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지역

[보도자료] 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익명 (미확인) | 목, 2017/08/31- 18:08

 

 

 

 

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식약처는 여성건강 심각성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생리대 사태가 여성들이 안전한 생리대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기업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830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생리대 검출실험 보도자료의 왜곡 축소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며,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생리대 부작용 원인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에 나설 것을 알립니다.

1. 식약처가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제공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여성환경연대는 8월 26일 공식배포한 입장문과 8월 30일 식약처로 보낸 공문을 통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검출실험결과가 여성건강과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료의 공개 혹은 비공개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3월 15일과 8월 30일 2차례에 걸쳐 검출실험의 연구책임자인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공문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필요시 자료제공 공문과 메일 제시 가능). 또한, 이는 사실 공개토론회(3월 21일 개최)에서도 이미 공개된 자료입니다. 8월 30일 오전에 있었던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공개한다면, 여성환경연대가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확인한 자료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830일 보도자료에서, 검증위원회에서의 말과 달리 최종분석 자료가 아닌 초기 자료를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생리대 유해물질검출실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폄하하고 여성건강 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규명과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생리대 검출실험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식약처가 830일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연구 책임자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아 전달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또한 생리대 검출실험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미국환경청과 ISO의 국제규격을 따랐으며(별첨한 김만구 교수 분석결과 참조), 미국 시민단체인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s for the Earth)2014년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별첨자료 참조).

 

1) 검출실험의 목적: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식약처 조사를 촉구하는 예비조사로 추진

2) 검출실험의 제품 선정 기준: 2015년 생리대 브랜드별 매출순위

. 생리대 선정기준: <2015년 생산 상위 10개 생리대> 목록에 기재된 제품 중 1) 순위가 높은 기업부터 제조업체(4)를 골고루 반영하고, 2) 평소 논란이 많았던 향이 첨가된 제품을 추가하여 5개 생리대로 조사대상 선정함. 이는 업체 중복을 막아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해성 논란이 있는 향이 있는 제품과 향이 없는 제품의 차이를 비교해 향후 연구를 제안하기 위해서임. . 팬티라이너 선정기준: 1, 2위 업체의 팬티라이너 중 향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선정. 생산순위 2위 생리대 제품과 동일한 브랜드의 팬티라이너가 없어, 동일업체의 3위 브랜드의 팬티라이너 향제품과 없는 제품 선정

. 제품 선정결과: 위와 같은 공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깨끗한나라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한국P&G 등 판매량이 많은 4개 회사 제품 10개 브랜드 선정(8월 30일자 일부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음)

3) 검출실험 방법:

* 간략한 실험과정: (자세한 내용 별첨자료 참조).

시료 8개의 포장지를 제거 -> 샘플 홀더 이용하여 20리터 챔버 장착 -> 인체온도와 가장 가까운 36.5℃ 온도 설정 및 유지 -> 3시간 시료 방치 -> 헤드스페이스 기체를 튜브에 채취 -> 분석

4) 제품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 자료명: 2016.7.28 식약처 자료 <2015년 생산 상위10개 생리대 허가(신고) 제출자료> . 참고이유: 신뢰성있는 정확한 매출순위 자료를 구하기 위해 권미혁 의원실에 요청하였으나, 매출순위 자료는 없고, 생산순위 자료를 대신 사용한다는 답변 들음. 본 자료는 권미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식약처 자료임.

5) 정확한 최종 검출실험 결과 별첨자료* 첨부 (별첨자료 참고)

 

3.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식약처에 요구합니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 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단 이틀 만에 3000명이 넘는 피해자 제보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성분 조사와 환불 조치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생리대 전수조사와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건강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식약처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고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라.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최대한 조속히 생리대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2.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에 포함된 항목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 항목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현재 발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만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할 수도 원인규명을 할 수도 없다.

 3.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행동

1. 여성들의 아바즈 서명 행동

목적 : 신속하고 책임있는 생리대 대책마련

시행: 8/31() 오전

제목: 일회용 생리대,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로 여성 건강 보장하라!

연대단체: 나쁜페미니스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민중연합당, 불꽃페미액션,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페미당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 일회용 생리대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예정)

일시: 2017. 9. 3.() 오전 10

장소: 추후공지

내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설명 (김만구, 강원대 교수)

식약처의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여성들의 요구

 

* 고맙습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국 02-722-7944, 이안소영 010-2210-9824

 

* 별첨자료: 20170321생리대방출시험(김만구)_v.3.1

 

-982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밀양 10년 문화제

765kV OUT

강산도 변할 세월 10년,

그 투쟁을 버텨온 할매 할배들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26일 (토)
  • 장소 : 밀양

<밀양으로 향하는 서울버스 안내>
9:00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출발
14:00 4개면 현장 행진
17:00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앞 저녁식사 (밀양 주민들이 직접 준비)
18:00 문화제 시작
20:30 문화제 종료 및 마을별 뒷풀이
24:00 서울로 출발 (27일 05:00 서울 도착 예정)

월, 2015/12/21- 10:33
513
0

[공고문]

2016학년도 제10<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2차모집 안내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본 사업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기획하여 2007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NGO여성장학사업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4학기 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장학금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제 여성시민사회단체에서 만 3년 이상 활동한 여성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6년 제10기 장학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전형일정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으로 동시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

교부

(인터넷접수)

2016. 1. 5() 10:00

~ 1. 8() 19시 까지

인터넷 원서 교부

- 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성공회대 인터넷 원서 접수 마감

: 1. 8() 19:00

(방문접수 불가)

서류

접수

2016. 1. 5()

~ 1. 12()

우편 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13 한국여성재단빌딩 5

(지원사업팀 조수현 앞)

우편(방문접수 가능) 접수

 

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함.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면접

일시

확인

2016. 01. 14(), 2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

(http://www.skhu.ac.kr)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 확인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면접

전형

2016. 1. 16()

(시간 미정)

성공회대(예정)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2016. 1. 16()

(시간 미정)

한국여성재단(예정)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면접대상자 추후 공지

장학생

발표

2016. 1. 29(), 2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학교 동시에 합격되어야 함

등록

2016. 02. 01()

~ 02. 05()까지

성공회대 지정은행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제출서류

구분

세부 내용

제출서류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입학원서(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

자기소개서 1(A4 2매 이내로 작성)

수학계획서 1(A4 3매 이내로 작성)

성적증명서(전 학년) 1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2. [추가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

소속단체장을 포함한 2인의 추천서 각 1

(단체장 추천서는 <별첨 2> 참조, 그 외 1인 추천서는 자유양식)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운영규정> 동의서 (<별첨 3> 참조)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별도 양식 없음)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별첨 4>참조)

 

 

첨부

<별첨 1> 여성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3>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운영규정 동의서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지원사업팀 조수현 앞)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T. 02-336-6385)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댓글 쓰기

월, 2015/12/21- 14:25
140
0

탈핵학습모임3

월, 2015/12/21- 16:11
49
0

아산YMCA 실무자 (경력·신입) 채용 공고

 

YMCA1844년 영국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민간단체(NGO)입니다.

아산YMCA1993년부터 지역사회의 청소년, 환경, 지방자치와 시민교육, 문화 영역 등에서 다양한 일들을 진행해왔습니다.

2016청년센터개소를 앞두고 아산YMCA는 청소년·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일 경험 만들기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생태·역사·문화·소통과 대화 등을 매개로 배움과 나눔에 기반 한 마을만들기(공동체 가꾸기)에 보다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산YMCA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비전과 희망을 가꿔 갈 열정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응시자격

- 사업을 통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줄 알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YMCA의 사명을 이해하고 실천하려 노력하는 사람

-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업(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사업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해 기반을 넓혀가는, 어렵고 복잡한 일을 수행해갈 사람

-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2016년 아산YMCA 주요 사업영역

- 청소년·청년 조직(동아리)활동 지원, 지역사회 참여활동(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청년센터 공간운영 및 청소년·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네트워킹

- 시민교육(생태·환경, 역사·문화, 대화와 소통 등) 기획 운영 및 소모임 활동 지원

- 반딧불이 생태모니터링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 회원관리 및 회원사업 기획, 운영

- 한국YMCA전국연맹 및 지역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연대활동

 

3. 채용형태 및 업무배치 방식

- 선발 후 3개월간 업무영역 구분을 두지 않고 인턴십 진행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 경력직의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정규직 전환 시점에서 담당업무를 배치

 

4. 근무조건

- 근 무 지 : 아산YMCA (충남 아산시 온천동)

- 급 여 : 아산YMCA 보수기준에 따름

- 근 무 일 : 5(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에세이 각 1(첨부양식 사용)

- 최종학력 및 경력, 자격 증빙서류 사본 각 1(최종 합격자에 한함)

 

6. 선발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 20151223~ 201616, 18:00까지

- 면접전형자 통보 : 201617(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면접전형 : 201618

- 합격자발표 : 2016111, 11:00 (최종 합격자 개별 연락)

- 서류제출 및 문의 : [email protected]

 

7. 응시자 참고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선발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 개별 통보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면접전형 진행 후 심층면접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위 혹은 사실과 다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 2015/12/22- 04:49
207
0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이하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정용건) 은 12월 21일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회 및 국민연금공단 서울 서부지사 앞에서 중식 1인 시위를 전개합니다.

KakaoTalk_Photo_2015-12-22-09-19-38_96

화, 2015/12/22- 09:26
140
0

 

<아고라 청원링크>클릭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2천만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와 2000만 가입자, 500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에 ‘국민연금 불신조장론자’ ‘법인카드를 가족외식에 사용하는 사람’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였던 문형표씨를 선임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회전문 인사 반대한다!
– 세대간 연대를 도둑질이라 막말한 문형표를 반대한다!
– 법인카드로 가족외식 한 문형표가 500조 국민연금이사장 웬말이냐! 문형표는 절대 안된다!

 

 

 

 

화, 2015/12/22- 09:10
333
0

KakaoTalk_Photo_2015-12-22-09-02-07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개최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형표씨가 복지부장관 시절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으며, 메르스 사태의 총 책임자로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지 6개월만에 500조원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어느 국민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단체로서 문형표씨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을 챙길만큼 도덕적 결함이 있는데 연금공단 이사장을 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동계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이번 이사장 선임 후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번 인사가 단행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노후안정은 뒷전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강행한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들이 메르스사태때 무방비로 노인일자리가 중단되어 끼니를 걸러야 했고, 병원공개를 미루는 바람에 38명의 사망자 중에서 28명이 노인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최강섭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국민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복지부 장관 시절의 행태를 저질렀던 문형표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3. 이에 따라 연금행동은 12월 22일(화)부터 점시시간을 활용하여 청와대 앞,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서울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사진 각 1부.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0시 30분

❍ 장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조세 팀장)

   –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 노동자연대 (신정환 활동가)

   – 국민연금지부 (최강섭 수석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운영위원장)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으로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한 명을 제외하고, 오늘(21일) 문 전 장관을 포함해 두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장 공모전부터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고, 심지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또 정부와 정치권의 사전 교감 없이 선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 전 장관이 사실상 낙점되었고, 낙하산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짓이다. 문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사람이다.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연금일진대 주무부처의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고 앞장 서 불신을 부추겼다. 그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은 가중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또 장관 재임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 전 장관은 50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은 폭주하고, 잘못된 기금운용의 책임은 고스란히 제도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여 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것, 오로지 그 목적 하나 뿐이다.

더욱이 문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 때 KDI 연구원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하고 연구원들과 같이 식사한 것으로 꾸몄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예산지침을 위반해 개인휴가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관외지역에서 사용한 일도 수두룩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없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던 장본인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발생 병원 이름을 장기간 은폐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그 책임으로 장관직에서 경질된 사람이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비극의 책임자이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고, 국민의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부추기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하여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바치려 하며, 도덕적 청렴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문 전 장관을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2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뉴스링크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21115331868

화, 2015/12/22- 09:04
411
0

두루미 표지(정면)

두루미 표지(정면) 신년 맞이 책받아가세요~~!(응모기간 2015.12.23-2016.01.6) 환경운동연합에서 멸종위기종과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두 번째 시리즈 ‘두루미,하늘길을 두루두루’ 책이 나왔습니다. 아래 방법대로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5분께 책을 보내드립니다. 가볍게 참여하시고 책도 받아가세요~! < 응모 방법> [페이스북] -페이스북 ‘환경운동연합’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고 -게시글에 @환경운동연합/@(알려주고싶은친구이름) 태그한 댓글을 단다. ex)@환경운동연합/@홍길동 링크 https://www.facebook.com/kfem.or.kr 또는 [트위터] -환경운동연합 트위터를 팔로우 하고 -<두루미,하늘길을 두루두루> 게시글을 리트윗한다. 링크 https://twitter.com/kfem   두가지를 동시에 하면 당첨확률이 up!up!  
화, 2015/12/22- 17:31
91
0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5/12/22- 20:30
253
0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2일차 

IMG_4555

청와대 앞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IMG_4557

국회 앞 :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IMG_4558

IMG_4559

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 : 국민연금지부 신창우 회계감사위원장 / 이재욱 서울서부지회장

수, 2015/12/23- 09:42
422
0

1월탐조

1월탐조   이병우 선생님과 새보러가자~! 새해 첫 탐조는 임진강과 연천으로 떠납니다. 과거 50여년간 사람들의 출입이 적어 생태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어온 민통선 지역에 전세계 3천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두루미들이 찾아옵니다. 평화로워야 할 이곳에 댐이 들어서고 철길이 놓이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공존이 가장 필요한 곳을 찾아오는 위기의 철새, 두루미를 만나러 연천으로 갑니다.   출발장소: 경복궁역 사직주민센터 앞 참가비:회원 3만원/비회원 3만5천원 신청 및 문의: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수, 2015/12/23- 10:53
205
0
지난 12월 11일에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공동대표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멀리 제주에서 오신 강우일 주교님, 언론계의 큰 어른이신 김중배 선생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김정헌 선생님, 평화박물관 대표이신 이해동 목사님, 날카로운 사회비평으로 유명한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동대표이신 신인령 선생님(전 이화여대 총장)과 이만열 선생님(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선약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겸해 진행된 공동대표단 회의에서는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의 2015년 사업보고와 2016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선생님께서는 열전 편찬사.......
수, 2015/12/23- 13:47
217
0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가 주관한 '201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가 지난 12월 6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은 전국 각지에서 500여명의 유족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중단된 과거사 청산 즉각 실시, △과거사 관련 특별법 즉각 개정, △추모공원 조성, △민간인 학살 추념일 제정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결의했습니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 부정선거,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그리고 민간인학살 등 우리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파괴한 이들을 기록하는 저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도 이 위령제에 참석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한국전.......
수, 2015/12/23- 14:20
2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