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라!

경찰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305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어떠한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교 본산을 침탈하는 것은 조계종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구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임이 명백하다.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핵심을 들여다보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재벌들 돈벌이 편의를 봐주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대표를 구속하고 노동 개악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다.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고자 한다면 재벌 편들기가 아닌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2015.12.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

2023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연합 100인의 회원과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둘러싼 사회, 환경, 경제적 문제들 중 가장 고민되는 문제는?

환경운동연합에 제안하고 싶은 활동은? 

 

 

1.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우선되는 우리들의 의식수준이 변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2. 우리농업, 농민, 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현실,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3. 내년에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유치원 입학경쟁,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

4. 초등학교 1학년에게 자꾸 시험을 강조하는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

5. 너무 불편한 대중교통-내년에 대중교통 연결이 잘되어 편하고 안전해지길………

 

6. 자기생각이나 의견은 없고 시키는 대로 하고 외우는 학습법에 익숙해지는 중고생

학교가 바뀌면 좋겠어요.

7. 핵문제를 조금씩 알게 되니깐 우리 미래가 걱정되어요. 핵발전소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8. 아내랑 둘이 사는데 식재료를 구입해서 요리하고, 남으면 버리고 하며 들어가는 에너지를 고려해 볼 때 외식이 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자꾸 외식을 하게 되네요. 1~2인 가구를 위한 소량 식재료나 쓰레기배출방식이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9. 전세 1년 살았는데 1년 후면 집을 또 알아봐야 해서 지금부터 걱정, 지금은 맞벌이인데 아내가 임신을 하면 육아문제, 재정적 부담 등도 지금부터 고민.

10.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11. 싸고, 맛있고, 양 많은 음식만을 즐겨먹고

화장품, 방향제 등등 유해화학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젊은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 좋겠어요.

12. 활동가 역량 증진

 13.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마을에 1개소의 작은태양광 발전소 만들기-서울에너지진단사업에서 좀 더 진일보한 활동을 기대

 14. 2014년에는 환경지도 주제 무차별 확대!!!

모든 활동에는 즐거움과 건강한 마음이 생기게 합시다.

15. 대학환경동아리 양성과정과 결성

 

16. 회원 확보해야

시민 신뢰를 더 받아야!!

17. 물절약 운동^^

18. 태양광발전 작은 사업부터……….

19. 학생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환경교육

20. 특별한 방식의 회원증가 운동, 질 높은 시민환경교양강좌

 

21. 원자력 안전망 시조례 제정

22.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환경교육 활성화

23. 회원과 비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확대 유도

개인의 절전 및 발전을 단체 수준으로 높이는 절전소의 확산

24. 베란다 태양광발전소 사업 확산운동- 파리기후변화총회와 연계

25. 환경교육시민활동가 양성활동 확대

원자력 시설 감시활동 강화

 

26. 만남이 즐거운 일터 만들기

27. 아파트 난방(중앙난방, 개별난방, 탄소배출비교 지역난방)연구활동

월평공원 생태교실 서구자원봉사센터 연개활동

28.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나날이 많아져 사람들의 일상이자 주제가 ‘환경’이길 바란다. “회원참여 확대”

29. 지표생물조사(물, 대기 오염을 쉽게 알수 있는 생물(곤충, 어류 등) 조사 / 학생, 시민들의 환경교육 측면에서 유익)

30.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홍보가 잘되서 더 많은 분들이 참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 다양한 회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미흡

32. 회원 및 비회원에게 제공되는 강연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33. 환경연합이 계속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34. 활동가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손과 발이 되어 주시길…

35. 약간의 불편함으로 은행나무 가로수 없애고자 하는 관 행정을 제지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36.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하지 못한 것 아쉽고, 탈핵 신재생 에너지 운동 확대

37. 도안 호수 공원이 생태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지는 폐자원들이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없지고 모두가 에너지를 풍요롭게 쓰는 세상이 되기를….

 

쭉 계속됩니다~~

 

‘약손을가진사람들’이라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약속을가진사람들과 함께 저어새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기록들이 전시됩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전문가 집담회

 

“광주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고민 그러나 다른 방식”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을 당초 고가 경전철에서 저심도로 변경하면서 ‘공사비의 증액은 없다“는 주장이 허구였음을 광주시가 뒤늦게 인정하였습니다. 안전성과 기존 도시공간에 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저심도방식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저심도, 반지하형, 노면전차(트램), 모노레일 등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 최적의 안을 찾겠다고 합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대전과 광주의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대중교통 정책의 비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공간, 공공교통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할 도시철도 2호선의 현재의 논란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대화와 공감을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후 3시

○ 장소 : YMCA 백제실(금남로 위치)

○ 기조발표 :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도명식교수

○ 참여자 : 지역주민, 시민, 전문가 등

○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벗바리와 함께하는 영화 '나쁜 나라' 상영회]

어느덧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2015년!

날씨는 춥고, 여전히 화가 나는 일은 많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서로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가 준비한 영화 ‘나쁜 나라’ 상영회!

'나쁜 나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의 1년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다산인권센터가 벗바리들과 그 지인들까지 모두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함께 모여서 올 한해 수고 했다고 서로 등 토닥여 줍시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간단한 송년회도 할 예정이니 함께 해 주세요.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저녁 7시

-장소: 메가박스 수원 남문점

-신청: 아래의 주소를 클릭 혹은 010-4618-3596으로 문자주세요. 

영화 '나쁜나라' 및 다산인권센터 송년회 신청하기 ↓

*영화 관람 및 송년회 신청 새창에서 열기>>http://goo.gl/forms/txdlwvkDnW

*영화관람 비용은 다산이 냅니다.

*상영관의 규모상 신청은 선착순 100명만 받습니다. 

 아래 양식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냥 보는데 미안하시다는 분,

아직 이렇게 멋진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가 아닌게 후회되신다는 분,

지인에게도 벗바리 가입을 권유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장 클릭하세요. 

온라인으로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가입하기

 

강규진	김석준	김현희	박형찬	신동찬	이기원	장윤희	최민석
강민혜	김성욱	김혜민	배선진	신민진	이상진	장준수	최수빈
강재훈	김성원	김환준	배수경	신민찬	이상훈	장하윤	최수현
강주현	김성철	남태우	배용환	신재철	이상훈	전유준	최우창
강현서	김성현	남태현	배준열	신정우	이선규	전유진	최재혁
고명현	김성훈	노지원	배지훈	신준우	이성민	전태호	최하영
곽민기	김수아	노진욱	백대호	신채현	이소연	전필규	하성일
곽재호	김수연	문채은	백승혜	신채현	이수빈	정새나	하재인
권은중	김연우	민대홍	백승호	심승현	이수호	정샘	하태준
권현준	김영엽	민선홍	백찬영	안도연	이승훈	정솔	한서진
권혜중	김용성	민시윤	변종욱	안영환	이예서	정영훈	함동균
권희주	김용찬	민시윤	변찬영	안희원	이재원	정원철	홍기웅
권희철	김윤수	박강태	변찬영	양찬열	이재준	정유진	홍선우
길정연	김은서	박미숙	빈규태	양찬우	이정목	정은선	홍성연
길현준	김익수	박민선	빈재우	양현태	이정빈	정준서	황규민
김 훈	김재민	박상윤	서재원	여태윤	이제원	정한결	황성우
김경미	김재영	박소영	서정우	연현주	이제현	정한음	황수환
김도현	김재원	박소율	서준원	유민재	이주엽	조서영	황윤상
김도훈	김재형	박소현	서채영	유성민	이준규	조성진	황준상
김도희	김정래	박시준	서채은	유성진	이준기	조성현	황창환
김동연	김정호	박시훈	손동환	유수범	이준표	조은진	황휘선
김동현	김준석	박영빈	손상헌	유지민	이지수	조정은
김미정	김준엽	박주언	송미령	유진아	이지현	조현우
김민석	김준영	박주은	송여준	유혁준	이채원	조현진
김민엽	김지섭	박준영	송우석	윤수빈	이하영	진현우
김민재	김지운	박지연	송유빈	윤은배	이환호	진현정
김민주	김지환	박채연	송인화	윤찬	임경환	채민성
김민지	김진우	박채은	송일환	윤태환	임서균	천세화
김범진	김철민	박해준	송호범	이강일	임예지	최경호
김상협	김현서	박형우	신경현	이광원	장세현	최민서

 

※ 12월 미션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 2가지 찾기’입니다.

미션 사진을 찍은 뒤 [email protected]로 이름, 생년월일, 제품 2가지 적어 보내주세요!^^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2016년 1월 온도측정일은 1월 3일(일) 오전 9시 입니다.

 

종이없는 녹색연합 스타일로 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함께 웃고, 함께 행동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의 삶을 늘 응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사무국장을 모십니다 1994년 12월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공해도시 인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간에 대한 착취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환경운동가 순환적인 생태계와 환경이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하며 생명, 평화, 참여를 중심 가치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할 사무국장을 모십니다. ■ 모집분야 : 사무국장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상근) ■ 지원자격 - 인천지역의 환경운동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는 자 -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은 분 ■ 모집일정 - 서류접수 : 2015년 12월 15일 ~ 2015년 12월 31일 - 면접일정 : 1차 서류 심사 후 개별 면접(서류전형 후 합격하신 분께 별도 연락드립니다.) ■ 활동조건 - 주5일 활동(상근), 4대보험 적용 - 급여 : 본회 내규에 의함 ■ 제출서류 - 이력서1통 - 자기소개서1통 (환경운동과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생각과 입장 / 사무국장으로서의 비전과 기대 / 관련 분야 경력사항 등 A4 2장 내외) ■ 접수 및 문의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우편 : 22228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747 동방경희한의원 3층,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화 : 032-426-2767

 

[공무원노조 논평]’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략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사실상 내정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관련 인사에는 정권의 입김으로 인한 논란이 잦았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20여 명의 응모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원자는 지방대 교수 2명을 포함한 3명에 그쳤다.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모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불통과 부실대응으로 경질됐던 자이며,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발언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할 인물을 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략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시절에도 “연금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추진해왔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이 우선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치적, 재벌친화적 기금 운용으로 7,900억원의 손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되면 정치권과 재벌의 기금운용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했던 노후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즉각 실현하고 국민연금의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가입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5년 12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일링크 : http://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39220

 

[공노총 논평]문형표는 살리고 국민은 죽어도 좋은가?

– 사적연금주의자를 국민연금공단 책임자로? 당장 철회해야 –

보도에 의하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정권의 후안무치 막무가내식 인사 행태가 그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누구인가? 국민노후보다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알량한 지식을 제공해 온 사적연금옹호론자이며, 장관 시절에는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을 부추겨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소득대체율 10% 올리려면 기여금을 두 배로 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편 자이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려다 결국 메르스 무방비 사태를 초래한 죄로 공직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천만 국민의 노후를 쥐고 있는 생명기금인 국민연금 운영 책임자로 내정되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아무리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회전문 인사를 넘어 재탕삼탕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가다듬고 예산낭비와 인사전횡을 감시해 온 최대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하 공노총) 은 오천만 국민과 백만공무원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적임자를 임명하라!

2015. 12. 1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파일링크: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report&wr_id=365&&…

 

 

 

[참여연대 논평]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파일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38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