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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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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련 성명서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1- 16:1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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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한 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한살림 조합원이 힘을 모아요

 

 

한살림은 최근 Non-GMO사료를 먹여 키운 유정란과 닭고기 물품에 대해 기존의 Non-GMO 사료명을 안심대안사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심대안사료_유정란_10구통닭 토막닭 삼계닭 백숙용통닭

 

일반 사료가 대부분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한살림의 Non-GMO 사료는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이 맞지만 왜 굳이 이름을 바꾼 걸까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GMO 표시제)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GMO 표시제는 기존의 GMO 표시 말고도 Non-GMO 표시에 대한 조항도 포함합니다. GMO 표시대상(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중 GMO가 아닌 농산물이거나 이를 원재료 함량 50%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 사료를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은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Non-GMO 사료를 먹여 키웠더라도 이 사실을 표시하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몬산토반대시민행진07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받고 있는 GMO 표시조항도 여전합니다. GMO 표시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승인된 농축수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합니다. GM콩으로 만든 식용유는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으므로 GM콩을 사용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시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몬산토반대시민행진04

몬산토반대시민행진03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 한살림은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완전표시제는 가공 후 GMO가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GMO를 사용했으면 사용했다가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표시제01

 

더 나아가 학교급식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급식에 GMO 농수산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나라 대만은 밀, 콩, 옥수수 등 대표적 GMO 작물의 자급률이 불과 0.6%에 불과하지만 2016년부터 모든 학교 급식에서 GMO식품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만논지엠오학교급식 발기인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GM벼 개발, 기억하시나요? 한국은 GMO 작물재배가 금지돼 있지만 GM작물개발사업단을 포함한 정부기관, 대학에서의 GMO 개발실험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GM작물재배로 인한 생태계 오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내 GMO상용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내GMO상용화중단03

국내GMO상용화중단01

 

이상의 요구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모아 새 행정부의 담당부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일구고자 하는 우리들의 힘을 함께 모아요!

서명운동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서명은 각 회원생협에 문의해주세요.

 

기한: ~2017515() 자정까지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goo.gl/forms/fIoONTx0c8Srdwc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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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를 더 널리 알려요!

 

GMO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신문광고를 통해 알립니다. 한살림 장보기 사이트에서 <GMO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신문광고 모금> 물품을 구매해 주세요. 마음을 모아주신 조합원들의 이름은 신문광고에 함께 실립니다.

 

물품당 1천원, 포인트 전환 가능

 

기한: ~2017년 5월 15일(월) 자정까지

문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02-6715-0822

바로가기 링크 : http://shop.hansalim.or.kr/im/im/pd/IMPD0201.do?GDS_CD=1501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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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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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74호 중 [한살림 하는 사람들]

 

그대 건강 맡겨만주소

달콤하게 책임지리다

 

전남권역협의회 광양 옥실공동체 정형자·박종인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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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역협의회 광양 옥실공동체 정형자·박종인 생산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생산자 가정의 모습은 으레 그렇다. 오늘치 일을 못 다한 아쉬움과 한 켜 더 쌓인 내일 일 걱정이 반반씩 섞인 복잡한 마음을 애써 뒤로 하고, 새콤한 매실차와 달콤한 과일을 곁들이며 가만가만 던지는 말들이 방안을 떠다닌다. “에라 모르겠다하고 쉬는 거죠 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방 한쪽에 등을 기댄 채 너스레를 떨던 박종인 생산자는 이내 친환경 농사의 고단함을 술술 풀어냈다.

특별품으로 내는 매실과 다른 생산지에서 전처리를 거쳐 공급되는 밤, 고사리까지. 품목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맘 편히 몸 뉘일 날이 손에 꼽는다. “그래도 하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몰라요. 작물에게 고맙고 재밌어서.” 힘들다, 죽겠다 하면서도 수시로 빗속을 뚫고 나가 매실나무가 무사한지 살피고, 양손 가득 고사리를 따오는 정형자 생산자. 천생 농부인 당신들 덕분에 우리도 힘을 냅니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이달의 살림 물품

 

 

자연이 건넨 건강한 선물

한살림 매실

 

매실_024

자연이 건네 준 선물, 한살림 매실

 

 

“매실 한잔 따뜻하게 먹고 자. 진하게 타서.” 어린 시절 몸 상태가 별로라는 투정을 한참 듣고 난 어머니는 꼭 그렇게 말을 끝맺으셨다.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 배가 살살 아플 때도, 감기 기운으로 몸이 으슬거릴 때도, 급히 먹은 삶은 달걀 때문에 가슴이 답답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골 약장수가 주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지금 상식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신기한 것은 냉장고 속 페트병에 담긴 매실청을 한 잔 타 마시면 실제로 아픔이 싹 가셨다는 것. 배를 문질러주던 약손과 함께 어머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물이었다.

“허준이 여러 사람 살렸죠.” 정형자 생산자는 농담처럼 던졌지만 드라마 허준에서 역병 걸린 백성을 기적처럼 살려내던 매실청은 요즘 세상에 더욱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니 지나친 고기 섭취로 몸이 산성화되기 쉬운 현대인에게 안성맞춤이고, 풍부히 담긴 구연산은 피로에 지친 이들을 위로한다. 물론 이것 역시 자연의 방법대로 키운 매실을 용법에 맞게 먹었을 때의 일이다.

 

전남권역협의회 광양 옥실공동체 정형자·박종인 생산자

전남권역협의회 광양 옥실공동체 정형자·박종인 생산자

 

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는 매실을 부정적으로 보도했고, 그것을 본 국민들도 별다른 의심 없이 믿었다. 생산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한 번 쌓인 오해를 불식시키기는 요원했다. 매실의 효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제법 많을 한살림 내에서도 매년 주문량이 줄어드는 바에야.

언론이 퍼뜨린 매실에 대한 오해는 크게 세 가지다. 매실청은 설탕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 매실에 함유된 아미그달린 성분이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이라는 것, 그리고 청매실은 덜 익은 매실이라는 것이다. “잘 먹으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는데 겁부터 내는 거죠. 사실 감자는 싹을 도려내고 먹고, 고사리는 삶아 먹잖아요. 매실 독성을 제거하는 것은 훨씬 쉽거든요. 설탕 무서워하고 아미그달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정작 분해되지도 않는 농약 걱정은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매실청은 옹기에서 담그는 것이 가장 좋다

매실청은 옹기에서 담그는 것이 가장 좋다

실제로 매실청을 만들 때 넣은 설탕은 숙성 과정에서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변하고, 주로 씨앗 속에 들어 있는 아미그달린도 1년 이상의 숙성을 거치면 모두 사라진다. 한살림 청매실은 백가하, 두영, 천매, 앵숙 등 주로 대과품종을 완숙기(6월 중순) 직전에 수확하니 풋매실이 아니다. 황매실로 공급되는 남고품종은 6월하순부터 수확한다. 제철인 6월 초~7월 초까지 수확한 한살림매실로 청을 담가 1년 이상 숙성하면 매실과 관련된 대다수의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한살림 매실로 매실청을 담가 공급하는 한울타리농원의 김진석 생산자는 “유기재배한 제철 매실과 유기농 설탕으로 만든 매실청을 옹기에서 1년, 저장 탱크에서 1년, 총 2년간 숙성해서 공급하고 있다”며 “집에서도 잘만 담그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좋은’ 매실로 ‘잘’ 담근다고 할 때 한살림 매실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 주변을 휘도는 범상치 않은 산세와 굽이 쳐 흐르는 섬진강 맑은 물, 이 모두를 감싸안은 깨끗한 공기와 넉넉한 햇볕을 품에 안고 자라는 매실. 더 고되고 손해 보더라도 친환경제재와 자신의힘으로만 키운 매실이다.

 

박종인 생산자의 창고에는 직접 만든 친환경세재가 쌓여있다

박종인 생산자의 창고에는 직접 만든 친환경세재가 쌓여있다

 

“나무에 뿌릴 것들 만들다 보면 제가 그걸 마시고 싶다니까요.” 박종인 생산자가 뿌리는 친환경제재의 원료는 대부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 돼지감자, 고사리, 백두옹, 은행, 박하, 협죽도 등을 각각 끓인 뒤 그때마다 배합비를 다르게 섞어 뿌린다. 일반 농약보다 두세 배 더 자주 뿌려줘야 해서 힘은 들지만 조합원들께 점박이 매실을 보여줄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이를 악문다.

그런 그도 지난 2년간은 너무 힘에 부쳤다. 몇 년 전부터 전국 매실 농가를 강타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복숭아씨살이좀벌 때문이다. 매화가 필 무렵 매실나무 주위를 날아다니며 어린 매실에 하나씩 알을 낳는 복숭아씨살이좀벌이 나타나면 해당 농가는 비상이 걸린다. 성충 한 마리가 100여 개의 알을 낳는데 매실 안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씨방을 갉아먹으며 성장해 겉모습으로는 병에 걸렸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수확기가 다 되어서야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고 부분적으로 함몰되어 땅에 떨어지는데,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수확이 어렵다고 보면 된다. “열매가 달리는 4월부터 매실 씨앗이 단단해지기 전인 5월 초까지 약 한 달간은 거의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지난해에는 평년작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어요. 화학농약은 두어 번 뿌리면 피해를 전혀 입지 않는데 친환경제재는 별 효과를 못 보네요.”

한살림 매실

한살림 매실

 

언론의 왜곡보도로 매실을 찾는 사람이 줄고, 복숭아씨살이좀벌 때문에 매실 수확도 줄어든 요즘엔 친환경 매실생산자들이 하나둘씩 관행으로 전환하고 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가격 차이에 따른 보상도 없는데 미련한 길을 굳이 가는 것이 이상해 보이는 세상이다. 그러나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 덕분에 한살림은 지금까지 바로 서 있을 수 있었으리라. 매실의 계절, 초록의 시기, 매년 여름이 시작되는 이맘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온통 매실빛으로 물들여보면 어떨까.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화, 2017/04/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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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방문돌봄센터를 이용하실 어르신을 모십니다

 

사람중심, 생명가치의 따뜻한 한살림방문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을 제공합니다.

–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기존 생활을유지하시도록 돕습니다.

 

  1. 지역 :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및 인근 지역
  2.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인정자 및 등급외자 (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상담, 행정 도움도 드립니다)
  3. 신청방법 : 전화 신청 02)6920-3318, 3319 / 방문 신청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498, 3층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 이용 신청하기
화, 2017/05/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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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무위당 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두를 껴안고 함께 가는 것.’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한살림 생명운동을 그리 말씀하셨지요.
지난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한 촛불광장은 ‘껍데기 민주주의’를 벗겨내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진짜 민주주의!
더 많은, 더 깊은 민주주의를 위한 배움터.
여러분을 한살림고양파주 무위당 학교에 초대합니다.

 

1. 대상 : 한살림고양파주 조합원과 일반 시민 60명(선착순)

2. 참가비 : 2만원(411-910004-61304 하나은행 한살림고양파주 / 입금 시 무위당-입금자명 기재)

3. 신청 : 홈페이지 해당 공지 신청란 접수 후 참가비 입금

4. 문의 : 기획홍보팀 031-926-3563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참가하신 분께 별도 안내드립니다.

 

2017 무위당학교 참가 신청하기

 

 

화, 2017/05/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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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축회 볏짚사료 사주기 운동 8차 안내합니다

 
한축회에서는 한살림 축산의 국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매년 사료수급 시기에 일시적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대전에서는 이러한 생산자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고자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볏짚사료 사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축회 볏짚사주기 운동> 참여 안내

1. 기간 : 2017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2. 방법 : 

  •  아래 약정서 작성 후에 조합용 약정서를 가까운 매장 또는 한살림 활동가에게 전달
  • 한살림 대전 홈페이지로 방문 → <한축회 볏짚사주기 운동> 글 클릭 → 하단에 신청버튼 클릭 → 작성 및 보내기

3. 대상 : 한살림대전 조합원 누구나

4. 참가비 : 1구좌에 7만원(포장볏짚 1롤 가격)

5. 한도 : 1인 최대 7구좌까지

6. 입금계좌 : 356-0736-7151-73 농협 예금주 최혜정

7. 혜택 :

  • 2017년 12월 말에 7만원 상당의 한우물품 직거래 제공(참가 조합원에게는 11월 말에 연락하여 품목 결정)
  • 한축회 및 괴산지역 생산지 탐방의 기회 부여(2017년 가을 예정,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화, 2017/05/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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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경남 단오잔치한마당에 초대합니다

 

한살림경남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모여 농사일의 수고로움을 격려하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단오잔치가 산청에서 열립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상 : 한살림경남 조합원과 가족

2. 행사내용 : 단오기원제, 씨름, 창포물머리감기, 손모내기체험, 각종 전통놀이 및 먹거리

3. 참가비 : 성인 1만5천원, 아이(중/고등학생 포함) 1만원

4. 준비물 : 개인컵, 수저, 빈그릇(비빔밥, 국, 반찬), 여벌옷, 수건 등

5. 문의 : 070-7456-1173(기획홍보팀)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화, 2017/05/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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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제주 조합원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한살림제주)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및 한살림제주 활성화제안 공모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창업공모 

한살림제주를 기반으로 한 창업환경조성을 위해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팀은 소정의 상금과 함께 제주도 및 정부창업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멘토링을 받게 됩니다. 멘토링을 통해 더 폭넓은 시야와 창업 가능성을 높이 수 있을 것입니다.

 

공모일정

5/20~5/30 창업공모접수 → 6/5 1차서류합격(개별통보) → 6/9 서류합격대상자 2차 PT 심사 → 6/16 최종합격자 발표 → 제주도 및 정부창업지원사업 멘토링 실시

 

시상내역

1위 : 상금 100만원

2위 : 상금 30만원

3위 : 상금 20만원

 

응모방법

신청 및 접수 : 한살림홈페이지  http://jeju.hansalim.or.kr 공모서식 다운로드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공모마감 : 2017년 5월 20일 ~ 5월 30일 오후 5시

 

문의

한살림제주 사업지원팀 한선희 팀장 070-4940-3964

 

아래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공모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살림제주 창업공모서식

한살림제주 제안공모서식

 

 

한살림제주 홈페이지
화, 2017/05/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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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선고

야간 집회‧시위 금지 위헌 등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판결들도 있었지만

집회의 자유‧국민의 기본권 억압하는 종전 판례의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지난 주 12월 22일(금) 대법원(제3부)은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약칭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상황실에서 활동했던 안진걸씨(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대해 도로를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여 행진한 부분과 미리 차벽으로 차단된 도로를 행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미신고 집회 주최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2023 판결). 검찰은 애초에 안진걸씨에 대해 야간집회·시위 주최 혐의로도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일부위헌 결정으로 야간집회·시위 주최 공소부분은 철회하였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굴욕적인 대미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독재로 회귀하는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100여 일이 넘게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서울에서만 매일 수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주말에는 수십만 명이 넘은 시민들이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차벽으로, 물대포로, 방패로 억압하는 데에만 주력했다. 당시만 해도 야간 집회‧시위가 금지되 있어서 시민들의 항의의 목소리는 물리적으로 막혔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막혀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을 계기로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옥죄는 야간집회 금지 조항, 도로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중한 처벌을 가하는 관행 등에 제동을 거는 전향적인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리기도 했다. 

 

특히, 일몰 후의 일체의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마치고 저녁 이후에야 집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시민들이 모두 범죄자로 취급되고 처벌받았었는데, 안진걸씨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러한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이어서는 일몰 후부터 24시까지의 야간시위 전면금지 조항은 위헌인 것으로(일부 위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했다. 2008년 촛불집회가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와 기본권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집회·시위는 도로나 광장 등 공적인 공간에서 개최되었고, 헌법 제21조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이러한 도로나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파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장기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독일과 일본을 거쳐 계수된 일반교통방해죄 규정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자, 2006년 법무부에서도 이를 개정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안검찰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주최 단체들을 중하게 처벌하는 근거로 광범위하게 악용하고 남용하였다.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재판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면서도 법관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로 교통을 불통시키려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직접적인 교통방해의 의도와 현저한 교통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그 뒤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에서 도로의 일부 차선만 점거하여 행진한 경우는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다. 안진걸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경찰에 의해 미리 차벽으로 도로가 차단되어 빈 공간을 행진한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좀 더 신장시키는 판결을 한 바 있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무죄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로 전차선을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서는(그것이 집회 참가 인원이 도로를 꽉 채울 정도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고의적으로 불통시키는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리를 고수하고,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사정을 무시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로 처벌함으로써 지나치게 편의적이었고 기본권 침해를 일삼았던 경찰행정의 입장에만 치우친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2008년 당시는 야간집회와 시위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어 원천 금지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회 주최 측은 야간에 집회를 하겠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 즉,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주최 측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법의 잘못(위헌) 때문이지, 주최 측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에서 전면 금지·처벌하고 있었던 행위(야간시위)라도, 그리고 이것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주최 측은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법’의 ‘신고의무’라는 집회 판 불고지죄의 등장이라 할 만하다. 법과 공권력이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들은 불가능한 일을 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실체 없는 가상세계, 발이 지상에 닿지 않는 허공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이 판단은 정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 매우 비현실적이면서 이상한 판결인 뿐인 것이다. 

 

또한, 부패하고 무도했던 박근혜 정권을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로 무너뜨린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도 위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모두 일반교통방해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에 한참 못 미치는 대법원의 인권의식이나 헌법수호 의지의 결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시민들이 태평로를 촛불을 들고 꽉 채운 것은 둘 다 동일하지만, 2016~17년은 경찰의 행진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법원이 집행정지 함으로써 집회와 행진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2008년은 야간집회·시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집회가 아니고, 따라서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법이 위헌적으로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정지를 받을 여지도 없었다. 합법적으로 할 방안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2008년과 2016~17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하나는 유죄이고 하나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반교통방해죄를 만든 독일이나 이를 계수하여 우리에게 전달한 일본에서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를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왜 한국의 사법부 안에서는 진지한 입법적 검토와 법리적 검토 없이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무리한 법리가 횡행하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의 설명 없이 그냥 유죄가 선언되었을 뿐이다.

 

2008년에서 2017년 말까지 10년 째 진행된 이 촛불집회 사건 재판 시기동안, 2008년 대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촛불집회 처벌을 진두지휘한 박한철 검사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퇴임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촛불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신영철 판사도 대법관 임기를 모두 다 채웠다. 반면, 국민들의 정당한 열망과 항의에 함께 했던 촛불집회 주최자는 2017년 연말 여전히 유죄의 선고를 받고 있다. 이번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대법원의 기계적 유죄 판결은, 결과적으로, 사법개혁이 매우 절실하다는 반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2/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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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위원회 사전 모임에 초대합니다

 

생명의 가치가 담긴 건강한 먹을거리를 조합원에게 소개하고

바른 식생활교육을 통해 밥상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1. 내용 : 식생활위원회 사전 모임

2. 날짜 : 2017년 5월 16일(화)

3. 시간 : 10시 30분 ~ 12시 30분 (2시간)

4. 장소 : 한살림수원 교육장(매교동 26-9, 3층)

5. 대상 : 한살림 조합원

6. 문의 : 031-548-1278(활동팀)

 

 

한살림수원 홈페이지
월, 2017/05/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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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위원회 사전 모임에 초대합니다

 

생명의 가치가 담긴 건강한 먹을거리를 조합원에게 소개하고

바른 식생활교육을 통해 밥상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1. 내용 : 식생활위원회 사전 모임

2. 날짜 : 2017년 5월 16일(화)

3. 시간 : 10시 30분 ~ 12시 30분 (2시간)

4. 장소 : 한살림수원 교육장(매교동 26-9, 3층)

5. 대상 : 한살림 조합원

6. 문의 : 031-548-1278(활동팀)

 

 

한살림수원 홈페이지
월, 2017/05/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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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75호 중 [생산지 탐방]

 

뜨거운 태양과

자연이 품고 키운

탐스러운 생명

유기농 참외

 

 

한살림경기서남부 농산물위원회

경북 성주 가야산공동체

 

 

4월 만발한 벚꽃잎 사뿐사뿐 날리는 날, 가야산공동체가 있는 성주 월향면으로 향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비닐하우스! ‘성주 하면 참외’라는 말이 왜 나오는 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성주는 분지 지형으로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어 참외 농사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무려 5천여 농가가 참외 농사를 짓고, 전국 참외 소비량의 3/4을 생산하는데, 유기농 참외 농사는 2002년부터 14농가가 지어오고 있습니다.
가야산공동체에 도착했을 때 생산자들은 한창 세척·출하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낮엔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60도가 넘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수확을 하고, 낮엔 수확 이외 작업들을 합니다.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심층지하수로 세척한뒤 바로 선별·포장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박분도 생산자와 함께 참외농사를 둘러보았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사우나에 들어간 것처럼 뜨거운 습기가 콧속으로 훅훅 끼쳐왔습니다. 열기와 푸른 잎사귀로 가득찬 하우스에서 크고 작은 노란 참외들이 탐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우릴 반겨주었습니다.
“하우스에서 나오는 참외는 3월부터 수확하는데, 가장 양이많은 4, 5월 달엔 그 맛도 최고에요.”

박분도 생산자가 새벽에 따왔다는 참외를 맛보여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외는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가야산 공동체의 참외는 꿀벌이 자연수정을 하고, 무당벌레 등 천적이 병충해를 막고, 미생물이 흙을 살아 숨 쉬게 해 자연과 함께 자랍니다. 생산자들은 농자재도 되도록 적게 사용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생산지에 와보니 자연생태를 지키기 위해 생산자가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이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분 함량이 90%나 되고, 비타민C도 많이 들어있어 더운 날씨 갈증 해소와 피로 회복에 더 좋은 참외. 머나먼 외국에서 누가 어떻게 길렀는지도 모르는 수입 과일보다 한살림 생산자가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생산한 참외 드시고,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현주 한살림경기서남부 농산물위원회

 

 

경북 성주 가야산공동체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유기농 참외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유기농은 아무래도 관행 참외보다 병충해에 약한 편이고, 수확량도 절반이나 적어요. 또 참외가 열대성 과일이다 보니 하우스 안에서 열기와 싸우느라 너무 더워요. 생산자들이 고령이라 더 고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래도 유기농 참외 응원해주시는 조합원님들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유기농 참외는 무엇이 다른가요?

 

유기농 참외는 관행 참외에 비해 맛과 향이 더 뛰어나요. 무기질과 영양소도 더 풍부하다고 하고요. 특히, 한살림 참외는 ‘껍질째 먹는 참외’로 잘 알려져 있죠. 참외 껍질에는 엽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임산부에게 더 좋습니다. 참외 씨에는 참기름의 26배나 되는 천연 토코페롤이 들어있다고 하니 참외는 어느 부분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월, 2017/05/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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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이즈음 밥상 

 

마음을 담아 차린 건강 밥상

칡소스목심살스테이크

 

 

한살림요리-칡소스목심살스테이크

 

겪어보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쉽고 간단했던 일도 막상 현실에서 몸으로 부딪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곤 하지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모른다는 어른들의 말씀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타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타인이 되어본다는 것일 터인데 사실 그 일이 완벽히 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니 말입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마음, 그것이 가족을 지탱해주는 힘이 아닐까요. 좋아하시는 것, 몸에 좋다는 것, 또 맛보여 드리고 싶은 계절 별미….

서투르지만 당신이 흡족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담아 당신께 드립니다. 제 곁에 계셔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요리 채송미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연구위원·사진 김재이


 

칡소스목심살스테이크, 이렇게 준비하세요!

 

한살림 요리 – 칡소스목심살스테이크 재료

 

재료 

돼지목심살 600g, 사과 1/2개, 방울양배추100g, 양파 1개, 현미유

*돼지고기 밑간 : 다진 마늘 3큰술, 미온 3큰술,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칡소스 : 생칡즙 1/2컵,설탕 1큰술, 미온 1큰술, 토마토식초 1큰술, 진간장 1큰술, 유기쌀올리고당 2큰술

 

만드는 방법 

1
돼지목심살에 잔 칼집을 넣고 분량의 밑간 양념에 15분 정도 재운다.
2
방울양배추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친다.
3
양파는 1cm두께로 링 모양으로 썰고, 사과는 1cm크기로 깍둑썰기 한다.
4
팬에 현미유를 두르고 돼지목심살을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5
④의 팬에 생칡즙을 따르고 1/2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졸이다가 나머지 소스 재료를 모두 넣고 한 번 더 끓인다.

6
팬에 현미유를 두르고 방울양배추, 양파, 사과를 굽는다.
7
접시에 ④의 돼지목심살과 ⑥의 채소를 담고 칡소스를 곁들여 낸다.
월, 2017/05/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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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인인데,
불평할 거 있나요

 

‘을’의 눈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전체 산업의 가장 하부에 자리한 물류시장이다. 운송사업자의 편법사기, 적절치 못한 배송비 책정, 배송사고 시 차주에 책임 떠넘기기 등 운송기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갑을관계의 시발점은 안정된 수입을 얻기 위해 운송차량을 지닌 차주 개인이 물류회사와 맺는 위수탁계약(지입제)이다. 차주들이 직접 사업체를 차리면 될 일이 아니냐 반문하겠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운송기사들 자체가 이미 지입제에 익숙한 데다 운송사업의 제도 및 정책이 우호적이지 않은 까닭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보기 좋게 넘어선 이들이 있다. 2015년 8월 협동조합을 꾸린 한살림운송협동조합이 그 주인공이다.

 

한살림운송협동조합

 

한살림운송협동조합을 소개해주세요
한살림물품을 배송하고 있는 운송기사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학습과 토론을 함께 해 온 66명의 조합원이 각각 200만 원씩 출자금을 모아 2015년 시작했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 72명으로 2.5톤 20대, 3.5톤 21대, 4.5(5톤) 30대 등 총 71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한살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전국 각지의 생산지에서 한살림안성물류센터로 모인 물품을 매장과 각 지역 공급센터까지 배송하는 일을 합니다. 배송 출발 시각은 저녁 8시와 밤 10시, 12시 30분, 새벽 2시인데, 출발 두 시간 전에 출근해 전날 수거한 기물을 정리하고, 당일 배송할 냉장품과 상온품을 차에 차곡차곡 싣는 등의 일을 하죠.

 

 

협동조합을 꾸리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운송기사는 차량에 실린 물품을 배송만 해주면 자기 일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한살림에서는 수거한 기물도 정리해야 하고, 자기 차량에 물품도 정리해서 실어야 하고, 매장에서는 물품 위치도 잡아줘야 하니 일이 많고 그만큼 힘들죠. 하지만 협동조합은 스스로 출자한 돈으로 만든, 자기가 주인인 곳이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 많은 일도 그게 내 일이다 생각하니 자발적으로 나서서 잘하게 되죠. 1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도 없어서 안정성과 함께 만족도도 늘어났고요.

 
한살림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원의 80% 이상이 한살림물품 배송을 5년 이상 해오고있어요. 그만큼 일의 숙련도가 높고, 한살림물품과 한살림 자체에 대한 애정도 깊죠. 한살림 조합원과 직접 만날 일은 많지 않지만 한 식구나 다름없이 생각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장기수 사무국장(오른쪽)이 신동환 이사장과 미소짓고 있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월, 2017/05/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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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살림지역아동센터 후원의 날]

 

한살림서울은 2009년부터 광명시와 용산구에 초등생 방과 후 교실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 한살림지역아동센터 후원의 날에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6월 1일(목) 오후 3시~10시
  • 장소 : 광화문 링크호프(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2-5, 지하 1층)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금, 2017/05/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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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조합원자주점검활동 모집안내]

 

‘지원(G1)상사’ 함께가요~

 

조합원이 생산지를 방문해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물품을 매개로 생산자와 깊이 교류하는, 조합원자주점검활동에 참여하세요!!

 

  • 대상 : 한살림고양파주 조합원 누구나
  • 사전학습회 : 6월 1일(목) 10시30분~12시/한살림고양파주 살림방(주엽동 시대프라자)
  • 자주점검 : 6월 8월(목) 9시~16시(예정)
  • 생산지 : 모물린, 모기기피제, 생활살균수
  • 접수 : 5월 31일(수)까지 전화접수 / 선착순 5명
  • 문의 : 031-926-3562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금, 2017/05/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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