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수심 60cm의 비밀’… 뒤틀리고 썩어가는 4대강

지역

‘수심 60cm의 비밀’… 뒤틀리고 썩어가는 4대강

익명 (미확인) | 목, 2017/08/31- 19:47

낙동강 준설 이후, 최대 50% 넘는 하도 변화량 확인

2011년 4대강 준설 이후 지난 5년 동안 반복되는 퇴적과 세굴(강바닥이 침식되는 현상)로 인해 하도 변화율(강의 단면 변화율)이 일부 지점의 경우 최대 5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2011년 수심 6미터의 준설 이후 단면이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 이후 각 강의 바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2011년 4대강 준설 단면도와 2015년 말 현재 4대강의 하도 변화 상태를 비교했다.

2017083101_05

그 결과, 낙동강의 경우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구간에서 퇴적은 최대 9%, 세굴은 최대 46%인 것으로 확인돼 최대 55%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은 충주조정지댐에서 강천보 사이에서 퇴적은 최대 32%, 세굴은 14%로 전체 하도 변화율은 46%였다. 금강은 대청댐과 세종보 구간에서 최대 38%가 변했고 영산강은 담양댐과 승천보 구간에서 최대 34%가 변동됐다.

또 4대강의 평균 하상고(강바닥의 높이) 변동량을 보면, 한강 최대 4.7m, 낙동강 최대 3.7m, 영산강 최대 1.3m 하상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헛 준설’의 현장 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가다

낙동강과 감천의 물길이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 지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1년 4대강 살리기를 한다며 강바닥을 수심 6미터까지 파낸 이후 낙동강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잘 보여준다.

▲하늘에서 본 낙동강 감천 합수부, 한눈에도 감천에서 흘러나온 퇴적물이 쌓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에서 본 낙동강 감천 합수부, 한눈에도 감천에서 흘러나온 퇴적물이 쌓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감천 합수부 지점을 이른바 ‘수심 60cm의 비밀’을 간직한 ‘헛 준설’의 대표적 사례라며고 말한다. 실제 낙동강 감천 합수부 지점은 사람이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들어가도 겨우 발목 정도가 물 속에 잠길뿐이다.

▲ 감천과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지점은 거의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갈 정도다.

▲ 감천과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지점은 거의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갈 정도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이었던 수심 6미터를 계속 유지하기위해서는 매년 천문학적인 준설과 관리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진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일부 지점에서 세굴과 퇴적으로 하상변동이 일어났지만 4대강 수계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곳곳에서 메탄가스 기포 확인

취재진은 강바닥의 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지난 8월 29일 낙동강 구미보 상류에서 잠수를 시작했다. 수심 10미터까지 내려가자 바닥에 오니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낙동강 구미보 상류 수심 10m지점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메탄가스 기포

▲ 낙동강 구미보 상류 수심 10m지점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메탄가스 기포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 나타났다. 크고 작은 기포가 강바닥에서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것이 수중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바로 메탄가스다. 강바닥 곳곳에서 메탄가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낙동강 바닥이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는 증거다.

오염된 물질이 뒤섞인 진흙의 퇴적이 계속 진행돼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었다. 메탄가스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오니층의 두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했다. 구미보 상류 지점에서의 오니층은 최소 40센티미터에서 최대 1미터 40센티미터까지 쌓인 것으로 나왔다. 낙동강 본류에서 1미터가 넘게 오니층이 쌓이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2017083101_04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니층 형성과 메탄가스 발생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낙동강 본류에서 메탄가스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지시자 이번엔 밝혀낼까?

이렇게 비극적인 환경 파괴와 천문학적 예산 낭비로 귀결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연 누구의 지시로, 어떤 정책과정을 거쳐 진행됐을까? 그 진실을 밝혀줄 정부 기록물은 과연 온전히 남아 있을까?

4대강 사업을 총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는 이미 없어졌다. 따라서 4대강 추진본부가 생산했던 모든 기록물은 주관부처인 국토부로 이관됐어야 한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 관련 정부 기록물의 보존 실태에 대해 국토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관련 질의서도 보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진본부로터 이관받은 기록물이 모두 몇 건 인지조차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4대강 관련해 4번째 감사다.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3번의 감사와는 달리 이번엔 4대강 사업 초기 정책 결정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줄 기록물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치밀하고 똑똑한 분입니다. 절대로 명확하게 지시하는 법이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밑에서 요청을 하고 자신은 피치 못해 한 것 처럼 만들어놔요.

이명박 정부 시절 공직자

하지만 4대강의 진실을 온전하게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중요한 걸음이다. 이는 촛불시민들의 명령이고, 그래서 새정부의 지상과제다.


취재 : 박중석, 이보람
촬영, 드론 : 김기철
수중촬영 : 복진오, 배인탁
현장조사 : 인제대
편집 : 박서영, 이선영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 노재헌 홍콩 페이퍼 컴퍼니 무더기 발견.. 거짓 해명 드러나

노재헌씨가 연관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이를 다시 인크로스 계열사에 넘겼습니다. SK와의 연결고리도 발견됐습니다. 노재헌 씨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 포스코의 수상한 M&A…모색폰세카 유출 자료로 유령회사 인수 들통

2011년 포스코가 인수한 영국 법인 2곳이 자산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이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인수계약 당시 포스코건설 대표자격으로 여권사본까지 제출한 정동화 전 부회장은 “그런 회사는 모른다”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3) 모색 폰세카까지 ‘3관왕’ 한국인.. 국세청은 뭐하나?

2013년 조세 도피처 프로젝트, 2015년 스위스 HSBC 비밀 계좌 유출 당시 잇따라 이름을 올린 한국인이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 한국인을 조사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역외 탈세 방지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지만 대부분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토, 2016/04/09- 05:36
11
0

1) 세월호 검찰수사 부실…화물 500톤 누락해 침몰원인 혼선

세월호가 참사 전날 인천항을 출항할 당시 적재 화물 중량을 크게 초과해 실어 만재흘수선을 넘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출항 당시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검찰수사 결과보다 500톤 이상 많았습니다.

2) 야 3당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는 특조위가 해야”

오는 7월까지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미수습자 수색 이외에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선체 조사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이 6월까지만 배정된 특조위가 선체를 조사해보지도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세월호 참사 2년, 추모조차 할 수 없는 가족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인양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은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금, 2016/04/15- 20:56
47
0

1)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장남 서영배, PB 통해 조세도피처로

모색 폰세카의 유출문서로부터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의 장남, 서영배 태평양 개발 회장이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 회장은 소유주를 숨기기 위해 차명 서비스도 이용했습니다.

2)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딸도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아모레퍼시픽 창업주의 막내딸 서미숙씨가 조세 도피처인 BVI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세 아들을 주주로 등재해 상속이나 증여 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조세 회피 ‘천국’으로 간 ‘파라다이스’

국내 최대 카지노 업체 파라다이스와 연관된 페이퍼컴퍼니와 스위스 계좌가 드러났습니다. 파라다이스 박병룡 대표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박 대표가 실소유주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유령회사와 스위스 계좌의 실소유자는 누구일까요?

4) 모나리자 전 회장 김광호, 광주요 회장 조태권도 ‘모색 폰세카 고객’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인 김광호 모나리자 전 회장, 전통술 ‘화요’로 잘 알려진 광주요의 조태권 회장 부부도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조 회장 부부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싱가폴 소재 스위스 은행 계좌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 2016/04/21- 14:07
84
0

1) ‘제2 쌍용차’ 하이디스, 먹튀 자본 배후에 조세도피처

‘제2의 쌍용차’로 불리는 하이디스.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이 중국에 팔렸다가 다시 타이완으로 넘어가면서 기술은 유출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하이디스와 깊이 연관된 회사가 발견됐는데, 먹튀 자본의 배후에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편법과 탈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2) 대형 방산업체 연관 유령회사 발견…’스위스계좌 개설’

무기수출입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가 검은 돈을 감추는데 이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뉴스타파가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 자료에서 국내 방산 대기업들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습니다.

수, 2016/04/27- 07:32
5
0

1) 어버이연합 10년 활동 분석…알고보니 원조 진박

뉴스타파가 어버이연합이 2006년 처음 생긴 뒤 10년동안의 활동을 분석해 보니 어버이연합은 단순한 친여 보수단체가 아니었습니다.이들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꾸준히 박근혜 대통령을 편 들어온 ‘원조 진박’이었습니다.

2) 한국 언론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공범

KBS, MBC등 지상파 방송과 소위 보수언론은 그동안 어버이연합을 대표적인 보수시민단체로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편마저도 어버이연합을 파렴치한 단체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비이연합 게이트’ 이후 불거진 한국주류언론의 책임론을 따져봤습니다.

3) ‘극단적 종북 척결 그룹’이 청와대 국민소통 담당

어버이연합에 데모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은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이른바 ‘전향 주사파’입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누구와 어떤 소통을 했을지 짚어봤습니다.

목, 2016/04/28- 19:47
26
0

1) 나경원 의원 딸과 면접 본 수험생, “당시 실기시험 분명 있었다”

뉴스타파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이후, 성신여대는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선 아예 실기평가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당시 수험생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2) 나경원 특강 후 장애인 전형 급조..모집요강엔 ‘실기가능’ 명시

성신여대는 나경원 의원의 초청 특강을 받고 한 달 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겠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심화진 ‘횡령 재판’ 계속 연기…사학법시행령 개정 기다리나?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비정상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써야 할 ‘소송비와 자문료’를 교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반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 2016/05/04- 16:04
12
0

1) 포스코의 ‘유령회사’ 뻥튀기 인수 뒤엔 MB 정부?

2011년 포스코의 남미기업 인수 배경에 MB정부의 자원외교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천안함사건을 빌미로 에콰도르와 수상한 거래를 시도했음을 추정케 하는 정황입니다.

2) ‘BBK 연루 의혹’ 오리엔스캐피탈 전 회장도 조세도피처로

과거 BBK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됐던 조봉연 전 오리엔스캐피탈 회장이 사건이 벌어지던 시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에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경준 전 BBK 대표의 횡령금 가운데 일부가 MB측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을 풀 열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 유회원, 페이퍼 컴퍼니로 홍콩 계좌 개설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는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 씨의 이름도 발견됐습니다. 유 씨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를 이용해 홍콩에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 2016/05/10- 12:33
148
0

1) 상지대, 비리 총장 김문기 ‘우상화’ 교육

상지대학교가 ‘사학비리 대명사’ 김문기 전 총장이 쓴 교재를 이용해 김 전 총장을 우상화하는 인성교육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재단인 상지영서대도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재는 학생등록금으로 구입했습니다.

2) 김문기, 반대파는 숙청…변호인은 석좌교수로

김문기 씨는 상지대 총장 시절, 자신을 비판한 교수와 학생을 징계하고, 주요 보직에 친인척과 지인을 배치하면서 해임 후에도 절대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상지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를 받고, 교육부가 예산을 회수해가는 등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목, 2016/05/12- 20:44
211
0

1) WHO 2배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잡겠다?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초미세먼지 PM2.5. 뉴스타파 취재결과, 통념과 달리 수도권이 아닌 지역 오염이 더 심각했습니다. 환경부가 2013년부터 초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굴뚝 배출량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측정소도 없이 예보 발령…측정시스템 구멍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측정소 162곳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배치되어 있습니다. 측정소가 없는 지역은 실효성이 부족한 예보, 경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측정소 상당수가 설치 기준보다 높은 곳에 있고, 장비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3) “초미세먼지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

PM2.5(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수립된 지 오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엇박자로 PM2.5 관리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목, 2016/05/19- 19:15
14
0

1) 삼성협력업체 추가폭로… “삼성전자 갑질, 중국에선 더 했다”

한국 협력업체들을 독려해 중국시장으로 진출한 삼성전자가 한국에서보다 더 심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27년동안 삼성전자에 냉장고 주요부품을 납품해온 태정산업은 “오늘 내로 납품단가 인하를 완성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중국 삼성전자 공장 간부로부터의 이메일을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2) “기술은 중국 업체에, 갑질은 한국 업체에”

삼성전자 협력업체 태정산업의 중국 공장 직원들은 삼성전자가 기술 탈취, 대금 결제 차별, 강제 단가 인하 요구등 갑집을 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삼성전자와 대등한 관계로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삼성과 언론…일방적 줄다리기

뉴스타파는 최근 삼성전자에 27년동안 납품을 해온 협력업체 회장의 폭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대다수 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스스로 삭제하기도 했고, 삼성전자를 두둔하면서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이 약자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목, 2016/05/26- 19:20
103
0

1) “성상납 의혹 등 폭로하겠다”…포스코, 10억에 합의

포스코가 하청업체 대표의 성상납, 금품상납 폭로를 10억원을 주고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비리를 언론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가 사건의 전말을 털어놨습니다.

2) ‘차명거래’…포스코건설이 입금한 10억 원은 어디서 왔나?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제공한 10억원의 출처도 의문입니다. 뉴스타파가 협상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 돈은 정상 회계처리된 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베트남 사업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3) 포스코, 엉터리 공시 정정…의혹은 여전

뉴스파타가 포스코 해외 법인 공시 오류 지적하자 포스코가 공시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포스코측은 단순한 합산 오류라고 설명하지만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다.

목, 2016/06/02- 21:07
130
0

1) ‘좌초 임박’ 세월호 특조위, 20대 국회가 구조할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자칫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활동이 종료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세월호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활동 기한을 최대 내년 7월까지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2) 죽음의 물대포, 그리고 투명인간이 된 백남기 농민

오늘(6월9일)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209일이 흘렀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사실상 마지막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 수사는 멈춰있고, 그들은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3) 정치권 ‘구의역 비극’ 생색 추모…비정규직 대책은 없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이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을, 야당은 일부 직종에 한해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내놓았습니다.

4) 경찰에 가로막힌 전교조 선생님들

지난 2일 청와대 민원실에 서한을 전달하려던 전교조 해직 교사 30여 명이 경찰에 가로 막혔습니다. 선생님들이 연행되는 현장을 뉴스타파가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목, 2016/06/09- 20:34
133
0

1) 상지대 전 이사의 고백… “김문기가 마구잡이 교수 징계 지시”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 씨. 해임된 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건재합니다. 뉴스타파는 김문기 씨 추천으로 이사가 됐지만 최근 사퇴한 한 이사로부터 기막힌 내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상지대의 한우 67마리 ‘부당거래’

뉴스타파는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상한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상지대학교가 지난해 3월 강원도 대관령 실습목장에서 기르던 한우 67마리를 한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한 사건입니다.

3) ‘인성교육 선도대학’의 현주소

김문기 총장시절 채용된 상지대 교수들이 뉴스타파 사무실 항의 방문에 이어 6월 21일엔 상지대 현장 방문에 나선 야당 원내대표를 막아서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4) 끝없는 사학분쟁의 주역…’사분위’와 사학법

사립학교에 분쟁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2007년 개악된 사립학교법과 분쟁 조정기능을 상실한 ‘사립학교 분쟁조정위원회’에 근본 원인이 있는 만큼,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목, 2016/06/23- 20:48
91
0

1) 김일성 외삼촌에 건국훈장…보훈처 은폐 급급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이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일성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준 첫 사례입니다. 이 사실은 뉴스타파가 민족문제연구소와 박승춘 보훈처장 취임 이후 수여된 건국훈장이나 포장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2) ‘박승춘 5년’ 보훈처…이념대결 앞장, 서훈관리는 엉망

5년 4개월 동안 보훈처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승춘 처장의 재임 기간 동안, 친일 행적으로 의심될만한 흠결이 있는데도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서훈 심사와 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공적으로 건국훈장을 중복 서훈하는 일도 벌어졌고,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담은 공훈록에서도 오류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월, 2016/06/27- 09:19
15
0

1) 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진 진상규명 관련 12개 정부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제정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유일하게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법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진짜 이유?… ‘청와대 조사 저지’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올해 6월에 강제종료시키는 핵심 이유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석태 위원장과 해수부 장관 간 비공식 접촉 내용을 취재한 결과,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 방침을 굽히지 않자 강제종료로 방향을 잡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 노란 리본은 ‘진실’이니까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거리에서 ‘노란 리본’을 목격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셀 수없이 많은 리본을 애타는 심정으로 만들어 왔을까요?

4) 청와대-KBS 핫라인… “대통령이 봤다” 세월호 보도 노골적 개입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 2016/06/30- 20:37
1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