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의원님들의 표절…그리고 혈세)와 관련해 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무단으로 남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고 범죄”라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녹색당 논평
녹색당은 오늘(10월 20일) 논평을 통해 “남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둔갑시킨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절 정책자료집 한 건당 400만원에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2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의 표절행위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정책자료집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정책자료집 발간비와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가 46억 원이 사용됐고, 국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8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회는 총액만 공개한 채 의원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세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숨기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와 함께 이번 표절 정책자료집 보도와 강원랜드 청탁 의혹 사건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정작 청산의 대상임이 드러났다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 초래? : 제8조 적용,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 기준없이 삭제 가능하다는 의미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사진과 김정숙 여사의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연대는 해당 게시글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2일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해 삭제를 의결했다. 앞서 11일에는 같은 조항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사진에 대해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신속 대처하겠다’고 밝혔었다.
한국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혼란에 빠져 있다. 현재 7900명에 이르는 확진자와 67명의 사망자(3월 13일 기준)가 발생했다. 마스크 부족사태로 인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실질적인 공포다. 그 같은 공포로 인해 특정 지역과 국가 등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코로나19의 위험과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 박수를 보내며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게 이 사태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한지역 거주 교민과 그의 가족들이 귀국 했을 때를 기억할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곧바로 응원의 목소리로 뒤덮였다. 최근 ‘마스크 양보하기 운동’이 이어지듯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는 분명한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감염병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우려하는 건 당연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또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방해되는 요소로 ‘가짜뉴스’를 지목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허위정보라면 대응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표현을 제약하는 데 있어서 엄격해야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선 안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와 김정숙 여사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은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있나? 해당 게시물은 중수본이 방통심의위에 삭제를 요청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각 언론 및 개인들의 ‘팩트체크’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이번에 문제가 된 게시글 역시 이미 허위정보로 판명 난 상황이었다. 해당 글이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말이다. 또한 삭제해야할 시급성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와 김정숙 여사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을 삭제를 결정하며 적용한 조항 또한 적절한지 의문이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의 글도 삭제해 사회적 소통을 막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현저히”라는 용어를 통해 엄격성을 요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적용돼 오기도 했다.
방통심의위가 삭제를 의결한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과 김정숙 여사의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은 사실상 공인의 ‘명예’와 관련된 글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떠올려봐야 할 사건이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방통심의위(위원장 박효종)가 인터넷 상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 제3자 및 직권심의가 가능하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했던 때이다. 그 당시 시민사회는 이야기했었다. 당사자가 심의를 요청하면 명예훼손 심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 혹은 인지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이다. 방통심의위는 논란 끝에 심의규정을 개정하되 ‘공인’은 당사자(및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심의가 개시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물론, 그 후에도 시민사회의 비판은 이어져왔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논란보다도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사실상 명예와 관련한 게시글을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적용해 삭제한 것은 문제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향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 역시도 제3자의 요청 혹은 방통심의위의 인지에 따라 ‘사회질서를 해한다’는 명목으로 시정조치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출범과 함께 끊임없이 ‘정치심의’ 논란에 시달려 왔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4기 방통심의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다. 방통심의위 또한 그런 요구에 발맞춰 여러 부분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노력까지 폄훼해선 안 된다. 하지만 최근 방통심의위가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공교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하여 중징계를 내렸다. 공교롭게도 이번 심의의 결과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지난 정권에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방통심의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서울시는 지난 3월 3일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남·구로본 근린공원 실효대응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서울시가 SH공사에게 한남공원 부지를 청년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한남공원 지키기 주민대책회의, 용산시민연대, 정의당 용산구위원회 등과 함께 용산구에 또다시 건설사의 사적 이윤 취득의 현장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한남공원을 책임 있게 조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들의 계속되는 요구를 무시로 일관해온 서울시는 한남공원을 개발할 계획을 조용히 검토 중이었던 것이다.
○ 지난 3월 12일은 용산구 한남동 677-1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이 공원으로 지정 된지 정확히 8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최초의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한남근린공원은, 지난 1951년부터 주한미군기지로 점용된 채 도심한복판에 위치했으나 시민들의 출입이 금지된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다.
○ 이런 한남공원은 다가오는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의 대상지로 80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인근에 위치한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과 같은 고급주거시설로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2014년 한남공원의 부지 28,197㎡의 99.1%에 달하는 28,031㎡를 매입한 한남공원 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건설기업인 (주)부영주택이기 때문이다.
○ 서울시는 2015년 한남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실효를 막아달라는 공문을 시달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바 있다. 지난 5년간 공원 매입을 두고 용산구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서울시가 갑작스레 개발계획을 검토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이제 와서 개발 계획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3월 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무총장이 비례연합정당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되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선거에 유불리한 문제로 간주하는 윤 총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를 테면 이념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문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인가’냐는 질문에는 “소모적 논쟁이 선거 이슈가 되는 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먼저, 성소수자 '문제'라는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문제라는 것인가,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전자라면 윤 총장의 인식은 혐오선동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후자라 하더라도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윤 총장의 발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소수자 역시 그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시민의 일원이다. 성소수자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정치에서 다루는 것이 ‘소모적’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즉각 빼야 할 것이다. 특정한 시민을 배제하면서 어떻게 ‘민주’를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했다. ‘논쟁’이 되는 이슈라 하더라도 공론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공당의 역할이다. 과연 민주당은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누군가를 배제하는 정치를 부끄럼 없이 발표하는 논란을 만들 것인가.
민주당은 당장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공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양보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재차 강조한다. 제21대 국회는 제20대 국회와는 다르길 희망한다. 다가오는 4. 15. 총선에서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과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들은 우리의 표를 통해 시민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 줄 것이다.
변신의 계절이 돌아왔다. 폴리널리스트 이야기다.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정치인으로 돌변하는 언론인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공영방송에서 나타났다. KBS 부사장을 지냈던 정필모 씨가 여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퇴임한지 불과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정 전 부사장을 공천한 더불어시민당은 그의 이름 옆에 ‘언론개혁’이란 꼬리표를 붙였다. 자기 입으로도 “언론개혁이란 소명을 달성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기자들은 “정치권력을 비판하던 감시견이 34일 만에 정당의 애완견으로 바뀐 현실이 괴롭다”고 탄식했다.(KBS기자협회 성명) 두말할 것 없이 KBS는 신뢰에 치명상을 입었다. KBS만이 아니다. 그가 진두지휘했던 ‘적폐청산’ 역시 의심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지지했던 시민사회도 치명타를 맞았다. 이러고 무슨 언론개혁인가?
더시민 비례대표 명단에는 KBS시청자위원장도 포함됐다. 참담한 일이다.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는 책임의 무게가 남다르다. 시청자를 대표해 방송을 평가하고, 이사회와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도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일례로, KBS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김경록 씨 인터뷰 관련)가 논란이 되자 시청자위원회가 나서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는 판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바로 이창현 위원장이 주도했던 일이다.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시청자위원회에서 (정계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중립성 훼손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신뢰 회복은 언론개혁의 목표이자 당면과제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언론현업과 시민사회의 자성이 필요하다. 공영방송 주요 인사의 부적절한 정계진출이 거듭되는 배경에는 모르는 척 용인하고, 은근슬쩍 밀어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는 사이 ‘언론과 권력의 거리두기’라는 규범은 느슨해졌고, 언론에서 정계로 넘어가는 문턱은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말았다.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정당에 줄서기가 대체 무슨 언론개혁이란 말인가? (끝)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박사’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해상황이 일부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N번방이 있기 전부터 수년 간 소라넷을 비롯, 수많은 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와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 등이 일상으로 이어져왔다.
세계 최대 다크웹 아동 성착취 사이트 인 ‘웰컴 투 코리아’ 운영자의 범죄의 악랄함은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겨우 징역 1년 6개월 형에 그친 것처럼 법은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얼마 전 시늉만 하다만 개정된 법은 다시 고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직접 상해를 입힌 게 아니라는 논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에 찬 호소를 방치 해왔다.
이러는 새 수많은 N번방들이 만들어지고 이처럼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목도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속칭 운영자의 치밀한 범죄 수법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에 가담한 이용자가 최소 26만에 이른다는 것이다. 협박하여 모은 가학적인 성 착취물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 바로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공범이 되어 피해 여성들을 착취하도록 부추긴 것이다.
신상이 드러난 ‘박사’에 대해 ‘평범한 얼굴이다. 과거가 어쨌다’는 등의 신변잡기에 더해 모두가 달려들어 그를 악마화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핀셋으로 골라내듯 그를 악마화 하고 옹색하기 그지없는 법률적 잣대에 기대 폐기처분하고 말 일이 아님을 이 26만의 숫자를 통해 위험성을 인식해야한다.
그 26만은 분명 평범한 얼굴로 우리 사회도처에 있기 때문이다.
강간문화의 전형을 보여준 버닝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특별했던가! 자기 얼굴도 부정하는 김학의가 특별했던가! 그 평범성은 인터넷 익명을 무기삼아 숙주처럼 살아나고 또 살아날 것이다. 이는 결코 문화가 아니라 성폭력이자 성착취이다!!
언론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촉구한다. 이때다, 하고 선정적인 기사 생산 당장 멈춰라!
‘박사’가 얼마나 끔찍한 성 착취 영상을 피해자에게 요구했는지, 그가 얼마의 범죄수익을 얻었는지 보다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며 어떤 성숙된 자세를 문화로 가져야 할지 질문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 사례에 어린이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폭력성은 이미 수위를 넘어섰음이 드러났다. 끔찍하다고 외면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언론이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하여 폭력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그 일당 몇명을 검거했다고 안심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 법사위가 그동안 보인행태, 이제 더는 못 봐주겠다!! 더 이상 무능과 무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마라 ! 디지털 기반 성 착취에 대응할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라! 지금 당장!!!
- 정부는 그동안 수 없이 외치고 요구했던 여성폭력 근절요구에 이제 제대로 된 답을 할 때다. 가해자들에 단호하게,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동시에 마련하여 발표하라!
- 검찰과 법원은 악랄한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근거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라!
- 경찰은 ‘박사’라 칭하는 성폭력가해자 뿐 아니라 공모자,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 했다. 그 약속을 지켜 분노하는 사회에 답하라!
- 텔레그램을 포함,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성 착취 상황에 대해 묵인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많은 남성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당신도 공범임을 자각하고 멈추라 당장!!!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조정 대상으로 논의되는 분야는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상실과 생계 곤란 등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더불어 지금이야말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추경안 편성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조 원의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비 중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용 감소분과 올해 상반기 사실상 전면 취소된 예비군훈련 비용 감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충분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는 연평균 7.5%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50조 1,52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6조 6,804억 원에 달한다. 주로 무기 체계 획득 비용인 방위력개선비의 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용어만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공격적인 3축 체계(킬 체인-선제공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구축 예산 약 6조 원,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비용 약 1조 원,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등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안보’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 물음에 인간의 삶과 직결된 위협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차고 넘치는 최첨단 무기보다 좋은 일자리, 튼튼한 사회 안전망, 지속 가능한 환경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은 그렇게 쓰이지 못했으며 한정된 자원은 ‘국가 안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왔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2018년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지만,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공공의료,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환경, 외교·통일 등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국방비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위해 전면적인 사회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과 국방비 삭감,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안 편성이 그러한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재난 지원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위기 상황의 장기화를 준비하며 팬데믹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착수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통보했으나,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감찰 착수 대신 대검 인권부(부장 이수권 검사장)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 사안은 현직 고위 검사장이 기자와 유착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마땅히 감찰로 진상을 밝혀야할 사안이다. 의혹의 당사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위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감찰도 아닌 인권부의 진상조사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검찰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공모로 뽑아왔고, 현재 감찰부장도 법관 경력을 가진 한동수 변호사로 지난해 임명되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감찰에 일체 간섭하지 말고 독립성을 보장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감찰부장이 직접 추진한 감찰을 검찰총장이 제지하면서 인권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독립적 감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검찰의 셀프조사는 검사와 관련된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이번 의혹이 위 사유에 해당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무부 차원의 직접 감찰을 개시해야 한다.
지난 3월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 9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 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때문이죠. 이에 경기이주공대위를 비롯한 이주단체와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언1.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씨
나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안에 제가 없나요?
경기도에는 2002년부터 결혼이주자로서 살고 있고 2006년에
영주증의 제가 도민이 될 수 없나요?
주민등록증안에 배우자로서 이름도 있고 가족관계증면서에서도
남편, 저와 자녀를 증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경기도민이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오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재난의 상황에서 배제되는
외국인분들.
재난상황에서 우리를 챙겨야할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똑같은 도민으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결혼이주여성도 지급해라!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 결혼이주여성도 인정해라!
발언2.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 13년 째 살고 있는 중국인 A씨 가족
“1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가족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1월말 때부터 자가격리 한 듯이 살았고 지금까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도 있었지만 중국사람 신분을 걸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사야 할 때만 나가고 남편이랑 같이 나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중국지역을 붙여 질병이름을 이야기하고 중국인에게 차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더 눈치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 한국에서도 점점 상황이 나빠져 정보를 알아보려 TV를 켜보니 한국 코로나 사태를 소개하는 어떤 TV프로그램은 빨간색 커다란 중국지도에 코로나를 쓰인 배경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봤지만 그 배경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화가 나서 이제 TV조차 잘 안 봅니다. 그냥 문 닫고 눈 감아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얘기를 들었을 순간에 틀림없이 이번에도 외국인이 안 된다 알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십여년 간에 참고 잘 적응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 또박또박 내고 있는 외국인을 이런 시기에도 외면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재난에서 같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중국 사람으로서 보다 차별 더 받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민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돈을 걷을 때만 도민이라고 하고 복지는 외국인이라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외국인이 안 된다’ 것입니다. 외국인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외국인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외국인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재난 앞에서 차별주지 마세요!“
발언3.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B씨
“스리랑카인 000입니다. 현재 E-7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약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경기도 도청에서 외국인들은 빼고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빼고 한국인들만 보장해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방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일도 많이 없고 가족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주고 외국인들은 안 준다 게, 만일 하나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금을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작년에만 저는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넘게 잘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내는 것만 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든데 항상 한쪽 사람들만 보장해주고 어느 사람들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도민’이라는 말 뒤에는 외국인을 제외라는 말이 함께 붙어 전 도민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이주민을 포함한 선주민들 또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였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4월 1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오로지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라고 발표 했으며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들은 ‘모든’,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나’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건지 당황스럽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 내에 3개월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약 60만명이다. 이번 정책을 통하여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서 60만 명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없어진 ‘무’의 존재로 만들었다.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은 유령이란 말인가? 아이를 낳는 기계인가?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인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원인가?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이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경기도에 살지만 도민이 아니라 규정된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낸다.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에게 세금을 모두 걷으면서 그에 대해 지원, 아동보육비,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은 이미 제외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세금은 구분 없이 모두 떼어서 모든 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도둑같은 정책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여러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자 팔찌 도입 등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경대응 일색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전자 팔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자 팔찌의 구체적 도입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4. 7.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2020. 4. 8.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자 팔찌의 도입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소수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지침 미준수를 근거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전자 팔찌의 도입 검토, 처벌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
2.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는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의 기기로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결되어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방역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이 설치된 휴대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전자 팔찌는 경보음을 울리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 즉시 격리 이탈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 팔찌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핸드폰으로부터 20m라는 좁은 공간에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전자 팔찌의 부착을 거부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부착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전자 팔찌의 부착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 성격을 가진 수단일 수밖에 없다.
3.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본질이 신체를 구속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권 침해의 광범위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4. 먼저 전자 팔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기기의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기기를 이용한 격리의 이탈 등의 조사 및 감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 팔찌의 도입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고, 이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 팔찌 도입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3만 7,24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2020. 4. 4. 기준) 그 이탈률은 0.36%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전자 팔찌를 도입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전자 팔찌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정기·불시 점검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소규모 무단이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자 팔찌의 오작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자 팔찌를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수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5. 무엇보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공포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변화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또한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더욱 큰 공포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인에 대한 혐오는 감염 사실과 접촉사실을 숨기게 만든다는 점에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 팔찌를 도입한다면, 정부는 자가격리자 및 감염피해자들에 대한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혐오를 주도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범죄자 사후 감시 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전자기기 부착을 합리화해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젠더기반 폭력을 가능하게 한 문화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성범죄자 개인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도입 역시 감염병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전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전자 기기의 부착은 원칙적으로 과거 삼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상으로 위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방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6. 이상과 같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초래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비례적이지 못하며 그 침해를 정당화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 팔찌의 도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7.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아래 수립하고 있는 강경대응 대책은 본질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기본권의 제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 정책의 추진은 감염병 상황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앞서 살펴본 정부의 전자 팔찌 도입 검토를 비롯하여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 시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닌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 서울시 산하 한강사업본부는 잠원한강공원 둔치에 총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길이 150미터 폭 5~30미터 규모의 인공 모래사장을 조성하는 ‘한강수변 자연형 모래사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지난 3월 31일 개찰 완료했다.
○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곡수중보에 관한 신속 결정 약속에 따라, 그해 6월 15일부터 2020년 2월 6일까지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정책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가 2014년에 발주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모래사장이 162만㎡(49만평)에 이른다.
○ 서울시가 한편으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열어 심오한 토론을 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무용지물이 될 인공 모래사장을 만드는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다.
○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어류와 조류의 서식공간으로,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까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태적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도, 이를 10년 째 검토만 하다가, 25억 원을 들여 인공 모래사장을 만들려고 한강 둔치에 모래를 쏟아 부을 계획을 꾸민다는 게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 또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하상 모래입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곡보 영향권을 벗어나면 깨끗한 모래가 쌓이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해마다 돈을 들여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래사장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데, 한편에서는 돈 들여 인공 모래사장을 만드는 것은 넌센스다. 또한 인공으로 모래사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본류의 모래를 준설하면 돈 들여 조성한 모래사장이 계속 사라질 텐데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정을 보여주는 꼴이다.
○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기후위기와 생물서식지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더욱 높아져가는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를 핑계대고 하기로 한 ‘신곡수중보 신속결정 약속’은 안 지키면서, 한강 둔치에 모래를 쏟아 부을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배경을 알 까닭이 없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시기를 맞아, 한강 주변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한강복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며,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포함, 캠페인에 참여한 총선 후보자들은 한강의 생태적 복원과 물길 회복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 더군다나 신곡수중보 철거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약이었음을 기억하는 시의원도 있다.
○ 하나로 모아진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박약이다. 본인이 한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으니, 산하기관의 ‘엇박자 시위’가 반복되는 것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시가 지난 2018년 10월 12일에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결정했을 때도, 11월 말 수상시설 사업자들 함께 서울시에 몰려와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하면 한강의 수위가 내려가 수상시설이 위험하다’며 서울시의 결정에 몽니를 부린 바 있다.
○ 시민들은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어떤 세상을 만들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다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더 많은 탄소 배출과 생태계 파괴를 하며 더욱 깊은 파국으로 달려갈 것인가, 한 호흡 가다듬고 성찰한 만큼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것인가 갈림길에 섰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진행된 신곡수중보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 2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적 법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고위 공무원이자,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인권·사회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어느 자리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이례적으로 지난 4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법무부 인권국장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이 진정성을 담아 의견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반인권 정권이라 불려도 마땅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직원으로서 당시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쏟아지던 국제사회의 비판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했던 홍관표 씨를 조만간 인권국장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은 큰 충격입니다.
홍관표 씨는 본인이 재직 중인 대학 홈페이지 교수 소개란에서 밝힌 대로 2006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으로 재직하며 1차와 2차 두 번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총괄, 2008년과 2012년 유엔에서 열린 1·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와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 등의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력을 발판으로 법무부를 퇴직한 2013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인권법을 담당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밝히고 있는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린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홍관표 씨의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 유력이라는 소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용산참사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를 통해 경찰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가 드러나, 경찰청장이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용산참사에 대해 홍관표 씨는 200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답변을 자청하며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주거 세입자들이 아니라 상가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또한 군내 불온서적 열독 문제로 파면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지적, 4대강 사업의 강행으로 인한 환경권 파괴 등에 대한 지적에도 방어와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인권상황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일을 방해했고 인권·사회단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홍관표 씨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를 옹호하는 일에는 탁월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애쓰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상주의 정도로 평가절하 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실무를 맡았을 국가별인권정례인권검토(UPR) 1차 심의 권고 때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연구·검토 중이라는 답을 하며 마치 정부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인 것처럼 포장하는 등 핑계로만 일관했습니다.
실제 법무부에서 진행했던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에는 단 한 번도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법무부를 퇴직하고 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그동안 법무부가 지나치게 엄정한 중립주의 내지는 밀행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인권학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역시 그가 인권국장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하는 데에는 다양한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수준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꼭 필요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권현장에서 직접 일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인권활동가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홍관표 씨를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인권단체들과 한국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포기하는 것이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급하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헤아리고 임명권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재난을 시의 적절하게 잘 대비하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령껏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을 잘 방어하는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 법무부 인권국장이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4.15 총선을 치렀다. 코로나 19로 인해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66.2%가 투표에 참여하며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개표 결과 여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여당은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다. 여당의 지난 행적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지만 코로나 19 등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도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정부가 계획했던 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겨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표출되었음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구성된 국회는 오늘로 6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논할 수 없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일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
다산인권센터는 세월호참사 6주기 희생자와 유가족,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21대 국회가 인권과 존엄이 기반 된 정책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감시할 것이다.
○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지 인근 농수로(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45번지 일원)에 서식하던 금개구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 ‘귀뚜라미-롯데 컨소시엄’을 사업자(이하 사업자)로 선정하고,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00-1번지 일원 및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76-1번지 일원에 골프장 27홀 998,126㎡, 대체녹지 259,052㎡를 조성하는 김포공항골프장 개발에 나선 바 있다.
○ 2012년 출범한 김포공항습지 매립반대·골프장 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포공항습지 공대위)는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오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2016년 12월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공항공사, 사업자와 함께 멸종위기종 보호와 습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 2016년 골프장 사업부지에 접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 겸 공항 배수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개체의 금개구리가 살고 있었다.
○ 2018년 1월, 사업자가 임의로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자 즉각 협의체를 열어,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협의체 결정사항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자에게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고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8년 7월 6일 한국공항공사와 사업자가 회의를 열어, 골프장 준공 후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국공항공사가 콘크리트 수로를 아직도 고집하는 이유는 공항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항침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하류인 동부간선수로에서 여울천까지 이어지는 농수로를 개선(준설)하고 △다음으로 동부간선수로 아래를 횡단하는 잠관을 개선(준설)하여 통수 면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순서에 맞고 합리적이다.
○ 지금 상황은 하류 쪽이 지대가 오히려 높고, 잠관은 거의 막혀 있는 상태다. 따라서 선행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금개구리 서식지인 지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 이젠 더 이상 금개구리 서식지에 금개구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골프장 개발로 인해 농수로 습지와 골프장 내 습지가 단절되었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임에도 농지를 2미터 이상 불법적으로 복토한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공항공사가 협의체의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서식지 보존을 포기하고 콘크리트 수로 건설을 고집한 탓이 크다.
○ 사업을 승인하고 개발제한 구역을 관리하는 관계 된 행정기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지방항공청,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강서구청 등은 이 지역에 대한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30개체의 금개구리가 발견된 지역임에도 사업부지와 접해 있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습지상태인 논을 불법적으로 밭으로 형질변경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변에 불법으로 복토한 토사가 수로를 막게 됨에 따라 공항 침수가 더 우려되는 상태로 변했다.
○ 이제 남은 것은 김포공항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몇 곳 안 되는 금개구리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관계기관의 묵인과 관리소홀로 인한 복합적인 불법 조치로 파괴된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농수로 하류의 물 흐름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고, 다음은 거의 막힌 잠관을 준설해야 한다. 또한 강서구는 불법적으로 매몰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 상태의 습지인 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인허가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먼저 농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하류부의 물 흐름을 개선하도록 요구 하고, 거의 막힌 잠관의 물 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스스로 수립한 계획(김포공항 배수체계 정비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2014.8)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를 생태적인 공간으로 복원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한남근린공원(용산구 한남동 677-1 일대) 부지 전체(28,319.4㎡)를 시립 공원화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서울시가 오늘(23일) 공고했다(서울시보 제3580호).
○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보통공원)로 처음 결정되었다. 광복 이후 주한미군 기지의 부대시설로 활용되다가, 1979년 4월 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04호로 지금의 공원 부지로 축소되어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최초의 도시계획 관리공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공원 부지로만 남아있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나섰다,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민문화제’(2019.11.30), ‘한남공원 희망의 나무심기’(2020.4.4)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전개하며 한남공원 조성을 촉구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근린공원을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첫걸음을 뗀 서울시의 결단과 실시계획인가 추진을 환영한다.
○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나선 만큼,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6일)부터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승인 심사에 돌입한다. 태영건설은 SBS대주주인 미디어홀딩스의 지배주주로, 2008년 지주회사 전환 시 방통위는 태영건설이 보유한 홀딩스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심사 결과 주식 처분을 불허하면 TY홀딩스 전환은 무산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약칭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지주사 신설을 불허하고, 소유와 경영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SBS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인 SBS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심사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1. 이번 심사는 민영방송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상파방송이라는 지위와 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SBS는 사적소유 구조에 상업광고를 재원으로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공공서비스 범주에 속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SBS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민방은 지역성이라는 공익성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방송사이기도 하다. 공∙민영 기준으로는 동일하게 민영방송이라 하더라도 지상파방송인 SBS와 유료채널PP인 종편에게 부여되는 공적책임의 크기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번 사안을 민영 일변도의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앞선 종편 재승인 심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SBS 최대주주의 공익성을 심사해야 한다.
2. SBS가 앞으로도 공공서비스방송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보장돼야 한다.
첫째, 대주주의 사익추구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재허가 심사에서 사장임명동의제 등 독립 경영을 위한 노사 합의사항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달라는 SBS의 요청을 거부하여 대주주의 합의파기를 초래했다. 방통위는 연말로 다가오는 SBS 재허가 심사에서 이런 과오를 바로잡고, 이행을 강제하는 소유-경영 분리방안을 조건으로 부과해야 하며, 이번 심사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지상파방송에게 부여되는 공적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재원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상업재원의 확보 방안과 지상파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시기에 SBS의 손발을 묶고, 자구노력을 가로막는 구조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위기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수익구조의 붕괴는 비용 쥐어짜기를 초래할 것이며, 콘텐츠 품질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 시청자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경영권이라는 사익을 위해 시청권이라는 공익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3. 방통위는 심사과정에 종사자 대표를 출석시켜 방송 현장의 견해를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그간 (재)허가 심사에서 공적책임의 공동주체인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번 사안은 대주주가 방송이 아닌 다른 사업 분야의 이익 실현을 동기로 하여 소유구조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을 떠안게 될 방송사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할 것이다.
2008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SBS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SBS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전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치권력에 영합한 대주주는 사회적 약속을 밥 먹듯이 파기하며 전횡을 일삼았고, 지주회사 체제는 ‘재주는 SBS가 부리고, 수익은 대주주가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주회사체제 실패의 책임에서 방통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옥상옥의 이중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도, 대주주 직할 지배라는 구체제로의 회귀도 결코 미래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SBS가 나아갈 길은 ‘소유-경영의 분리, 독립 경영의 실현, 공적 책임의 강화’뿐이라는 사실을 지난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방통위는 TY 홀딩스를 불허하고, SBS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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