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와 부영그룹을 만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케이스포츠재단과 부영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로 이들을 연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안종범 전 수석은 자신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과 회동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2016년 2월 26일자 K스포츠재단의 회의록을 검찰이 제시하며 참석 경위를 묻자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

문 : 문건을 보면 피의자는 정현식(케이스포츠 재단 사무총장)과 함께 부영 이중근 회장도 만났는데, 당시 케이스포츠재단에서 추진 중인 전국 5대 거점 체육시설 설립 관련하여 부영에서 지원하는 문제도 논의하였다가, 이중근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세무조사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답 : 아닙니다. 원래 대통령께서 정현식을 부영 이중근 회장하고 한번 만나게 해주라고 해서 제가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저는 얼마 있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최순실 씨와 그의 측근들은 각종 이권을 취할 목적으로 하남시에 복합체육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일당은 이 체육시설 건설 비용을 부영 그룹과 같은 대기업에서 충당한 후 연구용역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관련 정부 예산과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비를 따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은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최 씨 일당과 ‘한몸’인 것처럼 이들에게 필요한 기업인을 연결해주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부영 그룹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등에 업고 있던 케이스포츠 재단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든 입장이었다. 2015년 말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근 회장의 탈세 혐의가 드러났고, 검찰 고발까지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부영은 미르-케이스포츠 두 재단의 설립 얘기가 오간 대통령과 기업총수들의 만남에는 끼지도 못했지만, 대기업들 가운데 3번째로 빨리 3억 원의 자금을 출연할 만큼 청와대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 출연금 납입 후 아흐레만에 이뤄진 케이스포츠 재단과의 만남에서 이 회장이 직접 세무조사 무마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이뤄진 일이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케이스포츠 재단의 요구에 화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후 정현식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은 최 씨가 세무조사 무마 청탁에 부담을 느끼면서 이들의 거래는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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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문호, 한상진, 김성수, 오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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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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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지인을 포스코 홍보책임자로 입사할 수 있도록 안종범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2015년 5월경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홍보에 유능한 인재가 있으니 포스코 회장에게 소개하라”고 지시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최 씨의 지인 조 모 씨는 포스코에 전무급으로 입사했다. 대통령은 지시 당시 안 전 수석에게 조 씨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직접 알려줬다. 최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는 검찰 조사에게 “내가 최 씨에게 조 씨의 취직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피의자(안종범)는 OOOO 부사장인 조OO를 알고 있지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조OO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수첩에도 기재하고 어디에 연결을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께서 전화번호도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어느 회사로인가 연결은 해 주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문 :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2015.5.경 피의자가 (포스코) 권오준 회장에게 조OO OOOO 부사장을 포스코 홍보실장에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권오준이 조OO를 직접 만나 채용 직위 등을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2015.9.경 조OO로 하여금 ‘포스코 철강솔루션마케팅실 자문역’(전무급)에 채용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맞지요.

답 : 예,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 이제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 말씀이 “포스코도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에 유능한 인력이 있으니 포스코 회장한테 좀 활용을 하도록 하라”고 하셔서 제가 권오준에게 연락을 하여 그러한 취지를 전달한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 권오준 회장이 “적절한 자리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포스코 내에 자리를 잡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그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권오준 회장, 조OO 부사장과 수회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권오준 회장은 피의자에게 조OO의 채용 진척을 보고하고, 조OO 또한 자신이 포스코 측과 협상하고 있는 과정을 수차례 보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답 : 예, 문자메시지를 보니 그러한 내용들로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세히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 문자를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문 :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처음에 피의자가 조OO로부터 이메일로 이력서를 받아 보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안 전 수석은 조 씨의 채용과정 전반에 관여했다. 그는 포스코, 조 씨와 수시로 문자를 주고 받으며 입사과정을 챙겼다. 조 씨의 이력서를 포스코에 건넨 사람도 안 전 수석이었다.
지금까지 최순실 씨의 청탁으로 포스코에 입사한 사람은 확인된 것만 두 명. 앞서 소개한 조 모 씨와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현재는 매각) 대표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정작 포스코엔 이력서도 안 내고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최순실 씨가 포스코를 움직여 대구국립과학관 내 포스코 홍보관 재정비 공사를 땄다는 사실도 검찰수사로 새롭게 확인됐다. 최 씨는 자신이 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사업을 딸 자격이 되지 않자, 공사를 대신 수행할 다른 회사까지 끼워 넣어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 최 씨가 포스코에 꽂아넣은 김영수 포레카 대표 등이 이 편법수주 공모 과정에 참여했다. 최순실과 안종범의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이 10억 원 규모 공사를 따내 2억 원을 중간수수료로 챙겼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황은연 사장은 검찰 수사에서 “안 전 수석의 지시로 최 씨 측에 공사를 줬다”고 진술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피의자는 포스코에서 실시한 ‘대구 과학관 내 철강 홍보시설 설치용역 계약’에 대해 알고 있는가요.

답 : 대구 과학관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습니다.

문 :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2015.11.경 피의자가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연락하여 “대구 과학관 내 철강 홍보시설 설치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김영수가 전문가라고 하니 김영수와 협의해 보라”고 하였고, 이에 권오준 회장이 소속 임원들을 시켜 김영수와 위 대구 과학관 내 홍보시설 설치공사를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는가요.

<박스 3 : 최순실 피의자 신문 조서>
문 : 포스코 회장 권오준, 사장 황은연, 홍보실장 정창화 등의 진술에 의하면, 경제수석인 안종범이 연락하여 본건 용역 건에 관하여 김영수에게 협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이에 홍보실장이 김영수가 지정한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는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사내이사인 전병석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회사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였는데 김영수로부터 연락이 와서 김영수가 포스코와 설치용역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었고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는 공사계약 대행사로서 (주)SOM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후 이른바 ‘맞춤형 청탁’ 서류를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그같은 행위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조언을 했지만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단독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안종점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대통령이 8개 대기업 총수들과 차례로 독대 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독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기업을 상대로 대통령이 감사 표시를 하고 이들에게 기업현황 등을 듣는 자리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총수들을 배웅하며 청와대 등에서 사용하는 노란색 대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노란 봉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 장소에 올 때 직접 챙겨온 것으로, 당시 대통령을 수행하던 안 수석조차 그 내용물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노란 봉투’ 안에는 각 기업에 맞게 준비된 청탁 서류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광고대행사의 소개서류나 최 씨 일가가 차명으로 소유한 스포츠 관련 회사의 각종 제안서 등이 그것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전달된 노란 봉투에는 최 씨의 차명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서가 들어가 있었다. 자동차 광고는 대다수의 광고대행사가 선호하는 광고 분야로, 관련 광고를 수주하게되면 이후 다른 광고를 수주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다.

당시 플레이그라운드는 설립된지 채 반년이 되지 않은 신생 광고대행사였다. 하지만 이 회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몽구 회장을 독대하고 두 달 뒤인 지난해 4월부터 한달 사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5건의 광고를 연이어 수주했다. 발주금액은 총 70억 원으로, 플레이그라운드는 이를 통해 9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최순실 씨 차명 회사와의 계약 때문에 이미 발주가 확정된 다른 광고회사들의 광고 계약을 취소해야 했다.

황창규 KT 회장도 대통령 독대 후 ‘노란 봉투’를 받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KT 측에 전해진 봉투 안에는 ‘더블루케이’ 명의의 연구용역제안서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명의의 스키팀 창단 제안서가 들어있었다. ‘더블루케이’는 최 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스포츠 관련 회사이고, ‘영재센터’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실소유한 차명법인이다. KT는 그룹사 차원에서 야구, 농구, 하키 등의 인기 종목이 포함된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 씨와 관련된 두 회사에서 작성한 제안서는 사실상 내용이 없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이었다. 검찰은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제안과 관련해 연구비가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KT 측은 영재센터의 제안서를 검토했지만 기존 KT 스포츠단이 추진하는 사업 성격과 맞지 않아 제안을 받아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KT가 영재센터 측에 최종적으로 거절 의사를 전하기까지는 반년이 걸렸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건넨 이른바 ‘노란 봉투’의 내용물이 기업에 대한 청탁 서류라는 사실을 알고 부적절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에게 완곡하게 그런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고 한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

답 : (봉투 내용이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 소개서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대통령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광고 회사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는 듣고도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문 : 피의자(안종범)가 대통령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특정 회사를 언급하시면서 협조를 부탁하시는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중략)…당시 제가 좀 더 강하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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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최문호, 한상진, 김성수, 오대양
촬영 : 정형민
편집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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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한 중소기업을 위해 KT와 SKT, 포스코를 돌아가며 이권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 이 중소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문제까지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청탁을 이행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아 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은 KT에 피어링포탈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쓸 수 있도록 알아보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했다. 피어링포탈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연 매출이 10억원 가량 되는 중소기업이다.

안종범 “중소기업 대표, 전화 기다렸다는 느낌”…비선 라인 존재?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받자마자 이 회사 대표 한 모 씨에게 연락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이 회사의 기술을 전해 듣고,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어링포탈를 소개했다.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은 한 모 씨가 “자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선 라인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안 전 수석은 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 전 수석의 보고를 들은 박 대통령은 같은 통신사인 SKT에 부탁해 볼 것을 다시 지시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이번에는 이형희 SKT 부사장에 전화를 걸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한 모 씨로부터 SKT와 관련된 문자를 받았다.

SKT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2주전에 SKT기술원장과 미팅을 하고 어제 실무 미팅을 가졌습니다. SKT에서 관심도 있어하고 일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서둘러 진행하지는않은 듯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SKT에 말씀을 한번 넣어주시면 조속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30, 피어링포탈 한 모 씨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

오늘 SKT 실무자와의 통화에서‘수천만원짜리연구과제 하나로 마무리하자’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과거 저희가 프랑스나 일본 회사와 공동 연구를 한 저희로서는 이 수준의 개발은 20~30억원 수준의 규모를 기대하였습니다. 어렵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스럽습니다.

2015. 6.1, 피어링포탈 한 모 씨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

SKT 측이 제시한 수천만 원에 만족할 수 없어서 20, 30억 대의 계약 주선을 사실상 안 전 수석에게 요구한 것이다. 결국 SKT와의 거래도 성사되지 않자 안 전 수석은 이제 황은연 포스코 부사장에게 연락했다.

이 어이없는 청탁 과정에서 안 전 수석과 한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를 주고받았다. 주로 한 씨가 “도와달라”는 내용이라면 안 전 수석은 “처리하겠다, 돕겠다”는 문자다. 청와대 수석이 한 중소기업의 해결사로 나선 듯한 모습이다.

더구나 한 씨는 자신의 이권 뿐만 아니라 한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문제도 청탁하게 된다. 한 씨는 “말씀드린 임 모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한다, 혹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제가 폐가되는 청을 드린 것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린다”고 안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다시 알아볼께요. 부탁은 해 두었는데”라고 답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에서 “한씨를 만나거나 한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들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하던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진술했다.

검찰 “박근혜, 최순실 지인 회사 도우려 다국적기업에도 손 뻗어”

이같은 패턴은 또 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동창 부모 회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에 이권을 챙겨줄 때도 비슷했다. 최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기업의 청탁을 전달하는 식이었다.

검찰 수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최순실 씨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이 로열더치셸이란 네덜란드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정 비서관을 통해 네덜란드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에게 청탁을 넣었다. 또 그해 11월 네덜란드 국왕이 한국을 방문할 때도 같은 요구를 했다. 청탁을 위해서 해외 정상회의든 외국 정상 방문이든 기회를 가리지 않았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집요한 챙기기를 통해 결국 2015년 2월 현대차와 10억 원대 납품 계약을 맺는다. 이후 최순실 씨는 케이디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천만 원대 명품 가방과 현금 4천만 원을 2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최순실 씨는 명품 가방을 받고 며칠 뒤 해당 매장에 찾아가 백 여만 원을 더 주고 다른 가방으로 바꿔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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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민수
편집: 윤석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해산선언 및 촛불대개혁 호소 기자회견]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촛불은 계속됩니다”

퇴진행동은 해산하지만 세상을 바꿀 촛불은 언제든 타오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3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앙일보[/caption] 전국의 약 200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5월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진행동은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들께 해산을 선언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정권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들께 해산을 선언합니다. 함께했던 지난 6개월, 가슴 벅찼던 나날들을 돌아봅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부역자를 처벌하라” “적폐를 청산하자” 10월 29일, 3만으로 시작된 함성은 12월 3일 232만이 모여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범죄를 부인하고 버티던 박근혜는 1700만 촛불 앞에 끝내 파면당하고 구속되었습니다. 분노한 민심, 정의를 열망하는 민심이 최고의 권력임을 유감없이 보여 준 역사였습니다. 23차에 이르는 범국민행동의 날까지 반납한 주말이었지만 광장을 향한 발걸음은 언제나 설렜습니다. 늦가을에 시작해 매서운 한파를 뚫고 새 봄이 올 때까지 촛불을 꺼트리지 않은 시민들이야 말로 위대한 촛불항쟁, 촛불혁명의 주인공들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지만 광장의 모금함은 언제나 넘쳐 났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유례없는 인파가 모여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는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하나였던 촛불의 바다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한 세월호 가족들이 촛불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중도반단하지 않았기에 촛불은 항쟁이 되고 혁명이 되어 박근혜정권을 퇴진시켰습니다.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등 주요 범죄자들과 공범들을 구속시켰으며, 역사를 되돌려온 지긋지긋한 수구세력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 국민들이 해냈습니다. 퇴진행동은 촛불시민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퇴진행동의 수많은 일꾼들도 촛불의 동반자로, 안내자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퇴진행동을 해소하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입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포기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촛불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퇴진행동에 함께 했던 모든 일꾼들과 단체들은 촛불이 남긴 과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노동의 권리가 파괴되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단죄했듯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킨 촛불항쟁 만세! 촛불혁명 만세! 촛불은 계속된다! 적폐를 청산하자!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2017년 5월 24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caption id="attachment_17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뉴시스[/caption]

[퇴진행동 경과 보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집회 경과는 서울 광화문 집회 중심으로 정리. 2016년 10월 29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회 범국민행동 개최. 12월 8일과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국회 비상국민행동, 3월 9일과 10일 헌재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앞 집중행동, 평일 촛불문화제(2017년 3월13일 종료), 퇴진콘서트 ‘물러나쇼’ 등 진행

<2016년>

10.29.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1차 시민촛불｜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 11.0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개최 11.09.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전국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각계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뜻을 모은 비상회의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이후 전국 17개 광역시도 2,300여개 참가(2016. 11. 21 기준) 11.05. 2차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분노 문화제” 2차 범국민대회｜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준) 11.12. 3차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모여라! 백만시민! 3차 범국민행동 : 광화문 첫 100만 참여, 지역 포함 전국 110만명 참여 11.19. 4차 모이자! 광화문으로! 밝히자! 전국에서!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 11.26. 법원, 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막지마라 결정 11.26. 5차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200만의 함성 200만의 촛불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서울 광화문 150만, 전국 190만 명 참여 12.02.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 시키며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되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냄. 23차 집회까지 집회와 행진이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이 보장 됨 12.03. 촛불의 선전포고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 서울 광화문 170만, 부산 22만, 광주 15만 등 전국 232만 명 참여 12.08~09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12.09.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12.10.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7차 범국민행동 12.17. 박근혜 즉각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 행동의 날 8차 범국민행동 12.24.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하야크리스마스 9차 범국민행동 12.31.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 : 서울 광화문 100만, 지역 10만4천, 총 110만4천 참여. 10차까지 연인원 1천만명 돌파

<2017년>

01.07.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세월호 참사 1000일‧박근혜 즉각 퇴진‧황교안 사퇴‧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 01.09. 경찰의 경찰의 촛불집회 참가인원 축소왜곡 행위에 적극 대응한 결과 1월 13일 경찰이 각종 집회 인원 참가인원 비공개 방침 정함 01.14. 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 01.20~02.05.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법률가들 노숙농성 01.21.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 02.04.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 02.05 촛불 100일 맞이 “100일 촛불은 우리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발표” 02.11. "천만 촛불 명령이다! 2월탄핵, 특검연장"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신속탄핵 촉구 15차 범국민행동: 02.16~17 삼성 이재용 즉각 구속 촉구 법원 앞 길거리 철야 집회 02.17.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02.18.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개최(장충체육관). 시민 1500여 명 참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개혁 과제 토론 02.18. "탄핵 지연 어림없다"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 02.25.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 집중 17차 범국민행동 03.01.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 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 03.04.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 03.08~09. 헌재 탄핵 인용을 위한 긴급행동(선고 전날, 당일 집회 등) 03.10. 헌재 탄핵 인용 및 “대통령 박근혜 파면“ 전원일치 선고 03.11.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 03.11. <2017 촛불권리선언문> 발표 03.15.‘촛불시민의 기적’. 2만1천여명이 8억8천여만원 후원. 퇴진행동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단시간에 소액다수의 시민후원이 이어짐. 03.25.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공범자 처벌! 사드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21차 범국민행동 03.31.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04.15.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조사, 책임자 처벌! 철저한 박근혜 수사와 처벌! 우병우 구속!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 04.29.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 참가 인원 추계]

- 2016년 10월 29일을 1차 집회로 하고,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차 집회 개최하여 마무리 함 - 탄핵 심판 전인 19차까지 연인원 총 15,882,000명, 23차까지 총 16,848,000명 참여 - 현장 인원추산 관련 빅데이터 자료, 추산과정 및 근거, 지하철수송분담률 비교 분석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위해 현장에서의 직접 확인하는 노력과 데이터 분석 작업 병행 - 10월27일부터 시작된 평일 촛불집회, 11.30 시민불복종의날 대회,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국회 앞, 새누리당사 앞 촛불집회, 법원 앞, 특검 앞 촛불집회, 17개 퇴진행동 광역 본부 중 일부 지역 미취합, 전국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평일 촛불집회 참여 인원은 합산되지 않음. 백 단위 참가자 집계는 반올림이나 반내림 1) 퇴진행동 발표 범국민행동 공식 참여 인원(연인원 추산치) - 1차 10월 29일 : 3만(서울만 집계) - 2차 11월 05일 : 30만(서울 20만 집계로 집회참가자 급증. 2차부터 지역집회 참가자 합산 집계) - 3차 11월 12일 : 110만(서울에서 최초 100만 돌파) - 10차 12월 31일 : 110만 4천(10차까지 집회 참가자 연인원 천만 명 돌파) - 18차 3월 01일 : 30만(3.1절 대회로 서울 참가자만 집계) [caption id="attachment_178293" align="aligncenter" width="960"] ※ 지역 집계는 일부 지역 참여 인원만 취합[/caption] 2) 집회 인원 추산 관련 여론조사 참고 - 2016년 12월 28~29일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1명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집회에 한 번 이상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7명 중 1명꼴로 참여, 전체 응답자 중 23.2%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2017년 2월 21일 <공공의창‧우리리서치‧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 국민 32.4%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이를 대한민국 인구 약 51,704,332명(행정자치부 2017년 1월 기준)에 대입했을 때 1/3 정도가 집회에 나왔다고 하면 17,217,539여만 명이 참여한 것이고, 조사 결과치 32.7%를 대입하면 16,752,204여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1차~23차 범국민행동 웹자보 이미지와 집회 참여 인원수]

[촛불항쟁․촛불시민혁명의 성과와 의미]

- 2016년 10월 29일부터 밝혀진 촛불시민혁명의 대장정이 일단락되는 오늘, 우리는 현재진행형인 항쟁의 성과가 어디까지 미쳤는지 갈음할 수 없는 시점에 있다. 다만 1987년 6월 항쟁 30년이 되는 올해, 시민들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이 무너졌음을 확인한다. 또한 촛불민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이 자랑스럽다. 2017년 4월 29일 23차 범국민행동까지 타오른 촛불은 연인원 1700만명의 평화로운 광장이었다. -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자유로웠고 평화로웠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치권과 국회가 주저할 때 광장을 통해 이를 질타했으며 우리 시대 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온 몸으로 증언했다. 광장에 나선 동료시민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제하지 않으며 연대했다. 광장자체가 민주주의 학습장이었고 해학으로 어우러진 축제장이었다. 이들의 평화로운 분노에 공권력은 폭력을 멈추었다. 이름없는 시민들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 배우는 엄숙한 학습이 온 기간 진행되었다. - 퇴진행동은 이날들을 모두 기록할 것이다. 누가 모였으며 언제 모였고 어디를 다녔는지 기록할 것이다.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을 역사 속에 남기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세계시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촛불시민혁명이 걸어온 시간들을 빼곡히 기록해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2018년 10월 29일 즈음해, 우리의 기록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적폐청산과 촛불대개혁의 과제가 어느 만큼 진행되었는지 항쟁의 주인들이 모여 확인할 것이다. - 광화문의 촛불광장을 기념할 것이다. 과거로 박제 된 기념이 아니라 1987년을 넘어 직접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현재진행형의 날들을 광화문에 아로새길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허가할 수 없는 기본권임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광장의 주인임을 선포할 것이다. 모이고 표현하고 어우러지는 자유가 민주사회의 기본임을 촛불시민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이다. - 특권과 반칙에 분노한 촛불시민혁명의 새로운 30년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정의를 통한 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는데, 오늘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역사가 오늘을 평가하는 어느날 광장의 촛불을 일상의 촛불로 환하게 밝힌 시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퇴진행동의 모든 구성원은 시민들의 한사람으로써 기꺼이 그 길에 함께 나설 것이다.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다.  

[재정운용계획]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정결산 및 향후 계획 (2016년 10월 29일-2017년 5월 12일) <수입>

순	내역	금액	비고
1	계좌후원	2,026,322,098
2	현장모금	1,817,607,846
3	기타수입	44,923,310	무대분담금/민중총궐기투쟁본부 분담금 광장사용료 반환금
4	기타수입 2	94,304,120	단체분담금 21,530,000원 신문광고 22,607,739원 뱃지 외
	총 수입	3,983,157,374

  <지출>

순	내역	금액	비고
1	무대 및 음향	2,272,207,200	세부내역 홈페이지 공개
2	행사진행	444,181,120	화장실렌탈 행사장비렌탈(천막 및 안전펜스 등) 외 시민자봉단 운영 및 행사진행 등
3	물품구입	157,237,070	양초,컵 행사물품구입 -퍼포먼스물품 외 퇴진뱃지 상황실차량구입 외
4	선전홍보	164,442,536	대회 손피켓, 현수막 신문광고, 설선전물 비용 홈페이지 개설 등
5	장소사용료	65,385,590	촛불문화제 장소사용료 (서울광장/광화문광장) 퇴진행동 전국회의 장소사용료 (프란치스코교육회관/프레스센터 등)
6	상황실운영	17,021,550	상황실물품구입 및 운영 등
7	기타	70,856,350	법률비용 33,337,200원 후원금반환 18,357,000원 행사 지원 및 후원 12,500,500원 파손변상금 5,450,000원 세금 등
8	공연	16,718,540
	총 지출	3,208,049,956

잔액 = 775,107,418원   [퇴진행동 해산 후 재정운영 계획]

	내용	금액	비고
1	백서 사업	167,000,000	예정/1만부 제작, 시민들과 전국 도서관에 배포해 열람 가능토록 함
2	미디어 기록 사업	93,500,000
3	기념 사업	40,000,000	예정/광장기념물 제작, ‘광장을 열자’ 캠페인 등
4	가칭) 촛불 1년 문화제	200,000,000	2017.11월 중 촛불1년 대회 및 주간 프로그램(예정)
5	법률 대응	70,000,000	벌금 및 법률대응 등
6	적폐청산 6대 당면현안 투쟁지원	100,000,000	6대현안 : ①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 ②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 특검 도입 ③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④언론 장악과 방송법 개정 ⑤성과퇴출제 저지 ⑥사드배치 중단
7	학술연구사업	50,000,000	학술연구, 심포지엄 등
8	광화문광장사용료	20,000,000	농성장 사용료
9	예비비	34,607,418
	합계	775,107,418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일부 보도됐던 청와대 유출 기밀문서 47건 목록 일체와 그 내용을 검찰 수사기록 입수를 통해 확보했다. 또 기밀문서 외에도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업무보고 문서 26건을 포함해 검찰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한 185건의 유출 문서 리스트도 모두 확인했다.

여기엔 기존에 알려진 유출 문서 외에도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가늠케하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서를 통해 최순실 씨는 대통령과 사실상 대등한 위치에서 국정 추진 상황과 주요 정책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에게 여러가지 자료를 보냈지만, 특히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 말씀자료는 거의 대부분 최순실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대통령이 개개의 사안을 모두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말해 문서 유출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시인했다.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유출 문건의 내용 뿐만 아니라 문서 유출의 과정도 소상히 밝혀졌다.

검찰이 확인한 유출 문건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주로 최순실과 함께 사용한 지메일 계정([email protected])을 통해 문건을 보냈다. 계정 이름이 발음할 때 ‘지시’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정 전 비서관은 구형 대포폰 2개로 최 씨와 문서를 보내고 받을 때마다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로 연락을 취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확인된 통화와 문자교신이 1484회로 평균 하루 2번 꼴이었다.

검찰이 휴대폰에서 확인한 통신기록은 정 전 비서관의 문서유출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통신기록이 대통령의 각종 일정과 정확히 겹치거나 문서 수발신 시각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은 2015년 1월 이후에 사용한 대포폰은 버렸다고 진술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발생했던 2014년 12월 직후이다. 대포폰 폐기 이후인 2015년부터의 유출 문건 확보가 많지 않았던 이유로 해석된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처의 가방에서 구형 휴대폰 여러 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눈앞이 노래졌다”며 “압수수색이 끝나고 처를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진술했다.

울게 된 이유는 “자신 때문에 대통령이 곤경에 빠지는 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속이 많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됐다. 실제로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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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최기훈
촬영 정형민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최순실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넘겨받은 각종 청와대 문건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의 ‘미완성 내각구성도’와 비상 국정운영 체계 가동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문서들은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하면서 발표한 47건의 기밀자료 가운데 일부로 알려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완성 내각구성도’ 넘겨받은 최순실…초대 내각 인선 개입 가능성

검찰은 최순실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와는 별도로 최 씨의 비밀창고에서 또 다른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했다. 그 속에 저장돼 있던 문건 가운데 파일명 ‘130211 행정부_3안.pptx’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시절이던 2013년 2월 11일에 작성된 것으로, 새 행정부의 골격을 짜는 과정이 담겨 있는 문건이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문건을 자신이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문건에 그려진 조직도에는 국무총리 정홍원,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등 당시 사실상 내정된 장차관급 인사들이 표시돼 있다. 또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김재창과 이병호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는 이명재와 권영세가 기재돼 있는 등 복수 후보자를 놓고 고심 중인 정황도 나타나 있다.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극히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극소수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자 정 전 비서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 조직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상당수 요직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이 문건을 미리 받아본 최순실 씨가 최종 인선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이 현 정부 초기 행정부 최고위직 인선과 구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정 전 비서관은 “그와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고만 대답했다.

‘비상 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도 최순실에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21일 동안 행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 국회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6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비상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을 작성해 각 정부기관에 하달했다. 그런데 이 문건 역시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넘겨졌다.

이 문건에는 당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 8명과 채택이 예상되는 후보자 5명에 대한 공식 임명 일정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 개최 일정 등이 담겨 있었다. 또한 청와대 각 수석실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들을 지휘하고,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는 당시 교과부 2차관과 방통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현안에 대응하라는 등의 지침도 들어 있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은 아무런 공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인데, 이와 같은 국정에 관한 중요한 문서까지 최순실에게 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한 정 전 비서관의 답변은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 참고자료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대한민국 행정부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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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최순실 씨는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장차관 인사자료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 검찰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수많은 정부 고위직 인사 자료들을 공식 발표 전에 받아봤고, 인선발표문을 직접 수정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 씨가 미리 받아 수정했던 인사 관련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최초 공개한다.

장차관급 인선 발표문 미리 받아 수정…장관 후보자는 수정 내용대로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2013년 3월 2일. 청와대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봉연 국무총리실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우선 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인선안은 발표보다 하루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의 수정을 거친 것이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이메일 사용 내역을 분석해 이 자료가 공식 발표 하루 전인 3월 1일 오후 9시 36분에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고, 45분 뒤인 오후 10시 21분에 정 전 비서관에게 수정된 형태로 회신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이 자료를 제시하자 정 전 비서관은 해당 문서를 최순실 씨가 수정해 줬다고 시인했다.

이 무렵 정국의 중심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있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독일산 전차 부품 도입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한꺼번에 불거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퇴를 거부한다며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이 회견문도 하루 전 최순실이 수정해준 것이었다.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 발언은 최순실 씨의 수정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장차관급부터 국정원 요직까지… 최순실 손에 넘겨진 온갖 인선안들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청와대의 장차관급 인선안은 거의 빠짐없이 최순실에게 넘겨졌다. 3월 13일에는 총리실 차장 등 차관급 21명,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처·청장급 26명 인선안이 최순실 씨에게 미리 전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최종 인선에서 탈락한 사실로 미뤄 최 씨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 전 비서관을 신문했지만 “인선 마지막 단계에서 최순실의 인견을 한 번 들어보려 한 것일 뿐”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어 4월 5일에는 국정원 요직에 대한 인사 관련 자료가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 국정원 2차장 후보 5명과 기조실장 후보 3명의 정보가 담겨 있는 문건이었다. 검찰은 초대 국정원 2차장은 후보자 5명 가운데 한 명인 서천호가 실제로 임명됐지만 기조실장은 후보자 3명에 들지 못한 인사가 임명된 점을 미뤄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 여부를 의심했으나, 정 전 비서관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다.

이 문건에서는 현 국면에서 볼 때 흥미로운 점도 발견된다. 당시 국정원 2차장과 기조실장 후보로 동시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은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한데 결국 어느 쪽에도 임명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각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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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경래,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에 넘긴 외교문서 가운데는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문서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시진핑 통화자료’ 문건으로 뉴스타파가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처음으로 확인한 문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13년 3월 20일 낮 12시 30분에 청와대 집무실에서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 서로 취임을 축하는 덕담을 나누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 등 양국 간 관심사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할 때 보면서 참고하기 위해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은 정상 간 통화 5시간 전인 당일 아침 7시쯤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미리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 문서를 보면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문제에 대한 예상 답변이 포함돼 있었다.

문건에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할 것”이란 답변을 적어놓았다.

그리고 문서 하단 각주엔 왕진핑 대만 입법원장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대만 언론 보도에 대해 중국 측의 사실확인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측은 정부 초청은 없었으며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응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중국 측이 이 문서내용을 알게 됐을 경우 한국의 겉과 속이 다른 입장이 중국 측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어서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아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 국내 문제뿐 아니라 외교 문제까지 비선실세의 의견을 구했다는 것이고, 만약 문건 내용이 중국 측에 알려지면 한국 외교정책의 신뢰성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연세대 정외과의 최종건 교수는 사드 배치 문제를 예로 들면서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면서 3 NO 정책을 표방해 왔는데 그것이 갑자기 급선회 했을 때, 중국 측에서는 한국의 외교정책에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해 왔었다”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그 비이성적 요소가 바로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의 개입이 아니었는가라는 얘기를 중국 쪽 학자들이 많이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도 검찰의 추궁에  “이런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시진핑 통화자료 외에도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외교 관련 문건 중 ‘미국의 존케리 국무장관 접견자료’에는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 전략이 담겨 있었고,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 접견자료’에는 아프가니스탄 군경의 훈련에 참여하는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담겨 있었다.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문건들이 ‘의견을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일상적으로 민간인에 넘어가는 사고가 지난 4년 동안 반복됐다는 것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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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최기훈 이유정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 때 이와 관련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반응을 정리해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2013년 5월 초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서 박근혜 정부는 큰 위기를 맞았다. 비난 여론에 화들짝 놀란 박 대통령은 윤 대변인을 귀국시키고 경질했다.

5월10일 밤에는 이남기 홍보수석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여러분과 대통령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셀프사과’라는 논란이 일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허태열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허 실장의 기자회견 후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청와대 출입 언론사 반장들의 의견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문건에는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다” , “끊어야 할 때 잘 끊었다”,  “투트랙으로 가라” 등 청와대 출입 언론사 반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겨 있었다.

청와대가 악화된 여론을 호전시키기에 갖은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날 밤 10시 반쯤 최순실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자료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참고하라고 보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은 최 씨에게 이 문건이 전달된 바로 다음날인 13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과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표명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최순실 씨에게 비서실장 사과에 대한 언론사 반응을 보낸 것이 최 씨에게서 위기타개책을 얻기 위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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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최기훈 송원근
편집: 박서영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특수한 관계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국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마다 최 씨의 의견을 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박 대통령 본인의 말처럼 ‘컨펌’을 받아야 할 만큼 대통령은 최 씨에게 절대적인 의존성을 보였다.

정호성 “선생님, VIP께서 빨리 컨펌 받으라고 하십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2013년 사용했던 대포폰을 검찰이 압수해  그 속에서 발견한 문자 내용은 이랬다.

선생님, VIP께서 선생님 컨펌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아직 컨펌을 못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최순실, VIP는 대통령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은 이런 문자를 보낸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을 하시기에 앞서 최순실로부터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를 저에게 확인하고 아직 의견을 못들었다고 하자 빨리 의견을 들어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의사 결정을 앞두고 매번 최순실의 컨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을 때면 자신을 통해 최순실의 의견을 물었다”고 진술했다.

정호성 “최순실과 상의했다고 보고하면 대통령이 마음 편해 하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신문조서 속에는 검찰이 최순실 씨의 위상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듯한 부분도 들어있다. 검찰은 “최순실이 수석비서관이나 장관 위에서 ‘국정의 한 축’이나 ‘결재라인’을 담당한 게 아니었나?”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국정의 축’이나 ‘결재라인’은 과도한 표현”이라면서도 “대통령이 큰 틀에서 최순실의 의견을 구했고 최순실이 의견을 제시하고 대통령께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했다”고 대답했다. 또 “대통령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매번 이것 저것 체크를 하시는데 최순실 씨한테 한 번 더 상의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면 ‘한 번 더 체크를 하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마음 편해 하셨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최순실 “대통령은 아픈 개인사와 외로움 때문에 제게 의지했던 것”

이 같은 관계에 대한 최순실 씨의 진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비서관이 의견을 많이 물어와 힘이 들었던 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대체 얼마나 많이  박근혜 대통령이 의견을 구했어야 이런 진술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최순실 씨는 또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아픈 개인사와 외로움 때문에 저에게 많은 의지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 중요한 결정에 앞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제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양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최 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존성은 일반인의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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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현덕수, 최기훈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부탁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요청에 따라 정부부처에 자료 작성을 지시하고, 최 씨는 이 자료를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등과 관련된 자신의 사업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사업 진행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이 꼼꼼히 챙기며 고비마다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요청을 받고 서승환 국토부장관과 통화했다. 주말에 가족 단위로 말도 타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는 복합체육시설 부지를 알아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취지를 잘못 파악한 국토부에선 2013년 8월23일 ‘뚝섬 승마장 부지 관련 현황 보고’란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낸다. 이를 받아본 최순실 씨는 “승마장 이전부지가 아니라 복합체육시설 부지를 알아보라는 뜻이었다”고 정 전 비서관에게 알려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서도 같은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에게 전화해 정확한 취지를 다시 설명했고, 국토부는 약 한달 뒤 ‘복합체육시설 대상지 검토 결과’라는 문서를 보고한다.

여기엔 서울 도봉구 창포원와 경기도 안산 등 4곳이 후보지로 올라와 있었는데 이 문서를 받아온 최순실 씨는 ‘다른 곳은 없냐’는 식으로 추가 검토를 정 전 비서관에게 요청한다.

일주일 뒤인 10월 2일에 국토부가 다시 보고한 추가대상지 검토안에는 1순위가 경기도 하남시 부지로 바뀌어 있었다. 추천 부지 수백미터 근처에 최순실 소유의 부동산이 있던 곳이다.

박근혜 대통령, 교문수석실에 최순실 돕는 스포츠클럽 정책 마련 지시

더 놀라운 것은 지난해 2월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문화수석실이 작성한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K스포츠재단이 중앙지원센터를 맡고 최순실 소유업체인 더블루케이가 경영과 마케팅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문서 역시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한달 뒤인 지난해 3월 K스포츠재단은 정부 정책에 짜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하남을 거점으로 하는 체육시설 건립 방안을 마련한다. 2년 전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해 1순위로 추천된 그 하남시가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체육시설 거점지로 떠오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롯데에 최순실의 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 원 요청

이후 K스포츠재단은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비용 70억 원을 롯데로부터 받아냈다. 롯데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도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최순실 씨가 주물렀던 재단과 사기업을 위해 국토부와 대기업이 움직였고 이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꼼꼼한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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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최기훈 홍여진
편집: 박서영
CG : 정동우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국가 기밀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청와대의 보안규정을 지난 4년 동안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대통령의 지시로 각종 문건을 건넨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보안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3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의 한 IT기업을 선택했다.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은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창조경제 현장방문 계획안’을 작성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현장방문이었던 만큼 문서 좌측 상단에는 ‘대외주의: 복사 및 전송 절대 금지. 행사직후 즉시 파기’를 표기해 넣어 보안에 각별히 유의했던 문건이었다.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문건을 행사 바로 전날 저녁 최순실 씨에게 보냈다. 청와대 보안규정 상 이메일이나 출력물을 외부로 보낼 때는 정보보안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얻게 돼 있다.

그러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모든 문서를 통제하는 정 전 비서관이 보안규정조차 제대로 모른채 지난 4년 동안 업무를 해온 것이다.

보안규정을 위반한 광범위한 청와대 문건 유출 아니냐는 검찰의 지적에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사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노력했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았다.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서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더한 국기문란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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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최기훈 황일송
편집: 박서영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논 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11월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린 특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삼성-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진 비리게이트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재벌들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지만 썩은 권력에 둘러붙어 자신들의 숙원 사업이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한국사회에서 정의는 철저히 무너졌다.

또 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적어도 국민연금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매달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 돈을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악용했고,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국민 노후를 팔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 이 썩어빠진 권력들에 철저히 부역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입었고,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또 끝까지 밝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넘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땅의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다시는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 가야 한다.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현재 국회에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개정안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다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가경제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