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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 제2공항 반대는 모두의 싸움이다
제주 제2공항 반대는 모두의 싸움이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혹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러 제주에 간다. 아쉬운 일정을 보내고 돌아와 다시 갈 날을 기다린다. 봄에 가도, 여름에 가도, 가을이나 겨울에 가도 제각각 멋이 있다. 똑같은 밥을 먹고 걷기만 했는데도, “제주에 있다”라는 흥취에 젖어 행복해진다. 제주의 힘이다. 그런 제주에 사는 당원들을 만나서 종종 그 삶을 엿보고 올 때마다, 제주도민 특유의 느긋하지만 강인한 태도에 한 수 배운다. “육지사람”인 나는 제주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한다. 당연한 듯 공항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대부분 별 생각이 없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가항공을 이용해 보다 저렴하게 갈 수 있어 좋기만 할 뿐인지. 제2공항 반대 싸움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그랬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문화인류학회에 참석하러,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장소 사용을 불허한 제주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러, 그리고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농성장에 방문하러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도착해 잊을 수 없는 얼굴을 만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5046"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병수 탑동365의원 원장이 7일 오후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찾아 29일째 단식중인 김경배씨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caption]
성산읍 주민 김경배 씨.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로 29일째 단식 중이다.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결사반대’라는 말 그대로, 온 몸을 던져 말을 들어달라 싸우고 있다. 그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왜 싸우는가, 어떻게 싸워왔는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그 주장은 어째서 합당한가. 작은 천막에 빼곡히 둘러앉아 그와 함께 싸워온 강원보 집행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었다.
제주에 정말로 새로운 공항이 필요한가?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대로 관광객이 끝없이 늘어나는 제주를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가? 이미 제주의 환경용량은 포화상태를 넘어 초과상태에 다다랐다. 하수와 쓰레기 처리, 교통문제 모두 심각한 수준이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기본이고 제주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 공항이 들어설 곳은 꼭 그 마을이어야 하나? 이 모든 것을 설득해야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하나? 사드 부지로 선정된 성주와 마찬가지로 성산읍 주민들도 신문을 통해 날벼락 같은 소식을 알았다. 국토부가 부지 선정 근거로 제시한 2015년의 용역보고서는 순 엉터리였다. 성산읍 제2공항 외에 다른 대안도 제안되고 있지만 애초에 제주 도정은 주민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다.
김경배 씨는 지난 2년 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제2공항 반대 싸움으로 수차례 서울을 오가며 집을 비우기도 많이 비웠다. 이번에도 도청 앞에 농성하러 간다고하니 노모께서 걱정스레 말씀하셨다고 한다. 밥은 잘 챙겨 먹으면서 싸우라고. 그런 어머니께 단식투쟁을 하러 간다고 차마 전할 수는 없었다며, 얘기를 마친 강 위원장님은 눈물을 훔치셨다.
그날 오후 나는 여느 때와 같은 가벼운 후기를 페이스북에 올릴 수 없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 무엇보다도 김경배 씨의 한 마디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 당시 벌써 단식 10일을 넘기며 한 마디 떼는 것도 쉽지 않으셨다.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가 단식 13일차 농성장에 방문해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이라고 얘기했다니, 해도해도 너무한다. 정말 분노했다. 그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라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장소와 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 공부하고 일한 곳,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곳 등 눈으로 마음으로 담은 장소들은 나라는 사람을 구성한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장소에 몸을 놓아둬야만 하는 인간이다. 한 곳에 뿌리박은 채 평생 살아가는 나무와 달리 이리저리 이동할 수는 있더라도, 거기에는 납득가능한 이유가 뒷받침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체로 사고, 혹은 재난이라 부를 만한 때일 테다. 그는 일방적으로 뿌리 뽑혀지는 경험, 발 딛고 선 땅이 갈아엎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고향에서 떠나라는 국가의 명령이 재난처럼 와서야 될까? 군사작전처럼 통보하기 전에 최소한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기는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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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제2공항 재검토를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제주녹색당 안재홍 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강정, 성산을 잇는 폭탄 돌리기를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애월도, 제주시도 폭탄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제주녹색당[/caption]
그래서 김경배 씨, 그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존재함으로써 말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말한다. 그 목소리는 사회적 의무를 불러온다. 동정이나 연민을 베풀어주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 나의 편리가 타인의 고통을 올라타고 가능함을 알았을 때, 이 불편함을 어찌해야 하는가. 피하고 싶은 마음, 현실을 부정하고픈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도망칠 수 있을까? 우리 앞에 다가온 얼굴을 결국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의 얼굴로 던져진 질문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불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넘어서야한다.
김경배 씨, 그의 싸움을 지지한다.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우리 자리를 필요로 한다. 그 자리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그 자리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자리가 모여 사회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싸우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들의 자리가 온전한지 살피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 그리고 태초에 우리에게 모든 자리를 제공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죽음으로 돌아간 후에도 존재할 자연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는 단지 환상 속에서 자연히 보존되지 않는다. 실제의 모습은 연이은 개발 속에 파헤쳐지고 있다. 지켜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낌없이 주는 섬 제주에게 무언가 빚졌다면, 부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경배 씨와 성산읍 주민들께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한다. 제2공항 반대는 모두의 싸움이다.
지난 일요일(11월5일) 국토부에서 주민들을 만나 단식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단식이 김경배 개인의 단식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토부는 협상의 조건으로 입지선정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의 진행 절차는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데 사업은 계속 진행하면서 입지선정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과정부터 다시 진행하면 될 일이다.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비민주적인 절차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통해 사랑하는 삶터에서 주민들을 쫓아내지 말라. 이제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성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생명평화의 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지키자.
절차적 투명성은 문재인정부의 약속입니다.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caption]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책사업의 부실운용과 용역비리 적폐가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가 사타용역의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은 국책사업 용역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검토위원회를 통해 하나 둘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용역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국토부가 오늘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피해지역 주민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안하고 비공개로 연 것은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중단과 착수보고회 취소 용의도 전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더 이상 국토부가 제2공항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다.
문재인 촛불정부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하는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70%가 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이 기존 제2공항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도 국토부의 기만적인 기본계획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국토부는 오늘부로 성산대책위와 제주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청와대가 직접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과 비리의 검증은 새로운 기구를 통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늘 국토부의 김용석국장이 현장에서 약속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검증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공개토론회 결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본계획은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백년대계가 걸린 제2공항의 건설유무는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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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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