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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집 베란다에서 태양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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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집 베란다에서 태양광을?

익명 (미확인) | 화, 2017/09/05- 18:55

s페북용

우리집 베란다에서 태양광을? 우리도 재생에너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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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_01 카드뉴스_02 카드뉴스_03 카드뉴스_04 카드뉴스_05 카드뉴스_06 카드뉴스_07 카드뉴스_08 카드뉴스_09 카드뉴스_10 카드뉴스_11     전 세계는 지금 재생에너지 열풍! 지금 재생에너지는 2015년 기준 전 세계 전력생산량의 24.5%나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총 319조원으로, 31조원인 원전에 비해 10배나 많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OECD 35개국 중 꼴찌 한국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고작 2.2%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OECD 평균치 24%에 비해 1/10 수준이죠. 투자액 규모도 굉장히 적은 편으로, 중국의 1/55, 미국의 1/33, 일본의 1/10 정도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자원 부자! 우리나라에 국가 전체 전력소비량(497TWh)보다 약 24배 많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연간 12,167TWh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10,123TWh)은 태양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햇빛 조건이 더 우수한데요, 한국의 연평균 복사량이 흐린 날이 많은 독일보다 약 30%나 많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 단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 중! 재생에너지는 비싸서 안 된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단가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 중이거든요! 심지어 5년 후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모든 발전원들 보다 훨~씬 싸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값도 싼 재생에너지, 이제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재생에너지는 국내에 기술이 없다? NO! 재생에너지 기술 국산화율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33%에 머물던 국산 태양광은 현재 78%로 성장했고, 3.2%에 그쳤던 풍력발전도 이제 69.5%가 국산 기술입니다.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은 우리나라 태양광에너지 기술최고 기술 수준의 86%로 평가하기도 했지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올리자 일자리 30만개가 창출되었습니다. 원전 비중 30%일 때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한 것인데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30년이면 2400만개에 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양광 면적 문제? 옥상과 베란다에 설치하면 됩니다 ^^ 원전을 모두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 5배의 부지가 필요하다? 문제없어요! 태양광 패널은 핵발전소와 달리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 저수지, , 도로해가 비추는 곳 어디에든 설치하면 되기 때문이죠.   태양광 폐기물? 80% 이상 재활용 가능! 태양광 패널 폐기물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데요,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약 80%이상은 재활용 할 수 있답니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30년인데요, 알루미늄, 유리, 리본 등의 폐기물은 다른 산업에서 재활용, 태양광 셀은 새로운 태양광 패널을 제작할 때 재활용 할 수 있어요.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고 매달 전기요금 절약하세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한 달에 20~30kWh를 생산해서 매달 3,700~ 5,600원 정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정부 보조금도 많아서 2017년 서울시 기준 자부담 설치비용이 10~20만원 정도입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보다 용량이 큰 가정용 발전소도 설치 가능하죠!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인공은? 나야 나! 우리도 누구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정부가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학교와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공동 소유하는 협동조합들도 늘고 있어요. 이런 곳은 에너지 교육을 위한 현장견학 장소로도 인기가 높아 일석이조지요!   우리도 우리 손으로 전기를 만들자! 세계 재생에너지 확대는 바로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40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 여기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험한 원전,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기까지 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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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인류 향한 핵 테러 강행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 사회 : 주제준(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규탄발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김지홍 진보대학생넷 사무국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녹색연합 진예원 활동가

붙임. 기자회견문 1부.  끝.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투기를 시작하겠다는 5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2차 투기 규탄 및 수산물 수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이 날 사회를 맡은 주제준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62종의 모든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도쿄전력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로 인해 벌써 바다가 오염되기 시작했고 바다의 오염이 결국 인류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언자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난 4월 직접 일본 동경에 방문해 항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히며 해양 투기의 문제점 4가지를 꼽으며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고 친환경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구촌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최예용 소장이 꼽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여기는 국가 차원의 환경 파괴 범죄 행위’ 2. ‘사고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기술과 능력이 없다는 원자력 발전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 3. ‘민간과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외면하고 제한적인 관련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안전하다고 우기면서 강변한다는 점’ 4.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 [caption id="attachment_2350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이어 김지홍 진보대학생넷 사무국장은 이번 추석에 다녀온 고흥 친가에서 ‘단 하나의 꼬막과 굴도 차례상에 올라오지 못했다’며 ‘어민분들이 받았던 피해가 어느 정도일 지 감도 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학생들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학내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그리고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자는 실천을 통해 정부에게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부가 가야 할 방향과 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똑똑하게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지홍 진보대학생넷 사무국장[/caption]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제는 바로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라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삼각 군사동맹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중요하게 내세우는 요구에 발맞추어 역사적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도 없는 일본을 미래지향적 파트너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고꾸라트리며 항일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며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51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caption]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오염수 해양 투기가 결코 기정사실화 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일본 주민들의 저항 행동에 연대하고, 한국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촉구하며, 시민들의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caption]   이어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진예원 녹색연합 활동가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참가자들의 구호 제창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50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붙임 1. 기자회견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2차 해양투기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투기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2차 해양투기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방사성 오염수 약 7천 8백톤을 17일에 걸쳐 방류할 계획으로, 하루 약 460톤의 오염수가 버려진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방류할 계획이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일 뿐이다. 일본 정부에 의하면 지난 1차 해양투기로 버려진 삼중 수소의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 정도인데, 오염수 투기 후 일부 바닷물에서는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이상 징후를 보였다. 이번 2차 해양투기로 버려질 삼중수소 총량은 5조 베크렐이라고 하니, 이미 오염된 바다가 어떻게 변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지난 9월 말엔 2차 방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방사능물질이 미량 검출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기준치 운운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LPS(다핵종제거설비)가 방사성 물질을 완벽히 거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고, 오염수 희석설비 일부에서 도료를 바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계획이다. 이제 겨우 한 번 오염수를 버렸을 뿐인데, 바다에 변화가 생기고, 시설 설비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거짓말을 믿어주고 싶어도 도저히 믿어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염수 해양 방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원전폐로를 진행하고, 오염수를 육상에 보관해야 한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류에게 끼친 해악을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통해 현재 피해받고 있는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협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에 합의하여 인류를 향한 핵 테러 범죄를 즉시 멈춰야 한다. - 인류 향한 핵 테러 강행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2023년 10월 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목, 2023/10/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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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본 정부 핵 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정부 책임 방기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열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는 해양 폐기물로 볼 수 있으니 런던의정서를 적용해 논의하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제해사기구에 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관련국들의 입장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만 의견서를 낸 바 있어, 이와 같은 최인접국으로서의 책임 방기는 우려되던 일이었다. 중국 대표는 이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대표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그린피스 또한 “과학계에서 심각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 포럼(런던협약·런던의정서 회의)에서 일 원전 오염수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대표는 “터널을 통한 방류는 런던협약·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기에 영국과 캐나다는 일본과 IAEA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 미국 대표가 “일 원전 오염수 관련 적절한 국제 논의의 장이 IAEA라고 보며,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강력히 옹호했다. 이처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지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의견이 선명하게 엇갈려 해법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의 역할이 어느 누구보다 중요했음에도, 해양투기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총회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일부 강대국들의 핵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의 비호 아래 맡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30년 전 일본 정부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총회에서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를 이끌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일본 정부의 행태는 패륜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인접국으로서 책임 있는 지위를 저버린 행위 또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핵오염수 투기가 계속될수록 우리의 바다는 점점 더 오염될 것이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오염된 미래를 물려줄 수 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 미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태평양 방사능오염 동맹’을 중단하고 모든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에 동참하라!  

2023년 10월 06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금, 2023/10/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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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의 열람제한이 해제되어(‘23.10.6.) 요청하신 ‘원전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최종 보고서 전자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 "과학"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불리한 연구와 근거들은 여전히 감추기 급급합니다. 이 연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보고서 최종본을 제공받았습니다.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해당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우격다짐과는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제라도 윤석열정부가 대응기조를 바꾸고, 참고해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조차, 불필요한 정치쟁점화가 되었다는 대목이 깊은 유감입니다. 일단 비공개 하고 보는 깜깜이 행정탓에, 시민들의 알 권리는 그만큼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회원님과 시민여러분께 해당 보고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전체 보고서 보러가기 : 링크 클릭

수, 2023/10/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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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쿠시마 앞바다 삼중수소 농도 가파른 상승! 바다가 위험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10월 21일 오염수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 검출된 것이다. 또한 이 부근에서는 최근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한 오염이 나타날 것이라는 데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해양 투기 할 계획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에 불과한데,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지금 벌써 방사성 물질 검출이 최대치를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 막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시점인데, 오염수에 포함된 ‘녹’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사고가 일어났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일본 정부가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이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검출된 삼중수소가 기준치에 못 미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농축되어 검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표층수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생물학적 농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삼중수소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환경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 없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핵종들이 검출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해야 한다. 대안으로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역시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월, 2023/10/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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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뒤에 숨겨진 진실

 

최경숙(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

지금 후쿠시마 원전 상황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기간을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발생도,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의 완료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해야만 끝이 난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 1, 2, 3호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 약 880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235373" align="aligncenter" width="800"]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다이 이치 원자력 발전소 (국제 해체 및 연구 개발기구 제공)[/caption] 일본 정부는 일단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려 했으나,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핵연료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로봇팔을 투입하려던 배관이 퇴적물로 꽉 막혀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퇴적물을 제거한 후 로봇팔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그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고선량의 방사선으로 인해 노동자 피폭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로봇팔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핵연료의 양은 1g에 불과하다고 한다. 880톤의 녹아내린 핵연료를 1g씩 제거해서 원전 사고를 수습하고, 방사성 오염수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1023일 해양투기 2차 종료 후 나타나는 문제점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을 해양 투기할 계획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이다. 지난 10월 23일 2차 해양 투기가 종료되었다. 문제는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벌써 삼중수소 검출이 최대치를 보이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버려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 주장했으나 10월 21일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 검출됐고 이 부근에서는 최근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해 일본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막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시점인데, 오염수에 포함된 ‘녹’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설비 고장이 일어나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이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검출된 삼중수소가 기준치에 못 미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농축되어 검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표층수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생물학적 농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현재 삼중수소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환경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삼중수소 검출을 인정하지만 기준치 이하라 아무 문제 없다며 일본 정부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새롭게 생기는 문제들
현재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슬러지가 발생한다. 일본 정부는 이 슬러지를 고성능 용기(HIC)에 보관하고 있지만, 2023년 현재 저장창고의 98% 이상이 가득 찬 상태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슬러지 저장창고를 증설하지 못하면 2024년에는 ALPS를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할 정도로 고선량의 슬러지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 정부는 슬러지의 양을 줄이기 위해 수분을 제거하는 등 여러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수분을 제거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성 폐기물이라 밀폐 장기 보관을 해야 한다. 슬러지 처분 시설 증설 하나만도 쉬운 상황이 아닌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 폐기물들의 양을 줄이고자 재활용이라는 명분을 도입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제염토를 예로 들면 8000베크렐 이하의 제염토는 도로공사 등 공공 공사에, 5000베크렐 이하의 제염토는 농지조성에 이용하여 제염토의 양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성 오염 폐고철도 재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다 일부 폐고철은 이미 처분되어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페고철 무단 매각 관련기사)  
후쿠시마 오염수 뒤에 올 더 무서운 것들
올해 이뤄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은 한,일 양국에게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한,일 양국 정부가 나서서 정보 통제를 통제하고, 정부 입장에 맞는 정보만을 유통했다. 일본 정부의 경우 후쿠시마현의 어민들을 비롯한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자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고, 한국 정부는 국민의 85.5%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했다. 한국 정부는 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일본 정부와 입장을 같이 했을까? 한수원의 계획을 보면 우리 정부가 왜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는지 잘 드러난다. 한수원은 고리원전 1호기 폐로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수를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버리겠다고 한다. 우리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의 바다는 방사성오염수 가득한 쓰레기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앞으로 모든 나라에서 모든 오염물질을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바다에 버리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운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화, 2023/10/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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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탈핵 돌아보기. ‘완전한 탈핵’을 위해.

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1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월, 2023/10/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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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다행히 코로나-19의 고비를 넘겨서 반핵아시아포럼의 반가운 동지들을 4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가벼울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 재난, 그리고 에너지와 삶의 총체적 위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를 더욱 우려하고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핵에너지의 위협과 위험이다. 회복되지 않고 복원되지 못하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재난의 반성과 치유 대신 핵오염수 투기를 선택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빌미로 여러 정부와 기업들이 핵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핵산업계와 친핵 정치 세력이 무분별한 핵발전 진흥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지진,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와 인재 그리고 기후재난을 계속 간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과신이 원전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강박과 허위 선전에 대한 의존, 민주주의 억압 속에 다시 시도되는 새롭고 낡은 핵에너지 프로젝트가 제안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핵무기 위협과 핵 확산의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핵발전과 핵 전쟁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반핵 활동가이자 핵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상황이 엄중함을 다시금 인식한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맞이해야 하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다음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 유지, 폐기 및 수천 년 동안 폐기물 처분에 막대한 비용 투입이 필요한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핵발전, 핵무기, 핵폐기물, 방사능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실체이며, 이는 총체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의 이윤을 위한 핵에너지 확대와 방사능 물질의 무책임한 폐기 및 투기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아시아에서의 반핵 투쟁이 안전한 아시아뿐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비인간 세계를 더 잘 존중하고 생물종과 우리의 물, 토양, 공기와 같은 생명의 과정을 무분별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을 위해 한국에 모인 우리는 다음의 구체적 요구를 제출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있는 육상 보관에 나서야 한다. - 아시아의 각국 정부와 핵산업은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후 핵마케팅을 중단해야 하며, 핵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해체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차세대 핵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합리적이고 기후 친화적이며 긴급한 해결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핵발전 산업의 실제 비용을 직시하고, 재정은 기후 조치, 환경 복원 및 평화 구축에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핵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일본, 한국 등 아시아 핵발전국의 핵산업 산업 수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아시아에서 신규 핵발전 프로젝트와 위험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중단되어야 하며 더욱 빠른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핵폐기물 양산을 멈추며, 민주적 절차 통하여 핵폐기물 처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에너지 확대가 수반하고 있는 모든 억압과 인권 유린은 중지되어야 하며, 에너지 정책은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리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 - 피폭 주민, 피폭 노동자의 갑상샘암 발병 등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이 파악되고 예방되며 적절한 보호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ICRP의 기준을 포함한 저선량 방사능 위험과 관련한 평가와 대책은 전면 재평가 및 보완되어야 한다. -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언제든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1985년 라로통가 조약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를 존중하며,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핵무기금지협약(TPNW)의 당사국이 되어 환경 복구와 핵산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파괴된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가능케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가 최신 우라늄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AUKUS 무기 거래는 우리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배치 운송 등을 완전히 금지하고 불법임을 선언하는 TPNW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준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협약 6조와 7조에 명시된 피해자들에 대한 당사국의 책임과 피폭자들의 권리가 재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올해 뉴욕에서 개최될 TPNW- 2MSP(2차 당사국회의)를 주목한다.   올해는 반핵아시아포럼이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며,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을 수밖에 없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아시아 반핵운동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대의와 함께 우리의 무거운 사명을 가슴 깊이 확인한다. 또한 핵발전, 핵무기와는 타협할 수 없으며 안전과 정의를 위한 분명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끝으로,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와 아시아의 반핵운동 조직들은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를 위하여 각 나라와 지역에서 노력하고 싸워나가면서 서로 배우고 더욱 굳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9월 23일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 일동

 
 

Beyond Nuclear, toward the Asia with Life and Peace!

Fortunately, overcoming the crisis of COVID-19, we meet the welcome comrades of the No Nukes Asia Forum again after four years. But our hearts cannot be light. This is because the horrors of the war in Ukraine, the climate disasters occurring around the world, and the overall crisis of energy and life are all too clear. Of course, what makes us more concerned and indignant is the threat and danger of nuclear energy. In the aftermath of the Fukushima accident, the Japanese government chose to dump nuclear contaminated water instead of reflecting on and healing the disaster. Many 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focusing on nuclear marketing under the pretext of tackling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in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nuclear industry and pro-nuclear political forces are staging a reckless promotion of nuclear power. This continues to ignore natural and human-made disasters and climate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heat waves, sea level rise, and technological overconfidence are threatening the safety of nuclear power facilities. Amid the obsession with economic growth, and relying on false propaganda, and the suppression of democracy, new and old nuclear energy projects are being proposed again. In addition,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and the dark cloud of nuclear proliferation are once again looming over many parts of the world. Asia is also the region with the greatest risk of nuclear power and nuclear war in the world. As anti-nuclear activists in Asia and members of the people fighting for a nuclear-free world, we once again recognize the severity of our situation.   At the 2023 NNAF, we must face many challenges and face countless tasks, but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clearly confirm the following position. First, nuclear power can never be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because of the massive inputs required to construct, maintain, decommission and store wastes for thousands of years. Second, nuclear power, nuclear weapons, nuclear waste, and radioactivity are interconnected, co-dependent entities and must be overcome holistically. Third,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and the irresponsible disposal and dumping of radioactive materials for capital profits cannot be tolerated. Fourth, the anti-nuclear struggle in Asia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a safe Asia but also for a world of life and peace. Fifthly, we must learn to better respect the non-human world and not recklessly endanger species and life processes such as our water, soil and air.   We who gathered in Korea for the 2023 No Nukes Asia Forum submit the following specific demands and pledge to fight for them.   -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stop dumping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and begin responsible onshore storage. - Asian governments and the nuclear industry must clearly acknowledge that nuclear power is not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stop misleading climate nuclear marketing, and cease different ways of subsidizing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Governments and businesses must stop investing in and developing costly unproven so-called next-generation nuclear technologies such as small modular reactors (SMRs) and nuclear fusion. Instead, governments must give priority to reasonable, climate friendly and urgent solutions. First, the true cost of the nuclear industry should be noted and diverted towards climate action,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peace building. The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s must change to a just transition in the nuclear industry and an energy transition centered on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 New nuclear power projects and life extensions of dangerously old nuclear power plants in Asia must be halted and their closures brought about more quickly. In addition, attempts to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must be stopped, further mass production of nuclear waste must be stopped, and a nuclear waste disposal plan must be prepar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All oppres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ccompany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must be stopped, and energy policies must be decid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equality. - The risks of low-dose radiation, such as the thyroid cancer in exposed residents and exposed workers, must be identified and prevented, and appropriat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must be provided. And, assessments and measures related to low-dose radiation risks, including ICRP's standards, must be fully reevaluated and supplemented. - All countries in Asia must abandon military strategies that rely on nuclear weapons. As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they can be used at any time. We must create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for the peace and safety of all. In the spirit of the 1985 Treaty of Rarotonga we call on all Asian nations to honour Article VI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by becoming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hich allows for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for Indigenous people whose places have been destroyed by the nuclear industry. The AUKUS arms trade deal, which enables Australia to acquire high-grade uranium nuclear powered submarine program and a separate hypersonic weapons program should be cancelled, to improve trust in our region. In addition, the Asian countries must ratify TPNW, which completely prohibits the use, possession, production, testing, placement, transport, etc. of nuclear weapons and declares them illegal. In particular, the parties' responsibility to victims as specified in Articles 6 and 7 of the Treaty must be confirmed, and the rights of the atomic bomb victims must be reaffirmed. In this context, we pay attention to the TPNW-2MSP (Second Meeting of the Parties) to be held in New York this year.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No Nukes Asia Forum, and it is all the more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meeting in four years. We who have gathered here deeply confirm our heavy mission along with the cause of continuing ‘the history of the Asian anti-nuclear movement with the people of Asia.’ We also confirm once again that there can be no compromise with nuclear power or nuclear weapons and that clear alternatives exist for safety and justice. Lastly, the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and anti-nuclear movement organizations in Asia resolv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form stronger solidarity while working and fighting in each country and region for an Asia of life and peace.

September 23th, 2023

All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核を越えて、生命と平和のアジア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峠を越えて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同志たちが4年ぶりに再会した。しかし、私たちの心は軽くばかりはいられない。ウクライナ戦争の惨状、世界各地で起きる気候災害、そしてエネルギーと生活の総体的危機があまりにも明らかだからだ。 むろん、我々をさらに憂慮し憤慨させるのは、核エネルギーの脅威と危険だ。治癒されず復元できない福島事故の余波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反省と治癒の代わりに核汚染水投機を選択した。気候危機への対応を口実に、多くの政府や企業が核マーケティングに熱を上げている。特に韓国などいくつかの国では、核産業界と親核政治勢力が無分別な核暴走を演出している。地震、洪水、猛暑、海面上昇など自然および人工災害と気候災害が原発施設の安全を脅かす。経済成長への強迫と虚偽の宣伝、民主主義抑圧の中で再び試みられる新しくて古い核エネルギープロジェクトが提案されている。また、世界各地で核兵器の脅威と核拡散の暗雲が再び垂れ下がっている。アジアは世界で原発と核戦争の危険が最も大きい地域でもある。 アジアの反核活動家であり、核のない世の中のために闘争する民衆の一員として、韓国の状況は厳重であることを改めて認識する。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において、私たちは多くの挑戦に挑まなければならず、また、多くの課題を抱えているが、特に、次の立場を明確に確認したい。 第一に、原発技術は決して気候危機の代案にはなれないということだ。 第二に、原発、核廃棄物、放射能は互いに連結された一つの実体であり、これは総体的に克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第三に、資本の利潤のための核エネルギー拡大と放射能物質の無責任な廃棄および投棄は容認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 第四に、アジアでの反核闘争が、アジアの安全だけでなく生命と平和のための世界のために非常に重要だということだ。 第五に、私たちは非人間世界をよりよく尊重し、生物種と私たちの水、土壌、空気のような生命の過程を無分別に危険に陥らせない方法を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ために韓国に集まった私たちは、次の具体的要求を提出し、そのために闘争す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 日本政府は福島の汚染水投棄を直ちに中止し、責任ある陸上保管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各国政府と核産業は、原発は気候危機の解決策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認め、誤解を招く気候核マーケティングを中止すべきであり、原発の建設、管理、解体に対する多様な補助金支給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と企業は小型モジュール原子炉(SMR)、核融合など莫大な費用がかかり技術も未検証の、いわゆる次世代核技術に対する投資と開発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代わりに、政府は、合理的で気候に優しく、また緊急な解決策を優先順位を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原発産業の実際の費用を直視し、財政は、気候危機への措置、環境復元、平和構築に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の政策方向は、核産業の公正な転換と再生可能エネルギー中心のエネルギー転換に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日本、韓国などアジアの核発電国の核産業輸出の試み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での新規原発プロジェクトと危険な老朽原発の寿命延長は中断されなければならず、さらに早い閉鎖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の試みを中断し、これ以上の核廃棄物の量産を止め、民主的手続きを通じて核廃棄物の処分方案が準備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核エネルギーの拡大が伴うすべての抑圧と人権蹂躙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ず、エネルギー政策は民主主義と平等の原理の中で決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被爆住民、被爆労働者の甲状腺癌発病など低線量放射能の危険が把握・予防され、適切な保護と補償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ICRPの基準を含む低線量放射能の危険に関する評価と対策は、全面的に再評価および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すべての国は核兵器に依存する軍事戦略を廃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核兵器が存在する限り、それはいつでも使用できる。 私たちは皆の平和と安全のために核兵器のない世界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1985年のラロトンガ条約の精神に基づき、我々は核拡散禁止条約(NPT)第6条を尊重し、すべてのアジア諸国が核兵器禁止条約(TPNW)の当事国となり、環境復旧と核産業によって生活基盤が破壊された原住民に対する被害補償を可能にすることを求める。 また、オーストラリアが最新ウラン原子力潜水艦と極超音速兵器プログラムを獲得できるようにするAUKUS兵器取引は、アジア地域に対する信頼を高めるために取り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と共に、核兵器の使用、保有、生産、実験、配備、運送などを完全に禁止し、不法であることを宣言するTPNWに対するアジア諸国の批准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ず、特に条約6条と7条に明示された被害者に対する当事国の責任と被爆者の権利が再確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脈絡で、我々は今年ニューヨークで開催されるTPNW-2MSP(第2回締約国会議)に注目する。  

今年は、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が創立されて30周年を迎え、4年ぶりの再会の場であるため、さらに意味深いものとならざるを得ない。ここに集まった私たちは「アジア民衆と共にするアジア反核運動の歴史」を継続するという大義とともに、私たちの重い使命を心から確認する。また、原発や核兵器とは妥協できず、安全と正義のための明確な代案が存在することを改めて確認する。 最後に、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とアジアの反核運動組織は生命と平和のアジアのために各国と地域で努力し闘い、互いに学び、より強固な連帯をすることを決意する。

2023年9月13日 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一同

월, 2023/10/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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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43억7600베크렐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를 애써 ‘세정수’라고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부

 

최경숙(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

도쿄전력은 10월 25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설비 배관의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배관에 연결된 호스가 빠지면서 “배관 세정제 100ml”가 유출되어 노동자 5명이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발표한다. 5명의 노동자들은 전신 방호복과 전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4명은 방호복에 스며든 오염수가 피부에 닿아 피폭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중 두 명은 현장에서 제염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두 명은 신체 표면의 방사선량이 기준치보다 떨어지지 않아 결국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caption id="attachment_235542" align="aligncenter" width="517"] 提供:東京電力HD株式会社 撮影日:2023年10月25日[/caption] 100ml, 종이컵 반 컵 분량의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피폭된 노동자 A씨(20대 남성)는 전신이 피폭되었고, 특히 하복부에서 최대치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A씨는 6.6mSv 외부피폭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내부피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노동자 B씨(40대 남성)는 1.6mSv 외부피폭을 입고, 역시 내부피폭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25일 오전 “배관 세정제”가 누출되어 사고가 일어났다는 도쿄전력의 발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 처음 100ml의 유출이라던 오염수의 양도 수십 배의 유출이 있었을 것이라 밝혀졌고, 배관 세정제에 불과하다던 오염물질도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오염수가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유출된 오염수가 리터당 43억7600베크렐로 매우 고농도로 밝혀져 단순히 배관 세정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피폭 노동자들의 경우 1차 하청 소속 노동자라고 알려졌으나 결국 3차 하청 소속 노동자로 알려져 후쿠시마 사고 원전의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거짓말보다 우리를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우리 정부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오염수 유출 사고로 인해 또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이 들끓는 것을 우려했는지 서둘러 변명에 나섰다.(관련기사) [caption id="attachment_235543" align="aligncenter" width="647"] [서울=뉴시스][/caption]정부는 30일 열린 '9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원 5명이 당한 사고와 관련해 노출된 것이 '오염수'가 아닌 '세정수'라 강조하며. 후쿠시마 방류 문제가 안전성 우려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다. 리터당 43억7600베크렐이 검출되는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를 애써 ‘세정수’라고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순진함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너무 걱정스럽다.
화, 2023/10/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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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日 정부, 오늘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재개!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진행


- 일본 정부가 오늘(2일) 오염수 3차 해양 투기를 시작하면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3차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 이 날 사회를 맡은 이승훈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오염수가 비록 방류되기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하며, 시민들도 계속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5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 먼저 여는 발언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공장폐수를 바다에 버릴 때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런던협약에 가입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고 있는데 그런 말도 못할 거면 해양수산부는 왜 있냐”며 “10년 전에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우리나라가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침묵하는 우리나라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영환 환경보건시민센터 연구위원[/caption]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핵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핵산업의 거짓과 은폐, 확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를 세 차례나 방류하는데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caption] -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IAEA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이 국제 기준에 맞다고 한 ‘국제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국제기준이라는 기준을 가진 국가들은 원전이 있는 국가 중에서도 소수이며, 나머지 국가 혹은 아무렇게나 버리는 국가들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기준도 국가별로 제각각이지만, 기준에 따라 희석해 방류하면 된다고 한다’는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발암물질의 역치는 없다”며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며 농도가 낮아지더라도 전세계에 “노출되는 인구는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caption]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국장은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는 커녕 2028년까지 3조 14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응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대책을 비판하며 “청소년 관련 보조금은 전액 삭감하고 총 18조 10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내년 전액 감액할 계획 중에 있으면서,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정부에 시민들은 좌절감을 느낄 뿐이다”, “국민들의 혈세를 무너져가는 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수산나 한국YWCA 시민운동국 국장[/caption]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국민은 일본 정부의 경제이익을 위해 소모되는 마루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윤 정부는 알아야 한다”면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양투기를 자행한 일본정부가, 수출규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장 해양투기를 중단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과 “이미 해양투기된 핵방사능으로인해 오염되었을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한 검역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는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학교/군대를 비롯한 공공급식과 기업급식에서 방사능검역 기준을 강화하는 지방조례’에 적극 나설 것”, “방사능으로 의심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식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취급중지를 단행할 수 있는 지방조례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caption] - 마지막으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한정희 과천시민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참가자들의 구호 제창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조금 전 후쿠시마 핵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됐다. 오늘부터 약 17일간에 걸쳐 7800t의 오염수를 또다시 바다에 투기한다고 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2차 방류때보다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많은 이들의 우려가 높다. 오염수 시료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 중 스트론튬-90과 이트륨-90은 2차 방류 당시에 검출되지 않은 물질로, 특히 스트론튬-90은 체내에 축적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다핵종처리설비(ALPS)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은 거짓이라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한지 두 달 동안 바다에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지난 10월21일에는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로 검출되며, 8월 오염수 투기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등 해양과 인류의 위기가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주장했던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역시 일찌감치 거짓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핵오염수를 처리한다는 알프스는 제 기동조차 힘겹다. 오염수 탱크에 ‘녹’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설비 고장이 일어나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2차 때보다 많은 방사성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 알프스(ALPS)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써 피폭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런 각종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30~40년 간의 해양 방출이 아니라 그 보다 더 긴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원전 내부에서 1그램도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오염수가 발생할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일본 수산물을 들여오는 한국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검역 예산을 33억에서 166억으로 5배 증대했다고 한다. 수산물에 대한 주기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건전재정을 운용하겠다는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처리비용을 떠맡으며 예산을 확대하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더불어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위험천만한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는 즉각 해양 방출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해 투명한 자세로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야 한다.

2023년 11월 0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목, 2023/11/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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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 탈핵 시민 강좌?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민 강좌를 통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알리고, 나아가 탈핵 운동, 탈핵 인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탈핵, 방사능, 먹거리 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만나서 함께 이야기 듣고 나눠요? ✅일시: 11월 16일/ 21일/ 28일 오후 7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620호(서울 중구 청동길 9) ✅대상: 탈핵운동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인원: 회차당 40명 선착순 마감 ✨신청은 바로 ? https://forms.gle/hEq17Lh9LxBHeZFP9 ✨ 1️⃣회차: 11/16 (목) 19:00 <방사능 위기 시대 살아가기> 강사: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방사능의 위험과 문제 -방사능 위험 사례: 경주 월성 원전을 중심으로 -시민 운동 영역에서의 우리의 대응 2️⃣회차: 11/21 (화) 19:00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넘어 탈핵으로> 강사: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본질과 핵 발전소 가동 -핵무기 문제,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3️⃣회차: 11/28 (화) 19:00 <생활 속 방사능과 우리 먹거리 안전> 강사: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이해 -우리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이해 -일상 영역에서의 우리의 대응 ?사전 공지? * 행사 시작 20분 전부터 미리 입장 가능합니다. *'노쇼'는 행사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노쇼는 지양해주세요! *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텀블러를 지참해주세요! * 신청자 분들께는 추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개인정보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의: 조민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 [email protected] / 02-735-7067
금, 2023/11/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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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3차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하는가 하면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 써 피폭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출입 시 준비물 : 신분증 필수지참!) ?일시 : 2023. 11. 16(목)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국회의원 우원식, 이수진(비), 강은미, 용혜인, 강성희 ? 유튜브 생중계 : https://bit.ly/3sjyGnP ?프로그램⠀⠀⠀⠀⠀⠀⠀⠀⠀ [발제] - 제3차 해양투기의 문제점 - 해양투기로 인한 환경/건강 상의 위해 ⠀⠀⠀⠀⠀⠀⠀⠀⠀ [토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해양환경 영향 검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어민 피해 현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주요 쟁점 - 일본 방사성식품 수입금지 공공급식조례 재개정운동 제안 ⠀⠀⠀⠀⠀⠀⠀⠀⠀ [질의응답]
화, 2023/1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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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토론회]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현황 및 시민사회 법적대응 동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투기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가 더욱 강력하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일본, 독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진행 : 최경숙 활동가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좌장 :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일시 : 11.23.(목) 9: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발제 1.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현황 및 주요 모니터링 사안( 마사노 아츠코 프리랜서 기자) * 발제 2. 유엔 인권 이사회 진정 제기 현황 및 과제(안나 폰 리베이 변호사, 오션 비전 리걸 대표) * 발제 3. 일본 후쿠시마 어민 소송 진행 현황 및 과제(가이도 유이치 변호사) * 발제 4. 한국 헌법소원 진행 현황 및 과제(이정민 변호사) * 참여 신청 : https://forms.gle/XUKYMm7B7Yr7L8Tq5 * 온라인 중계 링크 : https://youtu.be/Or01PQdV7UI * 주최 :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저지TF, 기본소득당, 진보당 * 주관 : 환경운동연합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문의 :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02-735-7067)
금, 2023/11/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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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월, 2023/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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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주 지진, 노후원전 폐쇄하라!

30일 오전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 쪽 19㎞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9차례 발생했고, 그중 울산, 경북, 경남 등 동남권에서만 10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4.5 규모 지진 이후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가장 강한 지진이다. 지진으로 인해 인명을 비롯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아 참으로 다행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이 지역이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 단층(설계 고려 단층) 5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강진 발생이 우려되는 활성단층 5개 주변에는 월성과 고리 등 14기의 원전이 건설되어 있고, 현재 2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이 원전 근처에 있지만, 고리와 월성에 들어선 원전 14기는 물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설계에도 설계 고려 단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3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원전의 안전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월성원전 등 국내 원전 격납건물에 내진 능력이 없는 ‘부적합 앵커볼트’가 수천 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부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원전의 격납건물은 한수원이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막는 최후의 방어벽이자, 원전 안전을 책임진다고 자랑하는 설비이다. 월성원전 등의 격납건물에 지진을 견딜 능력이 없는 부적합 앵커볼트가 시공되었다는 것은 지진 등의 사고 발생 시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처참한 피해 사례를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 원전 사고로 인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주를 해야 했으며, 현재는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지역으로의 귀환을 강요당하고 있다. 사고 발생 12년이 지난 2022년에도 일본산 농축수산물은 100건을 검사하면 약 12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먹거리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또한 100만 명당 2~3명이 발생한다는 소아갑상샘암이 363명(2023년 11월 후쿠시마현민 건강조사위원회 발표) 발생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도 박탈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향한 핵테러를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무시한 채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무리한 수명연장 추진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위험한 활성단층에 둘러싸인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의 안전한 폐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30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목, 2023/11/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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