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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TABLE 이슈브리핑-4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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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TABLE 이슈브리핑-4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익명 (미확인) | 일, 2017/07/02- 23:12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 중단 선언과 사회적 합의도출 결정의 배경 지난 6월 19일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였던 고리1호기가 영구 폐쇄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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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4/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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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촛불프리즘"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7028…;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43px;" /></p> <h1>[좌담회] 촛불 프리즘: 정치가 마주한 질문들</h1> <p>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촛불광장 2년,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좀 더 나아질 것이라 ‘확신’했지만, 생각만큼 달라진 것이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치의 복잡성 앞에 모든 것이 짙은 안개 속에 놓여있는 것도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프리즘은 빛을 굴절시키거나 분산시키는 광학도구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2년 전 촛불이 담고 있던 여러 가치들이 프리즘이라는 광학도구를 투과하여 현실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것들이 질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옹호하던 가치들은 굴절되어 왜곡되기도 하고, 역설에 처하거나 양가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예컨대, 공정이라는 가치 또한, 현실에서는 차별을 옹호하거나 타인의 배제를 용인하는 담론이 되기도 합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촛불과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는 다양한 질문을 들춰보고자 합니다.</p> <p> </p> <blockquote> <p>일시</p> <p><strong>2019.4.24.수 오후 2시-4시</strong></p> <p> </p> <p>장소</p> <p><strong>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strong></p> <p> </p> <p>주최</p> <p><strong>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strong></p> <p> </p> <p>좌장</p> <p><strong>김윤철</strong>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p> <p> </p> <p>패널</p> <p><strong>서복경 </strong>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p> <p><strong>손희정 </strong>문화평론가</p> <p><strong>이기중</strong> 정의당 관악구의원</p> <p><strong>이태호</stron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p> <p><strong>정한울</strong> 한국리서치 전문위원</p> <p> </p> <p>문의</p> <p><strong>[email protected] 02-6712-5248</strong></p> </blockquote> <p> </p></div>
수, 2019/04/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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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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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1. 배경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제 조직을 지키거나 권력자를 위해 남용해왔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불법 해킹사찰,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봐주기 수사 등 권력기관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기도 하였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 견제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수처법이 입법되어 공수처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시행되었으며, 경찰개혁 관련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음.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입법과 개혁이 실제로 애초에 목표한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





- 공수처 설치법 제정(2019.12.29.)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및 수사대상 일부 기소할 수 있는 기구 신설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2020.12.10.)

- 공수처 공식 출범(2021.1.21.)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권한 재정립하는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성 부족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2020.1.13.)

- 수사권 조정 시행(2021.1.1.)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찰의 영향력 축소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되지 않음





- 법무부 직제를 복수직제로 바꾸며 일부 진행

-  장관과 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 일부 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성 부족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관련 제도 개혁 없음

- 인사관련 제도 개혁 일부 진행



경찰

개혁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방향은 개혁적이나 ‘자치경찰’의 구체적 방안 없음





-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개정(2020.12.9.)

- 자치경찰사무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2021.7.1)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Х



-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 제외



국정원

개혁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위한 개혁적인 과제





-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3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2020.12.13.)


<이행 평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검찰 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정과제




  •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




  • 검찰의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 및 분산 조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였음.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20여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과제로, 구체적 법안까지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과제였음. 




  • 하지만 검찰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 20대 국회의 의석 비율을 봤을 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바 있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내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년에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짐. 




  •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통과되고 2020년 7월 법이 시행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공전하였음. 결국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정족수를 바꾸고서야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고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당시 공언하였던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약속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삼자,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운영에 필수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요청이 약화되었다는 위험성도 존재함.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범위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조직의 규모도 매우 작아 태생적 한계도 있음. 또한 검경 등 기존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기능적 한계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식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행완료로 평가함. 



 

    2. 검경 수사권 조정  


  • 국정과제 / 주요 정책 




  •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경 권한 재정립 면에서 개혁적 과제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함  




  • 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 십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과제였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이었음.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고 조정할 것인지 목표와 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 함. 결국 검⋅경 간 힘겨루기와 타협을 통해 그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 개혁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도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함. 합의문의 핵심 사항은 기존 상하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송치후 수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 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공수처법과 달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지는 않음.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됨.  




  •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역시 과도하게 넓고,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이 2022년으로 유예되어 애초 수사권 조정 취지에서 일부 후퇴하여 미흡한 채로 남았음. 



 

    3. 법무부 탈검찰화  


  • 국정과제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적절성 평가 : 법무부 등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이나 목표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음 




  •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직제 개정과 구체적 인사로 실현가능한 과제였고, 검찰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였음. 하지만 탈검찰화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외부기관 근무 축소는 언제까지 할지 등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아 구체성은 떨어졌음. 




  • 이행 평가 : ⵔ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법무부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하고, 후반에는 차관에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이용구-강성국)하였음. 2017년과 2018년 직제를 개정하여 그동안 검사만 보직할 수 있었던 직제를 복수 직제로 개편함. 감찰관, 법무심의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 파견 검사 수가 70명에서 33명(2021.3.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이후 추가적인 법무부 직제 개편이 없고 30여 명 수준에서 법무부 파견이 유지되어 현 시점에서 탈검찰화는 답보상태에 있음.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2016년 41개 기관에 68명 검사를 파견했던 것에서 2021년 31개 기관에 46명 검사를 파견하는 정도로 일부 줄어들어 큰 폭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4.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적절성 평가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사 중립성⋅독립성은 개혁적인 과제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 검찰 인사와 관련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찰의 수사,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방향면에서 개혁적으로 평가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고, 중립성 등은 위원 구성과 구성방식을 바꿔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임. 그러나 과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될 뿐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음. 




  • 이행 평가 : △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과제가 일부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상 변화가 전혀 없었음. 특히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이 없었음.  



 

 

2. 경찰 개혁  

    1.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전면 실시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 적절성 평가 : 과제 자체는 개혁적인 과제이나,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 자치경찰제는 경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의 상명하복체제를 가진 현재의 체계를 분권형 경찰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개혁적인 과제임. 그러나 과제 제안시 어떤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2017년 7월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 해 11월 3일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됨. 2019년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기반으로 매우 최소화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발의(홍익표 의원안)되어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 




  •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청사 건축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방침을 밝히고, 조직분리 없이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하고 시도경찰위원회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후퇴, 변질시킴. 2020년 12월 9일,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후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되었음. 




  •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 반면,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개혁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개혁 후퇴의 원인은 개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의 변심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려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립하던 검찰과 달리 순치되어 있던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명분만 얻고,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싣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찰 조직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사회(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회 행안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찰법 공청회조차 비공개 진행하였음. 



 

    2.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적절성 평가 :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면에서 개혁적인 과제  




  •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된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였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 권한을 대통령 독점에서 국회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세부 방안 제시가 부족하여 구체성이 떨어짐. 




  • 이행 평가 : Х




  •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 임명 방식도 기존 대통령 임명에서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추천권을 부여,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방안 등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하였으나, 정작 2019년 3월 11일 사실상 정부안인 홍익표 민주당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됨.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부재하여 입법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제외됨. 청와대와 여당이 과제 이행을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폐기한 국정과제로 평가함. 




  •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개혁과제였지만, 이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됨. 



 


  • 경찰개혁과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정치개입 등이 드러난 정보경찰의 폐지 또는 축소도 중요한 경찰개혁 과제였음. 시민사회에서는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음.




  •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인원이 약간(11% 가량) 축소되었지만,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정보수집의 근거규정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바뀜. 




  • 오히려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기존의 탈법적 정보수집으로 비판 받아온 정보활동이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되어 경찰권이 더 비대화 되었음. 이러한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임.



 

 

3. 국정원 개혁  

 


  • 국정과제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조직명 변경,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적절성 평가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적인 과제 




  •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은 민간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로 지탄받아온 국정원을 사실상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었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는 과거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들이 확인된 상황으로, 방향은 개혁적으로 제시되었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나 대공수사권 이관과 같은 핵심 의제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성도 가지고 있었음. 다만 국정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실현 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은 새로 임명되자마자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국내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함. 이후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2019년 남북정상회담 등의 상황 등으로 2020년 5월까지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 2020년 하반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됨. 2020년 12월 13일,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관의 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됨.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축소하였으나 규정이 모호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을 새롭게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수사권 폐지(이관)이 3년 유예되고, 새롭게 조사권이 부여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와 조사, 정보 수집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큰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개혁의 지향과 의미,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개혁의 종합 로드맵은 부재했다고 평가함. 그동안 제시되어온 개혁 과제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었고, 권력기관들의 권력의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함. 더욱이 탄핵 이전(2016년)에 구성된 20대 국회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의석 구조(여당 121석)로, 개혁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집권 초기(임기후 2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진행하지 못함. 




  • 또한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혁 아젠다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혁 과정에서 개혁 대상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들의 조직논리에 개혁 아젠다가 굴복하는 상황까지 나타남.




  • 지난 4년간의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적인 결과는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평가할 수 있음.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도입되었고, 경찰위원회나 정보경찰 개혁은 사실상 없었던 반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등의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되면서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탄생했음.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고 경찰과 권한을 조정하여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6대 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 역시 거의 변화가 없어 기존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음. 수사권 이관도 3년 유예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권한이 줄지 않았음. 공수처가 출범하여 검찰을 견제할 것을 기대했지만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여 권한과 수사력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 그 결과 권력기관 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기관의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무엇보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종합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 안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수, 2021/07/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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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1.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펼쳤고, 2014년에는 새누리당 주도로 소위 강남 부동산 재건축 특혜법으로 불리는 ‘부동산3법’이 처리됨. 그 결과  박근혜 정부 4년차(2016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남. 이에  대응하여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부활, △LTV·DTI 규제 강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투기근절과 주거안정화 대책 촉구 활동을 펼침. 




  •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음. 대통령 취임 전후 서울, 부산 등 지역에서 투기수요 움직임이 일어나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26차례의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핀셋 규제를 반복한 결과 지금까지도 주택가격 상승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주거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적절했는지, 목표대로 추진 되었는지, 추진 과정은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주택

공급



공적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7만호 공급


 

•2017, 주거복지로드맵(공적주택 100만호,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청년 30만실) 

•2018,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3기 신도시 등)

•2020, 주거복지로드맵 2.0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40만호 확보 계획, 유형통합 시범 실시) 

•2020, 수도권 127만호 공급(3기 신도시 + 공공재개발 등) 

•2021, 공공자가주택 도입,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주거 비용 지원 강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제 도입



공공주택 대거 공급은 개혁적인 과제. 

다만 집값 폭등 이후 분양주택 공급으로 중심을 옮겨간 것은 문제




















 

입주 희망자 수요에 맞는 공급 등을 위한 개혁적인 과제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 18년(14.8만호), 19년(13.8만호), 20년(14.6만호)  


 

- 신혼부부 18년(3만호), 19년 (4.4만호), 20년(5.7만호) 공급 중,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지원범위 확대

- 청년임대 18년(3.7만호),19년(4.8만호), 20년(5.2만호) 공급, 30만실 목표 달성 


 

- 3기 신도시 지구 계획 발표 중



투기 및 대출

규제 정책



국정과제 없음

조정대상지역 LTV 60%, DTI 50%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 DTI 40%, 임대사업자 주담대 LTV 40%, 9억 원 초과시 LTV 20%

DSR 관리 강화 등 



투기수요에도 국정과제 부재

핀셋 대책, 무주택자 반발 등에 규제완화 추진해 부작용 키워





-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강화 

- 무주택자 반발에 규제 완화 

-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출규제 추가 완화 



실수요자 및 주거

세입자 주거

안정



임대주택 등록 확대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2016총선 공약이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시키고, 임대가격 상승 시기에 뒤늦게 개정해 임대차 시장 불안 계속됨 

등록임대주택 확대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 부여해 부작용 초래



△ 



-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2017.12.) 이후 등록임대주택이 98만호에서 161만호로 증가 

- 그러나 과도한 세제혜택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



세제 대책



국정과제 없음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강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법인 종부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조정



임대사업자의 세제 특혜는 반개혁 정책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뒷북 추진이 문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과제이나 10년 장기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 의문 





- 201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강화 등

- 2018, 종부세 강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통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여 

- 2018~202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해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 2020, 10년에 걸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 2021, 종부세 상위 2% 대상 부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등 세제 개편 추진 중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주택 공급 


  • 국정과제




  •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제도 도입,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 통합, 22년까지 신혼부부에 20만호(전체의 30%) 임대주택 공급(준공기준)




  • 주요 정책 




  •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청년 30만실 공급 등(’18~’22)




  • 2018-03-27,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발표




  • 2018-09-21, 1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0만호 공급, 도심 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 



         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계획 발표(2018-12-19)  


  • 2020-03-20,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40만호까지 확보  계획, 유형통합 ‘20년 2곳 시범 실시, 22년 사업승인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 2020-08-04, 수도권 총 127만호 공급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계획 발표




  •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가발표,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 




  • 적절성 평가 : 과거 정부와 달리 ‘서민 주거 안정’을 정책 과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적지원주택 공급(105.2만호)계획 발표한 것은 개혁적, 2020년 말 기준 65만호의 공적지원주택 공급한 것은 긍정적이나, 전세임대주택으로 상당수 채워짐.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급증하는 주택 가수요를 가라앉히기 위해 2018년부터 3기 신도시 공급에 눈을 돌렸으나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 공공분양주택으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지는 등 수도권 집중 완화에 역행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큰 정책을 시행중임. 



(1)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 과거 정부와 달리 ‘서민 주거 안정’을 정책 과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105.2만호)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말 기준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정권 초기부터 선제적⋅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핀셋⋅뒷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했고, 결국 애초에 목표했던 지역균형발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공급대책, 공공분양 주택으로 정책의 중심점을 조정함.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시장의 진단이  잇따르자 정부는 2020년 5·6 대책을 기점으로 대규모 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보보다는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는 분양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 3기 신도시 개발계획, 광역급행철도(GTX) 등은 수도권 과밀화를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인지 의문이며,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보다는 GTX 예정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음.




  • 분양 중심의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 사업체계, 일부지역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해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대폭 확대되지 않고 주변 집값이 동반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본격적인 3기 신도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최소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최소 50% 이상 확보, 공공분양주택에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3기 신도시 사업의 청사진이 필요함.



(2)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공이 2019년 주거복지로드맵,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하면서 100만호가 넘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2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높게 평가할만함. 특히 취약계층용 영구⋅국민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비중을 확대한 것은 지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비교할 때 바람직함. 




  • 공공임대주택의 복잡한 유형으로 인해 입주 희망자들의 혼선이 큰 상황에서 유형 통합 과제를 제시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대기자 명부 도입 과제를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임. 




  • 이행 평가



(1) 공적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7만호 공급 : ⵔ 


  •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2018년 19.4만호, 2019년 18.5만호, 2020년 19.1만호 공급,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이며 상당한 의미가 있음.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간 연평균 11만호 이상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증가시킨 것은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31.6만호(연평균 6.3만호)를 증가시킨 박근혜 정부보다 공급을 늘린 것이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목표를 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임대료 지원정책에 가까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에서는 제외해야 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약 30% 포함되어 있음. 또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도 위 3년 기간 중 7만호 정도 공급됨으로써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한 17만호가 위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량(약 34만호 추정)의 50%를 차지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움.



(2)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주거 비용 지원 강화 : ⵔ 


  • 신혼부부에게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2018년 3만호, 2019년 4.4만호, 2020년 5.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추진중이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및 신혼부부 지원범위(혼인 7년 이내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확대하고 있음. 




  • 청년 임대주택은 2018년 3.7만호, 2019년 4.8만호, 2020년 5.2만호를 공급하면서 30만실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택 구입과 낮은 이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3)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제 도입 : Х   


  • 임대주택 유형통합은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시행은 차기 정부로 넘기고,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제도 도입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았음. 



2) 투기 및 대출 규제 정책


  • 국정과제




  • [투기 근절] 국정과제 없음




  • [대출 규제] 가계부채 위험 해소와 관련해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합리적 개선, ’17년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주요 정책 




  • 2017-06-19, 조정대상지역의 LTV(70→60%) DTI(60→50%) 규제 강화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2017-08-02,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재개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LTV⋅DTI를 40%로 강화하는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2018-09-13,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LTV 40% 적용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2019-12-16,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강화(9억원 초과시 LTV 20%), DSR 관리 강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회수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06-17,  경기, 인천, 대전 등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투기⋅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 2020-07-10, 6.17대책 이후 무주택자 대출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의 LTV⋅DTI 규제 및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 적절성 평가 :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투기수요 억제 위한 국정과제 부재했고 투기 억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실책이 있었음. 임기 중 다수의 규제정책 시행했지만 핀셋 대책으로 일관하다 풍선효과로 집값 폭등 후에야 뒤늦게 시행함. 무주택자 반발에 규제 완화로 일관성 흔들림. 




  •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투기근절과 투기이익 환수, 자산양극화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음. 이후 대책에서도 최소한 박근혜 정부 시절 완화된 주택대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했지만 첫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의 LTV⋅DTI를 10% 강화하는데 그치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주었고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을 규제 대책이 따라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풍선효과가 확대됨. 




  • 이행 평가 : △ 




  • 임기 초 주택 가격과 관련된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 경제적 환경 등을 감안해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해야 했으나, 주택 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규제지역 중심의 핀셋 규제로 국지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음. 이로 인해 잘못된 정책 조합(= 주택시장 핀셋 규제 + 임대등록 확대 +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거복지 확대)을 채택하면서 주택과 토지 투기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됨.




  •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규제 지역 중심 대출규제(LTV, DTI), 전매제한, 보유세 강화 등 사후적인 핀셋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으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책 신뢰도를 상실함. 뒤늦게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등을 강화하는 9.13대책, 12.16대책 등을 내놓았으나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7.10대책으로 이를 완화하는 한편,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자 여당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음.




  •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규제지역의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LTV⋅DTI를 10% 추가완화한다고 해서 실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향후 금리인상⋅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하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들의 부채상환 압박만 더 가중될 수 있는만큼 매우 부적절한 해법임.




  • 지난 정부에서부터 폭증한 주택담보대출과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한 전세자금대출이 갭투기에 활용된 만큼 집값이 아닌 소득에 연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권 초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했으나 잘못된 예측과 뒤늦은 시행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낳았음. 결국 다주택자들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통해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 투기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평가로 이어졌음. 




  •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줌.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주변 개발 가능지역 등 전국에 걸쳐 토지 투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하고도 특별한 부동산 투기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음.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공직자 관련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고 국회를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제도적인 통제 장치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방지와 관련한 근본적인 개혁 과제인 토지나 주택 투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겨냥한 조세 등을 통한 개발이익 등의 환수 강화 및 비생산적 토지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강화, 비농민의 농지 소유제한 및 농지 전용 제한 등 농지소유제도 개혁 등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3) 민간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 국정과제




  •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확대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 적절성 평가 : 2016년 총선 공약이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정과제에서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시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임차인 보호 취지는 있었으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특혜 부여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함.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정과제에서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되었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인에게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대출 혜택을 주면서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자발적으로 유도⋅ 시행’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선회함. 등록임대주택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세입자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있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세제 특혜를 통해 ‘자발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향 자체가  부적절했음. 




  • 이행 평가 : △ 




  • 다주택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수는 2017년 98만호에서 2020년 6월 161만호로 증가했음.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공적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결국 애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고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음.




  •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 임대료인상률상한제 5%가 도입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임. 다만 정권 초기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지 않고, 뒤늦게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아 전월세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2년에 그쳤고 신규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인상율상한제 적용이 제외되었으며 계약갱신거절 요건이 확대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의 제도를 둘러싼 혼선이 일어나고 있음. 신규임대차에도 인상율상한제 적용, 계약갱신기간 확대,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요건 강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4) 세제 대책     


  • 국정과제 : 없음 




  • 주요 정책  




  • 정권 초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었음. 이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제시와 주택시장 불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축소됨. 




  • 2020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가 강화되었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가 실시됨. 




  • 적절성 평가 :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는 반개혁적 정책,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 자체는 개혁적이나, 집값 상승에 대응한 뒷북 추진이 문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과제이나 1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을 내놔 실현 가능성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됨. 




  • 임차인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대출 혜택 등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것은 개혁에 반함. 




  • 임기 중에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소득세 강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긍정적이나, 투기가 성행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뒷북식으로 뒤늦게 추진된 것이 한계임.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온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은 그 방향은 옳으나, 10년에 걸쳐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됨. 세부담에 대한 과장된 우려 때문에 시행하기도 전에 재산세  감면을 약속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의 취지를 훼손한 것도 문제임. 




  • 최근 여당이 집값 폭등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종부세 상위 2% 대상 부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등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와는 무관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 인하 정책에 불과함.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중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에 반함. 




  • 이행 평가 : △




  •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공적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대책 중 핵심적인 것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나,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한 것 외에는 선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음.




  • 특히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은 만큼 부동산 투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목표하에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이 제시되었어야 하나 시장 상황에 따라 뒷북 세제 개편을 추진함. 그러다보니 4.7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세제에서 찾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졌고 뒤늦게나마 추진된 개혁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도 전에 여당이 나서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서민 주거 안정과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 공급 부분만 구체적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주거⋅부동산 개혁에 핵심적인 부동산 세제, 금융 부분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음. 결국 정권 중⋅후반부에는 대규모 공급대책과 함께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대출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의 대책을 시행했지만 정권 초에 근본적인 개혁을 시행하지 않고 집값이 폭등한 이후에야 뒤늦게 뒷북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가져왔고 정책 신뢰를 상실함. 특히 시장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4.7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세제에서 찾는 엉뚱한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늦게나마 추진한 개혁 정책이 효과를 내기도 전에 여당이 나서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예산을 늘리지 않고 단기적 가격 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양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주거급여 상향과 대상 확대, 공공임대 공급의 확대 등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 공급 실적을 높이려다보니 전세임대를 크게 늘리고 저소득층용 건설임대주택 공급은 줄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통해 취약계층용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한편, 소셜믹스형 공공임대,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공공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함. 2020년 어렵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단 1회(2년)의 갱신청구권에 비해 임대인의 직계존비속까지 실거주시 갱신을 거절하도록 하여 임차인들의 갱신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이중가격 형성되고 있어 신규임대차에도 인상율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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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2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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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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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실현

 

1. 배경

  •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남북 관계는 악화되었고 대화가 단절된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강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면서 대화 국면을 열었고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음. 그러나 2021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2018년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는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국정과제의 방향과 이행이 적절했는지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7> 한반도 평화 실현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관계 재정립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택한 점에서 개혁적 과제





- 3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 채택, 각종 분야별 회담 개최(2018)

- 남북 정상 핫라인 구축, 서해 해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정상화, 서해 군 통신선 복구(2018.4.~7.)

- 남북 표준시 통일(2018.5.5.)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2018.10.)

-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2018.11.1.)

-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 (2018.11.~12.)

- GP 시범철수(2018.11.~12.)

-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 중단

- 남북 연락 채널 단절(2020)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 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운영을 시작으로 각종 체육, 사회문화 교류협력 (2018~2019)

- 이산가족 상봉(2018.8.15.)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2018.9.14.)

- 남북 산림협력(2018),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동조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2018.12.26.)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2018.10.22.~ 12.10.)

-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평양, 2018.10.),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금강산, 2019.1.) 등 사회문화 교류 진행  

- 하노이 노딜 이후 교류협력 중단

- 북한, 대북전단 살포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문재인 대통령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제안 발표와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2017~2018)

-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발표(2018.4.21)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2018.5.24)

- 북미 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발표(2018.6.12.)

- 트럼프 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속(2018~2020) 

- 북한, 미군 유해 송환(2018.7.27.)

-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케이맵 한미해병대연합훈련 유예(2018.8.)

- 북한, 평양공동선언 통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의사 밝혔으나 이후 이행되지 않음(2018.9.19.)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2019.2.27~28.)

- ‘19-1 동맹’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하여 재개(2019.3.)

-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2019.6.30.)

- 북한 신형 SLBM 발사(2019.10.2.)

-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2019.10.5.)

- 중국·러시아,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2019.12.17.)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추진기구인 전국시민회의 출범(2019)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에 시민 3천여 명 참여(2018~2019)

- 숙의 토론을 통해 통일국민협약(안) 마련 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제안(2020~2021)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한미 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각종 협의 진행.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2017)과 기지 공사 진행. 제10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타결 

-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2017.12.27.)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2018),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및 번복(2019)

- 한중 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 발표(2017.10.31.), 한중 정상회담 등 각종 협의

- 한러 정상회담 등 각종 협의



전작권 

조기 전환



‘임기 내’ 전환 공약 지키지 못하고 조건에 얽매임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합의(2018.10.31.)

-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결과 승인(2019.11.14~15.)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 증강



안보 딜레마 심화하는 부적절한 과제





- 2018년 국방예산 약 43조 원, 2019년 국방예산 약 46조 원, 2020년 국방예산 약 50조 원, 2021년 국방예산 약 52조 원

- 매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 지속 추진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확정(2019.1.8.)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국정과제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등 

 

  • 주요 정책 

2017년 7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과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등으로 구체화되었음.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新)경제공동체 구현, 4대 전략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5대 원칙 △우리 주도 △강한 안보 △상호 존중 △국민 소통 △국제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적절성 평가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 관계 개선을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택한 점에서 개혁적 과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한 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 북한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한 점,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 간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미, 북일 관계 개선과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이었음.

이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를 사실상 협상의 입구로 삼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거나 단계적으로 협상하는 방법을 배제해왔던 것과는 다른 해법이었음.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추가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6자회담 등 다자대화,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음.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소홀히 했던 대화와 신뢰 구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임. 더불어 집권 초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밝힌 것 역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이었음. 

 

  • 이행 평가 

  • 남북관계 재정립 : △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했음. 2018년 남북 연락 채널 복원, 고위급 회담 등 분야별 회담 개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진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사실상 실질적인 남북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음.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으로 대화 국면이 다시 열리는 듯 했으나,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되고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대화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 2020년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공식적인 연락 채널을 차단했음. 

남북 대화가 단절된 것은 북미 대화의 교착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한 점, 남한이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을 이어간 점, 남북 합의가 대북 제재와 유엔사의 저지를 넘어서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남북 간 신뢰가 무너져온 것에도 원인이 있음. 북한 역시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이어갔으며, 군사 합의 파기까지 시사했음. 

 

  •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 △

2018년, 2019년 특히 문화, 체육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국제행사에 남북공동참가가 이어졌음.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현지 공동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도 재개되었음. 

그러나 북미 협상 교착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도 더 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했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조차 이행되지 못했으며 경제협력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음. 코로나19와 장마로 인한 수해 등 재난 상황이 이어졌으나 보건의료나 방역 분야에서도 협력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했음.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1차례 진행된 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으며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던 화상상봉 역시 남북관계 경색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산가족 대면 상봉이 각 2차례씩 이루어진 것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임. 

남북·북미 대화가 이른바 ‘톱다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북·북미 민간 교류는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지던 민간 교류협력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무엇보다 가장 큰 제약 요소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였음.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2019년 북한 타미플루 지원이 결국 무산된 사례처럼 제재를 내세워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기구로 기능했고, 유엔사 역시 DMZ 관할권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남북 협력에 제동을 걸어왔음.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의 실질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와 대북 제재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지난 4년을 평가했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임.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다”고 천명한 판문점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자고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선언이었으며, 대화가 평화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증명한 합의였음.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하고 군사 분야 합의로 구체화한 것 역시 가시적인 성과임. 군사 분야 합의는 현재 일부만 이행되었으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실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탕으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고,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하였음.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 그러나 남북·북미 합의들은 이후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북미 간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대화도 단절되었음. 트럼프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선(先) 비핵화를 요구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대북 제재 조치를 계속 추가했음. 2018년 여름 유예했던 연합군사훈련은 2019년 규모만 축소한 채 재개되었고,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무력 증강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역시 구성조차 되지 못했음. 결국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북미가 합의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한 합의나 행동 없이 선 핵무기 폐기만 집중해온 것이 상황 악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 ○

정부는 2018년부터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하 ‘통일비전시민회의’)와 협력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함. 7대 종교와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정부(통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 협력하여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고, 남북·남남 갈등 해결과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 등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음. 구체적으로 2018~2019년 1천여 명의 일반 시민과 2천 여 명의 시민사회단체·종교계 활동가와 회원이 대화에 참여했고, 미래세대, 해외 한인, 종교인 대화 등 부문별 대화로 확장되었음. 2020~2021년 전국의 시민 100여 명을 표본으로 선발,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합의하고 실천해야 할 바를 도출하여 ‘통일국민협약’을 채택함.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가 남북 관계와 같은 첨예한 갈등 사안을 두고 4년 동안 사회적 대화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온 점, 일반적 숙의 모델로 사용해온 공론조사형(선호확인형) 대화 모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완성된 협약안을 도출하는 합의도출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한 점, 진보·보수 전문가와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공정성이나 편향에 대한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와 기초 정보 설명자료 등을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한 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 없이 추진해 협약(안)을 채택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후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확산할 정책이나 지원체계, 예산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함.

 

  •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 

정부는 주변 4국과 △한미동맹의 호혜적 책임동맹으로의 발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실현 △한일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등을 주요한 외교 과제로 설정했고,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을 주요 목표로 강조해왔음. 

그러나 한미관계는 호혜적 관계로 나가아지 못했음. 전작권 환수 지연,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미국 MD 편입, 방위비분담금의 과도한 증액,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들은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다뤄지지 않았음. 트럼프 정부의 근거 없는 5배 증액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결국 바이든 정부와 타결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에서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한 상한선도 없는 연간 인상률에 합의했음.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를 기습 배치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대선 공약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으나 실제 집권 이후에는 발사대 추가 배치, 기지 공사 강행 등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음. 한국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2018년까지 약 35조 원을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음. 전작권은 돌려받지 못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과 미국산 무기 구입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한일 관계의 경우 과거사와 한반도 평화,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은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실제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음.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죄나 배상도 거부하며, 강제동원 판결을 이유로 명분 없는 수출 규제 조치까지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위안부 재협상을 공약했으나 2018년 정부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2021년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언급했음. 또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다가 끝내 미국 압박에 굴복하여 종료 결정을 번복하고 연장한 것은 큰 패착이었음.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자위대와의 군사 협력은 강화되었음.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를 계기로 크게 악화되었으나 2017년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통해 중국의 우려와 한국의 입장(미국 MD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을 확인하며 개선되었음. 중국 군용기의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KADIZ) 진입 문제 대해서 정부는 사전 통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2019년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재개된 후 개선이 있었으며, 해·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하여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로 했음. 한러 관계의 경우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신북방정책을 발표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했으나, 한반도 평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실제 성과를 내지 못했음. 러시아 군용기의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 진입 문제의 경우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통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을 논의했으나 아직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음.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정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 등을 통해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진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정책을 발표하며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을 힘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고, 역내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음. 이는 한미동맹에 치우친 외교안보, 미중 갈등 격화 등의 조건에서 한국이 새로운 외교안보틀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의지의 천명에 그쳤음. 

 

 

2) 전작권 조기 전환

  • 국정과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 주요 정책 

2018년 11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 적절성 평가 : ‘임기 내’ 전환 공약 지키지 못하고 조건에 얽매임

전시작전통제권의 경우 대선 후보 당시 ‘임기 내’ 전환을 공약하였으나, 이후 국정과제를 설정하며 ‘조기’ 전환으로 수정하였음. 문재인 정부는 과거 한미 정부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결국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전력 증강에 끊임없이 투자해왔음에도 결국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이루지 못한 근본 원인이 되었음. 

 

  • 이행 평가 : △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뒤, 한국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라는 조건을 명분으로 핵·WMD 대응을 위한 전력 증강을 지속해왔음.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조건에 갇힌 채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왔음. 

전작권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며, 세계 10위의 군사비 지출국이 정작 전시작전통제권은 없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 더구나 한미가 합의한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오히려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음.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전력 증강에 끊임 없이 투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백해졌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연합방위지침 서명을 통해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과거의 합의를 뒤집었음. 이는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사령관, 부사령관의 국적만 바뀔 뿐 한미연합사가 현재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유지된다는 의미임. 한미 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한 독립적 역량이 강화되기보다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얽매일 가능성이 높음. 결국 한국군이 온전한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군에 종속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해 전작권 환수의 의미도 퇴색시켰음. 

 

 


3)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 증강 

  • 국정과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 주요 정책 

<국방개혁 2.0>, 매년 발표하는 <국방중기계획>, 국방예산

 

  • 적절성 평가 : 안보 딜레마 심화하는 부적절한 과제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총 GDP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을 정도로 남북의 국방비 지출 차이가 막대하며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과 공격적인 군비 증강 계획은 부적절한 과제였음.

이런 군사력 불균형은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고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동기를 제공해왔음. 따라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해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의 정책 설정이 필요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은 그렇지 않았음. 

 

  • 이행 평가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은 연평균 7%씩 증가하여 4년 만에 약 12조 원이 늘었으며, 2020년 50조 원을 넘어섰음. 과거 이명박 정부(5%), 박근혜 정부(4%)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도 높은 증가율이며 특히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높았음.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10위(2020), 무기 수입은 전 세계 7위(2016-2020)를 기록하고 있음. 2020년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2.8%로 군사비 지출 상위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보복 응징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음. 정부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대폭 늘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더해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음. 특히 경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를 넘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한국군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력임. 

한편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상비병력을 약 62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계획대로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넘게 유지해오던 60만 명 수준의 병력을 일부라도 감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이런 수준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으며 더 획기적인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미흡한 계획. 

지속적인 군비 증강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화 재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일이었음. 북한에는 핵·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한은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음. 

특히 코로나19 재난 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계속 증액해왔음.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환경 등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정책의 방향은 적절했으나, 미국의 선(先) 비핵화 요구와 대북 제재를 넘어서지 못하고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 결국 한미동맹을 조정하고 안보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북미 관계 개선도, 한반도 비핵화도, 평화 실현도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시간이었음. 

  • 최근 바이든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한미 정부가 합의한 점, 북한 역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있어야 한다’면서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임. 2018년에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구체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적·동시적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서로를 향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면서 대화의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남북관계 회복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필수적임. 한반도 평화는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함.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협력 재개를 위해 포괄적인 대북 제재 면제를 이끌어내거나,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나가는 결단이 필요함. 더불어 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균형 잡힌 협력 외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낡은 냉전 질서에 동참하지 않아야 함. 양자 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 관계와 지역적 접근, 역내 평화안보협력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함. 



금, 2021/07/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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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부 확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신규원전 추가할 필요 전혀 없다
원전과 석탄증설에 맞춘 전력계획 전면 재작성하라
줄어든 전력수요 반영하여 전력계획 수립하라
 


지난 금요일(5/2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위원회 회의가 열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다. 2029년까지의 발전소 건설 계획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4개의 석탄 화력발전소(영흥 7, 8호기, 동부 하슬러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보류되었던 2기의 신규원전을 추가한다는 전언이다. 2029년까지 예상된 12기의 노후원전들 역시 폐지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순전히 원전 마피아들을 위한 계획으로 참으로 통탄스럽다.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싼 전기요금에 기반해 발전소 증설을 위한 부풀리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발전소를 현재보다 약 50기가와트를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대부분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50개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4기의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25기(21,520MW)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 4기(3,740MW)만 취소했을 뿐이다. 이는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인 것은 다를 바 없다. 신규원전은 15기(21,700MW)에서 1,500MW짜리 두 기를 더해 17기(24,700MW)로 늘어났다. 


정부의 소극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에도 최근 3년 간의 전력수요는 정체단계로 돌입했고, 작년 전력소비 증가율은 0.5%에 머물렀다. 에너지원간 가격조정을 통해서 무분별하고 필요없이 과도한 전기소비를 관리하겠다고 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특히, 총 전력소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최대전력소비(피크전력소비) 증가율 역시 지난 여름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겨울과 여름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난방과 전기냉방 소비로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한 피크전력요금제만 도입해도 관리할 수 있는데 2029년을 전망하면서 지금보다 최대전력소비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은 효율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최대전력소비 증가율 추이와 최대전력소비 추이

 

△ 총전력소비와 최대전력소비 추이

 


특히나 신규원전설비 3기가와트를 겨울철 최대전력소비에 맞추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전기난방의 지속적 증가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 시대착오적인 전망이다. 전기난방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낮으며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방식이므로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2%의 설비예비율을 적용하다보니 1년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주일도 안 되는 때조차 원전 25개 분량을 예비로 남겨두는 비상식적인 계획을 도출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소비가 가장 적은 때에는 원전 80~90개분량의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은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번 전력수급계획은 송전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후에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한다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도 정면으로 위배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조차 신규 765kV 송전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2019년까지 강원도를 가로질러 경기도까지 신규 765kV를 건설이 필요하지만, 주민들 반발로 강원도 송전선 경로와 경기도 변전소 후보지도 못 정한 상태다. 


만약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을 건설하면 추가로 또 각각 765kV 송전선로를 또 깔아야 하지만 현실가능성은 낮다. 또 이미 송전망 포화상태인 수도권으로 대규모 전력을 더 보내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해치고 대정전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전소 추가에서 반드시 대용량 송전이 지양되어야만 한다. 


2029년이면 지금부터 14년 후의 세상이다. 미래에도 현재와 같이 대용량 석탄화력과 원전을 장거리 송전으로 전기공급하는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원전마피아들만의 바램이다. 이미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전망하는 나라들이 앞선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전력소비를 줄이며, 현재의 석탄화력과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미래에너지 신산업의 방향을 반영한 계획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1일
에너지시민회의,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화, 2015/06/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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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6일(토) 오후 2시 30분부터
고리1호기 폐쇄 탈핵시민행진을 진행합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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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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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탈핵시민행동선언문

 

어제 정부는 수명 끝난 고리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발생 4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한국에서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한지 38년만의 폐쇄결정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원자력발전은 양립불가하다는 대다수의 열망과 전국 곳곳에서 탈핵운동을 벌여온 수많은 단체와 국민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리1호기 폐쇄 결정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안전성조차 제대로 확보 안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6월말 수립될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현재 건설계획 중인 11기의 원전에 더해 영덕과 삼척에 2기(300만kW)의 신규원전을 더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탈핵운동에 함께하는 단체와 탈핵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세월호 참사에 이어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과 미숙한 대처가 여전히 반복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런데도 안전성조차 확보 안 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고, 오히려 영덕과 삼척에 신규원전을 추가하겠다는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은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고 미래를 어둡게만 할 뿐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노후원전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의 즉각적인 폐쇄와 영덕, 삼척의 신규원전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탈핵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살림 서울]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에 물과 땅, 공기가 오염이 되면 우리가 먹는 물, 생선, 고기, 채소, 과일 등 모든 먹을거리들이 오염이 됩니다. 오염된 먹을거리가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각종 암과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질병들까지 나타나게 되어 생명을 위협 받게 됩니다.

생명의 근본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환경, 햇빛과 그늘, 바람과 작은 물까지도 귀하게 여겨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생명이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핵은 생명살림 세상을 역행하여 작은 생명까지도 죽이고, 다음 세대, 몇 백 년 뒤의 세대까지도 살지 못 하게 하는 위험하고, 나쁜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에너지인 핵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예전의 건강했던 모습의 세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핵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함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차일드세이브]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후쿠시마 현 아동의 갑상선암 확진판정이 늘어나고 있고, 치바 현과 이바라키 현에서도 갑상선에 결절과 낭포가 발견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피폭의 두려움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게 된 후쿠시마 아동의 비만도는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29년이 지났지만 그 영향은 아직도 체르노빌을 비롯해 유럽 전역에 남아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70km 떨어진 마을의 한 학 학교 407명의 학생 중 완벽하게 건강한 학생은 한명도 없다고 한다. 부모 세대의 피폭이 세대를 넘어 아이들에게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듯 핵발전소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회복을 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고, 그 피해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고통스럽게 받는다. 차일드세이브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로써 최소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공멸은 막아주고 싶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무분별한 신규원전 건설을 멈추길 요구한다.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우리는 후쿠시마 이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온 것이 틀림없다. 무지와 안일과 오만이 적절히 배합된 결과물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이 있다면 핵발전소의 거짓말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불통, 꼴통, 밥통의 핵발전소를 이 땅에 더 이상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저 불의의 핵마피아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내어줄 수 없다.

우리아이들은 방사능실험용 쥐가 아니다. 이 땅의 최소 약자인 어린이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

일본산수산물 수입재개를 격렬하게 반대한다.

방사능안전급식체계를 실효성 있게 체계적으로 실현하라

핵발전소는 더 이상 이 땅에 용납하지 않겠다.

 

[하자작업장학교]

일주일이나 학교를 못갔습니다. 누군가 몸에서 열이 나면 야, 너 걸린 거 아냐? 하고 같이 웃으면서도 속으론 진짜 불안했습니다. 아픈 친구의 옆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놀랍고도 죄스러웠습니다. 세월호도 매르스도 우리를 우울하고 무력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겨우 여행하는 배 한 척이, 멀리 중동의 호흡기질환이 모두의 생명과 삶을 중단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원전의 안전을 여전히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원전과 방사능은 그냥 돈과 죽음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 규모와 영향력은 생각하기도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 계산할 줄 아는 소수의 기득권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자연이 상처입고 역사는 무시되고 미래는 꿈꿀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후쿠시마에서 피난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타지역에서 살기 힘들어 후쿠시마로 돌아가 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아십니까? 우리는 친구도 이웃도 없이 결국 자기 생존에나 애쓰게 되는 그 뻔히 보이는 거짓되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돈과 죽음을, 원전과 방사능을, 그리고 그 비정함과 불행을 결코 우리의 생명과 삶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더불어 탈핵의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살림연합]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우리 사회에는 잠시 우리들 삶의 자세를 돌아보는 성찰의 분위기가 일었습니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에너지를 마음껏 낭비하는 소비문화를 돌아보는가 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비록 미량이지만 국내산 표고버섯 등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서 일본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지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프게 자각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당장 눈앞의 돈과 이기심만 좇는 부박한 시대의 욕망과 배금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과감하게 생각을 전환하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재앙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 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십시오.

-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주십시오.

 

[민주노총]

한빛원전 2명 사망, 월성3호기 1명 사망, 신고리 원전3호기 3명 사망. 노동자 안전은 뒷전인 정부 때문에 산재사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엄청난 참사를 초래하는 원전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전 가동시간을 늘리려고 점검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기간을 줄이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의 최전방에 서게 됩니다. 부품비리, 부실공사, 거기에 비정규직화까지. 언제 참사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정책에 원전 노동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동자 해고하고 임금 깎는다고 온갖 부정과 비리로 쌓아놓은 온갖 적폐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신규원전 만든다고 고용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전을 둘러싼 썩은 정권과의 결탁, 총체적 부실을 부추기는 부정부패가 진정한 문제입니다.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안전 포기한 무능한 정부, 병원 이익 지켜주느라 공공의료시스템 무너뜨리는 정부는 필요치 않습니다. 안전보다 이윤이 먼저인 자본의 탐욕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막아내고 공공성을 지킵시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원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세계입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핵발전으로 자연에는 없던, 200여 종류의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생깁니다. 평화로운 삶의 근본조건인 자연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창조질서의 파괴입니다. 정의가 훼손되고 평화는 사라집니다. 보십시오! 핵발전소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생업이 파괴되었습니다. 송전탑으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핵발전소의 하청노동자들은 피폭노동을 강요당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핵발전 사고도, 핵발전 폐기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탈핵은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절박한 호소이자 준엄한 명령입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핵발전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 '저렴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도 아닙니다.

'안전한 에너지'는 더더욱 아니다.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를 경험하며 온 인류가 얻어 낸 교훈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이 나라의 국민은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핵발전 송전로가 지나가는 길의 주변에는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저항은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핵발전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반면 핵발전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이들은 핵발전소 건설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있는 건설회사 등 대기업 자본입니다. 싼 전기료로 온갖 비용혜택을 얻고 있는 기업뿐입니다. 자본, 기업과 결탁하여 제 잇속을 챙기는 소위 '핵마피아'만이 핵발전을 통해 이득을 얻습니다.

기업이윤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가동 중인 핵발전은 가동중단하고, 핵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은 폐기해야 합니다.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삼척은 1982년 당시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992년도부터 근덕면민을 중심으로 삼척시민 전체가 애향의 열정과 살신의 각오로 7년간 투쟁하여 1998년 12월 핵발전소 예정구역을 해제시키고 핵발전소 백지화를 이룬 역사의 땅입니다. 2005년도 핵폐기장 유치도 시의회에서 부결시켜 막아내었습니다. 다시 2010년 당시 삼척시장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의회의 동의만으로 또 다시 핵발전소를 유치 신청하여 핵발전소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반핵시장을 선출하고 10월 9일 주민투표로 68%투표율에 85%의 압도적 반대로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였습니다. 정부는 즉각 삼척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삼척핵발전소 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노동당]

작년 6월 11일, 밀양은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년 일궈온 삶터를 지키던 주민들은 행정대집행이라는 미명에 사지가 들려 나왔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송전탑을 기어이 올렸습니다. 송전탑에는 76만5천 볼트가 흐릅니다.

밀양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울원전에서 출발하는 76만5천 볼트 송전선은 강원도와 경기도를 가로지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탈핵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경남 밀양의 비극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송전선로를 타고 재현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시민들이 먼저 탈핵을 선언하자. 다시는 국가의 일방적인 전력계획에 우리의 안전과 삶터를 내어주지 말자. 더 이상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를 두고 보지 말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위로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세력에 저항하며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사랑하기에 사람과 뭇 생명에게 위협을 주고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핵발전을 반대합니다. 핵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너지가 아니라 핵을 강제로 분열시켜 얻는 비자연적 에너지이기에 반대합니다. 핵발전소는 건설과 에너지 이동 과정에서 발전소 지역주민들과 송전탑이 통과하는 마을 주민들 같은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에 반대합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탈핵의 세상을 꿈꾸며 햇빛과 바람 등의 자연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녹색당]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라 2029년까지 추가되는 핵발전소 13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에너지인 ‘핵발전소’를 확대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핵발전소 1기에 3조 5천억, 앞으로 약 46조 규모의 핵산업 시장이 열립니다. 결국 ‘이권’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해서는 안됩니다.

녹색당은 지난 10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시나리오를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철저한 수요관리를 하고, 가스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탈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핵의 방향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한국YWCA연합회]

원전확대정책을 더 노골화하고 있는 제7차전력수급계획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위험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엄청난 돈이 드는 핵발전소를 건설할 타당한 이유를 눈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도, 장소도, 예산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세월호에도 메르스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금의 국가안전시스템에서 어떻게 원전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원전확대 정책에 희생당하게 될 삼척, 영덕과 새 송전탑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의 고통 또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뭇생명들의 고통에 민감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우리 어머니의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무책임한 원전확대정책을 중단하십시오.

 

[여성환경연대]

한국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탈핵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평화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금 우리의 몫이라 여기며 앞장서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송전탑 싸움을 알려내며 탈핵 운동의 주체로 우뚝 선 밀양과 청도의 할머님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먹거리에 대한 우려로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차일드 세이브 커뮤니티, 매주 화요일을 불의 날로 삼아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YWCA연합회 등​ ​곳곳에서 여성 환경인들은 생활 속 실천을 뛰어 넘어 적극적으로 탈핵을 외치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인 월성 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에 대한 결정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지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부풀기 전력 수요 전망으로 신규 원전이 추가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핵은 단순히 원자력 반대가 아닌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로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이 미칠 미래의 영향에 대해 훨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아이쿱생협]

정부는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가 봅니다. 우리가 왜, 전기를 마구 쓰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산업용 전기료를 헐값에 주며 마구 쓰도록 부추기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소비자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를 아무리 아낀다고 될 일이 아님을 소비자 국민들은 알아요. 전기가 싼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전력 피크타임에 맞춰 전기를 공급한다고. 전력이 부족해서 자꾸 원전을 지어야하고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정보만 알려 준다면, 누구나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정보들을 공개하십시오. 얼마나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위험천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었는지, 원자력을 육성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에서 원자력의 안전을 평가하고 있는 사실 등.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단정하지만, 사실은 방법은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알아 갈 것이고, 관심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 멈추세요. 핵발전소! 연명하지 마세요. 노후 원전!

 

[태양의학교]

지구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낡은 핵발전 산업을 넘어서 생명이 존중되는 지구와 인류의 순환에서 있어 탈핵과 탈화력을 위한 기후변화의 시대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삶과 교육을 우리 태양의학교는 결코 외면하지 않고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과 함께 한국 탈핵에 앞장설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은 반드시 탈핵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핵발전소가 40여 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심하게 핵발전에 매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핵발전소 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사고 위험도도 높아지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핵폐기물의 양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한두 세대가 쓸 전기에너지를 얻자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떠넘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핵발전의 대안은 탈핵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일, 그 일이 바로 탈핵입니다. 탈핵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과 인류 전체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핵발전,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교사들부터 탈핵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탈핵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원불교환경연대]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波瀾苦海)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탈핵)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핵마피아)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원불교 개교(탈핵)의 동기 中

 

[참여연대]

지구 상에 필요 없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주저 없이 핵이라고 답하겠습니다. 핵에 대한 인류의 집착은 7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명 끝난 원전 가동을 고집하는 건 이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밀집지역 한국, 우리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엔 그토록 민감한 한국 정부는 왜 코앞의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심할까요? 탈핵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류가 핵폭탄의 재앙을 겪은지 70년이 되는 올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생명 존중, 생태계 순환, 평화 정착, 안전 사회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또 다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 중심의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 참사로 핵발전소의 무지막지한 위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풀 한포기 숨 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고, 핵발전이 안전하다는 과학기술의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 몰입, 핵 확산 정책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태양과 바람의 미래에너지로 대신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 핵쓰레기를 더 발생시키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돈으로 무마하며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계획도 당장 백지화 하라. 소수의 핵마피아와 이해집단을 위하면서 안전과 이에 따른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지금의 반국민적인 에너지 정책을 뒤엎고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정의당]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2015년 메르스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트렸던 사건들이 주는 교훈은 단 한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할 최우선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적 안전기술 기준에도 미달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월성1호기를 날림으로 재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원전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박근혜 정부식 불통정치의 극치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이름으로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촉구하며, 탈핵행동을 선언합니다.

 

[핵없는 세상]

‘핵’은 청정에너지나 대체 에너지가 결코 아닙니다. 핵발전소의 아주 작은 실수는 모든 생명체를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4년 전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를 목도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다음 재앙은 대한민국의 차례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핵발전소를 짓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위험하고 치명적이며 비경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탈핵을 선언하고, 원전 축소와 폐쇄의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앞에 최소한 우리도 “원전이 정말 최선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신규 원전을 더 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실로 현실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작태입니다.

하여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산천을 핵의 제단에 올려놓고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는 핵의 제단에 올려진 희생제물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단호히 거부하면서 모든 생명을 위해 탈핵을 선언합니다.

“노후원전 즉각 폐쇄하라”, “신규원전 백지화 하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가라앉은 세월호의 승객이 우리들 누구라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빚이고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 우리의 일상을 가장 심각하게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핵발전소입니다. 세월호처럼 낡고, 잦은 안전사고를 내왔으며, 설계수명을 다했지만 수명연장을 하고 있는 고리와 월성의 핵발전소입니다.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을 더 이상 놔두면 안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허언으로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수백만 여명이 살고 있고,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아직도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보여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래를 바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낼 힘을 가지고 조직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시민들을 손을 잡아 움직이도록 하는 사람, 우리들입니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라!

 

우리는 탈핵을 염원하는 모든 탈핵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폐쇄하자!

○ 더 이상 필요 없다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하자!

○ 지역을 파괴하는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중단하자!

○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하고,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한 먹거리 지켜내자!

○ 노동자를 위협하는 원전, 전기보다 생명이다!

○ 기업만 이익을 누리는 전기 다소비 사회를 벗어나자!

○ 탈핵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하자!

○ 원전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탈핵으로 나아가자!

○ 우리가 탈핵시민이 되어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자!

 

2015년 6월 13일

613탈핵시민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토, 2015/06/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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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전 없는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탈핵시민의 목소리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백지화!

613 탈핵시민행동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5613() 오후 2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프로그램: 613탈핵시민행동선언문 발표 및 퍼포먼스

* 사회: 윤상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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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탈핵시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천주교(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613탈핵시민행동선언문 낭독자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공동대표

[차일드세이브] 최경숙 대표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전선경 대표

[하자작업장학교] 강화경 학생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이종회 공동대표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성원기 공동대표

[노동당] 문미정 부대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안홍철 사무총장

[녹색당] 한재각 공동정책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회장

[여성환경연대] 이지영 활동가

[서울아이쿱생협] 이선임 이사장

[태양의학교] 신경준 사무처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

[원불교환경연대] 강해윤 교무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

[녹색연합] 하바라 회원

[정의당]

[핵없는 세상] 남태일 사무처장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금희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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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탈핵시민행동선언문]

 

어제 정부는 수명 끝난 고리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발생 4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한국에서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한지 38년만의 폐쇄결정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원자력발전은 양립불가하다는 대다수의 열망과 전국 곳곳에서 탈핵운동을 벌여온 수많은 단체와 국민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리1호기 폐쇄 결정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안전성조차 제대로 확보 안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6월말 수립될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현재 건설계획 중인 11기의 원전에 더해 영덕과 삼척에 2기(300만kW)의 신규원전을 더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탈핵운동에 함께하는 단체와 탈핵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세월호 참사에 이어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과 미숙한 대처가 여전히 반복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런데도 안전성조차 확보 안 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고, 오히려 영덕과 삼척에 신규원전을 추가하겠다는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은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고 미래를 어둡게만 할 뿐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노후원전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의 즉각적인 폐쇄와 영덕, 삼척의 신규원전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탈핵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살림 서울]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에 물과 땅, 공기가 오염이 되면 우리가 먹는 물, 생선, 고기, 채소, 과일 등 모든 먹을거리들이 오염이 됩니다. 오염된 먹을거리가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각종 암과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질병들까지 나타나게 되어 생명을 위협 받게 됩니다.

생명의 근본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환경, 햇빛과 그늘, 바람과 작은 물까지도 귀하게 여겨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생명이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핵은 생명살림 세상을 역행하여 작은 생명까지도 죽이고, 다음 세대, 몇 백 년 뒤의 세대까지도 살지 못 하게 하는 위험하고, 나쁜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에너지인 핵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예전의 건강했던 모습의 세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핵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함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차일드세이브]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후쿠시마 현 아동의 갑상선암 확진판정이 늘어나고 있고, 치바 현과 이바라키 현에서도 갑상선에 결절과 낭포가 발견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피폭의 두려움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게 된 후쿠시마 아동의 비만도는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29년이 지났지만 그 영향은 아직도 체르노빌을 비롯해 유럽 전역에 남아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70km 떨어진 마을의 한 학 학교 407명의 학생 중 완벽하게 건강한 학생은 한명도 없다고 한다. 부모 세대의 피폭이 세대를 넘어 아이들에게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듯 핵발전소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회복을 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고, 그 피해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고통스럽게 받는다. 차일드세이브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로써 최소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공멸은 막아주고 싶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무분별한 신규원전 건설을 멈추길 요구한다.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우리는 후쿠시마 이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온 것이 틀림없다. 무지와 안일과 오만이 적절히 배합된 결과물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이 있다면 핵발전소의 거짓말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불통, 꼴통, 밥통의 핵발전소를 이 땅에 더 이상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저 불의의 핵마피아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내어줄 수 없다.

우리아이들은 방사능실험용 쥐가 아니다. 이 땅의 최소 약자인 어린이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

일본산수산물 수입재개를 격렬하게 반대한다.

방사능안전급식체계를 실효성 있게 체계적으로 실현하라

핵발전소는 더 이상 이 땅에 용납하지 않겠다.

[하자작업장학교]

일주일이나 학교를 못갔습니다. 누군가 몸에서 열이 나면 야, 너 걸린 거 아냐? 하고 같이 웃으면서도 속으론 진짜 불안했습니다. 아픈 친구의 옆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놀랍고도 죄스러웠습니다. 세월호도 매르스도 우리를 우울하고 무력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겨우 여행하는 배 한 척이, 멀리 중동의 호흡기질환이 모두의 생명과 삶을 중단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원전의 안전을 여전히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원전과 방사능은 그냥 돈과 죽음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 규모와 영향력은 생각하기도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 계산할 줄 아는 소수의 기득권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자연이 상처입고 역사는 무시되고 미래는 꿈꿀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후쿠시마에서 피난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타지역에서 살기 힘들어 후쿠시마로 돌아가 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아십니까? 우리는 친구도 이웃도 없이 결국 자기 생존에나 애쓰게 되는 그 뻔히 보이는 거짓되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돈과 죽음을, 원전과 방사능을, 그리고 그 비정함과 불행을 결코 우리의 생명과 삶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더불어 탈핵의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살림연합]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우리 사회에는 잠시 우리들 삶의 자세를 돌아보는 성찰의 분위기가 일었습니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에너지를 마음껏 낭비하는 소비문화를 돌아보는가 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비록 미량이지만 국내산 표고버섯 등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서 일본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지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프게 자각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당장 눈앞의 돈과 이기심만 좇는 부박한 시대의 욕망과 배금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과감하게 생각을 전환하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재앙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 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십시오.

–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주십시오.

[민주노총]

한빛원전 2명 사망, 월성3호기 1명 사망, 신고리 원전3호기 3명 사망. 노동자 안전은 뒷전인 정부 때문에 산재사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엄청난 참사를 초래하는 원전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전 가동시간을 늘리려고 점검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기간을 줄이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의 최전방에 서게 됩니다. 부품비리, 부실공사, 거기에 비정규직화까지. 언제 참사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정책에 원전 노동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동자 해고하고 임금 깎는다고 온갖 부정과 비리로 쌓아놓은 온갖 적폐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신규원전 만든다고 고용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전을 둘러싼 썩은 정권과의 결탁, 총체적 부실을 부추기는 부정부패가 진정한 문제입니다.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안전 포기한 무능한 정부, 병원 이익 지켜주느라 공공의료시스템 무너뜨리는 정부는 필요치 않습니다. 안전보다 이윤이 먼저인 자본의 탐욕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막아내고 공공성을 지킵시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원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세계입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핵발전으로 자연에는 없던, 200여 종류의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생깁니다. 평화로운 삶의 근본조건인 자연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창조질서의 파괴입니다. 정의가 훼손되고 평화는 사라집니다. 보십시오! 핵발전소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생업이 파괴되었습니다. 송전탑으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핵발전소의 하청노동자들은 피폭노동을 강요당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핵발전 사고도, 핵발전 폐기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탈핵은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절박한 호소이자 준엄한 명령입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핵발전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 ‘저렴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도 아닙니다.

‘안전한 에너지’는 더더욱 아니다.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를 경험하며 온 인류가 얻어 낸 교훈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이 나라의 국민은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핵발전 송전로가 지나가는 길의 주변에는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저항은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핵발전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반면 핵발전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이들은 핵발전소 건설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있는 건설회사 등 대기업 자본입니다. 싼 전기료로 온갖 비용혜택을 얻고 있는 기업뿐입니다. 자본, 기업과 결탁하여 제 잇속을 챙기는 소위 ‘핵마피아’만이 핵발전을 통해 이득을 얻습니다.

기업이윤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가동 중인 핵발전은 가동중단하고, 핵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은 폐기해야 합니다.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삼척은 1982년 당시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992년도부터 근덕면민을 중심으로 삼척시민 전체가 애향의 열정과 살신의 각오로 7년간 투쟁하여 1998년 12월 핵발전소 예정구역을 해제시키고 핵발전소 백지화를 이룬 역사의 땅입니다. 2005년도 핵폐기장 유치도 시의회에서 부결시켜 막아내었습니다. 다시 2010년 당시 삼척시장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의회의 동의만으로 또 다시 핵발전소를 유치 신청하여 핵발전소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반핵시장을 선출하고 10월 9일 주민투표로 68%투표율에 85%의 압도적 반대로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였습니다. 정부는 즉각 삼척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삼척핵발전소 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노동당]

작년 6월 11일, 밀양은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년 일궈온 삶터를 지키던 주민들은 행정대집행이라는 미명에 사지가 들려 나왔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송전탑을 기어이 올렸습니다. 송전탑에는 76만5천 볼트가 흐릅니다.

밀양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울원전에서 출발하는 76만5천 볼트 송전선은 강원도와 경기도를 가로지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탈핵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경남 밀양의 비극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송전선로를 타고 재현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시민들이 먼저 탈핵을 선언하자. 다시는 국가의 일방적인 전력계획에 우리의 안전과 삶터를 내어주지 말자. 더 이상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를 두고 보지 말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위로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세력에 저항하며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사랑하기에 사람과 뭇 생명에게 위협을 주고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핵발전을 반대합니다. 핵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너지가 아니라 핵을 강제로 분열시켜 얻는 비자연적 에너지이기에 반대합니다. 핵발전소는 건설과 에너지 이동 과정에서 발전소 지역주민들과 송전탑이 통과하는 마을 주민들 같은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에 반대합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탈핵의 세상을 꿈꾸며 햇빛과 바람 등의 자연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녹색당]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라 2029년까지 추가되는 핵발전소 13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에너지인 ‘핵발전소’를 확대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핵발전소 1기에 3조 5천억, 앞으로 약 46조 규모의 핵산업 시장이 열립니다. 결국 ‘이권’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해서는 안됩니다.

녹색당은 지난 10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시나리오를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철저한 수요관리를 하고, 가스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탈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핵의 방향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한국YWCA연합회]

원전확대정책을 더 노골화하고 있는 제7차전력수급계획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위험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엄청난 돈이 드는 핵발전소를 건설할 타당한 이유를 눈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도, 장소도, 예산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세월호에도 메르스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금의 국가안전시스템에서 어떻게 원전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원전확대 정책에 희생당하게 될 삼척, 영덕과 새 송전탑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의 고통 또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뭇생명들의 고통에 민감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우리 어머니의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무책임한 원전확대정책을 중단하십시오.

[여성환경연대]

한국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탈핵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평화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금 우리의 몫이라 여기며 앞장서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송전탑 싸움을 알려내며 탈핵 운동의 주체로 우뚝 선 밀양과 청도의 할머님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먹거리에 대한 우려로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차일드 세이브 커뮤니티, 매주 화요일을 불의 날로 삼아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YWCA연합회 등​ ​곳곳에서 여성 환경인들은 생활 속 실천을 뛰어 넘어 적극적으로 탈핵을 외치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인 월성 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에 대한 결정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지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부풀기 전력 수요 전망으로 신규 원전이 추가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핵은 단순히 원자력 반대가 아닌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로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이 미칠 미래의 영향에 대해 훨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아이쿱생협]

정부는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가 봅니다. 우리가 왜, 전기를 마구 쓰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산업용 전기료를 헐값에 주며 마구 쓰도록 부추기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소비자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를 아무리 아낀다고 될 일이 아님을 소비자 국민들은 알아요. 전기가 싼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전력 피크타임에 맞춰 전기를 공급한다고. 전력이 부족해서 자꾸 원전을 지어야하고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정보만 알려 준다면, 누구나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정보들을 공개하십시오. 얼마나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위험천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었는지, 원자력을 육성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에서 원자력의 안전을 평가하고 있는 사실 등.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단정하지만, 사실은 방법은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알아 갈 것이고, 관심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 멈추세요. 핵발전소! 연명하지 마세요. 노후 원전!

[태양의학교]

지구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낡은 핵발전 산업을 넘어서 생명이 존중되는 지구와 인류의 순환에서 있어 탈핵과 탈화력을 위한 기후변화의 시대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삶과 교육을 우리 태양의학교는 결코 외면하지 않고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과 함께 한국 탈핵에 앞장설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은 반드시 탈핵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핵발전소가 40여 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심하게 핵발전에 매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핵발전소 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사고 위험도도 높아지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핵폐기물의 양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한두 세대가 쓸 전기에너지를 얻자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떠넘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핵발전의 대안은 탈핵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일, 그 일이 바로 탈핵입니다. 탈핵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과 인류 전체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핵발전,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교사들부터 탈핵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탈핵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원불교환경연대]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波瀾苦海)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탈핵)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핵마피아)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원불교 개교(탈핵)의 동기 中

[참여연대]

지구 상에 필요 없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주저 없이 핵이라고 답하겠습니다. 핵에 대한 인류의 집착은 7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명 끝난 원전 가동을 고집하는 건 이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밀집지역 한국, 우리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엔 그토록 민감한 한국 정부는 왜 코앞의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심할까요? 탈핵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류가 핵폭탄의 재앙을 겪은지 70년이 되는 올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생명 존중, 생태계 순환, 평화 정착, 안전 사회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또 다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 중심의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 참사로 핵발전소의 무지막지한 위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풀 한포기 숨 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고, 핵발전이 안전하다는 과학기술의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 몰입, 핵 확산 정책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태양과 바람의 미래에너지로 대신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 핵쓰레기를 더 발생시키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돈으로 무마하며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계획도 당장 백지화 하라. 소수의 핵마피아와 이해집단을 위하면서 안전과 이에 따른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지금의 반국민적인 에너지 정책을 뒤엎고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정의당]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2015년 메르스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트렸던 사건들이 주는 교훈은 단 한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할 최우선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적 안전기술 기준에도 미달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월성1호기를 날림으로 재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원전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박근혜 정부식 불통정치의 극치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이름으로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촉구하며, 탈핵행동을 선언합니다.

[핵없는 세상]

‘핵’은 청정에너지나 대체 에너지가 결코 아닙니다. 핵발전소의 아주 작은 실수는 모든 생명체를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4년 전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를 목도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다음 재앙은 대한민국의 차례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핵발전소를 짓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위험하고 치명적이며 비경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탈핵을 선언하고, 원전 축소와 폐쇄의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앞에 최소한 우리도 “원전이 정말 최선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신규 원전을 더 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실로 현실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작태입니다.

하여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산천을 핵의 제단에 올려놓고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는 핵의 제단에 올려진 희생제물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단호히 거부하면서 모든 생명을 위해 탈핵을 선언합니다.

“노후원전 즉각 폐쇄하라”, “신규원전 백지화 하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가라앉은 세월호의 승객이 우리들 누구라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빚이고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 우리의 일상을 가장 심각하게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핵발전소입니다. 세월호처럼 낡고, 잦은 안전사고를 내왔으며, 설계수명을 다했지만 수명연장을 하고 있는 고리와 월성의 핵발전소입니다.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을 더 이상 놔두면 안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허언으로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수백만 여명이 살고 있고,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아직도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보여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래를 바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낼 힘을 가지고 조직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시민들을 손을 잡아 움직이도록 하는 사람, 우리들입니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라!

 

우리는 탈핵을 염원하는 모든 탈핵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폐쇄하자!

○ 더 이상 필요 없다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하자!

○ 지역을 파괴하는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중단하자!

○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하고,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한 먹거리 지켜내자!

○ 노동자를 위협하는 원전, 전기보다 생명이다!

○ 기업만 이익을 누리는 전기 다소비 사회를 벗어나자!

○ 탈핵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하자!

○ 원전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탈핵으로 나아가자!

○ 우리가 탈핵시민이 되어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자!

 

2015613

613탈핵시민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토, 2015/06/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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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교육 교사선언’ 기자회견 안내

한국 탈핵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

 

 

1. 지난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는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계획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부풀린 전력 수요에 근거해 핵발전소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담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에서도 재확인될 예정입니다.
 
2. 핵발전소를 곁에 두고 안전한 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아니 지금 이 시각밖에 없습니다.탈핵 없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는 없습니다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교사들이 실천 활동에 나섭니다우리는 학교현장에서 탈핵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이에 탈핵교육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의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선언문 전문과 선언 참여자 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습니다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기대합니다.
 
3.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명 : ‘탈핵교육 교사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6월 22() 11:00
▪ 장소 국회 앞
▪ 주최 : ‘탈핵교육 교사선언’ 참여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해 현장 교사들이 광범위하게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 진행 순서
교사선언 추진 배경 설명
현장교사 발언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발언
연대발언 태양의 학교 학부모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핵발전소로 인한 문제(방사능오염 먹거리 문제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폐허가 된 마을의 참상), 핵 폐기 과정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드러내고 대안으로 미니 태양광 발전소 등을 제시하는 내용.

 
 
※ 기자회견 장소를 국회 앞으로 정한 이유 여러 장소를 검토했습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 관련 상징성이 있지만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핵발전소 건설 결정은 정부의 책임입니다따라서 정부청사가 가장 적절한 장소이지만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원거리인 세종시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다음 주 중 국회에서 해당 부처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최종적으로 국회 앞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금, 2015/06/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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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밀양 송전탑 싸움을.

주민 내쫓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생명을 위협하는 수명끝난 핵발전소 폐쇄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결정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핵발전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깨닫고 , 밀양 싸움을 통해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전력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탈핵시민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리 없지요.

메르스 사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지 못한 613 탈핵시민행동 퍼레이드 대신 펜과 종이를 든 탈핵시민들!

'국민안전 포기한 정부는 정신차리고 원전확대 중단하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될때까지!! 지켜보겠다는 탈핵시민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담은 영상. 직접 볼까요?

우리가 바로 탈핵시민입니다-영상보러가기

 

 

‘탈핵시민행동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시즌2'

지난 18일, 정부는 핵발전소를 확대하겠다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주민과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했습니다. 공청회 입장권은 로또만큼 당첨되기 어려웠고, 결국 건물 밖에서 마이크를 들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제대로 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2의 밀양이 또 생겨나지 않도록, 수명끝난 월성1호기가 폐쇄되도록, 탈핵시민행동 릴레이 인증샷은 계속 됩니다.

 

‘탈핵시민행동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시즌2'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탈핵시민행동‬

정부가 밀어붙이는 핵발전소 확대 추진을 두고 볼 수는 없는 분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들고 참여해 주세요! (기간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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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리1호기 폐쇄, 이제는 탈핵이다” 000(이름)

"핵발전소 대신 햇빛발전!" 000(이름)

"영덕과 삼척을 내버려두세요" 000(이름)

위의 문구를 적은 종이를 만든다

2. 문구를 적은 종이 들고 인증 샷 찰칵~!

3. 자신을 이을 세 명의 지인을 지목해서 요청한다.

4. 자신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에 공개로 게시한다.

5. 이 설명을 본문에 복사해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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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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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 2015년 탈핵소식 4호 -

오늘(5/29)은 반핵인권활동가인 故김형률 님의 10주기입니다. 김형률 님은 국내 최초로 원폭피해자 2세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가인권위의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이끌어 냈으며, 원폭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온힘을 기울이다 2005년 삼십대 중반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을 보장하여 원폭피해자들의 생존권 및 안전을 보장하는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김형률 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폭피해와 방사능식품에 대한 우려의 시작점에는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노후 핵발전소(고리1호기,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고, 영덕과 삼척에 계획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도 멈춰야 합니다. 위험한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 대신 LNG발전소와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이 6월 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탈핵시민들이 모여 탈핵을 외치려고 합니다.

6월 13일(토) 오후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평화의 새, 허수아비, 그리고 방독면 인형 등이 참여하는 탈핵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리 나는 악기(탬버린, 돌맹이 넣은 생수통 등)를 두드리며, 비누방울을 불며 탈핵 퍼레이드에 함께해주세요.

녹색연합 탈핵공부방 ‘쫌 아는 엄마들’

우리아이가 먹는 급식은 내가 지킨다! 우리아이 세대의 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로! [쫌 아는 엄마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다떠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혜화동에 모여 함께 대화 나누고, 방사능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봐요.

강의내용 자세히보기

탈핵 관련 기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afe.daum.net/nukefree

목, 2015/07/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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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아는엄마들>의 마지막 강의는 ‘탈핵’을 위해서는 지역에너지로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근정활동가가 마지막 강의를 채워주었습니다....
월, 2015/07/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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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

“핵발전소 없는 청정 영덕 지켜내자!”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하라!”

 

일시: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12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 강해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여는 말씀(3분)
· 차경애(한국YWCA연합회 회장)

 

영덕 신규핵발전소의 문제점(10분)
· 김제남 |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 김종혁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각계 발언(각 3분)
· 박재묵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 박혜숙 | 한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 문미정 | 노동당 부대표
· 이유진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영덕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국민행동 제안(3분)
· 윤상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선언문 낭독(7분)
· 최경숙 | 차일드세이브 대표
·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김용휘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 이종회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대표
· 김수남 | 아이쿱서울생협 이사

 

폐회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26년째 핵폐기장, 핵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4만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 과정인 주민투표조차 거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종교, 환경, 생협, 지역 단체들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의 보장을 요구한다

영덕 신규핵발전소를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 7,8호기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전력수요는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신규석탄화력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조차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방사능 오염, 온배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산업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등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의 고통 역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 전기수요를 끌어올려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굳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과 평안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일방통보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는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는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위험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사고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덕군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7월 7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선언 참가자 일동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지부장 유호성 / 건강한사회를위한울산치과의사회 지회장 조용훈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장 이영선 신부 / 균도와세상걷기·원전주변주민갑상선암소송 당사자 이진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 안홍철 목사 / 노동당 부대표 문미정 /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공동대표 김혜애 박그림 원정스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최수미, 유미희 /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 대표 이성민 / 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김재하 / 민주수호부산연대 대표 고창권 / 민주와노동 윤종호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선규 /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김정범, 주영수 /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선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범 / 부산YWCA 회장 하선규 /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연, 구자상 /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남근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구들장지기 한영학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박꽃초롱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경숙 /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오숙, 공동대표 장선화 / 부산예수살기 공동대표 박철, 한성국, 총무 황선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공동대표 백영제, 유동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 /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흥만, 강동규, 박철, 문태영 / 불교환경연대 보선스님 / 사회민주주의센터 사무처장 이영희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도, 정영섭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우·성원기 /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김병태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시의원 최유경 / 생명평화마중물 문규현 신부 / 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김인경 /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선임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수명끝난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 서민태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박인자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지회장 이창숙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김양희, 장이정수 / 연제구의회 의원 노정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대표 황대권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손성문 신부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표 원유술 신부 / 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김승석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노옥희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박기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김동환, 명훈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황혜주 / 울산시민연대 성창기, 박영규, 사공득 / 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조돈희 /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상호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홍인수 / 울산한살림 이사장 박진향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김수옥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상진, 김장용, 이채택 /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길경민 /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 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최봉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권정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김제남, 조승수 공동위원장 / 정의당부산시당 운영위원장 이창우 /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조해붕 신부 /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교구본부 본부장 김인한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 태양의학교 공동대표 김은형, 문상원 / 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김창규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김주열, 조문건 /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박준범 / 평화캠프 울산지부장 김화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공동대표 정문자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박혜숙 / 핵없는세상 사무처장 남태일 목사 /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대표 이영미 /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이동수(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대표 임덕연, 임성무, 안상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홍철

화, 2015/07/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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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없는 청정 영덕 지켜내자!”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하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

  • 일시: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12시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26년째 핵폐기장, 핵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4만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 과정인 주민투표조차 거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종교, 환경, 생협, 지역 단체들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의 보장을 요구한다.

영덕 신규핵발전소를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 7,8호기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전력수요는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신규석탄화력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조차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방사능 오염, 온배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산업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등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의 고통 역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 전기수요를 끌어올려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굳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과 평안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일방통보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는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는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위험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사고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덕군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7월 7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선언 참가자 일동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지부장 유호성 / 건강한사회를위한울산치과의사회 지회장 조용훈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장 이영선 신부 / 균도와세상걷기·원전주변주민갑상선암소송 당사자 이진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 안홍철 목사 / 노동당 부대표 문미정 /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공동대표 김혜애 박그림 원정스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최수미, 유미희 /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 대표 이성민 / 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김재하 / 민주수호부산연대 대표 고창권 / 민주와노동 윤종호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선규 /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김정범, 주영수 /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선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범 / 부산YWCA 회장 하선규 /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연, 구자상 /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남근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구들장지기 한영학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박꽃초롱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경숙 /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오숙, 공동대표 장선화 / 부산예수살기 공동대표 박철, 한성국, 총무 황선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공동대표 백영제, 유동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 /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흥만, 강동규, 박철, 문태영 / 불교환경연대 보선스님 / 사회민주주의센터 사무처장 이영희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도, 정영섭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우·성원기 /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김병태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시의원 최유경 / 생명평화마중물 문규현 신부 / 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김인경 /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선임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수명끝난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 서민태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박인자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지회장 이창숙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김양희, 장이정수 / 연제구의회 의원 노정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대표 황대권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손성문 신부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표 원유술 신부 / 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김승석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노옥희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박기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김동환, 명훈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황혜주 / 울산시민연대 성창기, 박영규, 사공득 / 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조돈희 /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상호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홍인수 / 울산한살림 이사장 박진향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김수옥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상진, 김장용, 이채택 /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길경민 /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 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최봉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권정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김제남, 조승수 공동위원장 / 정의당부산시당 운영위원장 이창우 /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조해붕 신부 /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교구본부 본부장 김인한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 태양의학교 공동대표 김은형, 문상원 / 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김창규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김주열, 조문건 /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박준범 / 평화캠프 울산지부장 김화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공동대표 정문자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박혜숙 / 핵없는세상 사무처장 남태일 목사 /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대표 이영미 /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이동수(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대표 임덕연, 임성무, 안상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홍철

수, 2015/07/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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