊은 진보그룹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미국 내 진보포탈에 실린 내용을 소개한다.

지난 5월, 세 명의 젊은 여성 정치인들이 펜실베이니아 주의회 예비선거에서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가진 남성 정치인들을 당당히 꺾었다. 이들은 모두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DSA)의 공개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0세의 썸머 리(Summer Lee)와 32세의 사라 이나모라토(Sara Innamorato)는 펜실베이니아 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코스타 가문의 먼 친척인 돔 코스타(Dom Costa)와 폴 코스타(Paul Costa)의 자리를 차지했다.

올해 37세의 엘리자베스 피들러(Elizabeth Fiedler)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 3개월 만에 출마를 선언했고, 필라델피아의 선거사무소에 탁아시설을 설치해 다른 부모들도 유세 전 아이를 맏길 수 있도록 했다. 유권자들과 이야기 하면서는 자신도 아이들 건강보험을 위해 메디케이드(Medicaid)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보험 소멸 후 2주간 느낀 불안함을 고백했다.

썸머 리는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로 계속 그녀를 짓눌러 온 20만 달러 이상의 학자금 때문에 본능적으로 “모두를 위한 양질의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선거인 대부분이 백인인 지역에서 흑인 여성인 그녀는 전체 투표의 68% 득표했다).

이나모라토는 부친의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어떻게 그녀와 어머니가 중산층 밖으로 밀려났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나에게 “우리 선거구가 겪은 그 고난을 내가 다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거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풀뿌리 시민사회 부흥 운동의 일환이었다. 나는 이것이 이 칠흑 같은 암흑기에 낙관론을 위한 단 하나의 뿌리라고 생각한다. 뉴욕의 뉴스 속에 파묻혀 나는 종종 절망감에 시달리곤 한다. 의심스러운 저의와 부패한 성격으로 설명되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은 두 번째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미국을 수세대에 걸쳐 바꿔버릴 태세다. 연방정부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 부패의 장이 되었다. 내 아이들 또래의 어린 애들은 이민자라는 이유로 부모와 떨어졌다.

그러나 미 전역의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해, 정치적 힘을 발휘할 방법을 찾기 위해 거의 초자연적 힘을 내 노력하고 있다. 반 트럼프의 중추가 되는 중년의 비주류들에게 흔히 이러한 노력은 곧 민주당 지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을 썩은 정치와 경제 시스템의 절정으로 보는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노력은 곧 당을 민주적 사회주의의 수단으로 재건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와 이나모라토 그리고 피들러의 승리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느껴진다. 지난 화요일에는 비슷한 양상이 뉴욕이라는 좀 더 큰 무대에서 재현되었다. 28세의 민주적 사회주의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가 19년간 자리를 지킨 민주당의 조셉 크로울리(Joseph Crowley)를 이긴 것이다. 크로울리는 퀸즈 카운티 민주당 의장이자 낸시 펠로시(Nancy Pelosi)의 뒤를 이어 차기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로 손꼽히던 인물이었다. 해당 선거가 열리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크로울리는 자체 여론조사에서 오카시오-코르테즈를 36%p 앞서 있었다. 선거는 결과적으로 오카시오-코르테즈가 15%p 앞서며 끝이 났다.

오카시오-코르테즈는 펜실베이니아 여성들과 같은 방법으로 승리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동원했고, 봉사자 1인당 한 명의 유권자와 연결했다.

“전국적 관심이 전혀 없었던 시절부터 몇 달을 계속 지하철역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이야기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난 5월 오카시오-코르테즈를 지지한 뉴욕주 검찰총장 후보인 제피르 티치아웃(Zephyr Teachout)의 말이다.

해당 선거구의 압도적인 민주당 구성비율을 봤을 때, 오카시오-코르테즈의 본 선거 승리는 거의 확실하다. 리와 피들러, 이나모라토 역시 이렇다 할만한 공화당 경쟁자가 없어 의원 선출이 확실시된다.

트럼프는 트위터로 오는 11월 훨씬 더 많은 공화당 의원을 탄생시켜 자신의 통치를 한층 강화할 붉은 물결에 대한 환상을 펼쳤다. 그러나 진짜 붉은 물결은 민주적 사회주의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늘리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DSA)을 이끄는 마리아 스바트(Maria Svart)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 for All), 미국이민세관단속국(United State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폐지, 연방정부의 일자리 보장 등을 포함하는 코르테즈의 공약을 언급하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속한 DSA는 미국 내 가장 큰 사회주의 단체이다. 2016년 대선 당시,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자 그 회원 수가 7,000명에서 37,000명 이상으로 증가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DSA는 선거 때에는 민주당과 일하지만, 정당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부정에 맞서 싸우는 운동단체에 가깝다.

오카시오-코르테즈의 공약에 반영된 DSA의 많은 목표가 민주당 진보 진영의 목표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닮아있다. 다만 DSA는 기꺼이 진보주의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그 회원들은 전체적으로 민주적 사회주의 중 “사회주의” 부분에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 DSA의 설립헌장은 “자원과 생산에 대한 민중적 통제, 경제계획, 공평한 분배, 페미니즘, 인종평등, 억압 없는 관계 등 인도적 사회”를 명시하고 있다.

생산 수단의 민중적 통제에 대한 논의는 나이가 많은 민주당원, 심지어는 일부 매우 진보적인 당원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는 젊은 당원들과 훨씬 잘 어울리는 주제로 최근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18세~34세의 민주당원 중 61%가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경기침체와 치솟는 학자금, 불안한 의료보험, 일자리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극심한 물질적 불안정을 겪었다. 이들에게 공산주의의 광범위한 실패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자본주의의 실패는 곳곳에 널려있다.

DSA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승리했다고 DSA가 그 공을 독차지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포퓰리스트 계열의 브랜드 뉴 콩그레스(Brand New Congress)와 저항단체 인디비저블(Indivisible)의 지역 지부 등 많은 단체가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위해 힘을 합쳤다. 또한, 피들러와 리, 이마모라토의 승리를 DSA가 도왔던 것은 사실이나, 이들 뒤에 DSA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실제로 민주당원 사이에서 이데올로기 전에 대해 말은 많지만, 그 경계는 생각보다 유연한 듯 보인다. 최근 나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이마모라토를 위해 자원봉사를 했고, 민주당의 재활을 돕는 젊은 여성을 지원할 수 있어 감격스러웠다는 한 온건파 저항 운동가를 만났다.

배리 루시(Barry Rush)는 올해 63세로 은퇴 후 삶을 보내고 있는데, 과거 민주당과 공화당을 고루 찍었지만, 트럼프에 놀란 후 이제 Progress PA라는 자유주의 단체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민주당원을 찍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이야기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계속 스머프 버튼을 누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민주당에 젊은이들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이나모라토의 승리 축하 파티에 “젊은 사람들이 500명이나 있었다”라며 거기 모인 밀레니얼 세대들을 보고 힘이 났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손주들을 위한 희망을 얻었다.

한편 DSA의 젊은 회원들은 분석을 통해 트럼프의 재앙을 이해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다. 이들은 왜 우리 사회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사회를 재건할 것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진보주의자들보다도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일들에 놀라지 않는다.

나는 피츠버그 동부 끝의 한 작은 커피숍에서 피츠버그 DSA의 공동의장인 29세의 아리엘 코헨(Arielle Cohen)과 두 명의 다른 지부 지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코헨은 “트럼프의 재앙은 모두가 개별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트럼프와 싸워야만 할 것 같고, 행정부와 싸워야만 할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라면서 “사회주의자들은 사실 이 상황이 아주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죠.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서 묘한 위안감이 느껴진다.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을 현재의 재앙을 피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에 그들이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62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DSA 피츠버그 지부의 코헨과 그 동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들이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쏟아붓는 노력을 알고 놀랐다. 공립학교가 문을 닫는 날이면 DSA의 사회주의-페미니즘 위원회가 온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다른 일부 지부들처럼 피츠버그 DSA도 회원들이 자동차 브레이크 등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자동차 클리닉을 연다든지, 경찰의 불필요한 개입을 피하도록 사람들을 도우면서 지역사회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메리라는 이 지역 정비공이 회원들이 자동차에 숙련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DSA 지부들은 꾸준히 회의와 사교모임을 개최해 미국인의 삶 속에 유행처럼 번지는 개인의 고립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스바트는 “모든 것들이 매우 개인화되었고, 이것이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있다”라며 “사람들은 매우, 매우 외롭습니다. 자살률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정치와 공동체 생활의 융합은 기독교 우파가 지지자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사회적 자본은 어떤 선거자금으로도 살 수 없다.

오카시오-코르테즈의 승리 이후, 펠로시는 사회주의가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공화당의 공격을 반박했다. 수세대 간 “사회주의자”는 불명예로 치부되었고, 민주당원 모두를 향한 공격이었으므로 방어적 태세를 취한 펠로시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오카시오-코르테즈 같은 지원자가 많을 것이고, 민주당은 이들을 환영해야 한다. 민주당을 가까이할 수 있는 단체로 재건하기 위한 작업에 이들의 젊음과 열정,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든 아니든 그 젊은이들은 오고 있다.

다른 주들과 달리 펜실베이니아에서 주의회 의원은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아주 힘든 일이다. 썸머 리가 승리한 지 한 달 후 그녀를 만났는데, 리는 주 수도인 해리스버그에 입성해 배워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과 동료들이 민주당을 다시 만들 준비가 되었음을 자신했다.

리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우리가 하는 일로 뭔가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민주당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기득권에 맞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를 넘어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미셸 골드버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더 네이션(The Nation)의 선임작가로도 활동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수치들, 일자리 창출능력 미진, 신생아 출산율 저하, 악화조짐을 보이는 양극화의 지표 등은 한국사회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못함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혁명적인 개혁 조치가 없으면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세계은행, OECD 그리고 IMF 등 국제협력기구들 조차 한국경제의 추이를 염려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통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내수 기반을 강화하라는 조언을 수 년째 반복하고 있다.

이는 자타 공인하는 소득주도성장 이론의 대가인 홍장표 교수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배경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제 도입 등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적정한 정책과 결합하여 최소한 2-3년의 잠복기 이후에야 누운 S 자형태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며 그 때까지는 상당한 고통과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정책적 준비는 뒤로 하고 일년도 넘기지 못한 채 경제수석을 관례처럼 수구적 행정관료로 교체하고, 미진하여 부족하지만 시민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재정개혁위원회 제안조차 기획재정부 책임관리들이 일방적으로 깔아 뭉개고, 기대를 모아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취임한 인사는 자신의 무력과 무능함을 지적하는 시민사회에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삼성의 이재용과 현대차의 정의선 등 후계자를 자처하는 인사들이 자신들이 다점주주로 있는 회사들을 급조하여 그룹 내 계열 기업으로 편입하면서 자본수익율을 지난 20여 년간 평균 50-60%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현대 산업사에 다시 없는 초유의 기록을 보유하자, 국제사회로부터 공개적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당연히 파렴치한 내부거래와 정경유착, 사법적 과잉보호 그리고 공정거래위 무능과 야합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투성이인 이들은 여전히 한국 산업계의 중심인물로 되어 있다.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굴지 재벌의 총수가 별세하자 경영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40세 아들이 별다른 저항과 견제도 없이 회장직을 이어받고, 온갖 추한 행실로 사회 비난의 표적인 된 대한항공의 총수일가가 여전히 뻔뻔하게 경영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2018년 7월 현재, 적폐 중 적폐인 재벌들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와 공정거래위는 지난 일년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대한항공을 국민의 기업으로’ 참조).

현안의 문제는 깊은 역사적인 뿌리를 갖는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시절 관료들의 간교함과 재벌들의 이해에 갇혀 절대적 개혁의 기회를 놓친 채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처럼 땜질하듯 대증적인 처방으로 정치공학적 접근을 할수록 더욱 심각한 수렁에 빠져 들 것이다. 기왕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치밀하게 강화하고 서민생활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내수시장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 가능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여건이 어려울수록 길게 보면서 핵심을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다른백년’은 긴 호흡으로 제3섹터 경제론을 한국사회의 미래적 대안의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차의 원동력(prime-over)으로 비유를 들어보자. 현재 일반적인 자동차는 내연기관에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폭발력을 회전 에너지로 활용하고 제어하는 것으로 동력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지난 백여 년간 자동차를 구동시켜온 내연기관은 인류의 지혜가 집중된 기계공업의 정수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편익성과 이동성은 크게 향상된 반면, 교통체증과 온갖 매연으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그리고 화석에너지의 고갈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산업화 이후 인류의 최대 실수가 내연기관의 발명이라고 지적하면서 인류 멸망의 주요인은 내연기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응하여 테슬라 등 혁신기업들이 출현하면서 전기구동형 자동차를 시장에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전기 자동차는 배기매연이 없어서 대기오염이 없고, 내연기관에 비해 정비해야 할 요소가 적으며,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에 급속히 시장에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값싼 전기료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세금이 낮다는 불공정한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고 정비가 용이한 대신 차량가의 3-40% 를 차지하는 배터리 성능 문제로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새로이 발전소를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기 충전 시설을 새롭게 보급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한다. 결국 전기차는 일시적이며 착시적인 해결책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 절충으로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내장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기도 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용량의 배터리와 별도의 충전시설 없이 차량의 효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 연료 소모를 줄이는 등 두 가지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하는 동시에 약점들은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최근에는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연료전지(Fuel Cell)동력이 개발되었다. 연료전지는 압축장입된 수소와 공기중의 산소를 촉매로 반응시켜 전기와 물을 만들면서 자동차를 구동시킨다. 수소를 포집하고 압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화석에너지 또는 발전의 오염 요인에 비하면 매우 청정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기술과 시장수요로는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며 역시 수소를 충전시킬 인프라를 대거 도입해야 상용이 가능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선택할 만큼 인프라를 갖추고 보급이 일반화되면 연료전지의 가격도 저렴해진다는 가정에서 공기오염 등 기후변화의 요인이 없고 화석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미래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면 개별적인 자가용 수요를 줄여가며 공유적 이동 수단을 개발하고 쓸데없는 사회적인 이동의 필요를 억제하고 연료전지의 적용을 유도하여 매연 등 오염의 원인을 줄이면서 기후변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순수한 제1섹터인 국가중심의 계획경제는 소련의 붕괴로 실패작임이 판명되었다. 반면에 내연기관에 비유할 수 있는 제2섹타인 자본중심의 시장경제는 지난 2-300여 년간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면서 인류의 물질 생활을 급격히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칼 폴라니가 악마의 맷돌이라고 부른 자본의 탐욕이 이제 정부의 규제라는 굴레를 벗어나 인간의 모든 영역을 대체하고 지배하기 시작한다.

제2섹터만의 경제운용은 과거 공황과 전쟁을 되풀이하는 재난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무제한적 자원의 낭비와 환경 파괴를 가져오고 있으며, 현재도 극소수 독점으로 인한 지구적 규모의 빈곤과 양극화를 양산하고 있다. 시장기제의 적정한 분배기능과 효율의 제고라는 긍정적 역할은 자동차의 뛰어난 이동성에 비견할 수 있으나, 이와 결합된 자본의 탐욕은 내연기관의 매연처럼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결국은 인류 멸망의 주 원인이 되리라고 전망하게 된다.

가공할 공황과 광범한 빈곤을 경험하면서 서구사회는 제2섹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략 두 가지의 정책적 대안을 취했다. 케인즈 이론에 따라 정부개입을 통해 유효수요를 확대시키는 방식과 시장경제 성과의 일부를 복지정책에 투입하여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는 사회안전망의 도입이 그것이다. 대륙형 사회적 시장경제는 두 가지 방식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방식을 연상하게 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본제적 시장경제의 지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결합방식이 근본적으로 화석에너지가 야기하는 환경적 오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지속 조건을 형성할 수 없듯이,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도 슈뢰더의 2010 아젠다와 하르츠 방식의 노동개혁도 프랑스의 인간적인 시장경제론도 전일적으로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맞서 빈곤과 양극화를 양산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전환시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고 개인과 공동체라는 인간사회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대안으로 인정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 경제로 평가할 수 있는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또는 인민집중적 국가자본주의는 아직 실험적 순항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높은 경제성장률은 초기 산업화의 진입 과정에서 흔한 일이지만 최근 국제기구가 발표한 중국의 빈곤율 1-2%의 수준은 소강(小康)사회로 진입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비핵화와 개방을 선언한 북한사회도 기본 방향으로 중국의 경험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료전지로 비유할 수 있는 제3섹터의 경제 영역은 시장기제와 자본의 탐욕이 일방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며 정부의 개입 역시 가능한 제한되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공간의 총합이다. 일반적으로 협동 조합과 마을 향토기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은 제2섹터와 중첩되는 지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작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작동의 기본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기본으로 참여를 통한 협업, 자발적 혁신과 기여를 통한 성과의 배분, 지속 가능한 조건에서 공유와 순환의 기제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성패 여부는 기존의 주류적 흐름인 제2섹터 시장기제의 흡인력을 버티어 낼 수 있는 자발적 다수의 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달려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볼로냐 지역의 협동경제, 뱅쿠버와 오사카의 주민조합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유럽에서는 경제의 10%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아직 도입 수준에 머물면서 2012년 도입된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힘입어 활성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상기의 세가지 영역은 일방적으로 서로 무시되거나 제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은 상호결합에 대한 방식의 문제이다.

기존방식의 맹점은 시장경제를 선두에 세우고 종속(직렬)적인 방식으로 정부가 조정적으로 개입하면서 사회적 경제영역을 장식품처럼 포장해 온 점에 있다.

지난 200여 년간 인류에게 풍요를 선사한 자본제적 시장경제는 이제 긍정적 역할의 정점을 지나 지구적 규모의 빈곤과 실업과 환경재난 등 엄청난 폐해를 발생시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흐름이 도처에 강력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

정보사회의 도래

자본 수익률의 저하를 상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의 과정에서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이 점차적으로 자본을 압도하면서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지식기반 경제는 사적 소유의 자본과는 달리 역사라는 누적적 요소와 공존하는 사회라는 공간적 확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협력과 참여라는 규범적 행위를 요구한다.

이에 더하여 금융자본의 초과이익 실현을 위하여 전 지구적 운용에 필요한 디지털 통신기술이 발전되면서 스스로 보편화되어 SNS 등으로 전세계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내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빅데이타 기술이 하나로 뭉쳐지는 초연결사회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서 기존의 인류사에 없는 엄청난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은 제로 섬(zero Sum)과 한계효용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제공된 상품과 서비스를 소유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고, 상품과 서비스의 효용은 한계적으로 작동하면서 양이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시장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데 새로이 형성되는 지식과 정보의 사회는 나누어 함께 하면 더욱 힘이 세어지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독점과 사적 소유보다는 협력적 경쟁과 공유를 통해야 비로소 더욱 강력해지는 흐름과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과 노동이라는 양적 요소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술과 정보와 네트워크라는 요소들이 시스템적으로 규범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되어가고 있다. 다만 시스템적 네트워크와 기술의 독점이 강화되면 가공할 만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대부분 현안 문제는 이러한 미래적 지향의 흐름에 부적응하고 거부하며 역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협력적 경쟁과 공유적 순환과 규범적 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한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극심한 양극화와 소수로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독과점을 방어하고 주어진 기득권과 특혜에 안주하며 행정관료들과 사법체계는 이들에 기생하고 공공적 기제보다는 방어적 면책과 구차한 변명에 급급한 것이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참여와 협력, 혁신과 순환의 제3섹터 경제

다가올 미래의 경제는 지난 200여년 시장을 지배해온 자본의 역할과 기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에 종속되어 수탈당하여 왔던 근육질 또는 반복적 관리 노동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참여와 협력과 혁신과 순환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기술적 기반을 더욱 확장시키고 가속시키면서, 변혁적 관점을 지닌 정치적 대표체제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적 합의를 통하여 나날이 눈부시게 누적되어 발전하는 제4차 산업혁명적 시스템을 여하히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성과를 골고루 공유하는 데 달려 있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게 소비해 줄 수 있는 수요가 핵심적 주제로 떠오르게 된다. 성장이 아니라 배분과 순환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한다.

이제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현안적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제2섹터인 시장을 중심으로 제1섹터인 공공영역과 제3섹터 부문을 종속(직렬)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각기 역할로 분리시키고 하이브리드 방식처럼 상호보완적이며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한걸음 더 나가면, 정부의 역할은 축적된 과학기술과 지식에 기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시장경제의 성과를 이제 막 새로이 시작되는 제3섹터의 영역으로 적정하게 옮겨 나르는 양수(pumping)의 몫을 담당해야 한다. 한마디로 무한한 일자리의 보고인 제3섹터 영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실제가격 기준으로 1-2 % 수준의 재산세를 누진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일정액 이상의 상속증여세를 80-90%로 인상하며, 그래도 부족하면 부가가치세율을 올려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재정을 해결해야 한다.

공공적 역할로서 양수의 내용은 1)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에서 시작하여, 2) 혁신적 협력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과 연구활동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면서 3)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기본재산(청년지분 할당) 그리고 복지청구권 등을 복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되풀이하여 언급하지만 제2섹터인 시장경제와 제3섹터인 자율적 시민영역을 종속적으로 연계하여서는 안된다. 올곧게 인류의 미래를 향해서 새로이 배양하고 육성되어야 할 제3섹터는 이익만을 위한 경쟁과 효율 중심의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간 연대 위에서 자기실현이라는 인간의 열린 가능성을 위한 규범적 논리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제3섹터의 영역을 운영하는 공적 강제의 방식에 대하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롬 교수는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 라는 저서를 통해 공동체 사회가 합의된 규칙을 만들고 평가와 감독의 체계를 형성하여 성과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도 기여도에 따른 보상제를 도입하고 규칙을 어긴 경우에는 성찰과 반성을 계기를 부여하되 시정이 되지 못할 경우 적정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규칙 위반이 자주 발생하고 문제점이 빈번히 야기되면 다시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규칙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참여와 협력과 혁신이 작동하는 시스템 형성이 키워드인 셈이다.

대부분 인간은 시장경제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탐욕과 이기심의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가변적 실천적 존재이며, 이러한 가능성을 유도하고 실현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합의된 정치적 체제와 제도적 지향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은 높은 정치적 지지와 명분을 기반으로 공공적 역할을 넘어서서 제3섹터가 확장될 수 있는 제도를 법적으로 제정하고 실천적으로 강력하게 금융 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곳은 가난한 소시민 중심으로 만 여명이 수 백동의 아파트 주거형태로 군집하여 있는데, 해당 구청이 주도하여 아파트 사이로 흐르는 개울을 활용하여 십 수년간 ‘발바닥’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왔다. 개인이 투자하여 개발하려면 수백억도 부족할 만한 수천 평의 대지 위에 갖가지 수목으로 천변에는 계절마다 온갖 꽃과 각양의 잎새와 들풀이 자랑하고 있다. 겨울은 겨울대로 눈과 어름으로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만여 명의 시민이 함께 즐기는 공원은 놀랄 만큼 자율적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거의 매일 한 시간 가량 공원산책을 즐기고 있는 필자는 스스로에게 “이 정원은 온전히 내 것임과 동시에 수 만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속삭인다. 개방된 소유, 함께하는 공유로 필자인 나는 한국의 최고 부자들보다 더 부유함과 넉넉함을 즐기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협력과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제3섹터 경제 영역의 놀라운 성과이자 기본적 성격이다.

시장경제의 순기능인 자원의 적정한 배분 역할과 효율적으로 성과를 제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되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가설에 기초한 자본의 탐욕을 억제하고, 케인지안 경제론과 북유럽 복지정책의 실천적 경험을 기초하여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면서, 이제부터는 자기실현을 향한 개인과 공동체간 참여와 협력과 공유의 새로운 시스템적 가능성을 실험하고 개척하는 제3섹터 영역으로 이동 전진하는 것이 온갖 문제로 신음하는 현존 인류의 미래적 과제이자, 양극화 및 빈곤과 청년실업 및 저출산 이라는 절체절명의 현안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의 유일한 출구이다.

이제 제3섹터 경제의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 일자리와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