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 썩어갔고 생태계는 망가졌다. 모래톱이 있던 자리에는 보가 들어섰고 강 주변은 시멘트로 채워졌다. 홍수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수질이 개선된다고 선전한 4대강 사업. 그러나 천문학적 예산을 부어 강을 망가뜨린 결과만 낳았다. 사업 당시 강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사업을 강행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정치인, 공무원, 교수, 전문가 등이 힘을 실어주면서 강은 빠른 속도로 망가져갔다. 2013년 환경단체는 4대강사업에 찬동한 인사들을 책임 정도에 따라 S급, A급, B급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S급 10명, A급 168명, B급 89명, 총 267명이 4대강 사업 찬동 인사에 명단을 올렸다. 이들은 숱한 부작용이 드러난 지금도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중 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을 찾아가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물어봤다. 아래 인물들은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만난 S급 찬동인물이다.

4대강을 망친 것에 책임있는 수 많은 사람 중 책임이 가장 무거운 것은 단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회고록을 통해 ‘4대강이 되살아나 맑은 강이 가득 차 흐르게 될 것’ 이라며 4대강사업을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조차 두 차례의 감사를 통해 숱한 문제점을 지적한 4대강사업을 성공한 사업이라 자찬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4대강사업은 여전히 숱한 의혹으로 남아있다. 사업을 추진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람은 없었는지 4대강사업의 총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때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권오정
취재, 연출 : 김한구

업체측  '법 사각지대 악용해 판매 재개' ... 환경부는 '리콜제품 재판매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어’

‘인체위해수준’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재품을 재판매해도 환경부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판매 재개 안내’를 게시하며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다.

올해초, 환경부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를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회수 권고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위해우려수준 기준치인 1.7%(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수거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제품의 형태를 바꾸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받았다며, 그 제안을 받아 수거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내용물 변경 없이 ‘스프레이’ 제형을 ‘폼스프레이’형태로 변경해 시장에 재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초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이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폼스프레이 형태에 묻자,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의 정의를 혼동하며,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스프레이형'에 한해 진행된 수거권고조치는,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 제형의 한 종류일 경우 해당 제품은 수거권고 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보고, '폼형'이라면 수거권고 조치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이 없어 재판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업체측과 만나 제품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기로 했다.

그렇다면, 업체 측이 말하는 ‘폼스프레이’란 무엇일까. 업체는 '기존의 방아쇠를 당겨 분사하는 방아쇠 타입의 제품에 거름망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업체측 ‘폼스프레이' 재판매에 대한 첨부 보도사진을 보더라도 기존의 방아쇠 형태와 비슷하며, 분무되는 형태는 일반 스프레이 형태와 유사하다.

더불어 환경부는 회수권고한 각각의 살생물질 ‘위해우려수준’초과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환경부에 설명에 따라 살생물질에 대한 법적근거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초과라고 수거권고 조치한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가 돼버린다. 즉 에코트리즈 처럼 동일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제품의 형태만 바꿔서 판매해도 제재할 수 없으며, 판단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여전히 제품을 구매한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관련법들이 만들어 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검사에는 허점이 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표시,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위해우려제품별로 <함유된 유해물질>, <사용제한물질>을 지정해 관리한다. 품목별로 <함유된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여야 하며, <사용제한물질>은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즉, <함유된 유해물질>과 <사용제한물질>만 검출되지 않고 비껴나간다면 제품 판매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즉 에코트리즈 제품처럼 안전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도 검사 항목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해적합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자가검사제도상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업체는 ‘법적 절차상 문제 없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는 재판매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는 위 두종의 제품에 대해서 ‘회수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로 내림으로써, 업체가 제품을 재판매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제품안전법에 따라 ‘회수권고’에 대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회수명령’밖에 되지 않으며, ‘회수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만 징역, 벌금형 등을 제재할 수 있다.

올해초, 환경부의 ‘회수명령’이 아닌  ‘회수권고’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화 되었다.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롱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 없이 관련 규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업체의 제품만 아니라 수거권고된 제품에 대해 즉각 수거명령을 내릴것을 요구하며,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수거권고,명령된 제품들의 재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업체와 정부당국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의견서> 미세먼지 배출원 줄이는 정책이 우선돼야

교육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사업 실효성 의문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세번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에 하나인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할 경우 전력피크(최대사용) 시 전력 부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격적으로 가동 중단이라는 결정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포함된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원」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간이 측정기의 기능적인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초등학생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인근 배출원 줄여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도보로 등하교 할 수 있는 만큼 주거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위치는 차량 이동이 많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적인 이유로 도시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차량 배기가스에 쉽게 노출됩니다.

초등학교 미세먼지 정책은 이런 배출원으로부터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인허가 시 도로에서 최대한 이격시켜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학교 인근에 노후경유차량 등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일정 구간에서는 주정차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미세먼지 원인은 국외, 국내, 풍향/풍속, 강수량의 영향을 받고, 1차 생성물, 2차 생성물 등 배출원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교육부가 학교에 설치하려고 하는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효용이 매우 낮고, 측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개당 600만원으로 비용은 막대하게 지출되고, 유지관리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단순 미세먼지 측정값 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원인가 배출원은 1, 2차로 구분되고 풍향, 강수량 등 복잡합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인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여러 제품의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기기별 측정값의 오차가 클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 제품을 구입한다면, 특혜가 시비에 휘말릴 것입니다.

교육용이나 캠페인용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개별 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에 추진해도 됩니다.

현재 환경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이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사업은 아이들과 교사들 환경 교육용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저렴하면서 관리가 편리한 임대용 간이측정기 설치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면, 인근 측정망의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도 됩니다.

미세먼지 정책은 미세먼지만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미세먼지 측정 수치가 많이 나와도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의 학교에 두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어린이들 학교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 중 신경 쓸 것은 천식 갖고 있는 어린이 오존 높을 때입니다. 환경과 교육의 문제 해결이 학부모들의 편의나 안심장치가 아닌 보다 본질적으로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환경부는 환경부답게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는 일부 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업 추진 할 수 있지만, 환경부는 환경부다운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그리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측정망을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이 높은 지역이나 국외 원인분석이 필요한 지역 등 측정망 사각지역을 찾아 국가. 지자체 측정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큰 기대속에 출범했습니다. 미세먼지 첫 대책으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예보제, 마스크, 측정기, 야외활동제한 등 단편적 정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공급시스템, 자동차 운행시스템, 녹지 확보 등을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살아 숨쉬고 건강해지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공장이나 발전소, 자동차 등의 배출원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기 영합식 인프라(공기청정기, 간이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나 확대는 안됩니다.

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2017. 6. 27.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 찬성 71.7%

- 찬성이유, 보다 환경친화적인 물관리 기대 47%

-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일원화 찬성 76.1%

2017년 7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미국 나사(NASA)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산출?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 설명회

논란이 된 조사 시기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력 홍보에 성공한 환경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을 NASA가 산출한 것 맞나?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의 핵심 결과

물관리일원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2017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성명서]물관리일원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1가정 1주일 3리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 활동]

환경도 살리고 집안경제도 살리는 최소주의(미니멀리즘, Minimalism), 우리집 주방부터 시작해 볼까요?

113환경살림꾼 활동에 고양시와 파주시에 거주하는 조합원님과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지침'에 거는 기대와 과제

수천 명의 피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그 동안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개인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전성분 공개 지침서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까?

이번에 확정된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전성분의 범위, △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공개방식,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성분의 범위는 함량과 관계없이 모든 성분이 해당된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만이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포함된 물질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향료’로만 표기해도 무방했던 ‘향성분’의 물질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 대부분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요청할 경우, 영업비밀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가 없거나 급성독성 및 피부 자극성 등 유해성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제품의 전성분 공개는 한동안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환경부, 식약처 및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의 홈페이지에 올라올 때까지 시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2018.6)까지 성분물질명 통일을 위한 ‘성분용어 사전’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물질명을 공개했다가 성분용어사전에 맞춰 물질명으로 재수정하기보다, 성분용어 사전이 마련된 이후로 공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 내년 말(2018.12)로 전성분 공개가 완료되는 시점에만 맞추면 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서로 눈치 게임하다 막판에 대거 공개하거나 적당히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연 정부는 기업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 수 있을까? 여기에 ‘자발적 협약’의 한계가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강하게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자발적 협약이 내년 말에 완료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는 협약의 효과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 시민들 믿고 ‘전성분 공개’ 법제도 이끌어내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 의 구호로 생활화학제품의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인 12개 기업의 전성분 공개를 끌어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를 목록(DB)화하고 공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성분 공개 활동을 통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전성분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상당 제품의 경우 성분의 유해성 자료도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욱이 기업이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성분 정보와 유해성 정보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할 방도도 검증할 방안도 현재 없는 상태다.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2단계 검증 체계'를 운영한다지만,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누락⦁부실 정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른 제품과 비교해 누락 성분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하는 방도 외에는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기업의 자발적 의지로 또는 정부의 요구로만 전성분 공개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13개 기업의 전성분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분노했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견제를,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에는 반발을, 그리고 공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미지와 브랜드를 중시하는 기업들의 경우 소비자인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협약한 17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