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당일 퍼레이드를 더욱 즐겁게 즐기는 방법!

 

 

 

 

 

※ 행사 관련 문의는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02-6715-089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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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탈핵에너지전환 더 빠르게 만들어가자

  오는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는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사고는 진행 중이다.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 때문에 발전소 내부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며, 매일 수백 톤의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아직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난민도 5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는 제염작업을 진행하며, 피난지시해제 구역을 늘려 귀향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방사능 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내는 경고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드디어 한국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핵에너지전환의 방향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작년 국내 최초로 가동된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고 해체를 준비 중이다.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1호기의 폐쇄는 물론 영덕, 삼척, 울진 등 6기 핵발전소가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정책도 수립됐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함께 애써 온 단체와 지역주민, 시민들의 소중한 성과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건설이 백지화됐지만 핵발전소 신규부지 지정고시 철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성1호기 역시 폐쇄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계획은 60년 이상 소요되는 너무나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이고, 5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다. 이대로라면 탈핵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거꾸로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안일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속에 보수야당들은 탈핵을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하고, 핵발전소 수명연장마저 추진해야 한다는 토론회까지 개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시작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탈핵 시점을 더 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 사회적 협력과 실천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작년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진발생위험 지대에 지어진 핵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진설계 보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경주 월성 1~4호기를 비롯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핵발전소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더구나 포화상태에 다다른 고준위핵폐기물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조기폐쇄는 핵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포화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탈핵정책과 원전수출, 원자력연구 등은 별개의 사안인 것처럼 말한다. 핵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연구와 핵발전소 수출은 핵발전과 본질적으로 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 주민 동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등의 추진과 연구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위험한 핵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소는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줄여나가고 퇴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을 위한 정책지원과 혈세 낭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 등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지원하는 것이다. 전 사회가 이러한 길에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탈핵에너지전환을 더 빠르게 만들어 가자.  

2018년 3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문재인정부 2년 평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부정적

– 인사 3.9점, 일자리 4.2점, 부동산 4.3점, 재벌개혁 4.6점 –
– 일 잘한 부처 – 국무총리실, 일 못한 부처 – 대통령 비서실 –

 

1.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2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경제·정치·행정·법률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310명이었다.

2.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10점 만점에 5.1점으로 평가하였고, 응답자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줘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3.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사, 일자리, 권력기관 개혁, 적폐청산, 남북·한미 관계, 개인정보 정책)의 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5.0점을 줘 부정적 평가를 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은 <인사정책>으로 3.9점이었고, 다음은 <일자리 정책> 4.2점이었다. 특히 <인사정책>은 가장 낮은 1점의 빈도가 71명(22.9%)으로 최근 장관후보자 논란 등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되면서 낙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임에도 4.2점으로 낮았다. <일자리 정책>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의 빈도가 70명(22.6%)으로 정부의 재정투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하였다. 그나마 <남북·한미 관계>로 6.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적폐청산>이 5.5점이었다.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의 주요 정책에 대해 평균 5.1점으로 평가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3-1. 주요 정책 중 <부동산>과 <재벌개혁> 정책을 세분하여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의 평균 점수는 4.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정책>과 <일자리 정책> 다음으로 낮은 점수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3.9점을 줘 잘못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인사정책>과 더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 74명(23.87%)이 1점을 줬고, 3점 이하를 준 전문가가 50%를 넘었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정책’엔 4.6점, ‘공공주택 공급’은 4.4점으로 줘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3-2. <재벌개혁> 정책도 평균 4.6점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벌개혁 정책 중 핵심적인 ‘경제력 집중해소’ 4.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했고, 전문가 133명(42.9%)이 3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했다. ‘정경유착 근절’ 4.6점, ‘사익편취 근절’ 4.8점 순이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대신 선택했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근절’에 대해서도 4.8점으로 낮은 평가를 줬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의 외면과 더불어 중소혁신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구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문재인 정부의 부처(기관)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순이었고, 잘 못하고 있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와 검찰청 순이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인사정책’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문재인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냉정하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어느 때 보다 높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사 검증 논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혁신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조적 개혁, 부동산 보유와 과세의 불평등 개선 등 이전 정부와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정책들의 지속으로 실망감도 컸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분발하여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할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란 주제로 국정운영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근거로 국정운영, 재벌, 부동산, 통일·외교, 의료, 민생, 소통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재인 정부 2년을 평가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2019년 4월 18일(목)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된다.

2019년 4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 : 문재인 정부 2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2018년 핵을 넘어 재생에너지로,

인천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 준비하자!

 

O 2018년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규모 9.0 지진이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하며 일어난, 체르노빌 이후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핵사고로 기록되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우리는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지구상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교훈을 잊지 않고 되새겨야 할 것이다.

 

O 한국에서도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하고, 이후 여러 차례 여진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이전 경주에서도 규모 5.8의 지진이 있었고 2년에 걸쳐 발생한 여진으로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기상청의 지진 발생 빈도 추세를 보아도, 대규모 지진의 영향으로 발생횟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O 현재 한국에는 총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그중 대부분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 기준은 규모 6.5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로 핵발전소가 밀집돼 있어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은 고준위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실제 경제성도 낮아 발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세계 전기생산량 중 신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은 25%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신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7%에 불과하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O 한편 인천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은 2014년까지 1%대에 머물렀고 구성 역시 바이오, 폐기물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에너지자립 섬 조성과 에너지 복지 증진 등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필요성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얼마 전 시에서 진행한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은 한 달여 만에 마감에 이를 정도로 시민의 관심도도 높아진 상황이다.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에서는 탈석탄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의 각 당과 후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 남구의 호미마을 에너지 자립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관이 협력하고 정부와 긴밀한 정책 연계를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일이 필요하다.

 

O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고 에너지 절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가야만 한다. 탈핵, 탈석탄 사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1일

 

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

(가톨릭환경연대 노동당인천시당 인천YWCA 인천녹색당 인천녹색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참좋은두레생협 초등대안열음학교 푸른두레생협 한살림경인지부)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010.3409.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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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토) 후쿠시마 원전 사고  7주기 행사 다녀왔습니다.

‘핵 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화문에서 경복궁, 안국역, 보신각을 거쳐 광화문까지 다시 돌아오는 퍼레이드로 시작되었습니다.

핵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핵쓰레기 폐기물 드럼통과 나비,  해바라기, 바람개비 등을 이용하여  탈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하자센터의 신명나는 타악연주에  맞춰 흥겹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는 다양한 공연과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탈핵에 대한  염원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모두의 핵 없는 사회를 염원하며 그날이 올때까지  함께 하실꺼죠?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 주신 핵없는사회충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유영경대표님외  20여명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해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쳤습니다.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냉각수 유입이 중단되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다량의 방사성 물질 유출로 후쿠시마 지역 사람들의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7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와 인근지역은 여전히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북에서 규모5.0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하다 안심했던 대한민국에 지진이 계속되었지만 양산단층 지진대 위에 원전 18기가 운영 중이며 원전 5기는 건설 중입니다. 언제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밀집되어있는 핵발전소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지구상에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보였습니다. 핵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는 핵발전소를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본산 수산물 WTO패소,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으로 인한 문제가 넘쳐나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를 맞아 핵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재앙과 핵쓰레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핵 쓰레기 너머, 나비날다’ 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7년 전 보았던 끔찍한 참상, 지금도 나아질 것 없이 이어지고 있는 악몽 같은 현실. 다시는 그런 핵발전소 사고를 보고 싶지 않은 시민단체와 많은 탈핵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외쳤습니다.

“핵발전소 OUT!” “기억하자, 후쿠시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핵쓰레기를 짊어진 시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핵쓰레기를 짊어져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나비로 표현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단체들은 핵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핵발전소, 송전탑, 핵쓰레기 모형을 가지고 나왔고 희망을 알리기 위해 나비분장을 하고 신나는 리듬의 음악과 함께 기발하고 재미있는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경주, 대구, 제주, 영덕, 울진, 충주 등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목소리를 높여 탈핵을 외쳤습니다.

‘탈핵하지 않는 이상 핵쓰레기는 결국 인류의 몫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핵폐기물을 더 이상 국민들의 등에 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염원하는 것은 ‘탈핵’입니다.

“핵폐기물을 지역과 미래에게 떠넘기지 말자”

“기억하자, 후쿠시마 그날의 아픔을!”

만약에 홍정욱이 무소속(친수구(자한당+바미당) 단일후보)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 이번 지방선거 민주진보쪽은 개박살난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황교안이 될 것이고, 내후년 총선은 민주진보 완패 수구의 완승으로 끝나고 내각제로 헌법을 개악해서 최소 적어도 3000년까지는 독재를 할 듯. 그러면 우리는 모두 공멸할 수 밖에 없음. 떠돌이 쿠르드족이나 수난당하고 있는 소말리아계 처럼.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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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을 하게 될 걸 알았다면 일본에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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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는 전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헛소문이다. 일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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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는 전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헛소문이다. 일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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