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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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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8/11- 11:47

세계원전 2050년에 2배 이상 늘어날까?

원자력계의 장밋빛 전망은 늘 어긋나

안전성핵폐기물금융지원 해결해야 원전확대 가능

지난 8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핵발전소 장기 전망 보고서(Long-Term Potential of Nuclear Power Remains High)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조선일보중앙일보 등은 세계 원전, 2050년엔 2배 이상 늘어난다로 보도했고연합뉴스경향신문데일리한국 등은 원전 성장 전망치 20% 낮춰로 보도했습니다.

원전은 정말 그렇게 늘어날까요?

□ 주장 작년 말 392GW(기가와트)로 원전 설비는 2030년 554GW, 2040년 717GW, 2050년 874GW(2016년 대비 123%)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전력생산 비중은 1996년 17.7%에서 2015년 11%까지 떨어졌지만 2050년 13.7%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 그런데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가지 전망 제시

High: 392GW(2016) -> 554GW(2030) -> 717GW(2040) -> 874GW(2050)

Low: 392GW(2016) -> 345GW(2030) -> 332GW(2040) -> 현재수준(2050)

낮은 전망에 따른 원전 전력생산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30년 7.8%, 2040년 6.2%, 2050년 6%로 낮아질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안전성자본집약적인 원전사업 금융지원과 폐로와 핵폐기물 비용핵폐기물 안전한 처분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난제임따라서 원전 증가 전망은 가능성 낮음.

□ 의문 원자력 국제기구의 원전 전망이 맞은 적이 있었나?

① 1991년에 예측한 2010년 원전 전망 870GW, 2010년에 예측한 2030년 원전 전망 807GW

국제원자력기구가 1991년에 낸 보고서 The Futur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Global Energy Balance에서는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a Usual)로 2010년 870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2016년 392GW에 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년 낸 보고서 International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에서는 2020년 445~543GW, 2030년 511~807GW로 전망함이번 보고서는 이 보다 30% 이상 더 낮아진 전망이다심지어 낮은 전망치도 맞지 않다.

② 원전은 증가가 아닌 감소할 가능성 높아

미국에서는 최근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경제성 문제로 중단되었다중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11기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핀란드 건설 중 올킬로우트 원전 3호기도 8년째 지연영국 신규 원전인 힝클리 포인트 원전 2기 건설비는 28조원까지 증가하면서 논란전 세계에서 30년 이상된 원전이 절반 가량으로 폐쇄될 원전 급증할 예정이다국제원자력기구의 장밋빛 전망은 바램일 뿐실제 원전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재생에너지 설비는 더 많이 확대더 많은 일자리

2016년 한 해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52GW 증가해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수력발전 제외)은 921GW로 원전설비용량의 2.5배 가량이다.

2016년 5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오는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전 세계 전력 생산 능력 대비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총 825GW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세계경제포럼(WEF)은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이 화석연료발전원보다 더 싸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16년 980만명에서 2030년 2,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17. 08. 1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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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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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재중재재판소는 2013년 9월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북극의 일출(Greenpeace Arctic Sunrise)’호를 나포했던 러시아에 대해 540만 유로(약 70억 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기사 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719000920687 정의로 향하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우리 모두가 북극해 석유 시추를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해줍니다. ▶️함께 북극을 보호해요! https://goo.gl/S661HG

금, 2017/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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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높은 독일이지만, 요금 폭탄 걱정은 뚝! 전기 요금이 가구당 맥주 한 번 마시는 값이래요. 시민이 모여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재생가능에너지 ‘협동조합'이 독일 전역에 800여 개 있고, 이런 시민의 힘이 독일을 재생가능에너지 100%를 향해 달리게 합니다. #탈석탄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 100%


시민참여와 에너지 민주주의로 이룬 에너지 전환, 비싸지 않아요
토, 2017/07/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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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독일사무소는 각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을 포함한 ‘균등화발전원가(LCOE)’를 계산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건강피해, 국가 보조금 등 외부비용을 계산해서 비교한 것이죠. 그 결과, G20 국가 절반에서 이미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용과 화석연료 발전 비용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2030년이면 모든 G20 국가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비용이 석탄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탈석탄 #탈원전 이젠 #재생가능에너지 100%


그린피스 "2015년부터 G20국가 절반에서 같거나 더 싸" 블룸버그, 2050년엔 재생에너지가 완전 대세 "세계전력 51% 공급" :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풍력이나 태양열 등을 이용한 재생 가능 에너지가 2030년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에선 가장 싼 전력원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금, 2017/07/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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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국제 사무총장 제니퍼 모건(Jennifer Morgan)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시민의 힘이 일궈낸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고 오늘 출국했습니다. 탈핵, 탈석탄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를 여는 곳곳의 움직임에서 희망을 느낍니다.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 나아갑시다. #새에너지새한국 #NewEnergyNewKorea

금, 2017/07/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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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시작된 에너지 전환! 그 전환을 함께 실현해 갈 지방정부의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안전하고 번영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충청남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새에너지새한국 #NewEnergyNewKorea


제니퍼 리 모건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린피스는 문재인정부 들어 본격화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주목하는 세계적인 환경단체죠. 충남도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소개하고, 충남도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는 아시안 그룹을 만드는 데 그린피스가 응원해주기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전략은 반드시 일정 단위의 존(zone)을 필요로 합니다. 중국의 엄청난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 몽골의 너른 초지와 들판, 일본의 높은 기술력 등이 결합된 아시아 에너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모건 사무총장도 의미 있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제2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문제가 주요 아젠다로 다뤄질 수 있도록 충남도가 앞장서 제안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에 걸맞은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남형 에너지 전환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탈석탄 에너지 전환,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두 가지 모두에 마음을 맞춘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린피스와 재생에너지 정책을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수, 2017/07/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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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국제 사무총장 제니퍼(Jennifer Morgan)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만났습니다. 얼마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충남,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열것을 기대합니다. #새에너지새한국 #NewEnergyNewKorea

화, 2017/07/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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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3개월간 진행됩니다.

서울환경연합도 3개월동안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탈원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서울시내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건물인 대학교 7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이 밀집되어있는 번화가 56곳을 선정해

친환경적이지않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합니다.

7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그 출발을 선언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신청링크: http://bit.ly/잘가라신고리 (<—–클릭클릭!)

금, 2017/07/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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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수급 계획에 문제가 없으면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다른 원전들도 몇 개 더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 2017/07/2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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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싸우는 길!!


고등어구이가 초미세먼지의 주범? 이럿타 61회[1부]입니다. 다운 http://bit.ly/2unX8mR 사이트 http://bit.ly/1OhGgnZ 올해 봄 극심했던 미세먼지 기억나시죠? 겨울이 되면 다시 닥칠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래서 [굿바이! 미세먼지]의 저자 남준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1.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얼마나 작을까요? 2.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 (WHO) 3. 미세먼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중국발? 고등어구이? 4. 미세먼지 예보, 주의보, 경보의 맹점은 무엇인가?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남준희 선생님의 정책 제안! 이럿타 61회[1부] 굿바이! 미세먼지! 다운 http://bit.ly/2unX8mR 사이트 http://bit.ly/1OhGgnZ

월, 2017/07/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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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행성’이 되어 가고 있는 우리 지구...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http://act.gp/2vOH0ZL #플라스틱제로


아무렇지 않게 쓰는 동안 83억 톤 생산... "플라스틱 행성 되는 건 시간 문제"
화, 2017/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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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위원회 출범에 부쳐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공론의 장을 기대한다!  ...
화, 2017/07/25- 16:12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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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운동가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
수, 2017/07/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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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잘 모르는 어린 아이 납치 유대 랍비 맥도날드 인육버거> 유대인들이 1년에 10~30만명의 아이들을 납치해서 피를 뽑아 빵에 찍어 먹고 그 사체는 도축장으로 보내 갈아서 소세지와 햄버거(패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햄버거에서 손가락이 나왔다는 얘기와 이빨이 나온 얘기, 아이인육이 나온 얘기 등이 나옵니다. 아래 영상 한번 보세요. #투표소수개표입법하라!


Synagogue of satan
수, 2017/07/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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