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후위기를 핵 발전으로 막겠다는 야만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폐막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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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렸다. COP28의 핵심 의제는 기후위기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기금’과 1.5도 목표를 향한 전지구적 이행점검, 그리고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확대 등이다.  총회 초반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모두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에너지전환 분야로 ‘화석연료의 전면 퇴출’이 아닌 ‘단계적 퇴출’로 합의를 했다는 것과 이행 노력에 핵발전을 포함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핵발전 확대라는 야만적인 결정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전 세계 핵발전 3배 확대라는 내용에 서약하고 한국의 핵 기술 홍보에 열을 올렸다는 사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고 에너지효율을 2배로 올리는 서약에 120개가 넘는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행보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위다. 물론 한국 정부도 재생에너지 서약에 동참했다고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2024년 정부의 예산만 보더라도 핵발전 예산은 4배 가까이 늘었지만, 재생에너지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줄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 한국은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핵발전 용량을 세 배로 늘린다는 것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50기를 더 짓는다는 것으로, 안 그래도 세계 1위의 핵발전 밀집도를 더 높이는 일이다. 핵발전의 위험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만들며 수많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야만이다. 또한 국내에서 그치지 않고 핵 수출 등에 열을 올려 전 세계를 핵위험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이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자원을 핵발전에 사용하게 되어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디게 만들 것이 뻔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언으로만 그치고 건설에 최소 10년이 넘게 걸리는 핵발전만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기후 대응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다.  파리협약 이후 1.5도로 지구평균기온을 제한하는 노력에 대해 첫 점검이 바로 올해 COP28이었다. 예상했다시피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1.5도 목표는 고사하고 더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위기에 매우 심각한 위험상황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 더 이상 이윤을 쫒으며 기술만을 맹신하는 말잔치를 벗어나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과 울산, 경주, 영광, 울진의 주민들은 핵으로부터 삶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회의는 전지구적 위기로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핵발전 확대로 기후 대응을 하겠다는 억지를 버리고 진정한 기후 대응에 나설 수 있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위기는 우리의 전환 속도보다 늘 빠르다.  

2023년 12월 14일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월성 핵 발전소 삼중수소 누설,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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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는 12월 5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최종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와 폐수지저장탱크에서 누설을 확인했지만, 부지 내 지하수가 대부분 영구배수시설로 향해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누설수가 영향을 미쳐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에서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부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는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핵발전소 내 시설과 방사성물질의 오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업자의 부실 운영과 규제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구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고, 규제기관 역시 이를 제대로 규제할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조사 결과에서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담긴 물이 누설이 되었으나,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통해 영구배수시설로 모인다고 해도 삼중수소는 거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바다로 배출될 수 밖에 없다.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누설에 의한 오염이 지속된다면 결국 환경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다.  규제 기관이 부지 바깥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핵발전소 부지가 오염된다면 부지 바깥까지 언제든지 오염물질이 퍼질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 핵발전소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 이후 오염원 제거와 복원에 환경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전 국민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조사단은 콘크리트 수조구조물의 관리매뉴얼 수립, 보수공사 검증시스템 도입, 누출수 관리체계, 맨홀 내 고인 물의 주기적 분석관리,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 규명, 지하수 감시 절차 개선, 전문가 제3자 검토 등의 권고했다. 소통협의회는 발전소 내 방사성물질 감시관리 강화, 방사성물질 측정결과 등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강화, 현장규제체계 개선,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지원근거와 권한 강화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현행 시스템이 제대로 된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어, 사업자와 규제기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가장 위험한 물질을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자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누설되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핵발전소가 가동되어 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부지 외부로 오염물질들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월성1호기는 폐쇄 절차에 돌입했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4호기는 조사나 조치 없이 가동 중이다. 더구나 수명연장까지 준비하고 있다. 부실한 관리 속에 지진위험지대에 지어진 월성 핵발전소는 조속히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더 이상 위험을 만들지 말고, 오염을 일으키지 말고 월성 2,3,4호기 폐쇄하라.  

2023년 12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갑상선암 공동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위한 탄원을 요청드립니다."

?탄원참여하기: https://bit.ly/jointlawsuit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2,856명)이 2015년 2월 25일 한수원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인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와 한수원은 방사능 피폭에 의한 갑상선암발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을 모집합니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모든 국민들을 이롭게 하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롭게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옳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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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또 다시 발생한 대지진!

핵 발전소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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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인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번 지진 발생지역인 이시카화현과 인근 지역에는 2011년부터 가동중지 중인 시카 원전(2기)을 비롯해 카시와사키 카리와 원전(7기), 쓰루가 원전(2기), 다카하마 원전(2기), 미하마(3기)원전 등 다수가 몰려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청은 각 원전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발표를 했으나 시카 원전은 1·2호기의 변압기 총 2대의 배관이 파손돼 절연 및 냉각을 위해 쓰이는 기름이 각 약 3,600리터, 3,500리터가 새어나갔으며, 파손된 변압기를 사용하는 계통의 설비는 아직까지도 전기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한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조 안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이 1호기에서는 총 95리터(방사능량 약 1만7100㏃)가, 2호기에서는 약 326리터(방사능량 약 4600㏃)가 넘쳤다. 카시와사키 카와바 원전의 경우 별다른 고장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5기 원전에서 사용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범람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누출된 방사선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며칠째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 지역 대다수의 원전이 70년대 중반에 가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노후 원전들인데다, 최근 재가동을 시작한 원전들이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고리원전 2호기를 시작으로 한빛원전 등 노후 원전 재가동하며, 현재 건설중인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추가 4기의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9월 경주지진(규모 5.8)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규모 5.4)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에 최대 규모 6.5~7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16개의 제4기 단층 분절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활성단층이 월성원전과 고리원전 반경 32km 내에만 무려 5~7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동해안 활성단층 주변으로 고리(5) 새울(2) 월성(5) 한울(6) 등 무려 18개에 이르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한반도에서는 100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누적되는 원전 설비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은 없는지 우려스럽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선행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202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자료 조사를 보면, 1978년부터 2020년 9월11일까지 42년(약 504개월) 동안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고장’은 모두 760건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문제가 생긴 셈이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의 사고·고장이 313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국내 노후 원전들의 설비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앵커볼트가 내진 능력이 없는 부적합 볼트로 시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후쿠시마의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한일 정부는 이 위험한 지각 위에서도, 원전 부흥이라는 헛된 꿈에 매달려 모든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재난과 불확실성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정부는 노후 원전 폐쇄하고, 원전 부흥 정책을 포기하라.  

2024년 1월 3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핵 오염수 관련 망언망동 정치인의 뱃지를 떼버린 오염수 공동행동!

총선 심판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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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01월 23일(화) 13:00 ○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사회 : 김한정희(전국여성농민회 정책국장) ○ 발언 ○ 퍼포먼스 : 수조물을 퍼 먹는 등 망언망동한 의원들의 뱃지를 *‘수호’와 함께 참가자들이 떼 버리는 퍼포먼스

*‘수호’ : 공동행동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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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수조물을 퍼 먹는 등 망언망동한 의원들의 뱃지를 ‘수호(공동행동 마스코트)’가 떼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2월 2일(금)까지 오염수와 관련된 거짓된 망언망동을 한 정치인,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6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심판 선포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심판 선포 기자회견[/caption]

• 공동행동은 1월 23일(화) 13시, 광화문 이순신 광장에서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총선 심판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수족관 앞에서 물을 떠먹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 앞에서 폭식 투쟁하던 일베 회원들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문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기에 이번 공천과, 공천된다면 낙선운동을 통해 다시는 망언망동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동행동은 2월 2일(금)까지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시민 제보를 받고, 공동행동의 자료와 후보를 추려 2월 5일(월)부터 2월 16일(금)까지 ‘최악의 정치인 투표’를 실시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64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caption]

•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일본 지진 이후, 원전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던 칼럼을 지적하며 일본의 원전에 많은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많은 배관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어디서 고장났을지 모르는데 폭발하지 않으면 안전한 거냐’며 원전세력과 오염수 해양투기와 원전을 옹호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caption]

•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지난해 8월 어린이 활동가들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일본이 정한 투기 시한 30년 뒤 2053년에 청년이 될 사람들로서 기성 정치의 응답을 촉구함을 밝혔다. 더불어, 김 활동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양육자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볼 낮이 없으며, 자연 발생적 재난에 속수무책인 핵 발전소와 핵 오염수 투기 시설 가동을 당장 멈춰 예고된 대참사를 막을 수 있는 생명의 정치가 절실함을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caption]

•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은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행동을 하는 게 진짜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찬성했던 정치인들이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며, 22대 국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고 멈추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caption]

• 이 날에는 ‘우리 빗물에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빗물 맞아도 방사능 테러 당하는 겁니다’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이게 2011년에 방류되었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거야’라며 수조물 먹방한 국민의힘 김영선/류성걸 의원, ‘2008년도에 광우병, 사드 전자파 관련하여 극좌파들의 괴담선동이 있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조경태의원, ‘북한이 국내 반정부 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국회 뱃지를 떼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퍼포먼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4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퍼포먼스[/caption]

[성명]

내용없는 거짓보고서 남발하는 IAEA 규탄한다! 거짓말 보고서 그대로 수용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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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IAEA는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IAEA가 발표한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정해진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해수, 어류, 퇴적물, 해조류 등의 환경 샘플을 IAEA, 도쿄전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일본 6개 분석기관이 참여하여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검증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과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투기가 이뤄진다면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매우 커다란 함정이 있다. IAEA 보고서의 제목만 보면 2023년 8월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채취된 오염수 시료와 환경 샘플로 분석이 이루어져,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와 오염수 분석이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고서에 담긴 오염수 시료의 채취 시기는 2022년 10월에 이뤄진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뤄지기 1년 전의 시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석보고서이다.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도 없이 함부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IAEA가 또 한 번 거짓된 말장난이 담긴 보고서를 발행했다. IAEA 보고서 발행 후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은 오염수 해양 해양 투기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중국에 대해 "수입 규제 즉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와 IAEA가 오염수로 여전히 한통속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IAEA보다 일본 정부보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을 통해 1월 31일 IAEA 보고서를 언급했으나 내용은 IAEA의 보고서를 요약하는 수준의 내용을 발표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IAEA의 보고서를 앵무새처럼 따라 읽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엔 중국만을 언급하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했지만, 언제고 그 화살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IAEA와 일본 정부의 말만 되풀이하는 우리 정부를 보며 과연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IAEA가 이번 보고서에서도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과에 대해 IAEA와 회원국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머리말에 실었다. IAEA는 스스로 신뢰와 책임을 버린 것이다. IAEA는 책임지지도 못할, 내용도 없는 거짓 보고서 발표를 중단하라. 우리 정부 역시 IAEA와 일본 정부의 앵무새 역할에서 벗어나 주권국으로의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독(毒)은 아무리 희석해도 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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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5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보도자료]

핵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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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온라인 투표 페이지 확인하기 Ο 구체적인 후보 선정 근거 확인하기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고 있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총선을 약 두 달여 앞두고, 핵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국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염수 공동행동은 지난해 12월 ‘핵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선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올해 1월 22일(월) ~ 2월 2일(금)에는 시민 대상 망언망동 정치인 제보를 받았다. 그 결과 총 10인의 망언망동 정치인을 선정했으며 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핵 오염수 망언망동 ‘오염수 5적’ 선출 국민투표는 2월 5일(월) ~ 2월 16일(금),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성명	지역구(소속정당)	내용
김기현	울산 남구을(국민의힘)	말바꾸기-국민우롱행위
김영선	경남 창원시의창구(국민의힘)	사실 왜곡-국민우롱행위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국민의힘)	사실 왜곡-국민분열행위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국민의힘)	사실 왜곡-국민분열행위
유상범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국민의힘)	사실 왜곡-국민분열행위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국민의힘)	사실 왜곡-국민우롱행위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국민의힘)	말 바꾸기-국민우롱행위
조경태	부산 사하구을(국민의힘)	국민분열행위
태영호	서울 강남구갑(국민의힘)	국민분열행위-색깔론
김미애	부산 해운대구을(국민의힘)	국민분열행위-색깔론

지난 1월 23일(화) 오염수 공동행동은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심판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정치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대 국회에는 그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오염되지 않은 생태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2월 16일(금) 투표 종료 이후 적절한 시기(2월 중)에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심판운동, 대시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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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5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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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산업부장관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고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전인 25일에는 산업부 차관 역시 관련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핵산업계와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 통과 하나에 핵산업계와 정부의 핵 정책에 사활을 건 듯하다. 심지어 지난 1월 발표한다던 11차 전기본 실무안도 이 법안에 영향을 받아 발표가 늦어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법은 사실상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과의 소통은 없이 핵발전 확대와 수출만 바라보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아집만 반영된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핵산업계에게 있어 이윤을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 책임은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 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에서 담고 있는 임시핵폐기장 건설은 결국 지역을 영구적인 핵 무덤으로 만들 것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하는 고준위폐기물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핵발전의 위험만을 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고 정의롭게 처분하는 일은 지역 주민들과 미래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에 시작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해 핵전기를 사용한 국민들 모두 함께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왔다. 핵발전 가동과 진흥을 목적으로 ‘임시’ 핵폐기장을 짓기 위해 졸속적으로 야합하는 특별법을 원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처분하지 못해서 고심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불과 40여 년 사용한 것에 불과하지만, 처분에는 수십만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여야 정치권의 야합으로 결정하거나 핵 진흥만을 위해 졸속 추진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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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2. 06.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3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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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 대회>

“바꿔 정치! 안돼 핵발전! 멈춰 에너지 민영화! 잘해 기후대응!

3월 16일, 탈핵과 기후정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후총선을 요구하고 선언하는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 대회>를 개최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3년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이 선언에 정치가 응답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탈핵,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을 바라며 행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24년 3월 16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일대(추후 안내) ?참가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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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정치! 잘해 기후대응! 안돼 핵발전! 멈춰 에너지민영화!”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대회

<<<사전 설명회>>> 우리가 3월 16일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다면~ ○ 일시 : 2024. 2. 21 (수). 14:00~ ○ 장소 : 명동가톨릭회관 205-1호 (탈핵시민행동 유튜브 중계) ○ 문의 : 316에너지전환대회 준비위 070-7438-8527

[보도자료]

핵 오염수 망언망동, ‘오염수5적’ 정치인의 공천을 반대한다!

- 오염수 저지행동, 시민 제보와 투표로 선정된 ‘오염수5적’ 명단 공개

- 득표 1위는 3년 전엔 ‘ALPS로 여과해도 삼중수소 남아’있다던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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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서민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팀장) ○ 발언 1. 수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저지행동’) 마스코트 - 투표결과 발표 2.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중앙집행위원장 - 오염수5적 공천 반대 및 경고의 말 3.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오염수 문제 관련 전문가 발언 붙임1. 오염수5적 국민투표결과 붙임2. 투표 참가자 한마디_워드아트 첨부 ｜ 전체내용 확인링크 사진파일 확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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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이하 ‘오염수’,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수조 물을 퍼먹거나, 3년 전과 달리 ‘뇌피셜’, ‘괴담’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망언과 망동을 행한 정치인 및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저지행동이 잘못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운동을 적극 이어간다. 저지행동은 20일(화)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김기현, 박대출, 태영호, 김영선, 김미애 등 시민 제보와 투표로 선정된 ‘오염수 5적’ 정치인의 공천을 반대했다. 그중 1위는 3년 전과 달리 정권이 바뀐 후 말을 바꾼 김기현 의원이 최다 득표를 얻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6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저지행동의 주관에 따라 선정된 ‘오염수 5적’과 공천 반대 대상자는 총 10인이다. 득표수에 따라 순서대로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박대출(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태영호(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김영선(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미애(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박덕흠(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유상범(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민투표 결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이 중 단수공천 명단에 올라 저지행동이 공천 철회를 요구한 박대출 의원은 근거 없이 ‘북한이 후쿠시마 반대 투쟁을 벌이라는 긴급 지령을 내리고 (중략)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김미애 의원은 오염수 투기를 우려하는 주민에게 ‘공산주의 국가’를 거론하며 ‘어떻게 중단시킬 건데’라며 고함까지 질렀고, 유상범 의원은 북한이 반대 활동을 독려하는 지령을 내렸다고 파악한다고 발언했다. 윤상현 의원은 ‘빗물에도 삼중수소가 있다.’, ‘방사능 테러’라며 오염수의 방사능을 축소하고 사실을 왜곡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5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염수 공동행동 마스코트 '수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저지행동은 공천 반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공범으로 판단되는 낙천 대상자를 선별했다. 또한 지난 2일(금)까지 공개적으로 ‘핵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시민 제보’에 따라 대상자를 취합해 다음을 기준으로 10인을 선정했다. △오염수 해양 투기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색깔론을 펼치는 등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정권 변경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그 기준이다. 저지행동은 선정된 10인에 대해 2월 5일(월)부터 16일(금)까지 12일간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오염수 5적] 선출 국민투표’를 실시(1인당 5인 투표)해 3,000명 이상의 참여를 끌어냈다.  [caption id="attachment_236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마스코트 ‘수호’가 이 날 들고 있던 워드아트 피켓에는 투표 참가자들이 남긴 말이 모아져 있었다. 참가자들이 많이 사용한 단어에 따라 단어의 크기가 표현되었다. 또한 수호의 낙천 스티커 부착 퍼포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며 망언망동한 정치인들과 총선 출마 후보자를 심판하자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2365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드아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중앙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해양 투기 이후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의 나날 속에 지내고 있다”며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옹호하던 정치인에게 절대 공천을 주지 말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세상에 버릴 게 따로 있지 핵물질을 바다에 버리냐”며 생태계 파괴를 누가 책임질거냐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6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591"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올해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발표했다. 저지행동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공천 반대 운동에 나선 배경에 대해, 오염수의 육상저장이라는 명백한 대안 대신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내 정치인들이 반대하거나 제대로 된 요구를 하지 않고 투기에 동조하며 망언 망동하는 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6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2024년 2월 20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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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오염수5적 국민투표결과(1인당 5인 투표) 후보선정 사유 및 출처 링크

1.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 말바꾸기, 국민우롱행위 / 75.5%
2. 박대출(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 사실왜곡, 국민분열행위 / 58.9%
3. 태영호(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 색깔론, 국민분열행위 / 58.3%
4. 김영선(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 사실왜곡, 국민우롱행위 / 56.8%
5. 김미애(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 색깔론, 국민분열행위 / 49.4%
6.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 국민분열행위 / 46.9%
7. 박덕흠(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사실왜곡, 국민분열행위 / 44.2%
8. 유상범(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국민분열행위 / 40.7%
9. 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 말바꾸기, 국민우롱행위 / 35.6%
10.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사실왜곡, 국민우롱행위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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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투표 참가자 한마디 워드아트 [caption id="attachment_236577" align="alignnone" width="475"] 투표 참가자 한마디 워드아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브라질너트 속 천연 방사능 섭취 주의   최근 브라질너트에 들어있는 셀레늄, 불포화지방산, 아연 등의 영양성분으로 하루 2~3알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연방방사성방호청은 브라질너트 속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임산부와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까지 브라질너트를 먹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너트에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인 라듐이 포함되어 있는데. 브라질너트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방사성 물질인 라듐도 같이 섭취하게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일연방방사성방호청 자료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브라질너트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검출양

검출되는 핵종	검출양 (Bq/kg)
리드-210	4.7
라듐-224	25
라듐-226	41
라듐-228	46
토륨-228	12
토륨-232	17
우라늄 -238	1.4

브라질너트 사진출처: 위키디피아 그렇다면 브라질너트를 통해 흡수된 라듐은 체내에서 어떻게 될까요? 방사성 라듐은 화학적으로 칼슘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화학적 유사성으로 인해 라듐은 인체에서 칼슘처럼 작용합니다. 음식과 함께 인체에 유입되는 라듐은 대부분 즉시 배설되지만, 미량의 랴듐은 위장관을 통해 체내로 흡수됩니다. 체내에 흡수된 처음에는 뼈에 저장되었다가 천천히 뼈에서 배출됩니다. 라듐의 흡수는 뼈가 형성되고, 성장하고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체의 신진대사는 나이, 임신 중, 모유 수유 중에 변하기 때문에 인체 내 라듐의 작용도 연령대에 따라 다릅니다. 인체에 흡수된 라듐은 시간이 지나며,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 추가 방사성 핵종이 생성되며. 이는 각각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인체에서 작용합니다. 임산부의 칼슘은 태아의 뼈 생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섭취된 라듐은 칼슘과 혼동되어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임신 및 모유 수유 기간 제외)	독일 인구의 평균 소비량 (1인당 하루 0.1g브라질너트)	연간 약 2μSv(마이크로시버트)
	하루에 두 알 (1인당 하루에 8g의 브라질너트)	연간 약 160μSv
생후 2년 된 아이	독일 인구의 평균 소비량 (1인당 하루 0.1g의 브라질너트)	연간 약 13μSv
	하루에 두 알 (1인당 하루에 8g의 브라질너트)	연간 약 1,000 μSv (연간 약 1mSv - 1밀리시버트)

성인이 브라질너트를 섭취하는 것은 별다른 영향이 없으나, 세 살이 된 아이가 브라질 너트를 매일 2알을 먹는다면 일반인이 자연 상태에서 1년 동안 허용되는 방사선량의 상한선인 1000마이크로시버트(μSv), 즉 1밀리시버트(1mSv)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칼슘은 유아의 뼈 성장에도 중요합니다. 모유 수유 중인 엄마가 음식을 브라질너트를 통해 라듐을 섭취했다면, 모유를 통해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영유아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특히 출산 후 일주일 동안 라듐을 섭취하는 것은 출산 후 모유의 구성이 변하고 이른바 '성숙한 모유'가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에 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매일 세포가 분열하며 성장하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면, 성인보다 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임산부의 섭취행동	임산부의 섭취량	소아에 대한 방사선량
임신전 섭취	하루에 두 알 (1인당 하루에 8g의 브라질너트)	약 17μSv(마이크로시버트)
임신 전과 임신 중에만 섭취	하루에 두 알 (1인당 하루에 8g의 브라질너트)	약 90μSv
임신 및 수유 중에만 섭취	하루에 두 알 (1인당 하루에 8g의 브라질너트)	약 88μSv
수유 중에만 섭취	하루에 두 알 (1인당 하루에 8g의 브라질너트)	약 16μSv

태아의 경우 엄마의 라듐 섭취량에 따라 태어난 이후까지 영향을 받는 것을 위의 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소아가 받는 방사선량이 미량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노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ALARA원칙 즉 합리적인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방사선과 방사성물질을 줄이자는 방사선 안전 원칙에 의해 - 성인도 브라질너트의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 - 임산부와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태아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브라질 너트를 먹지 않습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은 브라질 너트를 먹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정의로운 에너지 사용을 선언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대회,

6개 슬로건 발표

- 3.16 대회 준비위, 사전설명회 개최해 대회에 나서는 이유 밝혀

- 윤 정부의 핵 진흥 폭주와 민영화 등 에너지 정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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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임준형(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 프로그램/발제자 ?붙임. 티저포스터 및 사전설명회 포스터 각 1부.

3.16 에너지 전환대회 티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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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대회 사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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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집 다운받기(클릭)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 대회>

“바꿔 정치! 안돼 핵발전! 멈춰 에너지 민영화! 잘해 기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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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탈핵과 기후정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후총선을 요구하고 선언하는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 대회>를 개최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3년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이 선언에 정치가 응답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탈핵,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 정의로운 전환을 바라며 행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24년 3월 16일(토) 오후 2시 ?장소: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청계천방향) ?참가링크(클릭하기)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신청곡을 보내주세요(클릭하기) ?에너지전환대회 해설집 보기(클릭하기) ?활동소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56848281727 ?문의 070-7438-8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