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서울시의 한강 복원과 개발사업, 서로 양립 가능한가?

서울시, 한강 개발사업과 자연화사업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정책 추진
물 정책, 개발 우선이 아닌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펼칠 수 있어야
김정현 (감시팀 자원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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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요예측 실패한 경인운하, 한강 개발로 수요 늘리려고 해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 “왜곡된 한강재자연화 사업 우려가 해소되어야”
6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란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의 한강재자연화 사업과 한강개발 4대 협력사업의 상충되는 정책방향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였다. 토론회를 후원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강을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기로에 선 한강의 복원과 개발 문제를 원 시점으로 돌아가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한강개발 4대 협력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한강의 재지연화 사업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요구했던 통합선착장과 수변시설 건설에 몰두해 있다. 애초 발표에는 생태계 복원 사업을 포함하였으나 현재는 관광자원화에만 집중되고 있다. 수변인공구조물 설치, 생태 녹지축 회복이라는 모순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인운하의 한강본류 연장을 언급하면서 “대형 선박 도입시 수심 유지를 위한 준설이 불가피하고 새로운 이해관계에 의해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으로 서울시의 재자연화를 통한 관광자원화사업은 신곡수중보 철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철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9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성회복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논의 이제는 시작되어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한강의 가치를 도시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신곡보 설치 후의 환경 변화를 언급하였다. 생태계 단절, 장항습지 형성, 수질악화 및 하상토 오염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덧붙여 “2006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는 수질과 오염된 퇴적토의 토양 오염 기준치 초과 등 신곡보 철거는 한강의 생태계와 재자연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며 신곡보 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신곡보 철거에 관해 서울시, 정부부처, 시민단체, 거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언급하였다. “서울시의 철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를 키워왔다. 신곡보 철거연구(2013년), 한강자연성 복원계획 수립(2014년) 이후 추가연구가 중단되었다. 시민단체와 정당의 이슈화 노력으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나 중앙정부와 맺은 한강 관광자연화 계획 추진 등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곡보 철거지지 공약 등 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결론으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한강의 가치를 도시계획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도시계획에서 한강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9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우측)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는 한명희 서울시의원,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한봉호 교수는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이 관광자원화로 둔갑되었다.”면서 과거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정치적 요소가 가미되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올림픽대로 철거와 같은 큰 들에서의 도시계획 역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희 서울시의원은 한강 수중쓰레기 정리,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점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서울시의회 내부의 생각을 언급했다. 또한 “한강이라는 서울시민의 근거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보다 큰 단위에서 의논되어야 할 문제이다”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은 “새 정부 들어와 환경부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라며 “물 관리 이원화 정책, 정치권에서의 합의로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한다.”는 환경부 내부의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단순하게 1,2년 안에 끝내는 합의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부처의 이행에 있어 애로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강 하구 관리법 등 부처 간 책임 소지를 명확하게 두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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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한명희 서울시의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통합선착장의 비용편익비는 1.01, 피어데크의 비용편익비는 1.47으로 산출되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공공재원의 중복투자라 볼 수 있고, 한 달 지불의사 여가비용 22만원을 근거로 하는 것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결론으로 “한강의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사업의 경제 타당성의 근거가 약하다.”고 전했다.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는 지난 5월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신곡보 철거 1인 시위하는 유영록 김포시장의 사진을 보이면서 신곡보의 문제를 강조했다. 서울시의 지침이 지연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치인의 딜레마, 마치 ‘혼잡 통행료’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의 한강 백사장 사진을 보여주며 “한강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말미에는 토론을 공동주최한 환경운동연합은 사회의 물 정책을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새롭게 펼칠 수 있게끔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썸네일]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6/토론회-썸네일한강-복원과-개발의-기로에-서다.jpg)

























한강의 흐름을 막고 선 작은 댐, 신곡수중보. ⓒ박평수[/caption]
얼마 전에는 상괭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상괭이는 한강에서 볼 수 있었다는 토종 돌고래의 이름입니다. 일반 돌고래와는 달리 등 지느러미가 없고, 입이 웃는 상이라 얼굴에서 감정이 느껴져요. 가까운 바다에 주로 살지만, 썰물 때 바닷물이 강을 거슬러 올라오면 그 물살을 따라 상괭이도 강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한강에서 상괭이가 죽은 채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88년에 댐이 생기고 나서는 한강에서 상괭이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채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유 중 하나로 썰물 때 물에 잠긴 댐을 넘어서 강으로 왔다가 밀물이 되어 다시 드러난 댐을 넘지 못해 한강에서 표류하다 죽은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더 이야기해줄 수 있는 상괭이 프로젝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엇지’라는 이름으로 환경 운동을 하시는 활동가예요.
신곡보 바깥의 습지에서 ‘점박이물범’ 발견 기사. 인터넷 뉴스 캡쳐 ⓒ쿠키뉴스[/caption]
1961년의 한강. 보가 설치되기 전 한강에는 좋은 모래밭이 많고 물이 깨끗해 시민들이 강수욕을 즐겼다. ⓒ조선일보[/caption]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한강 하류 전류리 포구 입구ⓒ김준성[/caption]
한강 하류의 신곡보를 기점으로 위에는 고양시 어촌이 아래에는 김포시 어촌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포시 어민 한 분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득 님은 김포시 어촌에서 계장을 지냈던 어부입니다. 한강에서 고기 잡는 걸 보고 자라 여태까지 어업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 시간만 이제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을 강에서 보낸 사람에게 제 첫 질문이 얼마나 우습게 느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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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전류리에서 잡힌 바다물고기 숭어ⓒ김준성[/caption]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어민들ⓒ김준성[/caption]
한강 어업의 어려움을 묻는 말에 백성득 님은 부족한 수량을 꼽습니다. 서해가 몰고 온 펄을 씻을 강물이 흘러야 하는데, 신곡보가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파되기 전의 밤섬ⓒ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밤섬은 본래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한강을 오가는 목조선을 만들고 수리하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강에 떠다녔던 배의 95%는 거진 밤섬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밤섬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밤섬에서 태어나 폭파되기 전까지 사셨던 유덕문 밤섬보존회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얼어 붙은 한강을 걸어서 건너는 사람들ⓒ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밤섬 실향민들이 이주했던 와우산 자락ⓒ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한편, 폭파되어 수면 아래로 잠겼던 밤섬은 1980년대 중반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밤섬보다 더 커졌습니다. 강이 옮기는 모래와 펄이 밤섬에 쌓이고 떠내려온 씨앗들이 스스로 싹을 틔워 초목을 이뤘습니다. 되살아난 밤섬은 새들의 쉼터가 되었고 99년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2012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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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되살아난 밤섬 ⓒ 뉴스토마토[/caption]
밤섬보존회 회장님과 밤섬부군당 사당ⓒ김준성[/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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