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효과 없는 두 자녀 정책..네티즌 댓글 반응 – 신생아 출생수와 출산율 모두 하락 – 노령화 심화, 도시화 가속 – 근로연령 인구 감소 1월 19일 중국 인터넷 기술 선도 기업으로 메일, 게임, 검색엔진, 뉴스, 엔터테이먼트, 스포츠 등 30여 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넷이즈에 중국의 두 자녀 정책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버리고, ...

The post 중국, 효과 없는 두 자녀 정책..네티즌 댓글 반응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 촉구

안보리 상임이사국부터 모범을 보여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월 18일 특별회의 ‘대량살상무기 신뢰구축조치(CBMs)’ 의견서한 제출

이번주 1월 22-26일 안보리 이사국 트위터 계정 서한공유 캠페인 진행

지난 1월 17일(수) 경실련 등 유엔 핵군축 고위급회의 작업실무반 해외연대 단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게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No-First-Use pledge)”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한을 제출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1월 18일(목) ‘대량살상무기(WMD) 통제를 위한 신뢰구축조치(CBMs)’를 의제로 이사국들의 특별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최근 이란 및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정치적 갈등문제의 해법제시 등 향후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억제를 위한 안보리의 신뢰구축조치 및 국제사회의 안보협력조치 방향에 초점을 두고 토의가 진행됐다. 이에 경실련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 ▲핵무기 연간 예산 약 1천억 달러 삭감을 통한 사회경제적(지속가능한발전) 재투자, ▲유엔 창설 100주년인 2045년까지 전세계 핵무기 제거 목표에 대한 지원, ▲오는 5월 14-16일 예정된 ‘유엔 핵군축 고위급회의’ 참석 및 ‘핵무기 없는 세계’ 결의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한을 안보리 15개국 (비)상임이사국의 특별회의 참석자들에게 사전에 전달하였다.

# 첨부. 의견서한 영문 (비)상임이사국 2매

• 안보리 상임이사국: (1) Letter to support CBMs (클릭)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2) Letter to support CBMs (클릭)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최소한의 신뢰구축조치이자 모범적인 안보협력조치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 핵무기보유국들 중 중국과 인도와 달리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맹세치 않고 있다. 이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에 의한 자위적 선제타격과 핵억제력 과시를 자국 안보전략의 목표 달성에 근본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임이사국들과 달리 이들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안보리의 불평등한 거부권(Veto)을 행사하여 핵무기 선제타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안보리의 이번 논의에서도, 역시 이들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여전히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사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핵무기보유국들의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안보리의 신뢰구축조치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근본정책이다.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핵억제력에 의존하는 적국 또는 연합국에 대응한 비핵전력국가들의 생·화학무기 및 재래무기 상대전력이나, 또는 핵우산 균형전력, 혹은 이에 따른 핵무기 도입 등의 무기거래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기의존국들의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고의・착오에 의한 자위적 선제타격과 핵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고, 또 그런 오판과 오해로 인해 확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안보위기를 억제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신뢰구축조치 방안이다. 핵무기보유국들의 핵억제력 과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안보위기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주고받은 ‘핵버튼’ 설전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미국의 선제타격설이 난무하기도 했다. 이처럼 핵무기보유국들의 불필요한 정치선전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구축에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이같은 행태를 극복하기 위한 모범적인 안보협력조치 방안이다.

이제는 이들이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차례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최소한의 모범을 보여야 국제사회에서 다른 핵무기의존국들의 금지서약을 이끌어 낼 수 있고, 향후 핵군축 및 비핵화지대 설립 등의 목표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들의 금지서약에 자발성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면,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하며 이번주 1월 22-26일 동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트위터 계정에 “의견서한 공유 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의견서한 공유 캠페인 참여방법>

*상임이사국 공유 메시지:

To be sure, “No-First-Use pledge” would have only modest benefits. 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1/1-Letter-to-Support-CBMs.p…

*상임이사국 트위터 계정 명단:

☞ 링크의 PDF파일 참조 (클릭)

*비상임이사국 공유 메시지:

Call on the nuclear-armed States to adopt polices, “No-First-Use.” 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1/2-Letter-to-Support-CBMs.p…

*비상임이사국 트위터 계정 명단:

☞ 링크의 PDF파일 참조 (클릭)

아사히, 아베 총리 ‘평창 개회식’ 참석 방향으로 -아베 총리, 평창 참석 의향, 기자단에게 밝혀 -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전하겠다 24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는 기자단에게 평창 올림픽 참석의 뜻을 밝혔다. 아사히 신문 기사에 의하면, 24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아베 총리는 ‘사정이 허락한다면,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

The post 아사히, 아베 총리 ‘평창 개회식’ 참석 방향으로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김정은에게 처형당한 그들이 돌아온다.’ -러시아 투데이, 北 처형 관련 오보 소개 -北이 좀비들의 나라냐구요? 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하고 남과 북이 단일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기로 하는 등 남북 화해 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해외언론들도 앞다투어 남북 간의 합의 과정들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 특히 북의 참가 결정 후 해외 언론에 관련 뉴스가 폭주하는 등 평창 올림픽에 ...

The post ‘김정은에게 처형당한 그들이 돌아온다.’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워싱턴포스트’ 백악관, 대북정책 이견 주미대사 임명 무산 – 빅터 차, 한미 양자무역협정 파기에도 반대  – 아그레망 완료 후 임명 무산 ‘매우 드문 일’ – 백악관, 이번 주 다른 후보자 검토할 것  워싱턴포스트가 백악관이 주한 미국대사의 임명을 무산시키고 현재 새로운 후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빅터 차 교수가 ...

The post ‘워싱턴포스트’ 백악관, 대북정책 이견 주미대사 임명 무산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아사히, ‘재외 피폭 피해자 소송 기각’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재외 피폭 피해자를 배제한 판결, 원호법 이념에 어긋나 -일본은 다투려 하지 말고, 피해자에 배상해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폭 후, 출국하여, 1975년에서 1995년 사이에 사망한 재외 피폭 피해자 유가족이, 재외 피폭 피해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이라고, 일본 국가를 상대로 일으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1월 31일, 오사카 지방 ...

The post 아사히, ‘재외 피폭 피해자 소송 기각’ 납득할 수 없는 판결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빅터 차 WP 기고 전문 번역- 트럼프 ‘코피 전략’ 미국민 위험에 빠뜨려  -“여기”보다 “저기”에서 사람들이 죽는 편이 더 낫기에 전쟁도 불사? -북이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확신 없어 주 한국 미국대사로 내정되어 있던 한국계 빅터 차의 내정 철회 소식이 알려지고 빅터 차가 1월 30일 워싱턴포스트 오피니언 란에 ‘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carries a ...

The post 빅터 차 WP 기고 전문 번역- 트럼프 ‘코피 전략’ 미국민 위험에 빠뜨려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연일 평창 올림픽에 부정적인 뉴스를 내놓는 일본 보수언론 -제목은 자극적인데 내용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기사들 평창 올림픽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일본에서도 평창에 대한 뉴스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일본 선수를 응원하거나, 평창을 소개하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평창 올림픽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려는 뉴스도 아주 많다. 특히, 일본의 보수언론들은 연일 평창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내놓고 있고, 그런 ...

The post 연일 평창 올림픽에 부정적인 뉴스를 내놓는 일본 보수언론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NY, LA, Chicago 개최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기원 재미동포 행진’ 감동과 공감의 스케치 – 한반도기 들고 시가행진 및 아리랑 합창 ‘조국은 하나다’ 외쳐 – 뉴욕 남북대표부 불과 도보 3분 거리, 현실과 닮은 듯 아픔 느껴져 – 평창 평화올림픽이 통일의 불씨가 되도록 현정부 노력에 힘 실어야 지난 2월 4일, 6 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산하 각 지역위원회는 미국 ...

The post NY, LA, Chicago 개최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기원 재미동포 행진’ 감동과 공감의 스케치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전 세계가 하나 되는 평화 올림픽” 캐나다 온주 평창올림픽기 게양식 뜨거운 성원 속에 치러져 – 온주 의사당 역사상 처음 치러지는 올림픽기 게양식 – 행사 시작 전부터 열띤 취재경쟁, 생방송으로 중계돼 – 남북 단일팀, 북대표단 방남 등 평화올림픽 세계가 응원 8일 온주 의사당 앞에서 열린 평창올림픽기 게양식은 캐서린 윈 온주 수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정치인들과 외교관, 다민족 ...

The post “전 세계가 하나 되는 평화 올림픽”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마이니치, 일본 ‘미국과 결속하여 한국의 독주’ 막을 것 -문 대통령 방북 ‘여건을 만들어 실현하겠다’, 일본 ‘안돼’ -북한의 문 대통령 흔들기, 미국과 일본 강한 경계 -남북 회담 온화한 분위기 속에 북한 주도로 진행 주장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 정상급 회담은 농담이 오갈 정도로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한다.   마이니치 ...

The post 마이니치, 일본 ‘미국과 결속하여 한국의 독주’ 막을 것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WP 미국,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직접대화 가능’ -文 ‘북에 비핵화 구체적 조치 요구할 것’으로 돌파구 마련 -미국 강력 제재, 북 핵, 미사일 실험 대응 악순환 우려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막혔던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김정은 북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는 등 화해무드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직접대화에 나설 수 ...

The post WP 미국,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직접대화 가능’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중 외교부, 김정은의 문대통령 방북 초대 환영 지지 – 중 대표 평창에서 북한 단장 만나 – 남북한 대화와 협력, 환영 및 지지 연일 일본의 태도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2월 12일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회견 중 한국 관련 부분만 번역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특별 대표이자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인 한정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해 북한 대표단 단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

The post 중 외교부, 김정은의 문대통령 방북 초대 환영 지지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르몽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힘 실려 -한미관계 훼손 없는 대화 추진 줄타기 곡예 -미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는 문재인의 승리 -핵실험 등 과거 민주정부 때와 상황은 달라 -봄 재개될 한미 군사훈련이 첫 시험대 될 듯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최근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주목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

The post 르몽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힘 실려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북한의 개혁개방 – 1991년 시작 – 열의와 성과 없는 개혁개방 – 수동적 개혁과 북한의 처세 철학 및 의존성 2018년 2월 10일 중국 종합 포털 사이트 봉황망에 북한 관련 기사가 올라왔다. 평창 번역도 길었는데 이건 더 길었다. 솔직히 번역하고 싶지 않았지만, 궁금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남북한 간 화해 모드가 조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평화 협상의 기반은 ...

The post 북한의 개혁개방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