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③ – 당신의 돈은 안전합니까?
금융 상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금융사의 광고만 보고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대형 금융사의 이름만 믿고 덥석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금융사들의 ‘성적표’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금융제재 공시 2,914건 전수 분석… ‘금융사 성적표’ 공개
금융감독원은 각종 검사 감독을 통해 확인한 금융사들의 부실과 불법행위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금융사가 언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어떤 부실을 갖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해야할 필독 자료입니다. 뉴스타파는 우리 금융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8년간(2010~2017년 6월)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 2,914건을 모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5대 금융그룹과 재벌 금융계열사가 ‘제재 단골 손님’
대형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기대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제재 건 수의 절반(46.8%)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금융그룹, 재벌그룹 소속의 금융사(제재 건 수 상위 52개 그룹 기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그룹을 추려봤습니다.
| 1 | 신한 | 99건 |
| 2 | NH | 94건 |
| 3 | 삼성 | 86건 |
| 4 | KB | 85건(현대증권 제외) |
| 5 | 하나 | 75건(외환은행 제외) |
| 6 | 우리 | 65건 |
| 7 | 한화 | 61건 |
| 8 | 미래에셋 | 48건(대우증권 제외) |
| 9 | 동부 | 44건 |
| 10 | 흥국(태광) | 38건 |
이른바 ‘5대 금융그룹’으로 불리는 신한, NH, KB, 하나, 우리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한화, 동부 같은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도 금융 분야만 다루는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인 오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그룹, 미래에셋과 태광도 제재 조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역주행’ …제재 하루 2번 꼴
올해 들어 금융가에서는 연일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만큼이나 금융사들의 내실과 도덕성도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요? 금감원 제재 공시자료의 분석 결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재조치요구일 기준으로 연도별 제재조치 건 수 추이를 살펴보니 제재의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97건이었던 제재 건 수는 매년 늘어나 2015년 491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는 소폭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700건(6월 현재 389건)이 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번 꼴로 금융사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각 제재 건을 맡았던 담당부서를 기준으로 사안의 성격을 분류해보니,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공시 중 ‘관련부서’가 확인되는 2748건 기준)
보험(24.6%), 금융투자(17.4%), 저축은행(11.4%), 자산운용(7.3%) 등 금융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7개 분야를 묶어보니 전체의 79%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특수은행(4.6%), 행정감독(2.2%), 기획검사(0.6%), 외은/외환(0.5%) 같이 금융소비자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전반적으로 제재 빈도가 낮았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가 컸던 대형 금융사고 20건을 모아봤습니다(2010년 이후).
| 제재대상기관 | 그룹 | 제재조치요구일 | 과태/과징금(만원) |
|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 2013-06-13 | 669200 | |
|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 2014-10-02 | 241900 | |
|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 2012-12-18 | 216000 | |
| 신안상호저축은행 | 2013-06-13 | 189700 |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흥국 | 2011-08-31 | 188050 |
| 프라임상호저축은행 | 2011-06-09 | 168000 | |
| 경기상호저축은행 | 2010-06-21 | 127000 | |
| 골든브릿지캐피탈 | 2014-05-26 | 120100 | |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 한화 | 2015-01-22 | 118000 |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 농협 | 2014-03-19 | 96900 |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삼성 | 2017-05-19 | 89400 |
| 한국상호저축은행 | 20100621 | 87000 |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신한 | 2017-01-26 | 85220 |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동부 | 2014-03-26 | 82000 |
| 하나은행 | 하나 | 2015-01-28 | 75000 |
|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 흥국 | 2011-09-02 | 74000 |
| 삼일상호저축은행 | 2013-10-16 | 70400 | |
| 피닉스자산운용 | 2013-10-23 | 69250 | |
| 골든브릿지증권 | 2013-04-23 | 57200 | |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 2012-12-18 | 54000 |
▲ 상호명을 클릭하면 금감원의 공시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건 가운데 12건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중소금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적발 내용은 한결 같았습니다. 대주주 등 금융사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불법대출을 하거나 과도한 신용공여를 한 것입니다. 금융사 내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하고 손실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을 충분한 설명없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도 이들 중소금융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적발 사항입니다.
태광그룹의 두 금융계열사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은 2009~2010년 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그룹은 각각 ‘보험금 미지급’과 ‘고객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재… ‘경고, 주의’라는 이름의 면죄부?
문제는 이렇게 공시까지 해가며 금융사들을 압박해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 내용들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전체 제재의 64%는 경영 유의나 개선 명령, 기관 경고 및 기관 주의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가 반복될 경우 ‘영업 및 업무 정지’, 심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전체 제재 건 수의 3.2%에 불과했습니다.
제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키고도 금융사가 내는 과태료는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9.4%)입니다. 운이 나빠서 금융당국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액수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과 탈법행위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편집 :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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