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 20230313 낙동강·영산강 쌀 분석 결과.pdf

      ○ 낙동강네트워크 · 대한하천학회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 환경운동연합이 등은  3월 13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낙동강 · 영산강 농작물의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낙동강 · 영산강 녹조 우심 지역 주변 논에서 구입한 쌀을 분석한 결과와 이번 조사의 시사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우리 사회의 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들은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방기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으로 물길이 막힌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녹조 대발생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점, 수돗물과 농산물,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발견되는데 정부가 이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시민사회가 수차례 공동 조사를 요구함에도 정부는 수용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책임과 각성을 촉구했다. ○ 이번 분석 결과 낙동강, 영산강의 노지 재배 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가장 높은 검출량은 프랑스 생식 독성 가이드라인의 5배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검출 결과를 포함하여 2년 연속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특히나 낙동강 쌀의 경우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는 쌀인 만큼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의 설명이다. ○ 시민사회 환경단체는 해외 연구 사례를 통해 녹조 핀 물로 경작한 농산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될 우려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였으며, 2021년부터 실험환경에서 키운 농작물과 실제 유통 중인 쌀, 무, 배추 등의 국내 농작물과 수돗물, 공기 중까지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이후 시민사회는 환경부에 총체적인 녹조 조사 및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나, 환경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첨부1. 기자회견문]  

거듭 확인된 한국인 밥상 ‘빨간불’,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인의 밥상’이 위태롭다. 이런 상황이 민간단체 분석을 통해 거듭 확인됐다. 유해 남세균(Cyanobacteria), 즉 녹조의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2년 연속 쌀에서 검출됐다. 지난해에 이어 낙동강 인근 논에서 생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올해 조사에선 영산강 하굿둑 인근 지역 쌀에서도 검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금강 하굿둑 인근 지역 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세 지역은 모두 강물의 흐름이 막혀 있고, 녹조가 창궐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만약 금강·영산강 보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하지 않았다면, 하굿둑 부근이 아닌 보 주변 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었다.  지난해 낙동강 조사에선 무, 배추, 옥수수, 고추, 상추 등의 엽채류는 물론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붕어즙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일부 채소 등에선 유해 남세균의 또 다른 독소인 아나톡신(Anatoxin)도 검출됐다. 농수산물은 특성상 전국으로 유통된다. 실제 2022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금강 하굿둑 부근 쌀은 친환경 농산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통됐다. 또 낙동강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농산물은 지역에서 친환경 급식으로 납품돼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는 위험의 사회 확산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환경재난이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다는 걸 말한다.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며, 다른 재료 역시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른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런데도 국가는 위험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원인은 물론 그에 따른 악영향에 대해서 부정만 하고 있다. 위험 평가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게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 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띠고 있고, 뇌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유해 남세균 전문가는 270여 종의 마이크로시스틴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6,600배 강한 독성을 띤다고 지적했다. MC-LR보다 독성이 10배가량 낮다는 마이크로시스틴 RR(MC-RR)도 청산가리의 660배 독성을 지녔다. 선진국에선 마이크로시스틴의 불확실성 요인(uncertainty factor), 즉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고 가이드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 쌀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이 제시한 생식 독성 가이드 라인보다 낙동강은 최대 5배, 영산강은 3배에 이르렀다. 지난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음식 재료를 같이 섭취한다고 가정한다며 우리 국민은 하루에 ANSES 가이드 라인을 수십 배 초과하는 밥상을 받는 셈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안정적 화학구조를 갖고 있어 열을 가해도 잘 분해되지 않는 것이 특징 중 하나다.  지난 1월 식약처는 쌀·무·배추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 결과, 모두 불검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뢰하기 어려운 조사였다. 여러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해외 연구 흐름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농산물 샘플 확보의 적확성에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요구해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조사는 녹조 우심 지역 회피 의도성을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 대표적 녹조 창궐 지역은 낙동강·금강·영산강 하굿둑 인근이었다. 4대강사업에 따라 낙동강·금강·영산강에서 대규모 녹조가 창궐했다. 2018년부터 금강·영산강 보 수문을 개방해 녹조 현상이 눈에 띄게 격감했지만, 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낙동강은 계속 녹조가 창궐했다. 따라서 식약처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지점은 낙동강 강변 인근과 하굿둑 인근 지역이어야 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지점에서 이들 지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식약처의 행태를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란 속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민간단체는 식약처를 포함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녹조 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해 위험 거버넌스 구축과 공동 조사를 처음부터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 무렵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방법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민간단체는 논란의 장기화보다 실체적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이 중요했기에 이를 수용했다. 분석 방식 검증을 통해서 공동 조사를 추구했지만, 정부는 공동 조사는 외면하고 분석 방법 검증만 고집하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한국인의 밥상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먹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국가의 태도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면 민간단체들이 계속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21, 2022년처럼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심각한 녹조 문제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정부가 녹조 문제의 바른 진단과 해결을 위한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민 먹거리 안전 책임을 방치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2023.03.13.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환경운동연합

    [첨부2. 기자회견 사진]    

 

자료집 : 윤석열 정부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시민환경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4월 1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진단하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가뭄 정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는 인사말을 전했다. 박창근 교수는 "이번 가뭄은 상황을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토론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며, “수문학적, 사회적 가뭄은 그 원인과 해결법이 다르기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영산강과 섬진강의 잘못된 물 분배 정책, 4대강 보 수자원에 대한 무용한 논쟁 등 지금의 물 관련 논란을 점검하고, 건강한 강과 건강한 물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지탱가능한 가뭄대책 방향’이란 주제로 이번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시대에 걸맞은 가뭄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진단하였다. 최동진 대표는 "가뭄은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심해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뭄이 2년을 넘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광주 지역의 댐 저수율이 회복되지 않는다거나, 연속된 가뭄으로 수도권까지 제한급수 사태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게 된다."라고 발언했다. 최동진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다가올 물 위기의 특징은 댐, 보와 같은 인프라의 확충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물그릇의 확충, 즉 공급량의 증가는 평시의 물 수요량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얘기하듯 물그릇이 확충되어 평시 수요량이 늘어난다면, 가뭄 시기 늘어난 수요량의 감당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물그릇’이 없는 게 아니라 물그릇이 ‘말라버리는’ 문제를 겪고 있다. 유역 물순환 건강성 회복을 통한 물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물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뭄 대책에 대해서는 "1년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방안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물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확립, 대체 수자원의 활용, 그리고 비상시뿐만이 아닌 평시의 공급량과 취수율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은 ‘4대강 보 활용 가뭄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염형철 위원은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남부지역의 가뭄을 50년 만의 규모라고 강조하는데, 기상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최근 12개월 기준 전남지역의 예년 대비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 정도이다. 가뭄 강도 또한 약한 가뭄(관심) 수준으로, 환경부가 특정 지역의 가뭄을 50년 만의 규모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의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염형철 대표는 "환경부는 그간 매뉴얼에 따라 가뭄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자신하는 듯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었다. 그런데 3월 말을 기하여 환경부 장관이 직접 극한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환경부의 가뭄 대응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 이에는 3월 31일 대통령이 주암댐을 방문하여서 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염형철 대표는 "가뭄에 대한 근본대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승촌보, 죽산보는 일부 지하수 영향은 있겠으나 용수 공급 능력은 매우 미미하다. 이는 지난 2018년 감사원의 감사와 2019년 4대강조사평가단의 보고로 밝혀진 지 오래이다. 지금 강조하는 4대강 보 활용 정책은 진정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 또한 환경부의 가뭄대책 중 전남지역의 유역간 용수 이동은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유역위원회가 채 구성되지 않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절차상의 중대한 실책이 된다."라며 현재 정부의 가뭄대책은 급조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영산강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유역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이번 전남지역 물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4월 3일 발표한 환경부의 대책은 다른 유역의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방안이다. 가뭄 상황이다보니 유역의 환경, 생태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쉽게 무시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백경오 교수는 "섬진강은 유량 부족으로 수생태계 훼손, 해수 역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환경부의 계획이라면 탐진강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질 문제로 쓰지 못하는 영산강의 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낙동강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언제든지 본류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고 발언하며, 환경부의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는 “섬진강 유역의 경우 가뭄피해가 심하지 않다. 오히려 농업용 저수지는 물이 풍부한 상황이다.”라며 “섬진강의 현재 문제는 전남지역 가뭄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주암댐, 섬진강댐의 물을 가둬놔 하류로 흘러갈 하천유지용수를 거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남준기 기자는 “이로 인해 섬진강 본류의 유량이 심각히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수질 악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소위 ‘여기저기서 빨대를 꽂고 있다’라고 표현되는 섬진강 유역 물 이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섬진강의 유량 정상화 및 섬진강 건강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환경부의 가뭄대책을 듣고 4대강 사업의 부활인가 라는 걱정이 들었다.“라며 우려를 전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이번 물부족 사태의 본질은 계속 언급되듯 영산강 본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영산강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낙동강 또한 상황이 비슷하다. 물을 계속 채워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녹조 문제만 더욱 심해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과 같은 녹조 독소가 유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용수 부족은 가뭄만이 원인이 아니라며 "2018년 최악의 낙동강 녹조 발생 당시 부산 정수장에서는 당시의 녹조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 취수를 중단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이르렀었다. 가뭄이 아니라 녹조와 같은 수질문제가 물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한다.”라고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가뭄의 정도에 대한 진단은 각자 다를 수 있겠으나, 상당히 위험한 가뭄 상황이었다고는 생각한다. 우선 기존 가뭄 대책 노하우와 수요관리를 통해 최악의 가뭄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3월 말 즈음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 장관의 발표 등을 종합해보면 의도적인 사실의 왜곡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준경 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토건 사업, 인프라 확충 사업에 치중되어있다. 이런 대책이 정답이 아님을 사실과 데이터로써 꾸준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조와 함께 “영산강 본류 수질 관리를 위해 광주지역의 고도 하수처리 역량을 확충하고, 상류만이 아니라 하류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정책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봄ㆍ가을철 영산강 수량의 70%가 광주시의 하수 처리된 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때문에 광주 하류는 수질이 4~5급수에 이른다.”라며 “이 물을 고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광주 인근의 수질은 개선되겠지만, 채 처리되지 못한 하수의 유입도 있어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이 잘 이루어져야 영산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필 사무국장은 ”영산강 유역 환경단체들의 요구는 영산강의 수질개선이다. 영산강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섬진강 유역 수리권 갈등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

2023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환경부의 여론 호도용 설문조사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오늘(16일) 환경부는 “4대강 보 인근 주민 약 87% ‘보 적극 활용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4월 18~23일 보 인근 주민 4,000명,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5,000명을 대상으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라고 한다. 환경부는 일반 국민은 77%, 보 인근 주민은 87%가 보를 적극 활용하는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환경부 설문조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비슷한 유형의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환경부가 일반 국민 1,000명, 수계지역과 보 인근 지역 주민 각각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4대강 보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은 44.3%, 수계지역 주민은 42.2%, 보 인근 지역은 42.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36.9, 37.8, 36.8%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2018년 조사에선 보 개방 의견이 더 높았다. 보 개방 확대에 대해 일반 국민 54.1%, 수계 주민 55.3%, 보 지역 주민 56.6%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각각 9.8, 5.9, 8.9% 수준이었다. 2018년 여론 조사는 설문조사 기획부터 민간 전문가들이 철저히 중립적 관점에서 참여해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조사는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 지문과 질문의 설계 자체가 왜곡됐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경부는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4대강 보가 가뭄과 물 부족에 큰 효용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지만, 환경부는 마치 보를 통해 가뭄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유도한 결과였다. 환경부는 설문조사 이전부터 일부 지역 가뭄을 왜곡해 왔다. 남부 지역 가뭄은 4~5월 단비에 해갈될 정도로 수문학적으로 ‘보통의 가뭄’ 단계였지만, 환경부는 이를 ‘극심한 가뭄’이라며 과장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위험을 왜곡했다. 일부 언론도 부화뇌동하며 불필요한 가뭄 공포를 키워 4대강 보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환경부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했던 것과 유사하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철새가 찾지 않는 강’, ‘매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강’ 등 현실을 왜곡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 국민이 반대한 사업을 강행한 결과 우리는 지금도 매년 극심한 '녹조라떼'를 보고 있다. 대규모 녹조 현상은 보로 물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녹조는 시각적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었다. 마이크로시스틴으로 대표되는 유해남세균 독소가 미국 환경보호청 물놀이 가이드 라인의 1,000~2,000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에서 2년 연속으로 검출됐고, 낙동강변 인근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나왔다. 심지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서도 독소가 검출됐다. 녹조가 창궐한 강은 농민, 어민에게 도움은커녕 피해만 누적하게 한다.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 비용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포함돼 있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물의 흐름을 막아 독소를 만들고, 이 독소가 우리 강의 건강성을 훼손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다시 말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보’만 편애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 목적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는 심각한 오류다. 이번 환경부 설문조사에서 “하천시설 운영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국민과 각 유역 보 소재 인접 주민은 ‘수질/생태와 수량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방향으로’라는 답변이 50%가 넘었다(한강은 48.1%). 수량 중시 의견은 금강만 20%이고 다른 지역은 모두 10% 미만이다. 환경부의 의도된 설문조사 문항에서도 현재 4대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4대강 보 활용을 강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4대강을 MB 시대로 돌리려는 비겁한 꼼수라고 본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우리 강이 건강해야 우리 국민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을 MB 시대로 돌리려는 환경부의 꼼수는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5월 16일

환경운동연합

    5월 2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의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기후위기와 홍수 대응 정책토론회가 광주광역시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5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5층 대회의실 ■ 중계: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mo7kt1qh3j) ■ 세부내용 [발제 1] 2020년 영산강 유역 홍수 원인분석 및 제언  - 류용욱 전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도시홍수 특성 및 대응 전략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좌장: 최지현 광주시의원 - 심인섭 광주시자연재난과장 - 박창석 기후스마트도시연구단장 - 최규현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장 - 박필순 광주시의원(탄소특위원장)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자료집: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pdf

      7월 11일 대한하천학회,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가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현장 참여 신청 ☜

  ■ 일시: 7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B2, 서울역 12번 출구 도보 5분) ■ 중계: https://youtube.com/live/IXLdWPF_1Zc?feature=share  ■ 세부내용 [발제 1]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NBS 적용을 통한 수재해 대책 –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 [토론] 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의장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 민병기 성동구 치수과장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홍수방지대책, 투명한 정보 공개와 폭넓은 논의 이뤄져야

대한하천학회,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은 7월 11일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우리 사회의 수재해 대책을 점검하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홍수 정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수재해 방지대책의 주무부서로서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얘기했다. 서해엽 과장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홍수예보 고도화로 홍수 정보에 대한 제공을 확대하려고 하며,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댐 방류 전 24시간 전 방류계획 사전 예고, 방류 3시간 전 방류통보 지속시행 등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홍수 정보를 더욱 잘 전달하려 한다." 라고 전했다. 또한 도심지의 빗물터널 건설, 방수로 배수, 강변저류지 건설 등 홍수방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해엽 과장은 "정보 전달과 시설 확충만이 아닌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홍수 관리를 할 예정이다." 라며 시설별 사전 점검 및 보완, 홍수취약지구 지정, 접경지역 관리, 응급복구 체계 구축, 관계기관과의 합동모의훈련, 실시간 협업, 하천 스마트 관리 등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홍수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심의 홍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순환의 왜곡이라는 평가와 함께, 백경오 교수는 도심의 불투수면을 줄이고 건전한 물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해결이라고 얘기했다. 한편 백경오 교수는 "자연기반해법(NBS, Nature Based Solution)을 통한 대응은 장기적인 해결책인 만큼, 단기적으로 효과를 위한 '그레이 인프라'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경오 교수는"그레이 인프라 등 단기적인 효과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신중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백경오 교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심도터널 등 건설 계획에 있어 "예산이 당초 설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실제 설계나 계획 등이 많은 사람들이 알기 어렵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의 재해 방지라는 목적으로 많은 부분이 가려졌던 것 같다." 라고 평가했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시설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설이 있어도 그것을 잘 활용할 운영이 중요하다는 백경오 교수의 말이다. 당장 해야 할,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백경오 교수는 마지막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늘려야 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지정토론 시간에서 좌장을 맡은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홍수방지 대책에 대해 모든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창근 회장은 "신월 빗물터널의 설계 사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있었기에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정책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뤄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강남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심도 터널의 자료들도 공개하고,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다." 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광주시의 홍수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의 현황을 얘기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종필 사무국장은 "광주의 경우 과거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시설 피해가 발생했는데 구도심 특성상 하수관 등의 노후화 및 배수 기능 불량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또한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쪽에서는 하천의 자연형 복원을 말하며 보와 낙차공을 철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홍수 대책이라고 이런 시설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사업상의 충돌도 점검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의장은 포항시 냉천의 범람과 수해복구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정침귀 의장은 "작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 원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택계획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정침귀 의장은 아파트를 신축하며 하천 유로를 인위적으로 변경한 사례를 거론하며 피해가 더 커졌다고 얘기했다. 환경부의 항사댐을 통한 홍수 대책에 대해서도 "활성단층에 댐을 짓겠다는 계획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단언했다. 또한 포스코의 배수대책이 부재한 차수벽 설치에 대해서도 물이 흘러갈 공간을 주지 않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지방정부의 신속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집중호우와 홍수 대책은'기후위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홍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다. 이에 따라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부의 대책에 대해 구조물적 대응은 계획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급변, 강화되는 호우 규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한계가 크다." 라고 얘기했다.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위험을 모두 방지하기는 불가능"이라 단언한 김원 연구위원은 대책에 대해 홍수 방어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방어가 아닌 적응으로 전환해야 하며, 대응 가능한 수준을 설정하여 공급탄력성으로 대응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에 대해서는 수요탄력성, 리스크 기반으로 대응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홍수 방어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승수 연구위원은 "통상 이뤄지던 '설계강우 몇 년 빈도'와 같은 방식이 기후위기 시대에 들어서며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경우 통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앞으로는 이런 세부적인 면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수 연구위원은 "홍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이에 맞춰 바뀌는 등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민병기 성동구 치수과장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홍수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얘기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존재하는 성동구의 지형적 특성에 대해 먼저 알린 민병기 과장은 "지난 사례들을 보면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는 지하주택이라 보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침수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라고 설명했다. 민병기 과장은 "성동구는 일찍이 TF팀을 꾸려 반지하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역지변과 차수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며,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완전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에, 모두의 노력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며 우리 사회가 함께 힘써야 함을 당부했다.

헛물켠 감사원의 4대강 5차 감사

• - 맹탕 수준 정치적 감사,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정략적 감사에 불과하다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감사는 4대강 국민연합(대표 이재오)에 짬짜미한 감사원의 청탁 감사에 불과하며, 윤석열 정부가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정쟁을 키웠다. 하지만 장장 18개월 동안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에 비해서 감사원은 기존 평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4대강의 정쟁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의 윤석열 정권 코드 맞춤형 정치 감사와 변죽만 요란했던 4대강 맹탕 감사를 규탄한다. 감사원이 내놓은 부실 평가의 핵심은 기초자료 부족이지만 감사원 역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보 처리방안 평가가 과학적이지 못했다면 감사원이 다시금 적절한 평가 결과를 통해서 기존 평가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하지 않나. 감사원은 보 해체 후에 대한 실측값이나 모델링, 새로운 지불의사 설문조사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SBS> 보도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방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방법론을 반영해서 평가했어도 보의 해체의 경제성이 높았다. 그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감사원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2018년 7월 감사원의 4차 4대강 감사 결과에서 보듯 4대강 보 원안 유지에 따른 사업 경제성이 매몰비용을 제외해도 0.01~0.6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 유지의 경제성이 낮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보 해체의 경제성이 높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13년 1월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16개 보는 한반도 대운하 외에는 용도가 없는 시설이다. 전문 영역에서 평가체계를 트집 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감사원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해서만 변죽을 울렸다. 19대 대선 당시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보수적인 대선 후보들조차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공약이었고, 합의 수준이 높았던 만큼 주요한 국정과제로 다루어졌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주체가 자연성 회복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시민사회는 공개적으로도 4대강사업 추진 과정에서 곡학아세 전문가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녹조와 지역 갈등 해결 등 우리 강 자연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위원회 구성 인사를 확정했다. 심각한 녹조 문제 해소를 위해 구성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에 이 문제를 10여 년 넘게 지적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매우 당연하다. 오히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객관적 평가를 이유로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각종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 인사를 상당 부분 제외시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핵심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한국의 주류 학회가 추천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우리는 4대강 복원을 구태의연한 정쟁으로 몰고 가는 작태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4대강 보를 지키기 위해 보가 홍수와 가뭄을 막고,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비과학적인 몽니를 부리고, 윤석열 정부 수호를 자처한 감사원의 먼지 털이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고인 물을 만들어 썩게 했다는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의 빈약한 감사 결과를 계기로 홍수 이슈까지 엮어가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하천의 자연성 회복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을 윤석열 정부만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이명박 정권 시즌 2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4대강 현장으로 갈 것이다. 보에 가로막혀 독소를 내뿜으며 죽어가는 강을 꼼꼼히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권력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진실이 갖는 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 강이 지금 극심한 녹조로 병에 들었고, 재앙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2023. 7. 20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02-735-7000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 장마 동안 위험지역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물 재해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오송의 지하차도에서만 14명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전국에서 4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상처와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번 폭우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기상을 체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송, 예천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를 천재(天災)로 규정하고 무마하려는 순간 우리는 다음 참사를 예약하는 셈이 됩니다. 이번 폭우에 발생한 사고 대부분은 후진적인 재난사고, 인재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큰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 법정홍수기동안, 그것도 하천점용허가 없이 자연제방을 허무는 지자체의 하천관리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개간과 안이한 방재 속에 산이 무너져 마을을 덮치는 사고를 보았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향했고, 재난 대응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 와중에 김기현, 정진석, 박수영 등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좌파세력의 반대로 지방·지류하천을 정비하지 못해 (사고가)발생했다’거나 ‘4대강 사업 안 했으면 금강이 넘쳤다’라는 식의 정치적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원인 조사와 진단을 시작하기도 전에 해결책으로 토목사업부터 주장하는 것은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입니다. 게다가 4대강사업을 몸으로 막아서며 4대강의 본류보다 지류·지천 정비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것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였습니다.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취약한 제방,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대한 재점검과 선제적 대비가 중요합니다. 도심침수 예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펌프장, 하수도, 하천 등 풍수해 생활권에 있는 모든 시설을 정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물재해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은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겪어보지 못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의 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설 중심, 하천등급 위주의 획일적 관리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예상 피해지역, 피해 규모, 피해 저감 방법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관리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 조사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3년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녹조라떼’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4대강 유역의 녹조 창궐이 10년이 넘는 기간 지속됨에도, 윤석열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청부과학을 내세우며 4대강 보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낙동강네트워크 · 대한하천학회 · 환경운동연합 등이 모인 <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 현장조사에 나섰다. 2023년 낙동강 현장조사는 '시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가 외면한 안전을 시민이 직접 조사한다는 목적으로 낙동강 현장을 직접 찾아  홍수 피해 현황과 녹조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태풍 ‘카눈’ 이후 낙동강 중·하류 지역 탁수 현상 지속에 따라 녹조 가시화 약화와 심한 폭우로 현장 조사가 우려되었지만 일정대로 남천제방붕괴현장, 구미보, 상주보, 회룡포 방문을 강행했다. 현장 조사 첫날 방문한 남천 군위군은 얼마 전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다. 현장 활동가에 따르면 보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하천의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방에 영향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구미보를 방문했다. 보로 인한 강물 체류시간이 길어지자 인해 낙동강 중하류에서 혐기성분해로 인한 메탄이 올라오는 것을 맨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더 강한 온실 효과를 지녔으며 강의 표면으로 올라오는 메탄의 기포 방울을 통해 강 아래의 심한 오염을 감히 짐작할 수 있었다. 구미보 아래쪽과 그 주변을 들췄을 때 파낸 바닥은 펄이었다. 강은 본래의 순환에 지장을 받았고 오염물질들이 강바닥에 축적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악취를 내뿜는 구미보 인근의 펄은, 현장에서 수질의 상태를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상주보는 가까이 관찰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 상주보 좌안 제방은 2011년 상주보를 건설할 때 무너져 내린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그 주변을 콘크리트로 완전히 도배해야 했고 그 너비는 30m가 넘는다. 이렇게 견고한 콘크리트 제방은 2017년에 그 주변의 붕괴로 그 크기를 더욱 넓히게 되는데 그 길이가 200m정도이다. 그러나 원래 구부정한 컬을 그리며 내려오는 강의 성질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장마에 이 제방 위쪽으로 물이 차오르며 제방 전체가 무너질 뻔했던 것이다. 강물이 들어찬 높이까지 제방은 현재 출입 금지 테이프와 공사 중인 듯 보이는 덮개들로 뒤덮여 있었다. 또한 침식되었을 때 부식되어 휘거나 뽑혀 나간 부식물들을 볼 수 있었다. 4대강 보가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정부의 연구를 통해서도 거짓임이 밝혀졌다. 강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보로 인해 거세진 물살로 제방에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침식 등의 피해가 유발되었다는게 전문가의 설명이었다. 첫날의 마지막 현장조사 일정으로 회룡포를 방문했다. 이때부터는 앞을 보기 힘든 지경의 폭우와 천둥, 번개로 현장조사 자체가 가능할지 불확실했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 서서히 게인 날씨 덕분에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심한 육화 현상을 보이는 회룡포_2년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0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습 폭우로 일시적이나마 고운 모래톱을 회복한 회룡포_최근[/caption] 하천의 물은 낙동강 상주 지방 쪽을 돌아내려 온다. 그곳에서부터 물길이 시작되며 그 흐름에는 다양한 흙과 모래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순환은 상류의 영주댐이 건설되며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회룡포 주변의 흙과 모래 또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3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부 All rights reserved[/caption] 원래 고운 모래가 많은 하천이었지만 유수량의 변화로 모래 유입이 적어졌고 현재 육지화되어 풀이 자라는 형상을 띤다.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하천 주변은 그곳에 서식하는 꼬마물떼새 등의 든든한 서식처였지만 모래밭이 육화되며 그들은 알을 낳을 곳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국민체감 녹조 조사단이 간다” 낙동강 현장조사 방문기 #2로 이어집니다.  

<“국민체감 녹조 조사단이 간다” 낙동강 현장조사 방문기 #1>에서 이어집니다. 현재 정부는 대규모 녹조 현상으로 인한 환경 재난, 그에 따른 사회적 재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낙동강 본류와 지류 홍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녹조 에어로졸 조사에 직접 나선<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25일 영주댐을 방문했다. 그 전 일정에 방문한 남천 제방 붕괴 현장, 구미보, 상주보, 회룡포는 다른 흐르는 강과 보를 두고 안전과 수질 등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주댐의 경우 흐르는 위아래의 강을 두고 갇혀있는 영주댐 구간을 비교할 수 있어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caption id="attachment_2340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 빛을 띠는 댐 안의 물[/caption] 본래 댐을 통해 농업용수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과는 다르게 현재 '녹조 저수지'가 된 영주댐 물은 득은커녕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위까지 차오르는 날짜가 많지 않고 위험한 수질과 악취로 농민들도 사용하기 꺼리는 물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폭우 뒤에도 녹색을 띠는 댐 안의 강물[/caption] 낙동강 녹조 물이 공급된 농산물과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됐으며,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해 낙동강 주변 지역 공기 중에서도 유해 남세균 검출되었다. 현재 낙동강 주변 주택 등 빗물이 흐르다 마른 곳에서 녹조 흔적이 확인되며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영주댐 주변 2곳을 선정하여 에어로졸 포집기를 설치해 녹조로 인한 피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현장 전문가는 '자연성 회복'이 삭제된 정부의 물관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녹조에서 나오는 균을 호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현상은 갇혀있는, 흐르지 않는 구간에서만 발생하며 영주댐을 중심으로 현재 흐르고 있는 상류와 하류에서는 발생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즉 자연성을 회복한 강과 자연성이 억제된 강이 갖는 큰 차이를, 흐르는 강과 흐르지 못하는 강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7월 말 소양호 상류에서 녹조가 발생하자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하류 상수원 보호지역과 수도권 상수원 영향을 우려해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녹조 제거선은 물론 인력까지 동원해 녹조를 제거했다. 그러나 전역이 상수원에 해당하는 낙동강에서 매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임에도 이제껏 정부의 긴급 조치를 볼 수 없으며 녹조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을 통한 물 공급과 홍수 예방은 4대강 사업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4대 강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지류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본류를 안전하게 공사했다고 했지만, 2020년 낙동강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이번 홍수로 인해 붕괴하고 침수된 현장 사진은 <낙동강 현장조사 방문기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녹조라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변화로 실질적인 물 공급이 불가한 상태다. 기후변화를 겪으며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자연성을 외면한 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그 여파를 방치하는 상황은,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 피해를 가중하는 등 크고 작은 재난과 환경오염으로 돌아왔다. 강의 자연성 회복을 중시하는 국제적 흐름을 따라 4대 강 사업 방식이 아닌 자연 기반 해법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함께 '흐르는 강'의 복구가 시급하다.

  오늘(9월 8일) 졸속으로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다 강제연행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경찰은 9월 5일, 공청회 현장에서 5인의 환경활동가를 강제연행했고 이 중 2명은 당일 풀려났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경찰은 ‘공동퇴거불응’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만 3일 넘게 갇힌 끝에 오후 8시 남대문경찰서에서 정규석 활동가가 풀려났다.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은, 그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가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반증한다. 많은 법률가들이 ‘공동퇴거불응’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더군다나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함이나 이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의 비폭력적인 비판과 항의를 이유로 환경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시민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이다.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시민들도 환경활동가들을 향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널리 공감하고 있다. 9월 6일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25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탄원 서명에 30시간 만에 1만 7천여 명이 동참하였다. 정부와 공권력의 어떤 부당한 탄압도, 생태파괴와 민주주의 퇴행에 맞서는 환경활동가들의 의지와 노력을 꺾지 못한다. 4대강이 자유롭게 흐를 때까지 환경활동가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갈 것임을 밝혀둔다.  

2023년 9월 8일 한국환경회의

 

 

 

공주시와 환경부는 5번째 민관합의를 어기고, 백제문화제 대백제전을 핑계로 9월 11일 공주보 담수를 계획했다. 시민행동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관합의 미이행과 약속 파기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주시와 환경부는 막무가내로 수문을 닫고 공주보에 물을 채우면서 활동가들을 협박하고 있다.  

9월 11일 오후 3시경 공주보 수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경고 사이렌이나 안내방송은 없었다. 수문이 닫히고 시간당 15cm의 속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명백히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묵살이며, 국민에 대한 겁박이다. 지금은 일부 수문을 닫은 채 운용을 중지하고 있다. 

천막 농성 3일째인 오늘 아침, 금강 고마나루는 녹조띠가 발생했다. 높은 기온에 공주보 담수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녹조띠가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라면 이미 고마나루 구간 녹조량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주보 추가 담수는 녹조가 창궐한 문화제로 귀결될 것이다. 간 독성을 가지면서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녹조를 수많은 시민들에게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다. 금강생태계에 죽음의 문화제일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녹조문화제가 될 것이다. 

공주시는 대백제전에 유등과 부교를 설치하기 위해 담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적작 해당 장소에는 상당량의 유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5년전부터 공주보 개방상태에서 문화제 개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던 공주시는 계도장을 들고 찾아왔다. 민관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합의안 변경을 위해 어떤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든지 하는 제안은 없다. 22년 9월 이후 보 운영 민관협의체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민관합의를 묵살하고, 협의체는 열지도 않고, 공문으로 요청한 질의서에는 답변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당한 의사전달의 모든 수단을 차단당했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흰수마자, 물떼새, 금강의 뭍 생명들과 금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진행한다. 막무가내로 폭주하는 무도한 일방행정은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주시와 환경부는 공주보 개방상태 백제문화제 개최 약속을 지켜라. 민관합의를 존중하고 민주적 논의 절차를 이행하라. 

 

2023년 9월 12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