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코레일] 김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도 선로 유지·보수 업무 외주 확대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9월13일 새벽 경북 김천 KTX 상행선에서 선로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2명은 부상을 당했다. 선로를 보수하던 이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선로 유지·보수 작업은 안전업무이면서 위험업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선로에서 일어난 사상사고는 모두 9건이다. 이 중 7건이 모두 도급회사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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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923

2017. 6. 1. 11:00 광화문광장, 주거권네트워크가 문재인 정부가 꼭 실현해야 할 주거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세입자가 단 한번도 행복한 적 없는 나라, 이제는 바꿉시다!"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약 실천 촉구
주거권넷, 문재인정부가 꼭 실현해야 할 주거정책 요구

주거권네트워크는 6월 1일(목)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충, 부양의무제 폐지, 주거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4월 주거․시민단체들은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 대책 △주택분양제도 개선 △주택금융 및 주택세제 정상화 등 서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각 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점진적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공택지 매각 제한 등 뉴스테이 공공성 담보 조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단계적인 부양의무 기준 폐지, 주거급여 수준 재고,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 점진적인 임대소득 과세 등의 정책을 수용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확보, 시세보다 낮은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주거급여 인상 등 저소득층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단계적 제도화 등의 정책은 후보 공약집에 수록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주거복지조차 누리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 너무나도 높은 전월세 부담과 곧 다가올 이사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더 세밀한 주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소수 부유층이나 건설기업들을 위한, 누구나 빚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주거부양 정책이 아니라 서민들이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고 꼭 집을 사지 않아도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의 역할 확대, 전월세 계약갱신제와 전월세 임대료상한제 도입,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등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바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당의 대선후보가 서민대통령을 자임했던 자유한국당도 당리당략보다는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오는 6월 3일(토)은 전.월세 값의 폭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강제철거로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는 무주택 서민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만들어낸 잘못된 주거정책을 바로 세우고, 삶의 정당한 권리로 주거권 보장과 입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92년 故김수환 추기경이 선포한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전국세입자협회 주최로 이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왕십리역 북측 시계탑 광장에서 2017 무주택자의 날 행사 ‘한 집에서 편하게 오래 살고싶다.’를 진행합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외에도 문재인정부와 국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요구하며, 모든 세입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및 별첨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주거권넷 회원, 활동가들과 함께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8가지 주거정책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임재성 병역거부자,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정책 제안

6/10(토) 임재성 변호사(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는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민마이크> 행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한 정책 제안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재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국민마이크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 감옥행이 이제는, 정말 이제는 멈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후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00여명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한 적도 없는 20대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와 신념에 따라 총을 쥐고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할 수 없기에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간절히 요청하였나,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선택지가 없기에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양심이, 누군가의 신념이 절대 총을 들 수 없다고 할 때, 기어코 그들의 손에 총을 쥐게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방식을 찾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미 수많은 징병제 국가들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들을 만나 임기 내에 소방인력을 2만 명 가까이  확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방관이야 말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병역거부자들 수행하였던 대체복무입니다. 현역 복무의 1.5배 기간정도로 지금 감옥에 있는 젊은들이에게 의무소방의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는 치매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중증 치매 노인 간호는 경우 24시간 근접관찰이 필요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로 하면 어떨까요?

 

대만은 200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였고, 이들을 사회에 꼭 필요한 영역에 배치하여 인권신장과 사회복지향상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도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까지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백지화되었습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