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국 ‘오염수 투기 중단’ 동시 집회, 서울-정부의 제 역할 촉구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 개최 시민 3,000명 모여

- 종교계, 학부모, 시민사회, 조리실무사, 노동자, 청년 등 각계각층에서 오염수 투기에 대한 정부 역할 촉구

- 9월 16일, 7개국 12개 도시에서 동시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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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문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종교계발언 - 이진형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 해안스님(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1인 시위) - 박성재 신부(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 노래공연 : 가수 ‘송희태’ ▷ 각계발언 1부 - 오준석(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세 아이 아빠) - 이정이(청년시대여행 대표, 청년) - 전진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권우현(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노래공연 : 노래패 ‘노래를찾는사람들’ ▷ 각계발언 2부 -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고혜경(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통일위원장) - 강정남(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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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토) 16:00, 새문안로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 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문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오늘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7개국 12개 도시(서울,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나고야, 자카르타, 시드니, 취리히,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복훔)에서 동시 집회가 열린다. 서울에서는 시민 3,000명이 모여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46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4차 범국민대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4차 범국민대회’[/caption]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 날 행사는 종교계에서의 발언이 먼저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caption]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4개월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해안스님은 지금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여러 시민들이 시위를 이어가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며 “바다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우리 모두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생명의 바다를 보호하고, 나와 우리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핵오염수 투기를 막아내야만 한다”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해안스님[/caption]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는 기독교계는 성서를 근거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피해를 전가하는 반시대적인 결정이자 비윤리적인 생태학살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과 죄악으로 규정했다. 이 목사는 앞으로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정부의 범죄를 고발하고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롯해 전세계의 핵발전소, 핵무기를 없애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위해 애써나가겠다고 밝혔다 . [caption id="attachment_234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caption]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박성재 신부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해양 생태계에게 있어서 명백한 핵테러이며, 공동의 집 지구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동시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 모든 생명들, 고통받는 모든 약자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성재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신부[/caption] 다음으로 가수 ‘송희태’씨가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힘찬 노래를 부르고, 시민 발언이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6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수 송희태[/caption]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세 아이 아빠 오준석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역할 이상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알게되었다며, 정부가 “국민이 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만의 생각을 확고하게 실행하는데 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부와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2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동대문구 이문동 오준석 님[/caption]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실천하는 청년공동체, 청년시대여행 이정이 단장은 “방류 이후 윤석열 정권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데만 무려 17억 원을 사용했다”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까지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정이 청년시대여행 단장[/caption]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이 나라에서 가짜뉴스를 가장 앞장서 만드는 게 과연 누구입니까”되물으며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하는 거짓말들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커피와 바나나로 괴담을 유포하고, 생태계 농축이 없다고 주장하며, “저선량이 안전하다는 정부는 과학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caption] 9월 23일에 열릴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권우현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위기와 닮아있다”며 누구도 피해 원인을 입증할 수도,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핵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이었던 피해를 몰랐던 반성까지 나아가야 한다면서 9.23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수많은 위기 속에 외로운 우리가 아니라 연결되고 이어져 서로를 돌보는 우리”가 되어 기후위기, 오염수 해양투기, 핵발전까지 몰아내는 거대한 운동으로 연대하자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권우현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caption] 언론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언론은 재난보도준칙을 만들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도 “우리 언론 대부분은 이번에도 국민의 불안, 우려, 분노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기막힌 일은 전 정부에서 오염수의 위험성을 우려하던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이번엔 정반대의 보도를 내놨다는 사실"이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준칙만이라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caption] 21년째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밥을 짓고 있는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통일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에서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일은 식재료 검수”지만 이제 매일 방사능 오염 검사도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을 두둔하고, 괴담 유포로 협박하는 대통령의 행위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포기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을 지켜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통일위원장[/caption]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여기가 “서울이지만 경기도 사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대부분 도시광역철도를 이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후위기 시대 자전거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전거로 부산까지 갈 수 없다며 “철도는 공공의 것이어야 하고, 모든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면서 총 파업 투쟁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정책을 한국 철도가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caption] 이 날은 가수 ‘송희태’ 씨와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북돋았다. 또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참석한 시민들에게 추석 이전인 9월 23일(토) 오후 17시, 새문안로에서 범국민대회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수 '노래를 찾는 사람들'[/caption]

2023. 9. 16.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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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 연예인을 향한 폭언,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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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자우림 김윤아 씨에 대해 “개념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13일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라고 하는 등 폭언을 연일 쏟아냈다. 이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8월 24일 김윤아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RIP 地球(지구)’라고 적힌 이미지와 함께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와 같은 발언을 게시한 데 대한 것이다. 여당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한명의 연예인에 대해 이토록 가혹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국면을 전환해보고자 하는 의도겠으나, 그 자체가 국민을 겁박하고 입과 귀를 막으려는 행태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급기야 소속사에서는 13일 오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윤아씨의 SNS 게시물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와 아티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돼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행위는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오염수 유출을 막을 수 없었더라도 2023년 계획적으로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명백히 비윤리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SNS에 우려 섞인 의견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개념 어쩌고, 벼슬 어쩌고 하며 쏟아낸 발언들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게다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020년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장본인이지 않은가. 김기현 대표는 “국제환경단체 및 일본 내 학계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우리 동해지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에 일본 측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연예인의 SNS계정에 올린 게시물이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벌어질 환경오염을 우려한 것이라면 3년 전의 김 대표의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 맥락을 여당 대표가 이해하지 못하진 않을 터이나, 장예찬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행태는 ‘이명박근혜’ 정부시절,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른 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마저 떠올리게 한다. 장예찬 최고위원의 말처럼, 누구든 공적 발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그것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의 공적 발언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해도 되고, 연예인의 감상 섞인 우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난받아도 된다는 의미라면,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호 아래, 아무리 위험한 물질이라도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과학을 빙자한 패륜적 행태의 선례를 남겼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이라며 “이런 세력들과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쏟아내는 격한 발언을 볼 때, 국민 모두에게 족쇄와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가한 초유의 환경범죄를 바라본 한 연예인의 우려와 탄식이 이토록 가혹하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잠잠히 있거나 침묵하란 말인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기어코 지난 정부의 비열한 행태를 반복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는 그날까지 외칠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맨해탄에 울려퍼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어민총연합회(이하 전어총),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민주당, 정의당에서 9월 16-9월 18일 일정으로 촛불집회를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전국어민총연합회 김영철집행위원장, 공동행동의 박석운대표(진보연대)/김춘이 공동운영위원장(환경연합 사무총장)/윤경효 국제캠페인팀장,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이수진의원(비례) /오염수총괄대책위 백혜숙 부위원장/이용선의원실 이희춘 비서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총 9명이었다. 뉴욕 일정을 함께 기획한 단체는 해외촛불행동(Global Candlelight Action),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민주시민네트워크, 뉴욕/뉴저지 비상시국회의, 흥사단 뉴욕지부, 미주한인평화재단, 워싱턴희망나비, 미주희망연대(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뉴욕주 평화행동(Peace Action NY State), 워싱턴시민학교, 미국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6.15공동선언 뉴욕위원회, 민주포럼, 민화협, 시민참여센터, 사람사는세상이었다. 1. 1일차 9월 15일 9월 15일 미국 방문단의 오전일정은 맨해탄 유엔빌딩에서 불과 5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원전 3기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뉴욕 부캐난 인디언 포인트였다. 숙소에서 차량으로 1시간 20분 달려가서 본 인디언포인트는 해체작업때문인지 주변 시설이 모두 문을 닫고 바람마저 심하게 불어 썰렁했다. 대표단은 그곳에서 “뉴욕주 본받아 바이든 정부 각성하라 ! 바이든정부는 일본정부 계획지지 철회하라!”를 외쳤다. 우리의 외침에 경호원들이 나왔지만 특별한 제재는 없었다.  인디언포인트 에너지 센터는 2000년대 시설 안전 점검중 원전 지하에서 방사능 물질 유출이 발견되어 2019년 원전 정지, 2021년에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던 곳이다. 해체 과정에서 원자력 운영 중에 발생한 정상적인 핵 오염수(핵 물질과 직접적 접촉이 없는 냉각수) 5천톤을 허드슨강에 방류하겠다고 시설 해체 회사인 홀텍(Holtec International) 이 발표하자마자, 시민들과 핵전문가들이 즉각 반대하고 일어났다. 이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는  “허드슨강은 뉴욕의 대표적인 자연 보물지역으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세대의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5천톤의 핵 오염수가 허드슨강에 방류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8월 19일 허드슨강 보호(Save the Hudson Bill)’법안에 서명하였다. 자말 보우맨 (Jamaal Bowman) 대표자는 “8백만 시민이 살고있는 허드슨강으로 5천톤의 핵폐수 해양투기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호컬 주시자의 의 법안 서명에 환호를 표했다. 아름다운 허드슨(Scenic Hudson)의 네드 설리반(Ned Sullivan) 대표는 “이번 법안이 인디언포인트 해체 책임회사인 홀텍의 해양투기를 막음으로써 허드슨강이 더 이상 산업폐기물의 쓰레기장이 아님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었다, 허드슨강은 우리모두 공공의 자산이다”라며 기쁨을 표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결국 ＂인디언 포인트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허드슨강에 방류 할 수 없다. 이 오염수는 원전 부지 내에 영구 보관하라"로 집약되는 것으로  미국 국내라는 상황만 다를뿐 우리가 일본에 요구하는 내용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1" align="aligncenter" width="1280"] 인디어포인트에너지센터앞에서 "뉴욕주 본받아 일본 정부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caption] 15일 오후 대표단은 앤디 김(Andy Kim)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는 일정과 고든 존슨 (Gordon M. Johnson)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만나는 일정으로 나누었다. 앤디김 상원의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대표단은 일본핵폐수해양투기는 1)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의 일반가이드라인 정당화(justifcation), 최적화(optimization) 위반, 방사성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일본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옹호 2) 런던의정서 위반 3) 주변국의 이해를 완전히 무시한 점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뉴욕주의 인디언포인트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 법안인 허드슨강 보호법안 통과를 예를 들며 미국어민, 태평양어민등의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해 바이든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며 필요한 조치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고든 존슨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 만난 다른 대표단 그룹은 허드슨강을 공유하는 뉴저지 주지사와 연방의회, 미연방정부 등에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제안을 요청했고 이에 고든 존슨 의원은 뉴욕주, 메사추세츠주의 사례 등을 참조해 뉴저지 내 8기의 원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전오염수 문제 대응에 지역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든 존슨 의원 면담에 참여한 이븐 구스타인(Eban Goodstein) 미국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사안을 파악하고자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후속대응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고 평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97" align="aligncenter" width="1280"] 뉴저지주의회 고든 존슨 의원 사무실에서 박석운대표, 고든존슨의원, 이수진의원(비례), 백혜숙 부위원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89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서(좌로부터 재미 박동규 변호사, 전어총 김영철 집행위원장, 정의당 강은미의원,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이용선의원, 필자, 공동행동 윤경효 국제행동 팀장)[/caption] 저녁일정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브루클린교, 그랜드센트럴역 일대에서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우리의 구호와 피켓에 관심을 표명하며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거리 선전의 묘미를 만끽했다. 호응하는 많은 시민들을 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2일차 : 9월 16일 9월 16일은 뉴욕맨해탄 집회가 계획된 날이었다. 오후 1시 일본영사관에 집결한 워싱턴D.C, 뉴저지, 뉴욕 동포들과 한국대표단은 브라이언트공원-뉴욕공공도서관-그랜드센트럴공원-햄마슐드 광장-랠프번치공원을 행진하였다. 맨해탄 행진과정에서 동포들이 준비한 사물놀이는 뉴요커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우리들의 No Ocean Dumping ! Nuke Waste Water ! 구호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햄마슐드광장에서 벌어진 1시간 가량 집회에서는 더욱 더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다. 행진전 뉴욕주재 일본 영사관앞에 집결한 참가단들   [caption id="attachment_234906" align="aligncenter" width="1280"] 맨해탄 행진중인 재미동포들과 한국대표단[/caption] 첫 발언자로 나선 뉴욕 퀸즈대학 민병갑 교수는 “해결법이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편하자고 해양투기를 결정했다“며 “이 비상식적 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어민과 소비자“라고 울분을 토했다. 미국성공회  원호길 신부는 “태평양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결정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이를 지지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뉴욕/뉴저지비상시국회의 제안자인 이춘범 선생은 “한국 대통령이면 응당 반대해야 할 오염수 해양투기를 왜 우리 정부가 동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2세의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폴러스 작가는 한국 사물놀이 가락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을 이어갔다. “130만톤 핵폐수의 해양투기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재미 한인동포들, 한국에서 온 대표단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일본이 해양투기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해양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해양생물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고 한번 허용되면 전세계의 전례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의 이 계획에 분연히 떨쳐 일어서고, 일본은 해양투기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하며, 유엔회의는 각국을 설득하여 해양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협상해야 하며 더불어 세계 시민과 모든 국가의 정부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지지할 것을 간절히 외치고 싶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해양투기는 종말을 초래할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9" align="aligncenter" width="1280"] 함마슐드광장에서 아리랑의 음율에 맞춰 트리나 폴러스씨와 박바우 선생님[/caption] 어민당사자인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정부의 핵폐수 투기로 한국어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되었다”며 “인류공동의 바다가 방사능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회의원 중 첫 발언자로 나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근거가 된 IAEA의 검증평가는 정화장치 성능검증과 시료검증 정합성이 부재한 엉터리 검증이었다”며 “일본정부는 쓰리마일, 필그림, 인디언포인트 등의 사고 대응을 참고해 해양투기보다 더 안전한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뉴욕 허드슨강에 폐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한 뉴욕주의 사례를 참고해, 이웃인 뉴저지주를 비롯한 미국의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사고 폐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안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한 성과를 전하며 미국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콘크리트 몰타르 방식, 대형탱크를 이용 등 안전하게 육지에 보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UN 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이 있다면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기후정책전문가인 이븐 구스타인(Eban Goodstein) 뉴욕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일본은 다른 국가들이 바다를 핵폐수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라는 환경범죄에 맞서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뉴욕 반핵운동단체인 ‘핵없는세상 맨하탄프로젝트'의 태 캠벨 (Tae Campbell) 활동가는 "재미 일본인으로서 한국 시민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감사하다. 앞으로 뉴욕 한인단체들과 연대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환경연합 사무총장이자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 필자는 “평화롭다는 뜻을 가진 태평양(pacific)에 야만의 핵폐수가 흐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지역의원, 연방의원, 주지사, 대통령, UN 및 관련 기관들이 일본 해양투기에 반대하도록 전세계 모든 단위에서 시민 촛불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지나가는 시민, 시민사회활동가, 재미일본인 등이 즉석에서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즉석에서 참여한 하와이 주민 지지 마나위스(Gigi Manawis)씨는 “매일 먹고 숨쉬는 태평양에 해양투기한다니 암울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참가자들의 발언을 다 마칠 즈음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8월 7일 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나가사키 대회에서 만난 뉴욕주평화행동(Peace Action NewYork State)의 짐앤더슨 회장이었다. 반가움에 일어나 그에게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공원에 휴식하던 중 핵폐수 ! 해양투기 ! 라는 단어가 들려 참여했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즉석 발언을 요청하니 그는 “핵폐수는 어느 곳에도 해양투기해서는 안된다. 해양투기는 평화가 아니라 재앙이다. 일본정부가 당장 해양투기 중단하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유엔빌딩이 마주보이는 랠프번치공원 마무리발언에서 이날 진행을 맡은 정영민 목사는 “미국 동포들, 한국 야당의원⦁어민⦁민중시민단체들의 해양투기 중단 목소리가 유엔에 닿아 일본정부의 해양투기중단으로 귀결되도록 지치지 말고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을 끝낸 우리는 유엔에 2백만명 이상의 전세계시민서명을 유엔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날 우리의 행동에 감동한 트리나폴러스씨는 ‘꽃들에게 희망을’ 50주년 기념특별판을 참가자에게 일일이 선물하며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에 근본적인 공유와 나눔의 정신으로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다며 우리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우리와 뜻을 함께 해준 미국 시민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에 저지하는  2백만명의 이상 전세계 시민들의 서명을 유엔 에  전달하는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23493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연사들의 모든 발언이 끝나고 함마슐드광장에서 참가자 모두[/caption] 3일차 : 9월 17일 미국 기후 행진이 오후 1시에 시작되는 날이었다. 한국대표단이 모이기로 한 곳은 핵정보센터(Nuclear Information Resource Center)가 주관하는 Nuclear Free(핵발전반대) ! 섹션이었다. 이 단체는 환경운동연합이 1997년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반대운동할때 함께 연대하던 단체였다. 브로드웨이 55번가와 센트럴파크 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는 시에라클럽(Sierra Club)이 눈에 띄어 회원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야기해도 되냐고 물으니 주저없이 마이크를 건네주었다. 이용선의원, 이수진의원, 필자 세명이 “일본방사성핵폐수해양투기로 태평양이 위험에 빠져있다. 미국 국민들과 환경단체가 이 사안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이 위험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외쳤다. 이에 참석자들은 크게 환호하였고 시에라클럽 활동가들이 명함을 건네며 연락을 취할 것을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13" align="aligncenter" width="1280"] 기후행진가는 맨해턴 전절역에서[/caption] 행진중 다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지구의 벗 미국 에릭피카 사무총장이 환경연합의 미국 방문소식을 듣고 우리 섹션을 찾아와 반갑게 인사했다. 11월 뉴올리언즈에서 개최되는 지구의 벗 총회 준비로 환경연합의 연대요청에 함께 하기 어려웠다며 지구의 벗 총회가 끝나는대로 연대할 뜻을 밝혔다. 핵발전반대 섹션에 한국대표단, 미국 녹색당, 그린뉴딜 그룹 등 다양한 그룹이 함께 했다. 이들과 함께 "화석연료 중단하라 ! 해양투기반대 !"를 번갈아 외치며 세시간가량 행진을 계속했고 최종목적지인 유엔빌딩에 도착했다. 다양한 그림과 색깔의 배너, 얼굴, 몸으로 구성된 대규모 행진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79" align="aligncenter" width="128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미국 방문단[/caption] 9월 15-17일 3일간의 일정을 돌아보니 운동은 확실히 "현장을 조직하고 사람을 조직한다"는 대명제가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들고 있는 배너를 보고 공감한다며 엄지척 하는 뉴요커들, 우리가 외치는 구호에 해양투기반대 !를 힘있게 외쳐주는 사람들 ! 만난적이 없어도 우리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눈물흘리는 사람들 ! 경기민요를 멋들어지게 뽑아내는 미국 동포들 ! 연사들의 한국말을 뉴요커들이 이해하도록 훌륭한 영어로 통역해내는 정민영 목사님 !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 함께 방문해주신  김도형 원장님 ! 뉴욕집회 허가는 물론 맨해탄 집회에서 사용할 인쇄물 인쇄까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모든 역할하신 박동규변호사님과 김갑송 국장님 ! 앤디김 연방상원의원을 연결해주신 미주민주참여포럼의 최광철 대표님 ! 뉴욕집회를 위해 워싱턴D.C에서 5시간 걸려 와주신 이재수 선생님을 비롯한 워싱턴 D.C 동포분들 !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트리나폴러스씨를 모시고 와주신 김준명씨 ! 16일-17일 양일 오염수 해양투기를 목청 높여 외치신 박바우 선생님 ! 그랜드센트럴 공원으로 가는 전철에서 만나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에 공감해주는 전철 승객들 ! 트리나 폴러스, 바드 칼리지의 이븐 구스타인/정정인 교수님, 뉴욕주평화행동의 짐 앤더슨회장 , 위스콘신대학 역사학과 낸김 교수까지 ! 어디 이뿐인가 ! 50년을 현장에서 보내시며 공동행동의 더없는 든든한 지기이신 박석운 대표님,  공동행동의 참가를 위해 재정적으로 노력해주신 이용선 의원님, 오염수 이슈로 해외동포연결을 모두 해주신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이사장님, 이를 열성적으로 조직해준 공동행동 윤경효 팀장님과 이희춘 비서관님까지 ! 모두가 다 감동이었다.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 전선을 확대시킨 뉴욕일정 ! 막을 수 있다는 확신, 이 기쁨을 세계시민과 공유할 날이 올 것이란 확신이 있어 더욱 더 유쾌했던 일정이었다. 기후행진 악대들 [caption id="attachment_234922" align="aligncenter" width="1280"] 기후행진을 끝내고 공동행동 대표단, 이반 구스테인/정인 구스테인 교수 부부(뒷줄 왼쪽에서 두번째/세번째),  지구의 벗 미국 에릭피카 사무총장(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caption]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8개국 16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엔과 정부에 일본의 핵폐기물 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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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UN에 제출될 예정

- 반핵·해양·평화 단체들은 일본뿐 아니라 유엔과 일본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겨냥해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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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19일에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8개국 16개 도시에서 수천 명이 모여 유엔과 정부에 일본의 핵폐기물 바다 방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글로벌 촛불 집회는 9월 15일 독일과 호주 4개 도시를 시작으로, 9월 16일 7개국 11개 도시, 9월 18일 일본 도쿄로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964" align="aligncenter" width="864"] ⓒ호주 맬버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번 뉴욕 집회에서는 전 세계 214만 9,442명이 서명한 세계 시민 공동성명서를 유엔에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성명서는 오는 9월 유엔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 도시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기후 행진에 참여했는데, 글로벌 기후 행진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 세계에서 일주일간 진행된 시위로,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화석 연료 사용 중단과 과감한 기후 행동을 촉구했다. 한국, 호주,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글로벌 시위를 지지했다. 9월 16일 뉴욕 집회와 9월 17일 글로벌 기후행진에 참가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수진(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3명은 유엔 및 각 국가들에게 국제연대를 통해 일본에 핵폐기물 배출 중단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각각 케이프코드만과 허드슨강에 오염수 방류를 금지한 매사추세츠주와 뉴욕주의 사례를 들어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에 미국 정치인들이 주와 연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불법 방류 중단을 촉구”하면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으로 핵으로 오염된 물의 불법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인디언포인트 방문[/caption] 후쿠시마 투기 반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의회 의원인 캐머런 머피(Cameron Murphy)는 시드니 집회에 격려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 계속해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하며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주 시드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주 영국 일본 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로드리 마본 압 그윈포(Rhodri Mabon ap Gwynfor) 웨일즈 의회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백만 갤런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다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듣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바다와 공기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며,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된 방사성수는 필연적으로 세계 곳곳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세계적인 관심사”라고 우려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국 웨일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뉴욕과 LA 집회에서는 어부와 부모,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뉴욕 집회에 참석한 한국의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핵폐기물 투기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며, "우리의 공공재인 바다가 방사능 오염 축적으로 신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LA 집회에 참여한 ‘우리는 지구 어머니다 (We Are Mother Earth)’의 제니 캐링턴(Jenny Carrington) 대표는 "우리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1년 넘게 진행해 왔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모든 인류와 미래 세대를 생각해 이제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LA,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인도네시아 청소년 및 해안 학생회(KNTI 청소년부) 회장인 헨드라 위구나(Hendra Wiguna)는 “바다에 던져진 ‘나쁜 물질’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확실하다. 바다는 선함의 원천이요, 번영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모든 국가는 우리 식량이 영원히 보호될 수 있도록 바다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또한, 거리행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즉석에서 집회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뉴욕 집회에서 하와이 주민 지지 마나위스 (Gigi Manawis)는 “나는 매일 태평양에서 먹고 숨 쉬며 산다”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한국 정치계와 시민사회가 태평양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92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뉴욕 집회에 동참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꽃들에게 희망을’의 작가 트리나 파울루스는 “한국정부는 일본의 해양 투기에 단호히 반대하고, 일본정부는 해양 투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전 세계 시민과 국가들은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유엔은 각국이 해상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추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뉴욕 집회에 참여한 뉴욕 주 바드 칼리지의 에반 굿스타인 부총장은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바다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핵으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한 일본의 환경범죄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호주 사회주의연맹의 피터 보일(Peter Boyle) 활동가는 후쿠시마 핵폐기물 투기를 “안전하다”고 지지하는 호주 노동당을 비난하며, 도쿄 주재 호주대사관이 일본의 핵폐수 방출을 지지하는 홍보 행사로 '후쿠시마 피쉬 앤 칩스' 만찬을 연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보일은 호주 정부를 ‘태평양의 나쁜 이웃’으로 표현하며, 일본의 핵폐기물 투기를 지원하고 원주민 땅에 핵폐기물을 투기하며, AUKUS 핵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핵 없는 태평양(Nuclear Free Pacific)’ 협약을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주 시드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KFEM) 사무총장은 “야만적인 핵폐기물이 평화로운 태평양에 유입되는 것을 용납될 수 없다”며 세계 각계 각층이 지방의원, 연방 국회의원, 주지사, 대통령, 유엔 및 관련 기관에 일본의 해양 투기 반대를 촉구하는 시민 촛불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번 글로벌 촛불집회를 조직한 윤경효 글로벌캠페인팀장은 “이번 글로벌 촛불집회는 8개국의 반핵, 해양보호, 평화 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이번 공동 행동을 계기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핵으로부터 인류와 바다를 안전하게 사수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 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국민 행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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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제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민 행동 ○ 일시 : 2023년 09월 23일(토) 17:00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 사회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발언1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아드리안 글라모건 호주 반핵캠페이너 네트워크 활동가 ○ 공연1 : 가수 지민주 님 ○ 발언2 - 정운용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 예비엄마 김지혜 님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공연2 : YG&H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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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3일(토) 17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 행동을 진행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오늘 집회에는 약 500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민 행동[/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는 IAEA 사고 평가 척도 0-7 등급 가운데 체르노빌 사고와 함께 가장 위험하다는 7등급을 받았다. 게다가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은 아직도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중이다. 또한, 핵 연료봉이 녹아내린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는 30~40년 안에 불가능하다. 1979년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는 후쿠시마 사고에 비하면 약과지만 아직도 폐로가 진행 중이다. 몇 십년으로는 불가능한 폐로를 가능한 것처럼 보이려고 핵 폐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라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감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 코로나로 열리지 못하다가 4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2023 반핵아시아포럼’차 한국을 방문한 호주의 아드리안 글라모건 활동가도 집회 현장을 찾아 연대 발언을 했다. 그는 발언에서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했으며, 만인의 바다인 태평양에 핵 오염수를 투기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호주로 돌아가 일본의 만행, 한국의 반대 투쟁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주 아드리안 글라모건 활동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민 행동[/caption]

• 이어 가수 지민주 님의 연대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 껏 무르익었으며, 정운용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부산지역 68개 시민단체와 야당이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부산시민 11만 1,678명의 서명과 7월 8일 부산역 광장 집회, 일본 총리관저와 도쿄전력 항의 방문 등 일련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운동을 펼쳤다.”라고 말하며 그간의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핵 오염수 반대 투쟁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 함께 살아가는 지구와 환경을 지키는 투쟁임을 말하며 흔들리지 말고, 질기게 싸워가자고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1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수 지민주 님 중간 공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운용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caption]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그리고 IAEA가 합작한 국제사기극,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뒷배를 봐주고 윤석열 정부가 앞잡이 역할을 하는 국제사기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진실에 배치되는 반과학적 사기술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일본의 해양투기와 이를 용인하는 IAEA, 한국, 미국을 비판했다. 또한,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해양법협약/런던의정서에 위반되는, 인류와 해양생태계에 대한 저강도 핵테러와 다름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리고 8월 24일 일본의 해양투기 이후 한달동안 힘차게 투쟁한 결과 국제적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며, 추석 이후에도 더욱 힘차게 싸움을 이어가자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1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0" align="aligncenter" width="640"] ⓒYG&H 마무리 공연[/caption]

• 공동행동은 돌아오는 수요일(27일) 오전 10시에 서울역에서 대시민 추석 귀향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9월 2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논평]

처리수로 명칭 변경, 누굴 위한 추석 선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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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연일 밝히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9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처리수’ 용어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들도 꽤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이 마쳐지는 대로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방향성을 말씀드리기는 빠르다”면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장 생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더 절박하게 내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9일 ‘오염수 대응 및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한 유튜브 공개강좌에서도 “오염 처리수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며 핵오염수 명칭 변경 가능성에 운을 띄운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날 “1차 방류계획대로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정상적 범위 내에서 처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처리수’로 바꾸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명칭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11일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8월 30일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부를 때는 오염수라고 부르고, 대신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용어를 쓸 것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다시 추진하는 오염수 명칭 변경의 근거로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다. 수산업계가 생업 피해를 호소하며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일본의 1차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사실 명칭을 무어라고 부르던지 오염수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그 배경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로 피해를 보는 자국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한국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면,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일본산수산물 수입 금지를 위한 논리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될 것이다. 그나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2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인류 향한 핵 테러 강행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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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주제준(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규탄발언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김지홍 진보대학생넷 사무국장 -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녹색연합 진예원 활동가

붙임. 기자회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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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투기를 시작하겠다는 5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2차 투기 규탄 및 수산물 수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이 날 사회를 맡은 주제준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62종의 모든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도쿄전력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로 인해 벌써 바다가 오염되기 시작했고 바다의 오염이 결국 인류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언자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난 4월 직접 일본 동경에 방문해 항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히며 해양 투기의 문제점 4가지를 꼽으며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고 친환경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구촌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최예용 소장이 꼽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여기는 국가 차원의 환경 파괴 범죄 행위’ 2. ‘사고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기술과 능력이 없다는 원자력 발전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 3. ‘민간과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외면하고 제한적인 관련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안전하다고 우기면서 강변한다는 점’ 4.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 [caption id="attachment_2350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이어 김지홍 진보대학생넷 사무국장은 이번 추석에 다녀온 고흥 친가에서 ‘단 하나의 꼬막과 굴도 차례상에 올라오지 못했다’며 ‘어민분들이 받았던 피해가 어느 정도일 지 감도 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학생들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학내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그리고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자는 실천을 통해 정부에게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부가 가야 할 방향과 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똑똑하게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지홍 진보대학생넷 사무국장[/caption]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제는 바로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라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삼각 군사동맹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중요하게 내세우는 요구에 발맞추어 역사적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도 없는 일본을 미래지향적 파트너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고꾸라트리며 항일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며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51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caption]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오염수 해양 투기가 결코 기정사실화 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일본 주민들의 저항 행동에 연대하고, 한국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촉구하며, 시민들의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caption]   이어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진예원 녹색연합 활동가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참가자들의 구호 제창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50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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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자회견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2차 해양투기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투기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2차 해양투기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방사성 오염수 약 7천 8백톤을 17일에 걸쳐 방류할 계획으로, 하루 약 460톤의 오염수가 버려진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방류할 계획이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일 뿐이다. 일본 정부에 의하면 지난 1차 해양투기로 버려진 삼중 수소의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 정도인데, 오염수 투기 후 일부 바닷물에서는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이상 징후를 보였다. 이번 2차 해양투기로 버려질 삼중수소 총량은 5조 베크렐이라고 하니, 이미 오염된 바다가 어떻게 변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지난 9월 말엔 2차 방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방사능물질이 미량 검출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기준치 운운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LPS(다핵종제거설비)가 방사성 물질을 완벽히 거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고, 오염수 희석설비 일부에서 도료를 바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계획이다. 이제 겨우 한 번 오염수를 버렸을 뿐인데, 바다에 변화가 생기고, 시설 설비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거짓말을 믿어주고 싶어도 도저히 믿어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염수 해양 방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원전폐로를 진행하고, 오염수를 육상에 보관해야 한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류에게 끼친 해악을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통해 현재 피해받고 있는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협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에 합의하여 인류를 향한 핵 테러 범죄를 즉시 멈춰야 한다. - 인류 향한 핵 테러 강행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2023년 10월 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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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핵 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정부 책임 방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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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열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는 해양 폐기물로 볼 수 있으니 런던의정서를 적용해 논의하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제해사기구에 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관련국들의 입장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만 의견서를 낸 바 있어, 이와 같은 최인접국으로서의 책임 방기는 우려되던 일이었다. 중국 대표는 이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대표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그린피스 또한 “과학계에서 심각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 포럼(런던협약·런던의정서 회의)에서 일 원전 오염수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대표는 “터널을 통한 방류는 런던협약·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기에 영국과 캐나다는 일본과 IAEA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 미국 대표가 “일 원전 오염수 관련 적절한 국제 논의의 장이 IAEA라고 보며,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강력히 옹호했다. 이처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지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의견이 선명하게 엇갈려 해법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의 역할이 어느 누구보다 중요했음에도, 해양투기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총회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일부 강대국들의 핵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의 비호 아래 맡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30년 전 일본 정부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총회에서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를 이끌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일본 정부의 행태는 패륜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인접국으로서 책임 있는 지위를 저버린 행위 또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핵오염수 투기가 계속될수록 우리의 바다는 점점 더 오염될 것이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오염된 미래를 물려줄 수 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 미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태평양 방사능오염 동맹’을 중단하고 모든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에 동참하라!  

2023년 10월 06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본 과제의 열람제한이 해제되어(‘23.10.6.) 요청하신 ‘원전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최종 보고서 전자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 "과학"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불리한 연구와 근거들은 여전히 감추기 급급합니다. 이 연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보고서 최종본을 제공받았습니다.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해당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우격다짐과는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제라도 윤석열정부가 대응기조를 바꾸고, 참고해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조차, 불필요한 정치쟁점화가 되었다는 대목이 깊은 유감입니다. 일단 비공개 하고 보는 깜깜이 행정탓에, 시민들의 알 권리는 그만큼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회원님과 시민여러분께 해당 보고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전체 보고서 보러가기 : 링크 클릭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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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앞바다 삼중수소 농도 가파른 상승! 바다가 위험하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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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10월 21일 오염수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 검출된 것이다. 또한 이 부근에서는 최근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한 오염이 나타날 것이라는 데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해양 투기 할 계획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에 불과한데,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지금 벌써 방사성 물질 검출이 최대치를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 막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시점인데, 오염수에 포함된 ‘녹’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사고가 일어났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일본 정부가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이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검출된 삼중수소가 기준치에 못 미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농축되어 검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표층수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생물학적 농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삼중수소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환경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 없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핵종들이 검출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해야 한다. 대안으로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역시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뒤에 숨겨진 진실

 

최경숙(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

지금 후쿠시마 원전 상황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기간을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발생도,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의 완료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해야만 끝이 난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 1, 2, 3호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 약 880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235373" align="aligncenter" width="800"]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다이 이치 원자력 발전소 (국제 해체 및 연구 개발기구 제공)[/caption] 일본 정부는 일단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려 했으나,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핵연료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로봇팔을 투입하려던 배관이 퇴적물로 꽉 막혀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퇴적물을 제거한 후 로봇팔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그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고선량의 방사선으로 인해 노동자 피폭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로봇팔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핵연료의 양은 1g에 불과하다고 한다. 880톤의 녹아내린 핵연료를 1g씩 제거해서 원전 사고를 수습하고, 방사성 오염수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10월 23일 해양투기 2차 종료 후 나타나는 문제점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을 해양 투기할 계획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이다. 지난 10월 23일 2차 해양 투기가 종료되었다. 문제는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벌써 삼중수소 검출이 최대치를 보이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버려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 주장했으나 10월 21일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 검출됐고 이 부근에서는 최근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해 일본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막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시점인데, 오염수에 포함된 ‘녹’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설비 고장이 일어나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이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검출된 삼중수소가 기준치에 못 미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농축되어 검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표층수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생물학적 농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현재 삼중수소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환경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삼중수소 검출을 인정하지만 기준치 이하라 아무 문제 없다며 일본 정부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새롭게 생기는 문제들

현재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슬러지가 발생한다. 일본 정부는 이 슬러지를 고성능 용기(HIC)에 보관하고 있지만, 2023년 현재 저장창고의 98% 이상이 가득 찬 상태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슬러지 저장창고를 증설하지 못하면 2024년에는 ALPS를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할 정도로 고선량의 슬러지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 정부는 슬러지의 양을 줄이기 위해 수분을 제거하는 등 여러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수분을 제거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성 폐기물이라 밀폐 장기 보관을 해야 한다. 슬러지 처분 시설 증설 하나만도 쉬운 상황이 아닌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 폐기물들의 양을 줄이고자 재활용이라는 명분을 도입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제염토를 예로 들면 8000베크렐 이하의 제염토는 도로공사 등 공공 공사에, 5000베크렐 이하의 제염토는 농지조성에 이용하여 제염토의 양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성 오염 폐고철도 재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다 일부 폐고철은 이미 처분되어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페고철 무단 매각 관련기사)  

후쿠시마 오염수 뒤에 올 더 무서운 것들

올해 이뤄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은 한,일 양국에게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한,일 양국 정부가 나서서 정보 통제를 통제하고, 정부 입장에 맞는 정보만을 유통했다. 일본 정부의 경우 후쿠시마현의 어민들을 비롯한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자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고, 한국 정부는 국민의 85.5%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했다. 한국 정부는 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일본 정부와 입장을 같이 했을까? 한수원의 계획을 보면 우리 정부가 왜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는지 잘 드러난다. 한수원은 고리원전 1호기 폐로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수를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버리겠다고 한다. 우리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의 바다는 방사성오염수 가득한 쓰레기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앞으로 모든 나라에서 모든 오염물질을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바다에 버리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운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독일의 탈핵 돌아보기. ‘완전한 탈핵’을 위해.

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¹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다행히 코로나-19의 고비를 넘겨서 반핵아시아포럼의 반가운 동지들을 4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가벼울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 재난, 그리고 에너지와 삶의 총체적 위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를 더욱 우려하고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핵에너지의 위협과 위험이다. 회복되지 않고 복원되지 못하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재난의 반성과 치유 대신 핵오염수 투기를 선택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빌미로 여러 정부와 기업들이 핵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핵산업계와 친핵 정치 세력이 무분별한 핵발전 진흥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지진,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와 인재 그리고 기후재난을 계속 간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과신이 원전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강박과 허위 선전에 대한 의존, 민주주의 억압 속에 다시 시도되는 새롭고 낡은 핵에너지 프로젝트가 제안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핵무기 위협과 핵 확산의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핵발전과 핵 전쟁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반핵 활동가이자 핵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상황이 엄중함을 다시금 인식한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맞이해야 하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다음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 유지, 폐기 및 수천 년 동안 폐기물 처분에 막대한 비용 투입이 필요한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핵발전, 핵무기, 핵폐기물, 방사능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실체이며, 이는 총체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의 이윤을 위한 핵에너지 확대와 방사능 물질의 무책임한 폐기 및 투기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아시아에서의 반핵 투쟁이 안전한 아시아뿐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비인간 세계를 더 잘 존중하고 생물종과 우리의 물, 토양, 공기와 같은 생명의 과정을 무분별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을 위해 한국에 모인 우리는 다음의 구체적 요구를 제출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있는 육상 보관에 나서야 한다. - 아시아의 각국 정부와 핵산업은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후 핵마케팅을 중단해야 하며, 핵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해체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차세대 핵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합리적이고 기후 친화적이며 긴급한 해결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핵발전 산업의 실제 비용을 직시하고, 재정은 기후 조치, 환경 복원 및 평화 구축에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핵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일본, 한국 등 아시아 핵발전국의 핵산업 산업 수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아시아에서 신규 핵발전 프로젝트와 위험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중단되어야 하며 더욱 빠른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핵폐기물 양산을 멈추며, 민주적 절차 통하여 핵폐기물 처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에너지 확대가 수반하고 있는 모든 억압과 인권 유린은 중지되어야 하며, 에너지 정책은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리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 - 피폭 주민, 피폭 노동자의 갑상샘암 발병 등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이 파악되고 예방되며 적절한 보호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ICRP의 기준을 포함한 저선량 방사능 위험과 관련한 평가와 대책은 전면 재평가 및 보완되어야 한다. -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언제든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1985년 라로통가 조약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를 존중하며,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핵무기금지협약(TPNW)의 당사국이 되어 환경 복구와 핵산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파괴된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가능케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가 최신 우라늄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AUKUS 무기 거래는 우리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배치 운송 등을 완전히 금지하고 불법임을 선언하는 TPNW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준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협약 6조와 7조에 명시된 피해자들에 대한 당사국의 책임과 피폭자들의 권리가 재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올해 뉴욕에서 개최될 TPNW- 2MSP(2차 당사국회의)를 주목한다.   올해는 반핵아시아포럼이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며,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을 수밖에 없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아시아 반핵운동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대의와 함께 우리의 무거운 사명을 가슴 깊이 확인한다. 또한 핵발전, 핵무기와는 타협할 수 없으며 안전과 정의를 위한 분명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끝으로,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와 아시아의 반핵운동 조직들은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를 위하여 각 나라와 지역에서 노력하고 싸워나가면서 서로 배우고 더욱 굳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9월 23일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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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Nuclear, toward the Asia with Life and Peace!

Fortunately, overcoming the crisis of COVID-19, we meet the welcome comrades of the No Nukes Asia Forum again after four years. But our hearts cannot be light. This is because the horrors of the war in Ukraine, the climate disasters occurring around the world, and the overall crisis of energy and life are all too clear. Of course, what makes us more concerned and indignant is the threat and danger of nuclear energy. In the aftermath of the Fukushima accident, the Japanese government chose to dump nuclear contaminated water instead of reflecting on and healing the disaster. Many 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focusing on nuclear marketing under the pretext of tackling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in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nuclear industry and pro-nuclear political forces are staging a reckless promotion of nuclear power. This continues to ignore natural and human-made disasters and climate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heat waves, sea level rise, and technological overconfidence are threatening the safety of nuclear power facilities. Amid the obsession with economic growth, and relying on false propaganda, and the suppression of democracy, new and old nuclear energy projects are being proposed again. In addition,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and the dark cloud of nuclear proliferation are once again looming over many parts of the world. Asia is also the region with the greatest risk of nuclear power and nuclear war in the world. As anti-nuclear activists in Asia and members of the people fighting for a nuclear-free world, we once again recognize the severity of our situation.   At the 2023 NNAF, we must face many challenges and face countless tasks, but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clearly confirm the following position. First, nuclear power can never be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because of the massive inputs required to construct, maintain, decommission and store wastes for thousands of years. Second, nuclear power, nuclear weapons, nuclear waste, and radioactivity are interconnected, co-dependent entities and must be overcome holistically. Third,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and the irresponsible disposal and dumping of radioactive materials for capital profits cannot be tolerated. Fourth, the anti-nuclear struggle in Asia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a safe Asia but also for a world of life and peace. Fifthly, we must learn to better respect the non-human world and not recklessly endanger species and life processes such as our water, soil and air.   We who gathered in Korea for the 2023 No Nukes Asia Forum submit the following specific demands and pledge to fight for them.   -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stop dumping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and begin responsible onshore storage. - Asian governments and the nuclear industry must clearly acknowledge that nuclear power is not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stop misleading climate nuclear marketing, and cease different ways of subsidizing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Governments and businesses must stop investing in and developing costly unproven so-called next-generation nuclear technologies such as small modular reactors (SMRs) and nuclear fusion. Instead, governments must give priority to reasonable, climate friendly and urgent solutions. First, the true cost of the nuclear industry should be noted and diverted towards climate action,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peace building. The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s must change to a just transition in the nuclear industry and an energy transition centered on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 New nuclear power projects and life extensions of dangerously old nuclear power plants in Asia must be halted and their closures brought about more quickly. In addition, attempts to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must be stopped, further mass production of nuclear waste must be stopped, and a nuclear waste disposal plan must be prepar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All oppres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ccompany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must be stopped, and energy policies must be decid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equality. - The risks of low-dose radiation, such as the thyroid cancer in exposed residents and exposed workers, must be identified and prevented, and appropriat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must be provided. And, assessments and measures related to low-dose radiation risks, including ICRP's standards, must be fully reevaluated and supplemented. - All countries in Asia must abandon military strategies that rely on nuclear weapons. As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they can be used at any time. We must create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for the peace and safety of all. In the spirit of the 1985 Treaty of Rarotonga we call on all Asian nations to honour Article VI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by becoming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hich allows for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for Indigenous people whose places have been destroyed by the nuclear industry. The AUKUS arms trade deal, which enables Australia to acquire high-grade uranium nuclear powered submarine program and a separate hypersonic weapons program should be cancelled, to improve trust in our region. In addition, the Asian countries must ratify TPNW, which completely prohibits the use, possession, production, testing, placement, transport, etc. of nuclear weapons and declares them illegal. In particular, the parties' responsibility to victims as specified in Articles 6 and 7 of the Treaty must be confirmed, and the rights of the atomic bomb victims must be reaffirmed. In this context, we pay attention to the TPNW-2MSP (Second Meeting of the Parties) to be held in New York this year.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No Nukes Asia Forum, and it is all the more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meeting in four years. We who have gathered here deeply confirm our heavy mission along with the cause of continuing ‘the history of the Asian anti-nuclear movement with the people of Asia.’ We also confirm once again that there can be no compromise with nuclear power or nuclear weapons and that clear alternatives exist for safety and justice. Lastly, the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and anti-nuclear movement organizations in Asia resolv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form stronger solidarity while working and fighting in each country and region for an Asia of life and peace.

September 23th, 2023

All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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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を越えて、生命と平和のアジア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峠を越えて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同志たちが4年ぶりに再会した。しかし、私たちの心は軽くばかりはいられない。ウクライナ戦争の惨状、世界各地で起きる気候災害、そしてエネルギーと生活の総体的危機があまりにも明らかだからだ。 むろん、我々をさらに憂慮し憤慨させるのは、核エネルギーの脅威と危険だ。治癒されず復元できない福島事故の余波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反省と治癒の代わりに核汚染水投機を選択した。気候危機への対応を口実に、多くの政府や企業が核マーケティングに熱を上げている。特に韓国などいくつかの国では、核産業界と親核政治勢力が無分別な核暴走を演出している。地震、洪水、猛暑、海面上昇など自然および人工災害と気候災害が原発施設の安全を脅かす。経済成長への強迫と虚偽の宣伝、民主主義抑圧の中で再び試みられる新しくて古い核エネルギープロジェクトが提案されている。また、世界各地で核兵器の脅威と核拡散の暗雲が再び垂れ下がっている。アジアは世界で原発と核戦争の危険が最も大きい地域でもある。 アジアの反核活動家であり、核のない世の中のために闘争する民衆の一員として、韓国の状況は厳重であることを改めて認識する。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において、私たちは多くの挑戦に挑まなければならず、また、多くの課題を抱えているが、特に、次の立場を明確に確認したい。 第一に、原発技術は決して気候危機の代案にはなれないということだ。 第二に、原発、核廃棄物、放射能は互いに連結された一つの実体であり、これは総体的に克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第三に、資本の利潤のための核エネルギー拡大と放射能物質の無責任な廃棄および投棄は容認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 第四に、アジアでの反核闘争が、アジアの安全だけでなく生命と平和のための世界のために非常に重要だということだ。 第五に、私たちは非人間世界をよりよく尊重し、生物種と私たちの水、土壌、空気のような生命の過程を無分別に危険に陥らせない方法を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ために韓国に集まった私たちは、次の具体的要求を提出し、そのために闘争す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 日本政府は福島の汚染水投棄を直ちに中止し、責任ある陸上保管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各国政府と核産業は、原発は気候危機の解決策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認め、誤解を招く気候核マーケティングを中止すべきであり、原発の建設、管理、解体に対する多様な補助金支給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と企業は小型モジュール原子炉(SMR)、核融合など莫大な費用がかかり技術も未検証の、いわゆる次世代核技術に対する投資と開発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代わりに、政府は、合理的で気候に優しく、また緊急な解決策を優先順位を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原発産業の実際の費用を直視し、財政は、気候危機への措置、環境復元、平和構築に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の政策方向は、核産業の公正な転換と再生可能エネルギー中心のエネルギー転換に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日本、韓国などアジアの核発電国の核産業輸出の試み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での新規原発プロジェクトと危険な老朽原発の寿命延長は中断されなければならず、さらに早い閉鎖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の試みを中断し、これ以上の核廃棄物の量産を止め、民主的手続きを通じて核廃棄物の処分方案が準備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核エネルギーの拡大が伴うすべての抑圧と人権蹂躙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ず、エネルギー政策は民主主義と平等の原理の中で決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被爆住民、被爆労働者の甲状腺癌発病など低線量放射能の危険が把握・予防され、適切な保護と補償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ICRPの基準を含む低線量放射能の危険に関する評価と対策は、全面的に再評価および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すべての国は核兵器に依存する軍事戦略を廃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核兵器が存在する限り、それはいつでも使用できる。 私たちは皆の平和と安全のために核兵器のない世界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1985年のラロトンガ条約の精神に基づき、我々は核拡散禁止条約（NPT）第6条を尊重し、すべてのアジア諸国が核兵器禁止条約（TPNW）の当事国となり、環境復旧と核産業によって生活基盤が破壊された原住民に対する被害補償を可能にすることを求める。 また、オーストラリアが最新ウラン原子力潜水艦と極超音速兵器プログラムを獲得できるようにするAUKUS兵器取引は、アジア地域に対する信頼を高めるために取り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と共に、核兵器の使用、保有、生産、実験、配備、運送などを完全に禁止し、不法であることを宣言するTPNWに対するアジア諸国の批准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ず、特に条約6条と7条に明示された被害者に対する当事国の責任と被爆者の権利が再確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脈絡で、我々は今年ニューヨークで開催されるTPNW-2MSP（第2回締約国会議）に注目する。  

今年は、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が創立されて30周年を迎え、4年ぶりの再会の場であるため、さらに意味深いものとならざるを得ない。ここに集まった私たちは「アジア民衆と共にするアジア反核運動の歴史」を継続するという大義とともに、私たちの重い使命を心から確認する。また、原発や核兵器とは妥協できず、安全と正義のための明確な代案が存在することを改めて確認する。 最後に、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とアジアの反核運動組織は生命と平和のアジアのために各国と地域で努力し闘い、互いに学び、より強固な連帯をすることを決意する。

2023年9月13日 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一同

리터당 43억7600베크렐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를 애써 ‘세정수’라고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부

 

최경숙(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

도쿄전력은 10월 25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설비 배관의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배관에 연결된 호스가 빠지면서 “배관 세정제 100ml”가 유출되어 노동자 5명이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발표한다. 5명의 노동자들은 전신 방호복과 전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4명은 방호복에 스며든 오염수가 피부에 닿아 피폭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중 두 명은 현장에서 제염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두 명은 신체 표면의 방사선량이 기준치보다 떨어지지 않아 결국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caption id="attachment_235542" align="aligncenter" width="517"] 提供：東京電力HD株式会社　撮影日：2023年10月25日[/caption] 100ml, 종이컵 반 컵 분량의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피폭된 노동자 A씨(20대 남성)는 전신이 피폭되었고, 특히 하복부에서 최대치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A씨는 6.6mSv 외부피폭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내부피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노동자 B씨(40대 남성)는 1.6mSv 외부피폭을 입고, 역시 내부피폭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25일 오전 “배관 세정제”가 누출되어 사고가 일어났다는 도쿄전력의 발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 처음 100ml의 유출이라던 오염수의 양도 수십 배의 유출이 있었을 것이라 밝혀졌고, 배관 세정제에 불과하다던 오염물질도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오염수가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유출된 오염수가 리터당 43억7600베크렐로 매우 고농도로 밝혀져 단순히 배관 세정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피폭 노동자들의 경우 1차 하청 소속 노동자라고 알려졌으나 결국 3차 하청 소속 노동자로 알려져 후쿠시마 사고 원전의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거짓말보다 우리를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우리 정부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오염수 유출 사고로 인해 또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이 들끓는 것을 우려했는지 서둘러 변명에 나섰다.(관련기사) [caption id="attachment_235543" align="aligncenter" width="647"] [서울=뉴시스][/caption]정부는 30일 열린 '9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원 5명이 당한 사고와 관련해 노출된 것이 '오염수'가 아닌 '세정수'라 강조하며. 후쿠시마 방류 문제가 안전성 우려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다. 리터당 43억7600베크렐이 검출되는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를 애써 ‘세정수’라고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순진함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너무 걱정스럽다.

[보도자료]

日 정부, 오늘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재개!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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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오늘(2일) 오염수 3차 해양 투기를 시작하면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3차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 이 날 사회를 맡은 이승훈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오염수가 비록 방류되기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하며, 시민들도 계속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5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 먼저 여는 발언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공장폐수를 바다에 버릴 때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런던협약에 가입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고 있는데 그런 말도 못할 거면 해양수산부는 왜 있냐”며 “10년 전에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우리나라가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침묵하는 우리나라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영환 환경보건시민센터 연구위원[/caption]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핵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핵산업의 거짓과 은폐, 확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를 세 차례나 방류하는데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caption] -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IAEA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이 국제 기준에 맞다고 한 ‘국제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국제기준이라는 기준을 가진 국가들은 원전이 있는 국가 중에서도 소수이며, 나머지 국가 혹은 아무렇게나 버리는 국가들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기준도 국가별로 제각각이지만, 기준에 따라 희석해 방류하면 된다고 한다’는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발암물질의 역치는 없다”며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며 농도가 낮아지더라도 전세계에 “노출되는 인구는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caption]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국장은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는 커녕 2028년까지 3조 14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응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대책을 비판하며 “청소년 관련 보조금은 전액 삭감하고 총 18조 10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내년 전액 감액할 계획 중에 있으면서,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정부에 시민들은 좌절감을 느낄 뿐이다”, “국민들의 혈세를 무너져가는 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수산나 한국YWCA 시민운동국 국장[/caption]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국민은 일본 정부의 경제이익을 위해 소모되는 마루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윤 정부는 알아야 한다”면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양투기를 자행한 일본정부가, 수출규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장 해양투기를 중단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과 “이미 해양투기된 핵방사능으로인해 오염되었을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한 검역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는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학교/군대를 비롯한 공공급식과 기업급식에서 방사능검역 기준을 강화하는 지방조례’에 적극 나설 것”, “방사능으로 의심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식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취급중지를 단행할 수 있는 지방조례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caption] - 마지막으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한정희 과천시민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참가자들의 구호 제창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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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조금 전 후쿠시마 핵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됐다. 오늘부터 약 17일간에 걸쳐 7800t의 오염수를 또다시 바다에 투기한다고 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2차 방류때보다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많은 이들의 우려가 높다. 오염수 시료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 중 스트론튬-90과 이트륨-90은 2차 방류 당시에 검출되지 않은 물질로, 특히 스트론튬-90은 체내에 축적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다핵종처리설비(ALPS)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은 거짓이라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한지 두 달 동안 바다에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지난 10월21일에는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로 검출되며, 8월 오염수 투기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등 해양과 인류의 위기가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주장했던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역시 일찌감치 거짓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핵오염수를 처리한다는 알프스는 제 기동조차 힘겹다. 오염수 탱크에 ‘녹’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설비 고장이 일어나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2차 때보다 많은 방사성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 알프스(ALPS)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써 피폭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런 각종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30~40년 간의 해양 방출이 아니라 그 보다 더 긴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원전 내부에서 1그램도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오염수가 발생할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일본 수산물을 들여오는 한국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검역 예산을 33억에서 166억으로 5배 증대했다고 한다. 수산물에 대한 주기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건전재정을 운용하겠다는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처리비용을 떠맡으며 예산을 확대하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더불어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위험천만한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는 즉각 해양 방출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해 투명한 자세로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야 한다.

2023년 11월 0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