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징용문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 -아베 총리, 국회에서 징용공 소송에 대한 견해 표명 -자민당 내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해결 촉구 결의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제소 가능 -일본 정부, 징용이 아니라 ‘모집’에 응한 노동자라고 주장 일제강점기 때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소송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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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담’ 아틀란타 성명 채택 편집부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세계감리교협의회(WMC), 기독교대한감리회(KMC)와 연합감리교(UMC)와 함께 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담’이 지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아틀란타 카터센터와 세계선교국에서 있었다. 이번 3차 원탁 회담은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의 비핵화 및 교회의 숙원인 전 세계의 비핵화에 더욱 강력한 중재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또 이번 원탁회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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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 ‘2019 주목해야 할 7대 뉴스’에 선정 -VOX 미디어, 브렉시트, 미중 무역전쟁 등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주목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미 문제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언론인 VOX 미디어가 선정한 2019에 주목해야 할 7대 뉴스에 선정됐다. VOX의 안보와 외교문제 전문기자인 Jen Kirby는 24일‘The 7 biggest foreign news stories to watch in 2019, fr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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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 올해 최고 뉴스에 -더힐-해리스X 여론조사, 뮬러 특검 2위 -18세-34세 31%, 젊은 층에서 관심 높아 미 의회 전문지인 <더힐>(The Hills)과 여론조사 기관인 해리스X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6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졌던 회담이 올해 가장 중요한 뉴스로 뽑혔다. <더힐>은 지난 26일 실린 ‘Trump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was top news ev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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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잭슨, 노암 촘스키 ‘미국, 종전선언 채택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해외동포 및 미국시민 단체 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공동성명 -북의 이행조치에 상응하여 미국도 합의이행에 나서야 – 대북 제재 해제, 미국인 방북금지 조치 해제, 연락사무소 설치 등 촉구 이하로 대기자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뚫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시 북에게 ‘나머지 합의 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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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김정은 신년사의 의미: 김정은 – 트럼프 원점으로 돌아가나 – 미국 제재 풀지 않으면 북한도 핵무기 포기 안할 것 – 김 위원장 인내심 한계에 다다른 듯 분석도 – 트럼프, 북핵 제로정책인지 억제정책인지 분명히 할 때 뉴욕타임즈는 Kim and Trump Back at Square 1: If U.S. Keeps Sanctions, North Will Keep Nuclear Program (김정은-트럼프 원점으로 돌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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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미 2차 정상회담서 주한 미군 축소 선언 가능 -디플로마트, 방위비 분담금 타결 불발 우려 -미군 감축 사안 통과 시  동맹 관계 큰 타격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긴 가운데 이를 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군병력(주한미군) 축소를 독단적으로 선언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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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트럼프, 금요일 북미 정상회담 발표할 듯 -미국 북 입장 수용, 북 우선 완전 비핵화 입장 후퇴한 듯 -2차 정상회담 장소는 베트남 다낭 유력 -北 김영철 방미, 지도자 對 지도자가 풀어야할 문제 워싱턴포스트가 오는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6일 ‘Trump could announce a second summit with No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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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대북특사 비건, 한국전쟁 종전 · 대북 불가침 선언  – 전쟁은 끝났다. 종전 선언 가시화 – 주한미군 철수 전혀 논의된 바 없어 – 북미 양국 대화채널 간소화 해야 주장 – 트럼프, 북한 비핵화에 낙관적 CNN이 Top US envoy on North Korea: ‘We a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미 대북 특사,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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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항쟁 폄훼사태에 대한 재외동포 결의문 -재외동포,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망언 규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제명 처리하라 -광주민주항쟁 피해자와 가족 및 광주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 편집부   [재외동포 결의문 사이트 화면 캡쳐] 자유한국당 광주민주항쟁 폄훼사태에 대한 재외동포 결의문 사이트 방문하기: https://bit.ly/2X3IOw6   재외동포의 이름으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망언 망동을 규탄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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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사회, 3.1 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 봇물  – 뉴욕 주 3.1운동 100주년의 날 지정 – 콜로라도 주 오로라시, 3월 1일 ‘유관순의 날’로 제정 편집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고 싶은 해외동포들은 3월 1일 당일에 기존 한인회나 민주평통 등이 해 온 기념행사 외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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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한국전쟁 공식 종전 요구 결의안 발의 -민주당 로 카나 의원 및 18명 의원 공동으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결의안 전폭지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제 2차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미 하원에서 공식적으로 69년째를 맞이한 한국전쟁의 최종적인 타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어 북미 간의 종전을 이루기 위한 소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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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 – 4.16해외연대, 전세계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행사 열어 편집부/4.16해외연대 세월호 참사 5년째,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 앞에 분노하는 해외동포들이 있다. 특히 3월 28일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가 발표한 바꿔치기된 CCTV 저장 장치(DVR) 의혹은 감추어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겠다는 해외동포들의 다짐으로 되돌아왔다. 4.16해외연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참사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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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영상=참여연대ⓒ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부상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0월 4일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평화의친구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청년유니온,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노동당 성북당협, 노동자 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단법인희망씨,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에코붓다,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녹색당, 중랑마을넷, 중랑희망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스모모,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YMCA전국연맹,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NCCK 인권센터 (총 65개 단체)

 
 
문의: 국제팀 02-766-5623

▣ 한국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No War on IRAN!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공언했던 이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지대지 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이란 외무부 장관이 상황 악화나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등 암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act of war)다.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와 레바논, 시리아의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 역시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국이 먼저 공격을 당했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제3국에서, 이라크 정부에 통보도 없이 군사작전을 진행하여 주권 국가의 고위 인사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외교부 역시 “미국의 공격은 이라크 주권과 이라크 내 미군 주둔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였다는 점도 상기한다.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 합의를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이 이란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수차례 검증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이란이 몰래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비난하며 2018년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답이 될 수 없다. 군사행동으로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이후 IS의 등장으로 이어져 온 지난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로 인해 고통 받아온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떤 전쟁에도 승자는 없었다.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군수산업체들은 큰 돈을 벌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왔다. 무고한 민간인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난민이 되었다.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과 이란은 어떠한 추가적인 군사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의 연락장교 파견,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자국민 보호’ 등의 이유를 대더라도,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파병 지역에서 한국군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해온 한국이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절실한 시간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또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칠 것이다.

• 미국의 전쟁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 미국과 이란은 추가적인 군사행동 시도 말라
•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절하라

2020년 1월 10일

미국의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총 107개 단체]: (사)겨레하나,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경남여성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평화재단,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기억공간 re:born,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난민X현장, 녹색당,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중지성의정원, 대구경북겨레하나,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 두바퀴로보는세상사, 문화나눔다가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적 사회주의자, 번역공동체 잇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장연, 부평 애스컴시티 공부모임,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폭력평화물결, 생명안전 시민넷,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서울대녹색당, 서울인권영화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요평화모임, 시민정치마당,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에스타시옹1913,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수용소’ 세미나팀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술해방전선,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은하수살롱,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인권영화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권자전국회의,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설모, 청소년녹색당(준), 통일나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팟캐스트 인터내셔널 리뷰(인터: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살롱 레드북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포항여성회,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 한국YMCA전국연맹,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흥사단, ALiM: (Animal Lights 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