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어새 둥지가족 서포터즈 첫 모임
지난14일 개최된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결과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기존 연구개발특구(특구) 관리계획 중 입주기관 및 기업에 적용되는 청정연료(LNG 등) 사용 규정을 삭제하는 관리계획 개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규정하여 입주를 제안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인근지역의 환경악화에 대한 우려로 개최되었다.
이날 김선태 대전대 교수는 “특구 관리계획 개정의 핵심 내용은 1. 대덕특구 내 청정연료 사용 규제 삭제, 2. 배출 기준치 이내 사업장 입주 허가, 3. 관련기관과의 협의 업체 입주 허가 등으로 이는 어떤 사업체라도 입주를 허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연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 환경부장관이 정한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대덕특구 규제 완화 중 청정연료 사용 규정을 삭제한다면 사실상 벙커C유, 폐기물 고형연료 등 질 낮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연료가 사용 가능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해 온 특구지역 일대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의 대기오염은 연료에 의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구시대적인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배출 허용 기준 이내의 사업체는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법적 근거는 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모든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세형 대덕구의회 의장은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때문에 답답하다. 과연 국민 생명과 재산상 피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내놓은 정책인지 의문”이라면서 “대덕구의회를 비롯 타 지방의회와 공조해 해당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미래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연구개발특구 계획 변경 저지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입주 업체들이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혜택대로 가져가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이중 혜택을 받으려 하고 있다. 규제 완화는 업체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주민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규 송강환경교육협의회 회장은 주민들의 악취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할 때에 지자체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만 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박정규 대덕구 환경관리팀장은 “해당 관리계획 개정은 당초 특구 지정 목적과 맞지 않으며 일반산업단지와 동일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다”라며 특별법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특구와 일반법을 적용받는 일반산업단지의 형평성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맞지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하였는데, 이러한 중요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재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악취 민원으로 현재까지도 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용연료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금까지의 성과가 무의미해 질 것이라며 우려하였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임기 내 규제개혁을 약속을 하였는데, 공공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연료사용규제를 완화는 지역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의 협의나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고시로 되어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는 문제는 현행 규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시 : 2011년 11월 12일~13일
장소 : 부안 에너지자립마을 등용마을,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별자리천문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아 기후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에너지절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은 부안 에너지자립마을을 방문해 재생가능에너지의 사례를 직접 체험해보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실천도 다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 등용마을 재생가능에너지 둘러보기,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공동체놀이, 자전거발전기로 환경영화제, 천문대에서 별보기, 에너지절약을 위한 우리의 실천
안산환경운동연합 15주년 기념
<지구와 우리의 미래, 초록을 꿈꾸다 >
일시 : 2011년 10월 26일
장소 : 환경교통국 5층
2011년 10월 26일 저녁, 안산시 환경교통국 5층에 초록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들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창립 1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서울대 김정욱 교수님의 ‘나는 반대한다 그리고 꿈꾼다’ 초청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김정욱 교수님은 2010 환경기자 선정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되신 만큼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기후변화, 4대강사업 등에 대해 풍부한 자료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재미있는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안산환경연합 15주년을 기념해 2곡의 노래까지 선물해 주셨답니다.
2부에서는 안산환경연합의 15년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나아가야할 길과 약속을 담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시청에 이어 김철민 안산시장, 경기환경운동연합 이종만 의장님의 축사와 회원들의 축사로 훈훈함이 더해갔습니다. 특히 이번 회원축사에는 최고령회원이신 임종길 회원과 최연소 회원인 7살 조은샘 회원의 깜찍한 축사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15살을 축하하는 생일케익을 자르고, 감사인사를 전하며 안산환경운동연합 15주년 기념식 ‘지구와 우리의 미래, 초록을 꿈꾸다’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동안 안산환경운동연합을 이끌어온 분, 뒤에서 후원해주신 분, 함께 초록의 꿈을 꿀 사람들이 모여 나눈 행복한 잔치로, 앞으로를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더 행복하고 힘찬 운동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4대강 현장조사 1일 차 결과 요약
느려진 유속, 바닥에 쌓인 오니, 출몰하는 큰빗이끼벌레 등
무너진 하천 시스템과 심각한 생태계 이상 현상 발견
1. 4대강 조사단, 4대강 범대위, 대한하천학회,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현장 조사를 7월 6일(일)부터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음
2. 1일 차 조사에는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과, 시민환경연구소장), 정민걸 교수(공주대 환경교육과), 이현정 박사(국토환경연구소)와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김종술위원(환경연합 물하천특위), 임희자 실장(마창진환경연합), 정수근 국장(대구환경연합), 민은주 국장(부산환경연합) 등이 참여하였으며,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등에서 유속, 저질토, 큰빗이끼벌레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3. 조사 결과
– 유속 : 함안보 5-14㎝/sec, 합천보 3-8.8㎝/sec, 달성보 2㎝/sec 내외
– 저질토 : 최소 2㎝ 이상 평균 10㎝ 이상의 미세한 오니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당한 악취가 발생하는 수준
– 큰빗이끼벌레 : 함안보 선착장 및 상류 남지대교에서 각각 1개체, 달성보 상류 좌안에서 1개체 발견. 이들은 훼손돼 부유 중인 군체의 일부분이었으며, 달성보 개체의 경우 비교적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
4. 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은 다음과 같음
– 박창근 교수 : 4대강 사업 전에 비해 유속이 1/10 수준으로 느려졌으며, 호소 저층에 10㎝ 가량의 뻘이 쌓이는 등 낙동강의 호소화가 공사 2년 만에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 정민걸 교수 : 큰빗이끼벌레의 출현은 느려진 유속과 먹이인 녹조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큰빗이끼벌레는 낙동강의 호소화와 수질 악화의 지표임
– 김종술 위원 : 여러 곳에서 훼손된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수공 또는 다른 기관에서 제거작업을 적극 추진한 때문이 아닌가 추정.
– 이현정 박사 : 수질 조사는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의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였음. 그 결과 정부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로 하천으로의 총인 유입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창궐하고 있어 유속의 저하가 녹조 심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또한 녹조는 증가하는데 간접지표인 클로로필 a의 수치가 낮아지는 등의 비논리적인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임. 4대강은 지금 심각한 위험으로 진입 중이라고 할 수 있음.
– 염형철 사무총장 :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4대강의 호소화가 여러 지표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생태계의 심각한 이상 징후를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보들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물 흐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4대강의 심각한 상황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사단의 구성 운영이 시급함.
5. 4대강 현장조사단은 7일(월) 낙동강 강정보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8일 영산강, 9일 금강, 10일 한강의 조사 일정을 추진 중임. 기자들의 동행과 취재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일시 : 2011년 9월 3일
장소 : 제주 강정마을
내용 : 제구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강정마을 지지방문 평화비행기에 회원2명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9월 3일 2시 우리는 평화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화비행기 탑승자 200여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주에 왔습니다. 2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평화비행기에 이어 평화버스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평화비행기를 타고 온 시민과 활동가와 제주도 내 곳곳에서 온 제주도민들은 21대 평화버스를 타고 제주 올레 7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순례행렬은 올레 7길을 걸어 구럼비 앞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범섬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해군기지건설 부지가 있는 구럼비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살아 숨쉬는 바위, 그 위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들의 신음소리가 선명해지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구럼비 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검은 제복의 경찰병력이 강정천을 따라 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범섬을 바라보며 걸은 정겨운 순례행렬은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강정천에 앉아 있는 경찰병력을 보자 9월 2일 오전 4시 50분 사이렌소리와 함께 강도처럼 강정마을에 급습한 경찰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전날 경찰들이 들이닥쳐 구럼비로 가는 모든 통로를 폐쇄하고 항의하던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35명을 무더기로 연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월 3일 저녁 7시가 되자 평화콘서트가 열리는 강정천 운동장에 생명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민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00여명은 아름다운 강정을 지키기 위해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저는 강정천에 앉아 있던 경찰들을 보고 조금 ‘움찔’하긴 했었습니다. 강정천 운동장으로 향하는 길에 늘어서 있는 1300여명의 경찰병력은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의해 동원됐을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한번도 본 적 없는 그들과 경계의 눈빛을 교환해야 했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즉시 적이 되고 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희망합니다. 구럼비와 그 어깨에 깃들어 사는 붉은발 말똥게와 맹꽁이를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거기 그대로 살기를. 강정마을에는 서로 상이한 두개의 평화가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해군과 정부와 해군기지 없이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강정주민과 시민, 활동가들.
해군기지가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정부와 해군의 주장보다 해군기지 없이 구럼비와 함께 어깨를 들썩이며 살아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이뤄줬으면 합니다. 구럼비와 붉은발 말똥게를 지키는 평화이기를…간절히 희망합니다.
한달동안 잘 지냈나요? 6월 21일 토요일 오전10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꼬마물떼새 회원들의 세 번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기간이 겹쳐서 이번에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는 못해 아쉬웠지만 참석한 친구들은 역시나 열정적으로 오늘 수업에 참여해 주었습니다.(수고했어요^^)
3차 프로그램은 특별히 야외모니터링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우리동네주변의 텃밭을 찾아가 현황을 조사하고 직접 보고 만져보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꼬물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도시농업이란 무엇인가?
텃밭현장조사를 가기전 우선 텃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국장님이 도시농업이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주변에 그냥 지나쳤던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텃밭을 꾸미고 그 곳에서 생산하는 작물을 통하여 건강한 먹을거리도 얻고 도심속의 녹지도 조성하여 많은 순기능을 생성하는 텃밭을 조금더 활성화 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텃밭이?
텃밭이론 교육이 끝나고 6명의 친구가 2명씩 3개조로 나누어 3곳의 텃밭으로 현장조사를 떠났습니다. 동구 낭월동의 ‘한아름 텃밭’, 중구 호동의 ‘꼬부리 공화국 텃밭’ 유성구 대정동의 텃밭, 이렇게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각각의 텃밭은 형태와 구성원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공동체운영을 하여 작물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텃밭은 많은 생산을 위해서 약간의 제초제와 퇴비를 사용하고 비닐멀칭도 하는 반면에 개인이 자가소비와 지역공유를 위해 운영하는 텃밭은 직접 친환경농약을 만들어 사용하고 퇴비나 멀칭은 전혀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주변에 텃밭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옥상공간, 또는 아파트 베란다에 상자텃밭으로 꾸미는 곳, 마당이나 길가의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꾸민 텃밭등 우리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하고 있는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하여 도심 속 텃밭도 조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꼬물 친구들이 직접 텃밭주인과 인터뷰를 통하여 현황을 조사해보고 직접 체험을 통해 텃밭의 기능과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었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 에너지캠프‘지구를 위한 1박2일’
일시 : 2011년 8월 16일~17일
장소 : 부안 에너지자립마을
지난 8월 16-17일 에너지캠프 ‘지구를 위한 1박 2일’을 다녀왔습니다. 에너지 캠프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안 에너지자립마을 ‘등용마을’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 친구들과 회원 등 약 35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조리기로 달걀 삶아먹기, 음식남기지 않기 등 지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생활이었습니다.
캠프 첫날, 에너지교육과 더불어 아직은 서먹한 친구들을 위해 조별로 몸으로 말해요, 물풍선터뜨리기, 한 몸으로 움직이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벌칙으로 ‘샤워금지’, ‘자전거발전기 돌리기’, ‘간식제공’ 등이 복불복으로 진행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밤에는 태양광을 이용해 낮에 찐 달걀과 감자를 먹으면서 자전거발전기를 돌려 영화를 시청했어요. 생각보다 발전기 돌리기가 어려워 친구들이 자신 있게 페달을 밟다가도 2분도 채 안되어 포기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생산한 전기가 단가 약 110원어치 정도였는데 그만큼 전기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전기절약의 필요성을 체감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아침부터 에너지 골든벨을 진행해 에너지에 대한 상식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정한 ‘양치컵 사용하기’, ‘샤워시간은 5분’, ‘tv키고 잠들지 않기’ 등 에너지절약 실천 서약식을 끝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됐습니다. 등용마을을 나와 변산마실길 고사포해수욕장에서 갯벌체험까지 알뜰히 하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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