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232070" align="alignnone" width="5625"] 석탄화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caption]

석탄발전소 현황

2023년 6월 기준,  국내에는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여기에 강원도 삼척시에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2기가 건설중이며,  건설계획에 따른다면 1호기는 올해 10월, 2호기는  내년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한 양입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는 홍수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더 선명하게 할 것입니다.

전기생산도 지역 불균형, 고통받는 충남

석탄발전소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인 '인천', '충남'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61기 중 31기)의 석탄발전소는 모두 충남에 밀집해 있어 지역 불균형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료용 석탄을 보관하는 저탄장에서 석탄재(분진)가 날리는 일이 발생하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얌,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기에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암 발병을 유발한다는 주민들의 피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은 필수

운전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석탄발전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퇴출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이 확대되며 에너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역행하며 2021년 신규 석탄 확대 3위 국가라는 오명을 썼으며,  신규 석탄설비를 늘린 상위 5개 국가 중 유일한 OECD 회원국인 한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연구에 따라 203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삼척블루파워)는 물론, 모든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퇴출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9" align="aligncenter" width="5625"] 원자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caption]

원자력 발전소 현황

2023년 6월 기준,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25기가 가동 중이며 경북 울진, 울산 지역에 3기가 추가 건설중입니다.

원전도 온실가스 배출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석탄발전소처럼 운행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우라늄을 채굴하는 과정, 건설 과정,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등의 후 단계 및 폐로까지 대부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원전의 높은 위험성, 피해는 지역 주민에

원자력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며, 이를 100%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발전소 인근에 사는 여성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주변에 사는 아이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것처럼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수 호기의 원전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밀집도가 높은 경우, 자연 재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사례처럼 원전의 위험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는 일본의 계획은 원자력이 발전소가 있는 인근지역이 아닌 범시민 차원의 피해가 될 수 있음을 한 번 더 상기하게 합니다.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또한 법제화되야 할 것입니다.

* 첨부파일 : 영어권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일본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기자회견 사진 / 지역 기자회견 사진 / 국제연대 사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국제행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 보관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2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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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진 영상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2차 전국행동 <전국 어민대회>

- '전국 어민 2,000명,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위해 2차 전국 행동의 날 참석'

[caption id="attachment_2321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야 정치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앞장서서 막아내라!” 6월 12일(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전국어민과 시민 2000명이 모였다. 올여름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앞두고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이 주최한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반대 2차 전국행동의 날>에는 참가자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이 날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핵심 설비 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2주 간 시운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첫째 날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거짓말을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어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동의 없는 오염수 방류는 없을 것’이라던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렸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3개 현의 어민들이 밝힌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과 태평양을 둘러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해양 방류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인접한 한국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의 잠재적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5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 180배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을 발표했으며, 4월에는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쥐노래미가 발견되었다. 오염된 물고기를 막더라도, 오염된 바닷물은 세계로 흘러간다. 주해군 전어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날 집회가 ‘전국 어민의 목소리를 모아 방류를 막기 위한 자리’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가 마무리되어 감에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공포와 위협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을 한 김은주 공공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수산업계 종사자에게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다는 연결되어 있다. 몇십 년에 걸쳐 바다가 오염된다면 바다에 기대어 사는 우리 생존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재와 미래의 생존과 건강 문제’이자 ‘모순, 괴담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할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대응하고 행동해야한다’고 밝혔다. 투쟁발언자인 김종식 전어총 상임부회장은 ‘일본과 IAEA는 한통속이었다’며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에도 아무 피해 없는 어민들만 피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하며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냐. 우리를 지켜달라고 서울로 모였다’고 모인 이유를 밝혔다. ‘방사능 테러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빼앗길 수 없다. 어민들이 뭉쳐 힘을 모아내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피켓 파도타기를 진행했다. 이 날 연대사로 참가한 일본의 오노 하루오 어민은 ‘바다는 어부의 일터이자 또 물고기가 사는 곳’이라며 ‘동일본 재해 직후, 후쿠시마현 물고기는 사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그런데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해 또 다시 그 같은 악몽을 반복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폭주를 막아달라며 ‘해양 방출 이외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발언자로 참여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안전하다고 강조해 온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학적으로 따지면 발생하면 안 될 사고’였으며 과학이 아닌 엉터리’라고 운을 뗐다. 또한 IAEA 보고서가 오염수 배출을 지원하는 보고서이기에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미치는 환경을 연구하지 않고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어떻게 국제기구냐’고 반문하며 오염수 투기에 하나된 일본, 한국,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1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부산/전남/경남 각지의 어민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온 첫 번째 발언자 양정모 어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 걸림돌 없이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제대로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전남에서 온 두 번째 발언자 박정희 어민은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어민들이 성난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  밤낮으로 양식장에서 기르는 김 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은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모든 국민은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의원은 오염수를 절대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에서 온 남남태 어민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하지 말고 일본 자국 내 식수로 사용하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 ‘수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에 따른 어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시운전을 함에도 너무나 조용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전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세계 시민들을 향한 테러행위이고 범법행위’’라며 이는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문제, 전 세계 시민들의 문제’라고 밝혔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일본정부의 시운전은 ‘국제사회의 선전포고’라며 ‘태평양도서국포럼처럼 최소한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일본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년 전에는 과학이었는데 2년 후에는 괴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류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일본 정부도 아닌 도쿄전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기업을 위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며 비판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학자,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는 건지 정부와 여당에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6월 24일(토) 제 3차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할 것을 밝히며 참여를 촉구했다.  

2023년 6월 1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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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공동결의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2차 전국 행동의 날

전국 어민 대회 공동결의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라! 10만 어민 다 죽는다!"

  일본 정부가 공언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시점이 코앞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앞두고 어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평생 바다만 바라보고, 바다를 통해 삶을 이어온 우리 어민들은 조업한 수산물이 팔리지 않는 것은 물론 삶의 터전인 바다가 오염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85.4%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오염수가 버려진다면 72%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후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이다. 방사선 안전 원칙에 ALARA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ALARA 원칙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량을 합리적으로 최대한 달성 가능한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바다에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양투기를 하지 않는게 맞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양투기 외에 육상 장기 보관이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육상에 장기 보관한다면 생기는 문제는 오로지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그 피해는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모든 어민이 입게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일본 정부인가? 아니면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인가? 우리 정부는 지금처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라! 우리는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2023년 6월 12일

전국어민회총연맹,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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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공동결의문]

The 2nd National Action against Dumping Fukushima radioactive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Statement of the National Fisheries Rally

Stop Fukushima Wastewater Dumping!

All 100,000 fishermen die!

The timing of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at sea,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fear of fishermen in the face of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inevitable. Our fishermen, who have only looked at the sea all their lives and have made their lives through the sea, feel despair over fear that the sea, which is their livelihood, will be polluted as well as that the seafood they fished will not be sold. In a public survey on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conducted by th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in May, 85.4% of the people responded that they opposed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nto the sea. In addition, if the contaminated water was dumped, 72% of the people said they would reduce consumption of seafood after the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was released. It is the result of a public opinion poll that showed that the concerns of Korean fishermen will become a reality if th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dumped into the sea. There is something called the ALARA principle in the radiation safety principle. The ALARA principle states that exposure to radioactive materials should be reduced to a level that is reasonably achievable. In other words, it is not that the contaminated water is safe enough to be dumped into the sea, but that if there is another way to avoid dumping the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it should not be dumped into the sea. Instead of ocean dumping, Fukushima-contaminated water can be stored in long-term storage on land or hardened concrete. The only problem that arises if Fukushima-contaminated water is not dumped at sea and stored for a long time on land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uffers economic losses. However, if th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dumped into the sea, all life in the Pacific Ocean and all fishermen living in the sea will suffer. Who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contaminated water in Fukushima? Is it the Japanese government? Or is it all life in the Pacific and the fishermen who make their living in the sea? Our government should abandon the attitude of accepting the Japanese government's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as it is now, and take all the actions to stop the Japanese government Fukushima wastewater dumping! We oppose the plan to dump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that ruins the earth and its ecosystem. We will fight in solidarity until the end to prevent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 We strongly oppose Japan's dumping of radioactive water at sea!
• Stop the Japanese government's plan to dump radioactive polluted water that is ruining the earth and the sea!
•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solutions such as long-term storage on land!
• Our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file a complain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Law of the Sea to prevent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at sea!

 

June 12, 2023

National Fisheries Federation

Peoples' Action to Stop Dumping of Fukushima Daiichi Radioactiv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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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18일은 고리 1호기가 폐쇄된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리 1호기는 부산 시민을 비롯하여, 핵발전의 위험을 막고자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 올해 4월 8일로 40년의 수명을 다 한 고리 2호기 역시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정부의 핵 발전 확대 정책 속에서 고리 2호기 뿐만 아니라 고리 3, 4호기도 수명 연장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핵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와 고장의 횟수는 무려 766회입니다. 노후 핵 발전소의 경우 더 잦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한국은 세계 최대의 핵 발전소 밀집 국가로,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의 경우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 핵 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들을 향한 위협입니다.  • 현재 핵 진흥 정책의 기조 아래,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역시 인접국인 한국의 반대 없이 해양 투기가 묵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식 행위에 불과한 시찰단을 파견하며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무책임한 노후 핵 발전소 수명 연장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관은 방사능의 위험을 국민에게 온통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에 생활협동조합, 여성단체, 정당, 종교단체, 환경단체 등 101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작년 12월부터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 오는 16일(금) 탈핵시민행동과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6월 18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일을 기념하여 고리 2호기 영구 정지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함을 알립니다.

* 첨부파일 : 사진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핵 없는 안전한 세상

-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

  [caption id="attachment_232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진행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 1호기가 폐쇄 6년을 이틀 앞둔 6월 16일 오전 11시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자들은  ▲고리 2, 3, 4호기 영구정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을 주장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정부는 40년 간 운행하고 사용 정지된 고리 2호기를 다시 가동 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리 2호기는 40년이 지난 노후 핵발전소로 그 동안 여러가지 설계상,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언급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재가동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며 고리 2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9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은 부산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반복되었으며, 특히 비상 디젤 발전기 가동을 멈추어 지역민들은 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심사 체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미흡한 점을 말하며, 현재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고리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원전을 설계한 사람들도 노후 원전은 더 많은 고장과 위험을 안고 있다. 노후 원전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아이들, 지역민 그리고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적극 저지하여 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살림연합회 박예진 활동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핵 발전 그 자체임을 지적하며, 해양 투기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핵 사고 폐기물 해양 투기 또한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원전’보다 ‘안전’임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는 서울녹색당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 녹색당 박재민 공동운영위원장은 수명 다한 고리 2호기 어떻게든 재가동 하려는 한수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0.001%의 위험성만 있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불교기후행동 박정순 상임위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고리 2호기에 졸업장을 수여하는 참가자들의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우리는 수명연장도 오염수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

  오는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고리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해 기존 설계수명인 30년과 10년의 수명연장을 더해 40년 동안 가동되다가 2017년 6월 18일로 영구정지 되었다. 한 차례 수명연장된 고리1호기는 사고 은폐, 납품비리, 전원상실 사고 등 연이어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탈핵의 시작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반기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 오히려 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부터 이후 3,4호기까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임시핵폐기장 건설 등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가득 찼다. 지금 정부는 ‘원전최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법조차 바꿔 임기 내 18기의 수명연장을 목표하고 있다.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경주와 포항을 덮친 지진으로 이미 수차례 위험을 경험한 국민들은 언제 다시 지진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부산과 울산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가 중단된 것을 목도한 국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태풍이나 가뭄에 핵발전소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월성핵발전소에서 비계획적인 삼중수소 누출 사고가 있었지만 ‘괜찮다’는 말로만 무마하는 현실을 본 우리는 핵발전 운영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 위험한 핵폐기물도 결국 임시핵폐기장 건설로 땜질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핵쓰레기를 계속 만드는 수명연장을 찬성할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이라는 말 속에 노후핵발전소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중대사고에 대한 영향평가도 없이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에 대한 확인도, 주민들의 의사 청취도, 국민들의 우려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심지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모두 노후 핵발전소 18기의 수명연장을 담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져버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누가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봄 직하다. 일본 정부가 여름에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공동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은 해양 방류에 대해 84%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2%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는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진행한 1일 브리핑에서조차 “일본이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한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는 등의 답변을 이어간 것을 보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일본과 핵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발전 사고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규모로 생태계와 인류를 위협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는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을 제대로 알려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핵발전 확대를 위해 오염수에 대한 우려조차도 괴담으로 일축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평가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정리하면서 감축 잠재량이 가장 많고 비용도 적게 드는 수단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꼽았다. 핵발전은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감축 잠재량은 약 1/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 캠페인에서도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합의마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위험의 길만 고집하고 있다.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바로 지금 고리2호기, 그리고 이어지는 3,4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이 되는 지금, 정부는 낡은 핵발전소의 위험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핵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고리2,3,4호기도 영구정지하라! -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폐쇄하라! - 후쿠시마오염수도 핵발전 탓, 핵발전소 폐쇄하라! - 오염수도 노후원전도 시민은 불안하다, 핵발전 이제 그만!  

2023년 6월 16일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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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모여서 행동합시다!”

지난 12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약 2주간 방류 시설의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IAEA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해양 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오염수 대응을 촉구해야 합니다. 6월 24일(토) 오후 5시 ‘서울시청 동편(프레지던트 호텔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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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프로그램 15:00 사전 행사 (환경운동연합은 '피켓만들기' 부스를 운영합니다) 17:00 본 집회

[보도자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3차 전국행동 선포

<바다에 왜 버려? 보관하면 되는데!>

<모이자! 6.24!>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에 사용한 시료가 교반없이 오염수 탱크의 윗물만 떠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도 오염수 해양 투기를 향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듯 하다. 이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공동행동은 3차 전국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오늘 2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투쟁을 선포했다.”며  “노동자 10만 서명운동과 6월 24일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3차 행동에 적극 결합할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다. 최경숙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활동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앞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하는 가해자 일본 정부와 이를 관리한다고 하는 IAEA, 또 오염수 해양 투기의 방조를 넘어,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다섯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관한 다섯 가지를“1. 방사성 오염수는 정말 무해한가?, 2. ALPS의 성능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3. 해양 투기 외의 처리 방법은 없는 것인가? 4. 국제 의무를 이행했나? 5. 이해 관계자와 국제 사회에 대해 이해를 구했는가?” 물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한 답변은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수 공동행동의 김병혁 상황 실장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공동행동의 계획을 발표했다. “6월 2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3차 행동 <바다에 왜 버려? 보관하면 되는데!> <모이자! 6.24!> 을 알리며 부스 행사와 무대 행사가 있음을 알렸다.  김병혁실장은 “7월 8일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4차 행동은 촛불집회로 전환하여 더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할 계획이라며, 티끌모아 티끌이 아니라 촛불모아 횃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일갈했다.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기 안전하다는 일일 브리핑 중단하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요구하라!

  지난 12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 약 2주간 방류 시설의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함이다. 또한, IAEA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 모든 과정은 오염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 대신 기상천외한 해법을 들고나왔다.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는 15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상황을 알리는 일일 브리핑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대정부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총리가 나서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답변을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 10리터를 마실 수 있다는 영국 교수로 부족했는지, 의원총회에 국내 원자력계 교수를 데려와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강연을 열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해양에 버려지면 안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IAEA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것이 자명해졌고, ALPS의 성능 문제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능력 부족도 명백하다. 또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조차 실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거짓말이 매일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가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일일 브리핑도 아니고, 안전하다는 강변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를 향해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물고 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는 일일 브리핑을 중단하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해야 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     2023년 6월 2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공동행동

[집회후기] 바다에 왜 버려? 보관하면 되는데!

- 시민 5,000명이 모인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caption id="attachment_2323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4일 뜨거운 토요일,  서울 시청 동편 광장에 5,000명 시민들이 모였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제 3차 전국 행동의 날'로 더 이상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지 않고 육상보관을 촉구하는 경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발걸음을 한 것이다. 3차 전국 행동에서는 본 집회 전 피켓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서명운동 등 다양한 사전 행사가 진행되었다. 어린이, 청소년 참여자들을 가까이 만나며, 참여하게 된 결심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360" align="aligncenter" width="4608"]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358" align="aligncenter" width="4608"]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집회가 시작되고 오염수의 위험성과 투기 저지 행동의 의지를 밝히는 국내, 국제 활동가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일본 시민 사회에서 오염수와 원전 수명연장 문제를 우려하는 일본 시민 사회의 이야기, 교육자의 위치에서 오염수 저지를 위해 싸우는 이야기, 학부모로서 우려하는 이야기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371" align="aligncenter" width="4608"]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는 ‘고래고래 합창단’의 합창이 이어졌다. 아이와 함께하는 100인의 합창단이 모여서, 오염수 방류를 막자고 고래고래 외치는 취지로 ‘개똥벌레’를 개사한 노래를 함께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357" align="aligncenter" width="1280"]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지구 굴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아이들의 미래, 해양 투기 반대, 국제 해양법 재판소 재소 등의 내용을 구호로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366" align="alignnone" width="4608"]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365" align="aligncenter" width="4608"]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무책임한 해양 투기를 꼭 막아내려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3차 행동의 날이었다.  우리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일일브리핑이 아닌,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육상보관이나 고형화의 방법 등 적극적인 오염수 대응을 위해 목소리 내길 바란다. 이후 7월 8일에도 4차 전국 행동의 날이 계획되어 있다. 많은 이들이 해양 투기를 막아낼 때 까지 함께 하길 바란다.

[보도자료] 전국 152개 지방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 채택. 풀뿌리 민심 외면하는 정부.

- 244개 지방의회 중 과반 넘는 152개 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우려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정쟁화시키는 정부 탓에 지방의회 오염수 대응 활동도 위축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과반이 넘는 152개 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결의안 등을 채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2018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국내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관련 결의안 및 성명서가 채택되었거나 발의된 건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152개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거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지방선거 이전 결의안을 채택한 지방의회가 94개, 22년 지방선거 이후 결의안을 채택한 지방의회가 58개였다. 지난 대수와 이번 대수에서 모두 결의안을 채택한 곳도 일부 있었고, 지난 대수에선 채택하였으나 이번 대수에선 부결시킨 경우도 두 곳 있었다. 지방의회에서 결의안 채택률이 높은 것은 실제 지역민들의 불안감과 오염수 투기에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거나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의회 한 곳이었으나, 서울시의회 또한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임기 중에 결의안이 부결된 곳은 7곳(부산진구, 부산북구, 부산해운대구, 부산금정구, 부산수영구, 울산남구, 충남 공주시)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경우 지난 대수 의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태도를 바꾸면서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에도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정쟁화시키다 보니, 민심을 반영한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이 보다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충주시의회의 경우처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놓고 며칠 만에 여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철회’라는 비법적인 주장을 펼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회 과반이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도 국회에 계류된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의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정부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만을 전하며 지방의회 다수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핵을 옹호하고 오염수 문제를 괴담으로 치부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지방의회가 민심을 대변하기 어렵게 하고, 지방의회의 결의가 중앙정부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시설 시운전이 종료되는 등 유례없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임박해있다. 일본 내에서도 30만 명의 조합원을 둔 ‘일본 전국어업조합연합회’가 해양 투기 반대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대여론이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도 거세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과학자문단 역시 해양 투기에 부정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일본 정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미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도 높은 방사능이 검출되는데 정부가 해양 투기를 수수방관하고 일본 정부를 옹호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전국 152개 지방의회의 결의를 정부와 국회가 무시해선 안 된다”면서, “아직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지방의회들도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링크연결 :  전국 지방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 전수조사표  

2023.06.29.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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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모여서 행동합시다!”

7월 4일(목) IAEA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계획이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합격증'을 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최종 관문을 넘은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IAEA의 방관,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해양 투기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오염수 대응을 촉구해야 합니다. 7월 08일(토)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제4차 전국 행동의 날’ 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일시 : 7월 8일(토) 오후 6시 ☢️장소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외교부 앞) ?지하철 이용 시 5호선 광화문역 2번출구   *IAEA 사무총장의 외교부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긴급하게 장소변경으로 다시 공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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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협하고 제한적인 IAEA 보고서 폐기하라!”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바다에 버리지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한국정부는 즉각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

7월 5일(수) 10:00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월 4일 발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IAEA가 그 간의 육상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편협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5" align="aligncenter" width="640"] IAEA 최종 보고서 대응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과학적 검증이라면 여러 가설을 놓고 교차 검증을 해야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제목은 안전성 검토라지만 실상은 일방적으로 일본의 해양투기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IAEA는 알프스 시스템의 성능은 검증하지 않았으며,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태평양 인접 국가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언자인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은 “IAEA보고서는 이후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 소재를 그저 안전하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보고서는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돈 몇 푼 아끼자고 해양 생태계에 독극물을 투기하며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일본 정부의 범죄는 사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능이 아무리 미량일지라도 지구생태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 생태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생명부터, 해양 생태계의 오염을 알고도 먹을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다시 한 번 지구와 전 세계 도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고 해양 투기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촉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오송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제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다”고 얘기해야 하는 게 걱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과거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충돌했을 때, 문제는 오염물질만이 아니었다. 이미 오염된 바다로 수입을 잃은 부모님들, 세상을 등저 버린 마을 사람들을 아이들은 삼키며 살고 있었다.’며 ‘IAEA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염물질이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오염수와 같이 방사성 물질이 든 액체가 핵발전소에서 주기적으로 배출되고 있고, 우리나라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피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의 한 할머니의 ‘손자가 4살 때 내부피폭 소변검사를 했을 때, 어른보다 두 세배 많은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는 증언을 공유하며 ‘경주 주민 앞에서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고 국정운영을, 외교를 임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비판했다. 그리고 IAEA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 시설 고장에 따른 비계획적 유출 가능성 등도 검토하지 않았음을 말하며, 그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은 IAEA의 들러리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은 7월 8일 4차 전국 행동의 날 개최를 예고하며, 30만명의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이 모일 수 있도록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8월 12일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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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 검증 IAEA 보고서 폐기하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오염수 해양투기만을 전제로 한 편협한 검증이었음이 드러났다. IAEA가 최소한의 대안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만 주는 역할 외에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오염수 해양투기 강요하지 말고 폐기하길 바란다.  IAEA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검증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재 보관중인 133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 중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 있는 70%의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몇 번의 재정화 작업을 거쳐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 지, 앞으로 수십년간 사용해야 할 ALPS의 설계 수명과 그 성능에 대한 장기간의 계획 검증은커녕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  IAEA는 전 세계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더구나 도쿄전력 자료에 근거해 국경을 넘어서는 영향이 없다고 섣부른 결론만 내리고 있다.  IAEA는 스스로가 정해 놓은 방사선방호 국제 표준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도 평가하지 않았다. ‘정당화’는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을 비롯해 태평양 주변국들은 피해만 보고 전혀 이익이 없는데도 이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IAEA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을 뿐이다. 결국 IAEA가 일본정부가 정해놓은 데로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말고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원자력 편에서 언제든지 해양투기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옹호하고 부실하고 편협한 검증을 과학이라 말하는 IAEA의 민낯만 드러났을 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기준을 초과한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바다로 흘러갔다.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대안이 있음에도 더 바다를 더럽히는 행위를 용인한 IAEA가 국제기구로써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검증 능력이 없음이 드러난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더 이상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요하지 말라.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만 준 IAEA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23년 7월 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IAEA 사무총장 방한 대응 오염수 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육지에 보관하라!> 진행

∎ 당일까지 약 32만 8천명의 서명 취합, 4차 전국 행동의 날에 3,000명 모여

∎ 교사, 어민, 변호사, 일본 및 한국 의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규탄 발언 이어져

∎ 8월 12일 촛불 행동 예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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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회 : 김지혜 (한국진보연대), 조민기(환경운동연합)  ∎규탄발언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제안발언 :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정당연대사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  ∎국제연대발언 : 핫토리 료이치 일본사회민주당 간사장  ∎어민발언 : 김경복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북지회 지회장  ∎노동자발언 :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상징행동 : IAEA 최종보고서 폐기 상징행동! 촛불행진 선포 - 행진 : 대회장 - 일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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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 단호하게 반대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해양투기 방조하는 IAEA 보고서 폐기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해양투기 반드시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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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토) 18:00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IAEA 사무총장 방한 대응 오염수 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을 개최했다.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준 IAEA 사무총장에게 IAEA 최종보고서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일본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찬성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 국토 내 육상 장기 보관’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행동이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2326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4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제영상을 먼저 상영한 뒤 이어진 <육지에 보관하라!> 본 집회는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발언으로 시작했다. 안 처장은 맞은편 외교부에서 IAEA 사무총장과 만나고 있음을 알리며 ‘한국에 아무 영향이 없다면서 관련 없는 나라에 왜 왔느냐, 앞뒤가 맞지 않다.’고 분노했다. ‘보고서에서마저 IAEA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믿어야 하냐’며 ‘한국 정부는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괴담취급하고, 피해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양 호도하고 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안전성이 높아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규탄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지혜 사회자는 부산에서만 10만 명의 서명을 달성했다고 밝히며, 전국과 전세계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일본정부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자국 밖으로 무언가를 내보낼 땐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일본 정부는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철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해양재판소 잠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떠나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헌법소원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안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영상을 통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의 정당연대사가 이어졌다. 13일 째 단식 농성을 진행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지와 한일 양국 시민의 의지를 모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상임대표는 ‘대통령은 인류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위험한 결정을 서슴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수완박도 국민투표하자고 했던 것을 지적하며 지금이야말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전국민이 함께 과학적 안전을 숙의하고 합의해나갈 유일한 길이니 국민투표로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기시다 내각총리의 관저 앞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러 일본을 방문했다고 밝히며, 30년을 넘어 언제까지 방류될 지 알 수 없는 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함을 촉구했다.  이어 4차 전국행동의 날을 위해 일본에서 방문한 핫토리 료이치 일본사회민주당 간사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해양투기를 막아내겠다. 함께 싸워가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일본정부, 도쿄전력은 관계자 이해 없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관계자는 한국 국민이 아니겠냐.’며 ‘바다는 일본과 한국시민 공동의 귀중한 재산이다. 일본 정부 마음대로 해양투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IAEA는 일본 어민과 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며 거짓말쟁이인 도쿄전력 목소리만 듣고 있다. 이를 어떻게 믿겠냐? 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한국과 일본 시민이 함께 연대하며 싸워나가자’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제연대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 부안에서 꽃게 어업을 하고 있는 김경복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북지회 지회장은 며칠 전 핵오염수를 막겠다는 절실한 심정과 어민을 만나고 싶어 ‘진보당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도쿄 원정단’을 통해 일본에 다녀왔음을 밝혔다. 막상 일본에서 어민들을 만날 순 없었지만,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IAEA 사무총장과 보고서에 대해 피켓을 들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우리 자신의 일이자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에 대해 어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민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요즘 초등학생들은 ‘선생님, 대통령 때문에 쪽팔려서 못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바다에 핵오염수를 투기할 범죄행위에 누가 권한을 주었냐고 비판했다. 이어 IAEA가 해양 투기를 먼저 제안했다며 ‘이 어이없는 쇼의 결과를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학생들과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서명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탄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일본의 방류할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방사능으로부터 피폭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노동자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대회 참여자들의 상징행동이 진행되었다. 상징행사는 IAEA보고서를 폐기시키는 것으로, 보고서를 머리 위로 올리고 찢는 퍼포먼스이다. IAEA는 오염수를 검증할 자격이 없다며 분노의 함성을 외쳤다. 오염수 공동행동은 4차 전국 행동의 날에서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철회할 때까지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오늘까지 모인 약 31만 8천명의 서명을 국회와 정부에 1차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영을 넘어 모든 힘을 모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8월 12일에 촛불 행동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체 행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일시 : 2023년 07월 11일(화) 11:30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사회 : 주제준(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 윤희숙(진보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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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8월 12일!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범국민 촛불!’

□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8.12 범국민 촛불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IAEA 보고서의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사무총장은 발언에서 “최종 보고서 상 IAEA와 회원국은 보고서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구 방법의 부족을 지적하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제 기준 적합 여부만을 판단했지,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바가 없음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IAEA 보고서를 계기로 오염수 공동행동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시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20년, 30년 계속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이 제소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WTO에서 승소한 판결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WTO 소송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승소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본다면 WTO에서 판단한 것이 지금 현재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환경 오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부작위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이달 말(7.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 https://forms.gle/bQMLgNMZsNNttfby8) [caption id="attachment_232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오염수 저지행동 대표자-운영위원 연석회의’ 결과와 8월 12일 10만 범국민 촛불 참여를 호소했다. 

1.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촛불 집회 진행
2. 노동자, 농민, 어민, 시민단체, 종교 등 각 부문 단위 참여
3. 제 정당 참여
4.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참여
5. 환태평양 연대를 넘어 글로벌 연대

위 다섯 가지 일련의 흐름과 진행을 예고하며, 8월 12일 전국적인 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야 4당 뿐만 아니라 원외 정당 심지어 국민의 힘까지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단합하는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 해 주길 간곡히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오늘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중 한일 양국 정상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담에서 해양 투기를 명확히 반대하고 대안을 촉구해야 됨을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어제 진보당 주최 오염수 투기 피해 증언대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민,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떠먹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으면 국민 걱정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  또한, 나토 정상회담 중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우리 국민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대통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는 점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준비된 모든 발언이 끝난 후,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석자 구호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 우려 외면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인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한일 양국 정상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

  7월 12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결국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 허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해양 투기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존중한다면서,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중한다는 IAEA 용역보고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해야만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방류 중단과 통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가 IAEA를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를 발급받는 과정 내내 강조해왔던 것으로, 오히려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첨언일 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 점검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궁색한 요청마저 기시다 총리는 아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양국 국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짓밟는 국가 폭력과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자행하는 기시다 총리의 완벽한 공범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책무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약 16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보고인 바다이다. 바다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이고, 인류의 유산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유이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매주 촛불을 들고, 8월 12일에는 최대 규모의 촛불을 들어 반드시 해양 투기 범죄를 막아낼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년 7월 13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7월 29일] “출발” 일본 방문단 첫 날 새벽이다. 아침 9시 40분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하기에,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다. 전형적인 올빼미 형인 나에겐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다. 7월 말 ~ 8월 초는 휴가 절정인 시기다.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공항 상황이 걱정됐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참가자들과 아침 7시에 공항에서 만나기로 해, 5시 30분 공항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다행히 이른 새벽이라 40여분 만에 공항에 도착했다. 나머지 인원도 제 시간에 도착해 여유롭게 출국 심사를 받고, 공항에서 아침식사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비행기 탑승을 기다렸다. 그리고 9시 40분 ‘도쿄/나리타’ 비행기에 몸을 실어, 12시 20분 도착했다. 일본 방문단은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국어민회총연맹’, ‘정의당’, ‘진보당’, 총 27인으로 구성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19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나리타 행 비행기[/caption] [7월 29일] “도착 그리고 후쿠시마로”  현지 통역은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가토’ 선생님이 맡았다. 그리고 일본 최대 시민사회단체인 ‘평화포럼’의 ‘이노우에’ 선생님도 방문단을 맞이하고, 2박 3일 모든 일정을 함께했다.  14시, 미리 대여한 현지 전세버스를 타고 후쿠시마로 향했다. 후쿠시마까지 자동차로 약 3시간 30분 ~ 4시간 소요된다고 한다. ‘흠… 생각외로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피곤에 지쳐 잠에 빠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9" align="aligncenter" width="577"] ⓒ후쿠시마 행 버스에서[/caption] [7월 29일] “이와키 시 현지 간담회”  17시 30분, ‘후쿠시마 현 이와키 시’ 노동복지관에 도착해 현지 노조, 정당(사민당, 입헌민주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시작했다. 일본 측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2021년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결정 이후 계속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양 방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려 한다. 일본에서도 열심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운동을 펼칠 테니 한국에서도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모두 인사를 했다. 그는 “바다는 지구 시민의 공동 우물이며, 오염수 방출은 우물을 파괴하는 행위다. 바다를 오염수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지구와 우리 미래를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후 한·일, 일·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현지 활동가들과 솔직한 속마음을 나눴다. 한·일 시민연대투쟁의 기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민들 뿐 아니라 후쿠시마 주민들 절대 다수가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간담회 참여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5"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모두 인사 발언을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이 일본 측 참여자 이야기를 듣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경복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북지회장이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이와키 시' 시의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7월 29일] “숙소로” 약  두 시간에 걸친 간담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저녁식사 후, 20시 경 숙소로 출발했다. 약 두 시간을 달려 후쿠시마 역 근처 숙소에 도착,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어떻게 하루가 간 건지, 여기가 지금 일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29일 일정은 정신없이 나를 감싸기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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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동일본 대지진 원자력 재해 전승관” 피곤했던 탓일까? 늦잠을 잤다. 오전 7시 10분 집결 시간에 겨우 맞춰 숙소 퇴실했다. 약 1시간 30분을 달려 ‘후쿠시마 현 나미에 정’에 위치한 ‘동일본 대지진 원자력 재해 전승관’을 방문했다. 이 곳은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그리고 주민 피해 상황도 말이다.  지진과 쓰나미는 자연 재해였지만, 원전 폭발 사고와 대규모 방사능 누출은 인재였음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2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승관에서 방문단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승관에서 방문단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나미가 덮친 일주일 후, 2011년 3월 18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나미가 덮친 후의 모습과 현재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 참가자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caption] [7월 30일] “우케도 초등학교”   이어서 전승관 근처에 위치한 '나미에 정립 우케도 초등학교' 유지(維持)를 방문했다. 바닷가에서 불과 300m 정도 떨어져 쓰나미 피해가 컸으며, 당시의 긴박하고 처참했던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는 피해 모습을 보존한 채 일반 공개되고 있다.  쓰나미로 학교에 바닷물이 얼마나 들이찼는지 수위표로 표시되어 있었다. 족히, 성인 3명 정도 합친 키 정도는 되어 보였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초등학교는 골조가 남아 있어 전시관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비해 인근의 민가는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다. 쓰나미로 마을 전체가 파괴 되고, 원전 폭발 사고까지 덮치자 마을을 복구하지 않고 사람을 거주하지 못하게 했다. 현재는 황량한 초원과 같아 ‘마을이 있긴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케도 초등학교에서 당시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나미 때 바닷물이 건물 얼마만큼 차 올랐는지 표시되어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시 쓰나미 피해를 짐작게 한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나미 피해를 입은 우케도 초등학교를 둘러보고 있다.[/caption] [7월 30일] “희생자 묘소와 추모비”  근처의 희생자 묘소와 추모비가 설치된 추모공원을 방문했다. 특징적으로 가족 단위인 것으로 보이는 같은 성씨의 희생자들 수백명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제안으로 추모비 앞에서 추모 묵념을 했다.  이후 버스 안에서 일본 '평화포럼’ ‘이노우에’ 선생님이 말하길, 추모를 해 고맙다고 했다. 아마도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표한 데 대한 신뢰와 연대의 말씀을 한 것일 거다. 그 동안은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오염수 해양투기만을 바라봤다. 이번 방문으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정, 삶의 터전을 잃고 후쿠시마를 떠나야만 했던 지역민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가자들이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가자들이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가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희생자 추모 묘소[/caption] [7월 30일] “피폭 78주년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 후쿠시마 대회”  후쿠시마 현은 참 넓다. 버스로 이동 시간이 2시간은 기본이다. 물론 방문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동 시간은 천차만별 일 것이다.  오전 일정을 마친 방문단은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이하 원수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시간 여를 달렸다. 도착한 곳은 ‘후쿠시마 현 후쿠시마 시’에 위치한 ‘파르세 요자카’ 센터다. 올해 ‘원수금’ 후쿠시마 대회에는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시민, 후쿠시마 지역민, 지역 어업인 등 약 55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 측 대표로 인사 무대에 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일본 국내에서도 어민들과 바다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시민 사회만 아니라 중국, 홍콩 등지의 정부도 해양투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이나 ‘런던 협약’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다.”라며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 한일 시민, 시민사회가 연대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자고 당부하며, 연대 투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후쿠시마 어업인 ‘오노 하루오’ 선생은 어업인 호소 발언에서 “후쿠시마 현 지사는 왜 오염수 방출 반대를 표명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47개 도도부현 지사들은 오염수 문제를 왜 후쿠시마 현 문제라고만 이야기하는지 답답하다.”라고 말해 지방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또한, “바다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며, 깨끗한 바다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수 방출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될 행위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편, 본 집회 이후 분과 회의 시간에 ‘전국어민회총연맹’ 소속 어민들은 후쿠시마 어민들과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32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수금 대회 이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caption] [7월 30일] “도쿄로”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대회는 6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어제, 오늘 매우 빡빡한 일정 속에 식사는 매번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알차고 의미있는 연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음을 참가자 모두 이해한다.  나는 일본 방문이 처음이다. 사실, 일본 내 가장 가고 싶었던 곳 중 하나가 ‘오키나와’였다. 관광과 휴양 목적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를 뒤로 하고 활동과 연대 그리고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이리 방문했으니 이 또한 얼마나 의미있는가… 4시간 여를 달려 일본의 수도 ‘도쿄’에 도착했다.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전혀 이질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곳이 일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풍경과 비슷한 점도 눈에 띄었다. 구경하고 놀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내일 일정을 위해 숙소에서 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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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 앞 항의 시위” 날씨가 참으로 무덥다.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훗카이도 등 동북부 지방을 제외하곤 전 열도가 열사병 경계 경보 발령중이다. 더위와 씨름을 하며, 오전 10시 ‘경산성’으로 향했다. 방문단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대하는 일본의 노동 단체,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해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윤규식 본부장은 발언에서 “전남 지역은 대한민국 천일염 생산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민들도 많다. 그러나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존권이 위협에 처해있다. 주민들의 생존과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소중한 환경을 파괴하는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일본 측 발언자로 나선 ‘나카하라’ 선생은 한일 연대를 위해 방일한 방문단을 환영하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녀는 “일본에는 54기의 원전이 있다. 원자력 평화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원전이 운용되고 있으며,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다. 바다는 이어져 있으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함께 연대하자!”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4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구희현 안산환경운동연합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7월 31일]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어 방문단은 ‘총리 관저’로 자리를 옮겨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가 가장 값싼 방법이기에 이를 강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오염수 투기를 위한 해양 터널 건설, 보상 비용 등을 합치면 가장 저렴한 방법이 아니다. 바다에 방류할 이유가 없으며, 일본 정부는 어업인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한·일과 세계가 연대하여 오염수 해양투기 막고, 평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단체 사진을 찍고, 다 함께 구호를 외치며 ‘경산성’과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를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후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후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가자가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7월 31일] “일정 종료. 귀국” 오전 일정을 끝으로 방문단의 공식 행사는 마무리됐다. ‘전국어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 활동가들은 저녁 비행기로 귀국했다.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은 각 단위별 추가적인 일정을 진행해, 우리보다 1~2일 뒤에 귀국한다. 18시 30분 ‘나리타’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피곤하면서도 피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은 왜 일까? 비행기 창 밖을 바라보며 일정을 복기 해본다. 그리고 이번 일정에 함께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말한다. “빡빡한 일정 속에 몸이 힘든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한일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여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일본의 시민들에게 우리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으며, 우리의 이번 방문이 연대 교류의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연대가 내일의 희망이 될 것이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다. 마치 꿈을 꾼 듯 하다. 이번 방문으로 의지를 다지고, 국내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다고 다짐하며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4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길.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인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50" align="aligncenter" width="577"]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