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지금 당장 폐기하라!
국민의힘과 핵산업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제정을 위해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법안처리 본회의에 앞서 고준위특별법이 자동폐기 될 것을 우려하며 지난 2월 23일에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 까지 했다.
행사명은 범국민대회라지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과 법안 대표 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공동주최하였고 핵발전소 소재지역의 국민의 힘 의원들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핵발전 산·학·연 관계자들이 주요하게 참석한 행사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경주 주민들의 범국민대회 참석을 위한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행사장 앞에서는 기념품도 나눠주며 고준위특별법 조속 제정에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나, 당일 참여한 200여명의 경주 주민은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설치조항을 삭제하라”며 현수막을 펴고 구호를 외쳤다. 주민 대표로 범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한 김상희 회장은 성명서 낭독 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연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언론들은 일제히 주민들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원한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후 2월 26일, 동경주발전협의회는 고준위 특별법의 독소 조항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의 보도나 국민의 힘, 핵발전 산·학·연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핵발전소 지역의 주민들은 고준위특별법의 조속제정을 원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특별법으로 명문화하면 핵발전소 지역은 사실상 핵폐기장이 된다. 특별법에 핵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명시하더라도 실제 최종처분장을 선정하지 못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 최종처분장이 될 위험이 다분하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고준위 특별법은 핵심 이해당사자인 핵발전소 소재지역과 인근지역 주민들 내에서 제대로 된 공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준위 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산업부의 입장은 한결같다.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발맞춰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추진을 위해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는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산업부가 주장하는 에너지수급위기론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전력예비율은 평균적으로 34%에 이르고 있으며, 올 겨울에도 21%의 공급 예비율을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아도 현재 생산 중인 전력과 앞으로 추가될 전력으로 충분히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다. 핵산업계 역시 에너지수급위기론을 남발하면서 뒤로는 남는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겉으로는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희생, 미래세대로의 책임 전가를 운운하지만 본래 목적은 핵발전 진흥으로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핵발전 역사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부와 사업자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관리를 위한 어떤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빠르게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핵발전소 지역에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떠넘기고, 핵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까지 추진하는 행태를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관리를 위해서 전제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의 핵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핵발전을 진흥하면서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다. 21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의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특별법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잘못된 공론화와 재검토로 시작된 현재의 고준위특별법안을 폐기하고, 고준위핵폐기물의 제대로 된 책임을 논의할 진정성 있는 사회적 공론화를 재실시해야 한다.
2024년 2월 28일
탈핵시민행동·핵발전소 지역 탈핵대책위
(경주/부산/울산/대전/고창/광주·전남/영광/전북)258개 단체
탈핵경주시민행동: 건천석산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 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당경주지역위 원회,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 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한 살림경주
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불교환경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참여연대,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사)부산녹색연합, 미래당부산시당, 부산녹색당, 노동당부산시당, 정의당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 한 살림부산,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생명그물, (사)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부산지부, (사)습지와새들의친구, (사)환경보건교육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겨레의 길 민족광장, 금정icoop생협,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남부산icoop생협, 노동인권연대, 대안문화연대,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동래icoop생협,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경실련,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회, 부산노동자생협, 부산대 민교협,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흥사단,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새날교회, 생태교육협동조합 부산온배움터, 성서부산,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부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오륙도icoop생협, 자연을봄, 자원순환시민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 부산지부, 전국교수노조 부울경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즐거운icoop생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천주교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푸른바다icoop생협, 풀꽃유치원, 해랑icoop생협, 해운대icoop생협, 화명촛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울산시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다운동사람들,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동구주민회, 법무법인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인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중구주민회,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태양광협동조합,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대전탈핵공동행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진보당 대전시당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군산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원불교환경연대, 유쾌한작당IN정읍,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겨레하나,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진안YMCA,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한국YMCA전북지역협의회, 전북YWCA협의회, 한살림전북생협,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평화행동 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녹색당,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남녹색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고창군여성농민회, 전교조고창군지회, 개인회원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원불교 영광교구 핵안대,불갑사, 천주교 영광순교자기념성당, 영광농민회, 영광여성농민회, 영광여성의전화, 전교조 영광지부, 여민동락, 진보당 영광지역위원회
전 세계는 지금 재생에너지 열풍!
지금 재생에너지는 2015년 기준 전 세계 전력생산량의 24.5%나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총 319조원으로, 31조원인 원전에 비해 10배나 많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OECD 35개국 중 “꼴찌”
한국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고작 2.2%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OECD 평균치 24%에 비해 1/10 수준이죠. 투자액 규모도 굉장히 적은 편으로, 중국의 1/55, 미국의 1/33, 일본의 1/10 정도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자원 부자!
우리나라에 국가 전체 전력소비량(497TWh)보다 약 24배 많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연간 12,167TWh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10,123TWh)은 태양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햇빛 조건이 더 우수한데요, 한국의 연평균 복사량이 흐린 날이 많은 독일보다 약 30%나 많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 단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 중!
재생에너지는 비싸서 안 된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단가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 중이거든요! 심지어 5년 후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모든 발전원들 보다 훨~씬 싸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값도 싼 재생에너지, 이제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재생에너지는 국내에 기술이 없다? NO!
재생에너지 기술 국산화율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33%에 머물던 국산 태양광은 현재 78%로 성장했고, 3.2%에 그쳤던 풍력발전도 이제 69.5%가 국산 기술입니다.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은 우리나라 태양광에너지 기술을 최고 기술 수준의 86%로 평가하기도 했지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올리자 일자리 30만개가 창출되었습니다. 원전 비중 30%일 때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한 것인데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30년이면 2400만개에 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양광 면적 문제? 옥상과 베란다에 설치하면 됩니다 ^^
원전을 모두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 5배의 부지가 필요하다? 문제없어요! 태양광 패널은 핵발전소와 달리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 저수지, 댐, 도로 등 해가 비추는 곳 어디에든 설치하면 되기 때문이죠.
태양광 폐기물? 약 80% 이상 재활용 가능!
태양광 패널 폐기물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데요,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약 80%이상은 재활용 할 수 있답니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30년인데요, 알루미늄, 유리, 리본 등의 폐기물은 다른 산업에서 재활용, 태양광 셀은 새로운 태양광 패널을 제작할 때 재활용 할 수 있어요.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고 매달 전기요금 절약하세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은 한 달에 20~30kWh를 생산해서 매달 3,700원 ~ 5,600원 정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정부 보조금도 많아서 2017년 서울시 기준 자부담 설치비용이 10~20만원 정도입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보다 용량이 큰 가정용 발전소도 설치 가능하죠!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인공은? 나야 나!
우리도 누구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정부가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학교와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공동 소유하는 협동조합들도 늘고 있어요. 이런 곳은 에너지 교육을 위한 현장견학 장소로도 인기가 높아 일석이조지요!
우리도 우리 손으로 전기를 만들자!
세계 재생에너지 확대는 바로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40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 여기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험한 원전,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기까지 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SolarGuidebook-web.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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