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민에게 보편적복지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제1기 서울복지아카데미 개강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서울시민과 복지현장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복지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1기 서울복지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서울시의 정책이념, 복지예산, 공적전달체계강화, 현장혁신 등 4개분야에 걸쳐 총 7강으로 구성된 서울복지아카데미는 40명 정원에 신청접수가 초과되기도 할 만큼 큰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박원순시장체제의 서울의 복지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념과 복지정책을 어떻게 서울시민에게 복지현장이 접목시켜야 하는 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틀거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1년간의 준비작업 끝에 커리큘럼이 구성될 만큼 심혈을 기울인 본 서울복지아카데미는 가을에도 2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념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접목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사업을 펼칠 것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_

민·관이 함께 만드는 경기복지거버넌스 워크숍

지난 6월 9~10일 경기도 양평 현대종합연수원에서 120여명의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들이 참여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거버넌스 출범식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분야별 현안을 공유하고 추진과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워크숍은 먼저 김문화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이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 중 현안사항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대해 설명했고, 송원찬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이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경과, 조직구성현황, 의제도출방안, 추진일정, 로드맵, 전담기구 역할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향후 복지거버넌스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태수 서울시 사회보장위원장 위원장이 서울 복지거버넌스로부터의 시사점에 대해, 연구자의 입장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다음 순서로 실무회의별 복지현안 발굴 및 논의를 위해 분과별 모임을 진행해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다음날 분임토의내용을 발표하며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장애인차별 철폐를 외치는 경기도 장애인들의 싸움은 현재진행형...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장애인의 이동권, 탈시설정책 등의 요구안을 걸고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을 점거 농성한지 32일 만에 경기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의회의 중재로 농성을 풀고 경기도집행부와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20공투단의 요구에 점거농성을 풀어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고 이에 420공투단은 집회, 기자회견, 남경필지사 그림자시위, 수원역 앞 육교 고공시위, 남경필지사 자택 항의방문, 이룸센터 2층 난관시위, 집행위원장 단식돌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했으나 남경필 지사의 농성해제 후 협상을 받아들여 6월 13일 32일만의 농성을 정리하고 당일 오후 5시부터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여가, 문화, 사회생활, 자기계발등 여타 삶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5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약속도, 민선6기 이동권 관련 공약도,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도 지키지 않는 등의 장애인 권리를 무시하는 경기도 집행부에 대응해 420공투단이 목숨을 건 싸움을 진행 중이다. 도청 농성은 정리했으나 아직 이룸센터 2층 난간에서 420공투단 집행위원장의 단식은 계속 진행중 이다. 경기도와의 협상결과가 단식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_

옥시불매 3차 인천시민행동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운동 선언

지난 4월 23일 전국시민사회단체들이 옥시불매를 선언한 이래,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5월 12일과 25일 두 차례의 인천시민행동을 열고 옥시제품 판매중단 촉구와 옥시불매 운동을 선언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형마트들의 옥시 제품 판매에 대한 시민감시를 진행했다. 인천지역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 28개 전 지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이마트 인천점과 롯데마트 청라점 2곳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확산 된 직후 대형마크들은 옥시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는 6월 16일 3차 인천시민행동을 개최하여 대형마트들이 살인기업 옥시와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사상자를 낸 PB 상품을 제작하고 유통시킨 가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여론의 초점이 옥시를 향해 있을 때 비겁하게 그 뒤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옥시불매 운동은 동네 어린이도서관, 사회복지기관, 노동단체, 보건의료단체, 여성단체, 문화단체, 청라맘스카페, 검단맘 등이 동참하며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확산되고 있다. 3차 인천시민행동 참가자들은 앞으로 인천시민사회는 옥시의 완전한 퇴출과 나아가 또 다른 가해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선포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계, 보건의료계, 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전국 서명운동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밝혔다.

전북희망나눔재단_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향상 정책세미나 진행

지난 6월 9일 전라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북노인복지협회 주관으로 ‘요양서비스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로 노인복지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노인복지협회 정책위원인 조정현 박사(원광효도마을 효도의 집 원장)의 ‘조마조마한 섬김! 요양서비스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김석표 대구노인복지협회장, 장봉석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영기 전북희망나눔재단 공동대표, 강인석 전북일보 사회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조정현 박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설명한 뒤 사회적 효와 사회적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 박사는 “사회적 효의 실천 주체는 사회적 가족 또는 신가족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새롭게 정착시켜야 할 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 저변에 확장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우리 사회가 사회적 효의 본의를 살려 인간미 넘치는 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섬김의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김영기 대표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화는 시민과 직원들에게 독이되고 있다면서 급격한 시장화의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근로자들에게 지나친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는 현실이 더 우려스럽고 시민의 이익과 부양문제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서 지나친 시장화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로 인권침해와 학대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014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의 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127건에서 2014년 246건으로 93.7%나 늘었고 실제 요양시설 폭행 사건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노인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요양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상습적 폭행!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남원 평화의집 사태-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 활동

지난 3월 15일 남원경찰서에서 평화의집을 압수수색하고 다음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남원시 주천면 소재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평화의집’에서 지난 5년간 입소자 23명을 대상으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남원경찰서는 3명의 직원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 1명을 기각하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7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하였다. 
경찰이 확보한 지난 2월19일부터 3월15일까지의 CCTV에는 무려 100여 건의 폭행 장면이 담겨있었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을 비롯한 지역의 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남원 평화의집 사건 당사자 및 책임자, 관련법인의 일벌백계와 복지시설내 생활인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5월 19일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의 공동제안으로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를 제안하였다. 5월 25일에는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에서 남원시를 항의방문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남원시장을 면담하였다.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이날 시장 면담에서 첫째, 남원시의 공개사과 둘째,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가 시급하고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정책 추진을 통해서 자립생활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을 구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남원시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TFT를 구성함에 있어서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남원시장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는 한기장복지재단에 임원진 전원 해임과 평화의집을 기부채납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마련비용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지난 6월 12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남원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남원 평화의집에 대한 내부 CCTV를 추가로 입수해서 다뤄진 보도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당시 원장의 이중적인 모습과 새로운 가해자, 그리고 추가 폭행사건들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6월 16일(목) 보호자와 전국대책위, 자문변호인단, 언론 등이 합동으로 시설을 방문해서 직접 점검하고 남원시에 현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후의 활동들은 대책위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을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6월 8일 현재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고창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사)다온복지센터,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차별급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북도장애인권리옹호센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정의당전북도당,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기업의 악의, 고의성 드러나도 처벌 미약한 현행 법제도 개선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시급

참여연대는 옥시레킷밴키저(이하 옥시)사 등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140여명(정부 공식 인정)이 사망하고 나서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에 만시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피해 경위와 해당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무엇보다,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제조사 등 가해기업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1년 옥시사가 가습기살균제를 시판한 이후 지금까지 드러난 사망자만 해도 140여명이 넘고 500여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급성 폐손상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최종 발표하였음에도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와 홈플러스 등 4개 사업자에 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 2백만원을 부과한 것이 유일한 법적 책임이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피해자들의 1차 고발에 대해 인과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기소중지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3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환경보건법상 환경성 질환으로 결정하고 피해사례를 수집하였으나 가해기업에 책임을 묻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가해 기업들은 올 4월 19일 검찰 소환이 시작되기 직전에야 대국민 사과를 하는 정도였다.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80%를 점하고 있는 옥시는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소환조사에서 옥시의 신현우 전대표는 원료가 인체 유해한 줄 몰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옥시는 자사의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서울대 연구팀에 2억원을 주고 원하는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심지어 2001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품 부작용 호소 후기글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사실도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이것만으로도 옥시의 고의성은 명백해 보인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차제에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사후로나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한다. 옥시 살인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나고 140여명이라는 전세계 유래없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것도 피해자들의 1,2차에 걸친 고발이 있었기에 그나마 묻히지 않고 검찰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 명확해진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발표 후에도 정부는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고의과실이 분명해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물어 기업의 이 같은 불법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일 것이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가해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들 현행 민법상으로는 14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백명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되돌리고 피해를 원상복구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면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기업의 고의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번번히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이를 묵살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집단적 피해사건을 정부와 국회가 방조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과장광고에 따른 5천2백만원 과징금 부과 조치 외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편이 없는 현실이라면 기업의 불법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기업활동이 국민 안전보다 결코 우위일 수는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회의 징벌적손배제 3배 배상 제한 합의 반대

3배 배상으로는 충분한 피해배상도 불법행위 재발방지도 안돼
법적 상한 두지 않는 온전한 징벌적배상제 도입 촉구

어제(2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취지가 생명, 신체에 피해를 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과 유사한 불법행위의 억지라면, 최대 3배까지의 배상책임만으로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취지는 달성할 수 없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정무위의 3배수 배상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요구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되어 있다. 이들 법안들은 배상한도를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제외하고는 3배~12배로 상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징벌적 배상액은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충분한 재발방지 동기를 줄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3배 배상으로 제한할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3배의 배상만으로는 제2, 제3의 동일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 이 같은 취지에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21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보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배상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그럼에도 국회정무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며 징벌적 배상제의 한도를 3배로 한정하겠다는 것은 옥시사태로 거세진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여론을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기업, 단체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16년 말까지 정부와 시민단체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건수는 총 5341건(명)이고 이중 1112명이 숨졌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래킷밴키저의 경우 2010년~2011년까지 약 1조 8000억원대의 매출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책임으로는 공정위가 부과한 5100만원의 부과금과 환경부에 100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개별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에서 사망에 대한 기본 위자료가 1억 원임에서 보듯이 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보배상의 액수 자체가 낮아 충분한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라면 3배수 정도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제2의 옥시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 
 

국회 정무위는 3배 배수제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옥시와 같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배상제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