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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심의유보 결정을 환영한다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RVyB/235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이 "해상풍력 동의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해상풍력과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그리고 환경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도민의 뜻을 적극 반영한 제주도의회의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제주 해상풍력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이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내부 방침을 정한 후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사업 자체가 취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핫핑크돌핀스의 우려는 여전하다. 제주도는 제대로 된 기준이나 고시도 없이 오로지 경제성과 당위성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들의 주서식처에 계획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최근 야생방류된 금등과 대포를 비롯해 고향 제주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7마리(제돌, 춘삼, 삼팔, 태산, 복순, 금등, 대포)는 어느덧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상징하는 대표 아이콘이 되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제주바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는 보다 적극적인 돌고래 보호대책 마련을 통해 이번 기회를 ‘세계 환경수도’, ‘청정의 섬’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심의유보 결정을 환영한다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이 "해상풍력 동의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해상풍력과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심의유보 결정을 환영한다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이 "해상풍력 동의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해상풍력과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돈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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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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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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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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