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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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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14:14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기환경기준부터 자동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까지 국내 미세먼지 정책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의 강의가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꾸준히 국내 대기환경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국제보건기구인 WHO의 기준보다 2배 낮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는 필요한 합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때에는 적절한 기준의 선정과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 미세먼지(PM10)의 경우 150㎍/㎥으로 국내 기준인 100㎍/㎥ 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는 35㎍/㎥로 국내 50㎍/㎥보다 강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의 유해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기준을 선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연편균보다는 일평균을 바탕으로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기환경정책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됩니다.  또한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기존 환경정책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환경오염분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정말 다양한 세금을 환경개선을 위해 징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걷어지는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환경개선보다는 도로개통 등에 대부분이 사용되고, 지역에서 걷어지는 다양한  세금의 경우에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에서 많이 걷어져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 실행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주요원인이라고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 대한 정책들도 그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고려해야합니다. 현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만이 아닌 신규석탄화력발전의 건설 중단도 중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기업들도 이런 발전소의 수명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가격과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과연 기존의 수명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업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해외의 성공사례의 도입과 전기차 구매지원이 미세먼지 정책에 해법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심의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인 LEZ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영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국내에서도 LEZ제도를 이야기 할 때 영국의 사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분명한 영국과 곳곳에 위성도시가 위치한 국내의 수도권의 모습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과 보완이 진행되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전기차 구매지원제도가 현재의 에너지 발전방식과 대중교통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생각해보야 합니다. 전기차 증가로 인한 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교통량 증기로 인한 교통체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환경에 맞는 정책과 정책효과에 따른 효과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걱정만큼이나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의 강화, 대기오염관련 정책의 재정비등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때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 앞서 많은 고민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것 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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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 배출원이며,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10년 뒤에도 전력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호흡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촉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는 온 국민을 자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석탄발전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피해는 이미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해마다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령1,2호기와 같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했더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석탄발전소 중단은 확실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석탄발전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재 7기의 신규 초대형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를 10년 수명연장하겠다는 계획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가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며, 그 중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발전소가 26기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최근 논란이 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1~4호기가 수명연장 계획이 있는 석탄발전소 중 일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이미 여러 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으며,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10년 추가 가동하는 것은 국민을 미세먼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역시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한파, 대기 정체 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속 증가로 인해 기후악당이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요인은 석탄발전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어제 충남도와 도의회에서는 도내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반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자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을 것입니까. 곧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방안과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시민 캠페인과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행동 캠페인에 회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하나.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조속히 폐쇄하라.
하나.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하라.
하나. 값싼 석탄은 허구다, 석탄발전의 건강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라.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9/0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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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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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입니다.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할 핵폐기물은 대책도 없이 쌓여만 갈 뿐입니다.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현 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대 간 형평과 윤리를 배반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하수구가 없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입니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 대안 없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마라!”
“대책 없는 핵폐기물, 핵발전소 중단하라!”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에 참여해 주세요!
* 공동선언자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도록 널리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민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선언 참여 방법>
– 단체 및 개인 모두 가능
– 기간: 3월 5일 (화) 오전 9시까지
– 서명 방법
① 온라인 서명: https://bit.ly/2S02Tjy
② 메일(명단 직접 송부): [email protected]


금, 2019/02/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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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음원 : 인디 밴드 ‘만쥬한봉지’의 노래 ‘STOP’ 발매!

멸종위기의 동물, 플라스틱 지구, 무분별한 개발, 일상이 되어버린 뿌연 하늘. 파괴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서울환경연합’의 프로젝트 앨범, ‘들숲날숨 서울 환경연합 그린 뮤직 챌린지 VOL.7’가 오늘 18시에 발매되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시작한 그린 뮤직 챌린지 시즌1 ‘들숲날숨’ 그 일곱 번째 주자, ‘만쥬한봉지’는 현대문명은 원자력 발전에 일정부분 빚을 지고 있음이 틀림없지만 원자력은 어마어마한 위험성 역시 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1987년의 체르노빌, 2011년의 후쿠시마를 통해 그 위험성이 현실로 나타나는 사건을 경험했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률을 낮추고, 결국은 탈 원전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노래합니다.

인디 아티스트들의 ‘환경을 위한 몸짓,’ ‘들숲날숨 서울환경연합 그린 뮤직 챌린지’의 일곱 번째 이야기를 들여다볼까요?

STOP 앨범자켓

들숲날숨 서울환경연합 그린 뮤직 챌린지 VOL.7

인디밴드 만쥬한봉지는 2011년 0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해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핵발전소를 덮쳐 폭발한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쓰나마기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쳐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겼고 냉각수 유입이 중단되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나 다량의 방사성 물질 유출로 후쿠시마 지역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사고 이후 7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와 인근지역은 여전히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현실에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들숲날숨 Vol7. ‘STOP’에서는 원전을 반드시 이별해야 할 나쁜 남자로 의인화하여 풀어내어 Funky Style로 하이파이 동호회에서 종종 나오는 떡밥인 ‘EDM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 재생할 때 더 듣기가 좋다’는 우스갯소리를 비꼬기 위해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대거 사용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시민단체 (NGO)입니다. 음악이 갖는 공감과 소통의 힘을 믿고 이번에 ‘그린 뮤직 챌린지’를 시작했는데요. ‘음악’을 통해 우리가 처한 환경오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실천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다수의 뮤지션과 힘을 모았습니다.

반드시 이별해야 할 ‘원전’을 노래하다. 인디밴드 ‘만쥬한봉지’

인디밴드 ‘만쥬한봉지’는 2013년 ‘밤고양이’로 데뷔해 왕성하게 방송, 라디오, OST, 국내외 공연활동을 하는 올해 7년 차 실력파 밴드입니다. 2014년 첫 정규음반 ‘밤마실’ 발표, 2016년 밴드 최초 웹툰을 제작하며 앨범 ‘지구밖’을 발표해 낭만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련한 감정을 노래한 삼인조 밴드 만쥬한봉지! 최근 개봉한 영화 ‘내안의 그놈’ OST ‘Stop and Go’를 발표하며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 뮤직 챌린지 시즌 1 ‘들숲날숨’ 프로젝트 첫 만남의 자리에서 그들은 특유의 유쾌함과 시원함으로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듯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폭발한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죽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런 일을 다시는 경험하기 싫습니다!”

오늘 발매한 들숲날숨 Vol.7 ‘STOP’ 가사 中 “지울 수 없는 아픔들 더는 반복되선 안 될 피폐해져간 나의 주위가 이제 뚜렷이 보여 넌 Stop“은 현재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 26기와 추가로 5기를 건설 예정인 현실에 답답함을 넘어서 무서움을 느낀 만쥬한봉지팀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 노래합니다.

만쥬한봉지(왼쪽부터 최용수, 만쥬, 류평강)

WHO’S NEXT?

만쥬한봉지의 ‘STOP’에 이어 ‘들숲날숨’의 여덟 번째 앨범을 책임질 뮤지션은 기타, 드럼, 베이스 편성으로 얼터너티브, 사이키델릭, 로큰롤 등 다양한 스타일을 표현하는 남성 3인조 록 밴드 타쿤입니다.

‘2015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 록 앨범 부문 후보에 선정되며 호평을 받았던 김지훈이 아이러닉 휴를 이끌고 있으며 멤버 이영탁, 에이브 류와 함께 확실한 음악 색깔을 보여주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창작곡들을 선보일 정도로 부지런히 활동을 하며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을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이미 많은 훼손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타쿤의 지금부터라도 자연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다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여덟 번째 곡, ‘잃어버린 세상’은 2019년 3월 27일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STOP’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들숲날숨 서울환경연합 그린 뮤직 챌린지 Vol.7 만쥬한봉지_‘STOP’ : 네이버 블로그

지니 https://www.genie.co.kr/detail/albumInfo?axnm=81171947
멜론 https://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10260576
엠넷 http://m.mnet.com/track/34171502
벅스 https://music.bugs.co.kr/album/20237106
네이버 뮤직 https://music.naver.com/album/index.nhn?albumId=2923811
소리바다 http://www.soribada.com/music/album/KD0119548
몽키3뮤직 ​http://www.monkey3.co.kr/_web_/?etc.album&albumID=722865

수, 2019/03/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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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토종돌고래 상괭이를 아시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2016년 국내에서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상괭이는 현재 90% 이상 멸종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5년, 한강 신곡보 근처에서 상괭이가 죽은 채로 발견된 뒤 상괭이가 처한 현실을 알려왔습니다.
여수와 통영으로 함께 떠나 상괭이의 삶을 배우고, 관찰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9년 4월 20일 (토) 8시 ~ 21일 (일) 17시
장소 : 통영·여수
집결 : 압구정 공영주차장/죽전간이정류장
숙박 : 순천자연휴양림

모집인원 : 80명
신청링크 : bit.ly/상괭이기행
참가비 : 회원 70,000원 / 비회원 85,000원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9-648478-13-104 (예금주 : 서울환경운동연합)
포함사항 : 숙박비, 식비, 버스대절비, 여객선비, 기념품 등
준비물 : 무채색 야외복장, 개인 물병


(20일)
08:00 압구정공영주차장 집결
13:00 통영 도착, 점심 식사
14:10 통영환경연합 활동가에게 듣는 상괭이 이야기
15:40 고성 자란만 탐방 (상괭이보호구역 추진중)
18:30 숙소로 이동

(21일)
07:30 아침 식사
09:30 금오도 가는 여객선 타고 상괭이 관찰
10:50 화태도 갯가길 걸으면서 상괭이 관찰 및 해양쓰레기 줍깅
12:30 점심 식사
13:30 서울로 출발

  • 상기 일정은 날씨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시민참여팀 홍성희 02-735-7088, [email protected]

bit.ly/상괭이기행 

금, 2019/03/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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