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와 박상훈 학교장님의 인터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협치’를 키워드로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박상훈 학교장은 “다당제가 잘 되려면 서로 차이를 드러내 놓고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정치발전소>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4박5일간의 독일 순방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국내 현안은 수두룩하다. 야3당의 반대로 멈춰버린 추가경정예산 심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때와 철회할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해보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치적 지혜도 짜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이 협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이면서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고 여야관계의 초월자처럼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박상훈 학교장은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여야관계, 집권당 등 입법부 범위 안에서 익숙해지지 않고 청와대를 통해서 내각을 관리만 하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7일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정치발전소에서 진행했다. 인터뷰는 협치가 안 되는 근본적 이유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방법을 찾는 것으로 끝냈다.

– 협치가 잘 안되는 것 같다.
“협치라는 말 자체가 다른 의견이나 갈등 속에서 일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점이 있다. 협치라는 말은 그냥 좋은 말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문제, 갈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협력하라 이것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갈등과 차이를 숨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큰 텐트를 친다고 하면 폴대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각자의 폴대가 비슷해져 가운데로 몰리면 천막이 좁아지거나 무너져버린다. 정치에서도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이 무엇을 왜 어떻게 지향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공통의 요소를 찾고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협치가 안 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각 정당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 5당 구조, 다당제에서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나.
“다당제는 좋다. 다당제가 잘 되려면 서로 차이를 드러내 놓고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은 법률적 의미에서 다당제다. 사회적 의미에서의 다당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민주주의 체제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수준이다.”

–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문제가 꼬인 게 차이가 없어서 그런가.
“내 눈에는 인사청문회 정책이 있는 정당이 안 보인다. 그냥 과거처럼 여당일 땐 여당스럽고…왜 더불어민주당인지 한국당인지 모르겠다. 차이가 없다. 일관된 비전이나 정책이 없다.”

– 방법이 없는가.
“인사청문회의 경우 여야가 합의할 수 방법은 많을 것이다. 청문회의 원래 목적은 일정기간 정부라고 하는 공적기관을 이끄는 통치 엘리트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고 평가해보는 것이다. 여당부터 ‘5대 기준을 첫 번째 내각 인사에 완전하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야당과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접근할 생각이다. 여야가 논의를 모아 음주운전 등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보자. 적어도 통치 엘리트가 되려는 사람은 이 정도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정치 규범이 되게 하자’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논문표절의 문제의 경우도 ‘학계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보자’고 할 수 있다. ‘5대 기준을 지키니 안 지키니’ ‘너네가 하는 건 다 반대’ ‘너네가 팔았던 썩었던 생선보다 우리 쪽이 그나만 괜찮지 않나’ 이런 것은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파괴하는 짓거리다.”

박상훈 학교장은 “민주정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배는 대통령과 몇 사람의 호위무사로 움직일 수 없다.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고 말했다.<정치발전소>

– 여야가 싸우면서도 서로 만나지 않나. 지난 주 금요일(7일)에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버벌(Verbal)정치, 말만 하는 정치다.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다. 떠벌이 정치, 말로 하는 여론정치,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아첨 정치다.”

– 해법이 안 보인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권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쉽다.
“박근혜 정부를 되돌아봐야 한다. 박근혜 개인의 이상한 행태에만 관심가질 것이 아니라 박근혜식의 정부운영이 왜 실패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 어떤 점이 실패했나.
“가장 큰 것은 현장을 무시한 것이다. 정당을 청와대 안으로 가뒀다. 집권당에게 책임감 있는 역할 주지 않았다. 정부를 쓰지 않고 액세서리 취급했다. 정부를 청와대의 통할 대상으로 생각했다. 실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 위주의 정치를 했다. 민주정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배는 대통령과 몇 사람의 호위무사로 움직일 수 없다.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정부를 약속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청와대 중심의 기존 한국정치가 노정해왔던 방식보다 집권당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집권당의 정책적 능력이나 조직적 유기성 이런 것을 발전시키는 데에 대통령이 책임을 가졌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정부 약속했지만 애매한 점이 있다.”

– 어떤 점에서 그런가.
“지금 인사 문제 포함해서 정책문제 보면 청와대 주도성이 강하다. 인사는 청와대의 완벽한 주도성, 정책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각을 왜 만들었는지 애매해진다. 내각 옆에 여러 조직을 두는 건 문제다. 내 눈엔 내각의 자율성보다 청와대의 내각 통할권이 더 커 보인다.”

– 청와대의 국정 주도권 어떻게 분산해야 하나.
“가장 기본은 당정협의다. 장기적으론 당정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중기적으론 당정청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당정청 관계도 장기적으로 당정관계로 가야 한다. 정당과 정부를 운영하는 내각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은 당정청도 당정관계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책임정부는 어렵다.”

–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다.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당정청 관계부터 제도화하면 정당이 발전할 수 있다. 다만 바꾸는 게 핵심은 아니고 정당을 기반으로 내각을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집권당은 무엇을 해야 하나.
“만약 청와대가 그렇게 안 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 핑계대면 안 된다. 정당 스스로도 정책적 유기성 만들려는 의지와 행동을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와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 확대에만 관심이 있다. 정당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문제의식 가진 사람이 잘 안 보인다. 이게 민주당의 비극이다. 지금은 청와대 쳐다볼 게 아니다. 민주당을 집권당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 문제 제기하고 당풍운동을 벌여야 한다. 우리는 정의당과 국민의당과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당내 의원들을 어떻게 조직화할지, 상위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할 것 같다.
“만약에 청와대가 절대적으로 옳은 인선을 한다면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해도 되겠지. 그런데 과연 지금 인사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나. 또 그렇게 보나. 청와대는 당이 인사나 정책에 책임감 있는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당이 발전한다. 반대로 당도 개별적으로 당 자체를 바꾸는 것이 최고의 개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정운영을 당 주도로 가면서 특정 정책에 공통점이 있으면 다른 정당에 가서 협력도 제안하고. 그렇게 하면서 협력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당이 하나의 팀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지금 민주당을 원팀으로 보기 어렵다. 팀을 만들어야 한다. 의원들도 청와대만 보면 안 된다.”

신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4048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내지 정당주의자일 때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앞세우는 통치 담론이 늘 불편하다. 민주주의에서라면 대통령 역시 특정 정당의 정치지도자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한 정당의 대표로서 주권을 위임받았고 그렇기에 그 연장선에서 ‘책임 있는 정당 정부(responsible party government)’를 이끌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국가 또는 국민과 동일시하는 한편 의회와 정당을 무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나는 더 이상 정당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인정하는 것은 오직 독일 국민뿐이다.” 1914년 8월 4일 의회와 정당을 비난하면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한 말이다. 당시 그에게 정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존재이자 사회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려는 ‘대리 정치 세력’ 이상이 아니었다. 그는 전체 독일 국민의 꿈을 실현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 비전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1971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힘겨운 경쟁을 한 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에 시달리지 않는 정치를 갈망했다. 그가 볼 때 정당 정치는 국가적 낭비였다. 남북한 분단 상황이 요청하는 국민적 총화단결만 위협할 뿐이었다. 이듬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 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었다. 국민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맹목의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로써 ‘더는 반대 받지 않는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김영삼-김종필과 함께 “구국의 결단”을 선언하며 합법적 선거를 통해 구성된 여소야대의 4당 체제를 부정했다. 그 이유를 그들은 “국민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인맥과 지연에 따른 정치권의 분열이 가져온 결과(이자)… 국민의 여론을 조직화하고 국민적 역량을 뭉치게 하기보다 지역적으로 기반을 나눠 국민적 분열을 심화”시켰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이렇듯 한 문장 안에 국민을 네 번이나 언급하면서 3당 합당은 이루어졌고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초유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정치 언어를 정말 좋아했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2011년 12월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한 다짐이었다. “국회가 이념과 명분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15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인데, 야당을 향해서는 무조건 비판만 하는 “순수하지 않은 집단”으로 닦아세웠다. 그 절정은 2016년 1월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로 나타났다.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의 국민서명운동’의 결말은 좋지 않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내세웠다. 이튿날 주최 측의 성명은 더 대단했다. “19대 식물국회의 적폐가 가히 망국적이다. 북괴의 4차 핵실험 앞에서도, 안보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마비시킨 국회의 비정상성 때문에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까지 하면서 경제 살리기 입법을 독촉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듯 ‘길거리 서명 정치’까지 하면서 집권당 내 반대 그룹을 국민 배신자로 몰고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던 박 전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완패했고 같은 해 말 다른 종류의 거리 정치에 의해 몰락했다.

국민 주권을 말한다고 다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권위주의자는 정당과 의회를 우회해 하나의 국민 의지를 만들려 하는 반면 민주주의자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국민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갖는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다양한 시민 집단 사이에서 이익의 조정과 의견의 조율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는 힘겨운 노력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다. 다원적 시민 의사를 일률화하는 국민 담론이 민주주의일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801/85611533/1#csidx1326f6b0610b90a820e35f12e04fd58

‘적폐 청산’은 협력과 공존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정치는 축소되고 권력자는 소외된다

삶의 비극은 악의만이 아니라 어리석음에서도 초래된다는 말은 옳다. 완전한 인간은 현실이 될 수 없으며, 누구든 과오와 오류의 가능성을 숙명처럼 이고 사는 게 인간이다. 우리 모두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이며 인간사 또한 확실히 불확실하다는 것, 따라서 타인과 연대하고 이견으로부터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런 전제 위에 민주주의는 서 있다. 같을 수 없는 차이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은 민주적 삶의 본질이다.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키워갈 수 있다.

증오와 적대가 아닌 더 풍요로운 생각과 개성적 특별함으로 채워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정치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인간 활동을 가리키는 바, 그래서 예부터 철학자들은 정치가들에게 완전한 해결이 아닌 좀 더 나은 대안, 절대적으로 옳은 것보다는 조금 더 바람직한 선택, 퇴보 없는 전진이 아니라 때로 실패하고 나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 노력하는 길을 권했다.

적폐(積弊)가 뭘까. 한자 뜻으로는 ‘묵은 폐단’이다. 오래된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옛 기사 검색을 도와주는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를 보면 1890∼1950년 폐단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적폐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국회가 제공하는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더라도 1948년 제헌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40년 동안 적폐가 포함된 국회 발언은 15회에 불과한 반면, 그 뒤 434회나 등장하고 그 가운데 313회가 2012년 이후에 나타났다. 지난 5년 남짓 동안 집약적으로 표출된 최첨단 용어가 적폐인 것이다.

의미의 맥락도 달랐다. 애초 적폐는 구습·구악 같은 보통 말이었다. 집권 초 개혁 드라이브로 여론의 큰 반향을 얻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30년 적폐 씻어내기’를 말했지만, 그때도 별 주목은 받지 못했다. 변화는 2014년에 일어났다. 그해 4월 16일 세월호의 비극 전까지 적폐를 말한 정치인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유일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적폐를 해소하고 굽은 것을 바로잡는’ 데 진력한 사람으로 자평했다. 그러던 것에서 4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의 원인으로 오래된 적폐를 지목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밝힌 다음 상황은 달라졌다. 5월 한 달 만에 적폐 청산을 다룬 언론 기사가 1000건가량 생산될 정도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를 계기로 적폐가 박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언어로 재창조되었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적폐=좌익 정권 10년’으로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표현 방법도 새로워졌는데, 그것은 ‘적폐 세력’ ‘적폐 국회’처럼 특정 세력을 인격화해서 지목하는 관형어로 자리 잡았다는 데 있다.

결과는 정치의 축소였다. 국회와 야당을 적폐로 규정할 때, 노조와 사회운동을 척결 대상으로 공격할 때 정치가 해야 할 갈등 조정 기능은 인정될 수 없었다. 역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적폐 청산을 호소하려는 경향은 커졌고, 이에 미온적인 집권당 내부 세력을 향해서는 ‘배신자’로 공격했다. 그 절정은 “국민이 나서서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메시지였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총선에서 친박 세력은 몰락했다. 대통령은 정치와 사회 모두로부터 소외되었다. 가능한 것은 청와대 은둔 생활이었다. 그 끝은 자신이 그렇게나 믿었던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다.

적폐는 불러들이지 말았어야 할 정치 언어였다. 척결과 청산이 통치 목적이 되면 증오와 적대를 자극할 뿐 할 수 있는 협력도, 가능한 조정도, 미래지향적 공존도 어렵다. 적폐 척결에 나서자는 사람들의 심성만 사납게 할 뿐 좋은 변화에 필요한 오랜 준비와 지루한 노력은 경시된다. 더 큰 문제는 소수의 격렬한 찬반 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밀어내는 데 있다. 좌경 척결, 종북 척결, 귀족노조 척결, 적폐 척결과 같은 정치 언어가 겉으로는 뜨거운 힘을 갖는 것 같지만 궁극엔 권력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의 기능은 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넓힐 때 빛나는 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일이 되었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05/86167987/1#csidx08a28b9aeecbe46ac0cb2c1b4da8426

정치발전소 2017년 8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방학기간 민주주의 정규강좌 미개설로 인한 강사료 미지출 등 지출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기존 수입항목은 지난달 대비 큰 변화 없었고,

박선영 회원님께서 큰 비용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7년 8월 수입지출 내역

정치발전소 2017년 7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2017년 7월 수입지출 내역

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민주주의 강독> Season 3

Season 3에서 함께 읽을 책

• 절반의 인민주권(샤츠슈나이더, 후마니타스)
• 경제이론으로 본 민주주의(앤서니 다운스, 후마니타스)
• 정당과 정당체계의 변화(피터 메이어, 오름)

일시 : 2017년 10월 16일 ~ 11월 20일 오후 7:30(매주 월)
장소 : 정치발전소
수강료 : 6만원(비회원 12만원, 1005-203-267406 우리은행, 사단법인정치발전소)
수강신청 : http://bit.ly/democracy2017-3
회원가입 : http://bit.ly/join_powerplant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 교재는 개별 지참입니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위한 민주주의 강좌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열립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노동이 실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공부해봅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 노동 있는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 2017년 10월25일~12월20일, 수요일 저녁 7시

(세부 일정 포스터 참조)

장소 : 정치발전소(마포구 신촌로14 황해빌딩 3층)

수강료 : 10만원(비회원 15만원)

* 우리은행 1005-203-267406 사단법인정치발전소

수강신청 : bit.ly/노동있는민주주의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노동은 모든 사회 구조물의 기반을 이루는 힘이다. 경제성장도 시장도 재벌 대기업도,

그리고 민주 정부도 모두 노동에 기반을 두고 서있다. 노동 없는 경제, 노동 없는 시장으로

달려 나가는 한국 사회의 ‘바닥으로의 질주’가 계속 된다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유지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자체를 잘 제도화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에도 최대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그것은 사회 발전의 성과물을 좀 더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존을 위한

사회적 윤리를 창출하는 공동체 위에 시장과 경제를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핵심에 노동이 위치해 있다.”

– 최장집,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中

정치발전소 10월 살림살이 내역입니다.

2017년 10월 수입지출 내역

정치발전소 9월 살림살이 내역입니다.

2017년 9월 수입지출 내역

<프레시안>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두고 당사자인 정봉주 전 의원(58)과 <프레 시안>의 공방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정정보도와 사과가 없다면 프레시안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레시안이 가짜 뉴스를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 1시간 반 전에 보도함으로써 출마를 못하게 하고 정치생명을 끊어놓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기자회견 직후 <프레시안> 홈페이지는 일시적으로 접속 불능까지 됐다. 정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이 누구인지 밝히겠다며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 ‘신상털이’에 나섰다가 60여명이 무더기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을 비롯해 <프레시안>과 관련 인물들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프레시안>은 후속 보도로 반격했다.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지기였던 닉네임 ‘민국파’가 “당시 정 전 의원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렉싱턴 호텔로 데려다줬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국파’는 정 전 의원과 이미 사이가 벌어진 상태이고 미권스 카페에서도 문제가 된 인물이어서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정 전 의원 역시 “민국파는 수행 비서가 아니었다”고도 했다. 해당 보도를 한 <프레시안> 기자를 비롯해 몇몇 언론사 기자를 검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민국파’는 “피해자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렉싱턴 호텔에 간 사실을 양심에 따라 진술했을 뿐”이라며 “저에 대해 각종 음해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미 정 전 의원이 먼저 도와 달라 제안해 화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7일 <프레시안>이 현직 기자 A씨가 기자 지망생이던 대학생 시절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카페 룸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 보도로 정 전 의원은 당일 예정돼 있었던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까지 뒤로 미뤘다. 정 전 의원은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그 날 렉싱턴 호텔을 간 사실 자체가 없고 A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프레시안>은 피해자 A씨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K씨가 사건이 벌어지고 2주 뒤 A씨로부터 받았던 e메일에서 이미 피해 사실을 밝혔을 뿐더러 이외 다른 지인들 역시 당시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다만 이 e메일에서 사건 날짜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표현됐는데, 이를 두고 정 전 의원은 최초 2011년 12월23일이라고 보도했던 성추행 날짜가 24일로 바뀌는 등 보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대법원 확정 판결과 수감을 앞두고 정신없는 와중에 모친까지 쓰러져 병원에 가야 했고 이후 명진 스님을 만나는 등 A씨를 만난 여력 자체가 없었다고 말한다. 당시 동시간대 찍은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알리바이’를 내세우고 있다. 피해자 A씨는 <프레시안>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사적인 e메일에서 잠시 날짜를 혼동해 썼을 뿐 날짜를 번복한 적 없다”며 “2011년 12월23일 렉싱턴 호텔 1층 레스토랑에서 성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 잘난 척을 밉지 않게 하는 정치인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17대 전 국회의원,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위대한 정치인,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정봉주 전 의원을 일약 스타덤에 올려주었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의 자기소개는 한때 가수 이승환까지 방송에서 따라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는 지역구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다. 1960년 서울 노원구 공릉동(당시 경기 양주군)에서 태어났다. 봉화 정씨로 정도전의 후손이라고 한다.

아버지는 경찰서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집안 환경은 넉넉한 편이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독립심이 강했고 고교생 때는 복싱을 했는데 ‘전설의 일진’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 김광선 선수가 절친한 후배인데 지금도 “아마추어 대회 나가면 챔피언 먹는다”고 대회 나가자고 할 정도라고 한다.

한국외대 영어과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에 참여해 총학생회장과 민주화추진위원회 회장을 지냈다. 1983년에는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6개월 형을 살았다. 당시 ROTC 22기 후보생 신분이었지만 임관을 앞두고 제명됐다.

1985년 대학 졸업 뒤에는 도시빈민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운동권에서 ‘마당발’로 통했다고 한다. 해직 언론인들이 주축이 됐던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간사와 월간 <말>지 기자로 활동했다. 민주 운동단체의 전국 통합 조직이었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과 그 후신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전민련)의 기획차장으로 활동했다. 민통련 의장이었던 문익환 목사를 4년여간 수행·보좌하기도 했다. 훗날 BBK 사건 의혹 제기로 수감되기 직전에 문 목사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한 이유다.

영어과 출신이기도 한 그는 ‘영어’에 대한 애착을 놓지 않았다. 재야 단체의 각종 외신회견에 단골 통역을 맡기도 했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도 영어학원에 열심히 다녔다고 한다. 1989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영어교사 양성 과정인 TESOL 과정을 마쳤다. 1991년에는 서울시 의원 선거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민주연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모교인 한국외대와 손잡고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인 외대어학원을 운영했다. 전국적으로 20여개의 분원까지 둘 정도로 성공했는데 이 시기에 “빌딩 한 채를 샀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고 했을 정도다.

정치권에 입문해서는 김근태 계열의 인사로 분류됐다. 2002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도 김근태 캠프에 참여했다.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에 힘입어 서울 노원구 갑에서 국회의원에서 당선됐다. 2007년 17대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BBK 사건’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결국 이 때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뒤에 징역형까지 치르게 된다.

2008년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그가 진짜 대중에게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하면서부터다. “우주는 나를 기준으로 돌아간다”며 모든 것을 자기자랑으로 마무리하는 ‘깔때기’ 화법은 거부감을 주기보다 웃음을 자아냈다. <나는 꼼수다>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부각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그의 인지도와 인기도 수직 상승했다.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의 회원 수는 10만을 가뿐히 넘었다. 그러나 한창 주가를 올리던 시기, BBK 사건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고되면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

감옥에서도 그는 ‘식스팩’을 만들어 나올 정도로 열심히 운동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미리 트레이너에게 맨손으로 운동하는 법을 배우고, 좁은 감옥에서 자는 연습을 미리 하기 위해 집 한켠 파우더룸 바닥에 쭈그리고 잤다고 한다. 수감 중 모범수로 선정됐지만 가석방은 되지 못하고 ‘정치인 최초’로 만기출소했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대한문 쌍용차 농성천막과 한진중공업 고 최강서 노동자의 장례식장, 한상균 당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올라가 있던 평택 송전탑 등을 찾았다. 이후 오프라인 정치강좌를 이어가기도 했고, 경북 봉화로 내려가 살면서 봉봉협동조합을 창립하기도 했다. 진보 진영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부수고 싶었다고 했다. ‘미권스’ 회원들을 참여시켜 협동조합이든 농촌공동체든, 사업이든 시작해 보겠다고 했다.

‘정치 본능’은 버리지 못했다. 2014년 1월부터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청담동에 오프라인 문화공간 ‘벙커’를 만들기도 했다.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방송프로그램에 패널, 진행자로 출연하면서 보폭을 넓혀갔다. 선거법 위반 실형 선고로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지만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관리를 해 온 셈이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통한 복권은 그에게 있어 ‘화룡점정’이었을 것이다. 선거 출마 기회를 얻은 그는 서울시장 출마선언까지 거침없이 내달렸다.

■ 최고의 순간에 위기를 맞다

정 전 의원은 새벽 4시까지 자료를 읽다가 잠들고, 오전 5시50분에 일어난다고 한다. 체육관에 가서 2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 녹화를 진행한다. 부족한 잠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채우는데 하루 3시간 남짓 잔다고 한다. 그의 열정은 놀랍다. 기자회견을 저지하려던 조계사 여신도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혈질’이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와 동시에 “단군 이래 최초로 휴대전화 번호를 명함에 찍어서 공개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화끈하고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생전에 문익환 목사는 정말 쉬운 표현을 썼다. 구어체로 글을 썼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다. 설득력이란 쉬운 데서 나온다.” 정작 정치인으로서 크게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정치를 일상생활로 불러 내리는 데 그는 큰 역할을 했다. 배운 사람들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보통 대중들이 어리석어서 일이 안 된다고들 한다. 그것이 진정 대중을 움직이지 못한 아쉬움의 토로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이 만들어낸 틀이나 수사를 정당화시키고 싶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 전 의원은 그런 불평을 하지 않는다. 2012년 대선 패배에 대해서도 “실패가 아니다. 48%를 우리가 언제 얻은 적 있냐. 그걸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이 수감된 직후 ‘정봉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를 옭아맨 허위사실 공표죄가 선거 과정에서 검증과 의혹제기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취지에서 ‘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성에 부합한다면 처벌도 면책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결국 개정되지는 못했지만 감옥을 가면서까지 그가 걸었던 길이 의미 없지는 않았다는 방증이다.

남들이 말하기 어려운 진실을 폭로했다가 감옥살이까지 한 그처럼, 2018년 오늘에는 많은 이들이 성추행 피해 경험을 어렵게 털어놨다가 신상털이와 인신공격, 심지어 무고죄까지 뒤집어쓴다. ‘가카의 비행’을 폭로하는 일과 ‘미투 운동’은 서로 경중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중요한 일이다. 어쩌면 후자가 더 광범위한 사회 변혁을 이끌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그가 받고 있는 성추행 의혹은 뼈아프다.

정 전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수감 중 생활을 이렇게 말했다. “15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밤마다 울었어요. 가족이 보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제 양심에 비춰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요. 어저께 잘못한 거, 그저께 잘못한 거, 한 달 전에 잘못한 거, 1년 전에 잘못한 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5살 때 잘못한 것까지 기억이 나면서 멈춰요. 그게 150일 걸린 거죠.”

정 전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을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라고 밝혔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투견 ‘핏불테리어’가 가장 좋아하는 상징물이라고 한다. 그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가카’는 검찰청으로 소환됐고, 구속에 사법처리까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던 그의 외침이 이제 서서히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려 할 무렵, 역설적으로 그는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16일 정봉주 전 의원은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당일 하루 종일 1~5분 단위로 자신의 행적을 찍은 사진 780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프레시안>을 제외하고 고소를 모두 취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대응했다. 양쪽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모양새다.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주목된다.

■ 참고자료

[경향신문 2018-01-19] 정봉주 인터뷰 “MB, 법의 심판대에 서면 더 끔찍한 비리들 드러날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30600035&sat_menu=A072

[주간경향 2015-05-19] ‘청담동 벙커’ 오픈한 정봉주 전 의원…명품거리에 ‘좌파들의 놀이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1505121549511

[한겨레 2013-11-06] 정봉주 “감옥서 150일간 하루도 안 빼놓고 울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10073.html

[한겨레 2012-12-31] 정봉주 인터뷰 전문 “MB에게 감사하고 있나 착각도”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7662.html

[레이디경향 2013년 3월호] 정봉주·송지영 부부의 속사정&경북 봉화 이사 계획

http://lady.khan.co.kr/khlady.html?mode=view&code=4&artid=201303071841421&pt=nv

[신동아 2013년 3월호] “공부 없이 정치한 것 부끄러웠다”

http://shindonga.donga.com/Library/3/06/13/111780/4

[인터파크 북DB 2011-11-28] <나는 꼼수다> 3인 3색 인터뷰 – ② ‘치명적 매력의 소유자’ 정봉주

http://news.bookdb.co.kr/bdb/Interview.do?_method=InterviewDetail&sc.mreviewNo=32322

[주간한국 2004-05-11] [이 사람을 주목한다③] 열린우리당 정봉주 당선자 <서울 노원갑>

http://weekly.hankooki.com/lpage/special/200405/wk2004051117264937080.htm

[채널예스] [‘나는꼼수다’특집③] 정봉주 “깔때기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다”

http://ch.yes24.com/Article/View/18819?Scode=050_001

지난 2010년 실직한 크리스티나는 4년 치 전기 요금을 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체납액은 우리 돈으로 580여 만 원. 지금 당장은 전기 요금을 낼 능력도 없다. 최근 전기가 끊겨 촛불에 의지해 생활해야 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시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끊어진 전선을 다시 연결 받아 전기를 사용한다. 엄밀히 말해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스 중산층의 삶은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다.

▲ 2010년 실직한 그리스의 크리스티나 씨. 4년 치 전기요금 580여 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8천 170억 유로. 그리스 정부는 우리 돈으로 약 4백 22조 원의 빚더미에 올랐다. 빚을 갚는 사이, 각종 공공예산을 삭감하면서 최저임금은 22%나 줄었다. 엘레니의 경우처럼 연금도 반토막이 됐다. 그 결과는 26%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다. 2015년 현재 그리스 국민 4명 중 한 명 이상이 실업 상태다.

▲ 2015년 현재 그리스 국민 네 명 중 한 명은 실업자이다.

2013년 한 해에만 그리스 국민 5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IMF의 요구로 긴축정책을 실시한 2010년 이후 자살률이 30% 증가했다. 지금 늪에 빠진 그리스 국민의 눈물을 외면한다면 그 여파는 세계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구성, 연출 : 장정훈 PD(영국 독립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