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전 세종기 기재부앞에서 ‘공공기관 차별연봉 강제퇴출 분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강제퇴출제를 불법으로 강압하는 기재부에 맞서 투쟁 할 것을 결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워크샵을 앞두고 5월말에 불법 강행된 이사회는 무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압박하고 기재부 장관이 행동대장이 돼서 국가가 자행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위원장은 “불법 이사회 의결을 통해 우리의 투쟁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적으로만 대응한다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저들은 불법이사회 의결을 정당화 하기위해 인센티브란 명목으로 불법 성과급을 지급 할 것이다”며 “불법 성과급 반납투쟁으로 기획재정부에 다시 올 것” 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중노위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정부정책이라 쟁의조정 여부가 되는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지금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으로 쟁의가 발생 하였으니 헌법에 보장된 절차를 신속히 밟아라. 조정대상 아니라고 하는 순간 해체 투쟁에 즉각 돌입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 1일 공공운수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참가를 약속 했던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 평안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정의당과 공기업 노동자는 한 식구”라며, “청문회를 열어 노동부장관 불러 세우겠다. 이 부당한 성과퇴출제 막아내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공기업 정책연대 의장은 “오늘로 40일차 노숙농성 중이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4월 25일에 시작한 투쟁이 벌써 6월에 접어들었다”며 “이번에 물러서면 공공노동자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가 무너진다. 노동자들이 승리해서 공공 노동자들 자존심 지켜내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기재부를 인간띠로 포위하는 행진을 하고, 청사 담장에 ‘노예연봉, 강제퇴출 분쇄’, ‘이사회 일방통과 무효다!’ 등의 피켓을 달았다.

한편, 노조는 6월 18일 10만명 규모의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대회를 결의한 바 있다. 또, 쟁의권 확보와 함께 7월 1차 파업, 9월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도 진행 할 예정이다.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노동자와 시민단체 등 3백여명이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과 ‘대구시의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5일, 대구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경북대 병원 주차관리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와 돈벌이 병원 경영 중단을 요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립대병원들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조병채 병원장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부터 지켜야 한다.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북대병원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 부시장은 책임지고 해고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이흑성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 주차현장대표는 “수개월 째 국회의원 사무실, 대구노동청, 대구시청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기간동안 경북대병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번 투쟁은 우리만의 투쟁이 아니고, 전체 노동자의 투쟁이다. 복직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대구시청에서 경북대 병원까지 행진 후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이정현 의료연대 경북 지부장은 “오로지 돈벌이만 하겠다는 사람이 대구에 가장 큰 병원의 병원장이다. 이런 병원장 그대로 두면 대구지역 시민들 안전 생명이 위험해진다.”며 “경북대병원 노동자가 살고, 대구시민 살기위해 반드시 퇴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2부 집회에 참가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공공병원이 정부 지침과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고 용역노동자 고용승계 문제에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도 이들이 장마 전 천막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주차장 용역업체 계약만료를 앞두고 기존에 고용된 주차 노동자 26명 중 4명을 줄여 용역업체를 입찰 공고했다. 노조는 "일방적 인원 감축은 정부지침 위반"이라며 "전원 고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북대병원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지켜야 한다"며 해고 직후인 10월 1일부터 현재 6월 15일까지 25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16일 오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이 속해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이유는 지난 412 총선에서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했으며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고 이들 후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박하고 나섰다.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는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으며, 총선넷의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5678도시철도노조,서울도시철도ENG노조 현장간부들이 안전인력 확보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현장간부들은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스크린도어 희생자 추모와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이후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안전을 위한 인원충원과 정규직화 등 근본적 대책대신 각종 1회용, 보이기식 업무 지시가 난무하면서 현장이 초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노조가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비판만 했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지하철 4개 노조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지하철 4개 노조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강경호·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 사장을 외주화 5적으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현장에서부터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오훈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위원장은 “10명의 정비 노동자 중 9명이 작업 중 충돌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며 “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동가 먼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대회 이후 서울지하철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이 시청앞에서 농성 천막을 설치하자 경찰이 폭력으로 난입해 천막을 부수고 뺏어 갔다. 경찰은 비를 피하기 위한 비닐도 반입을 막아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정책대대 열고 정체성, 투쟁과제, 조직발전 등 논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부터 양일간 청풍리조트에서 ‘2016년 정책대의원회’를 열고 공공운수노조의 미래에 대한 방향과 실현방안을 결정했다.

이날 대의원,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과 기본조직 대표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신의 목소리, 우리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공공운수노조의 정체성, 투쟁 과제, 조직 강화, 조직 발전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노조는 토론 끝에 공공운수노조를 ‘한국 공공부문의 대표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노동기본권 실현 △공공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차별) 철폐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 투쟁 과제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실현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 해고연봉제 저지로 설정하고 전면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부설 교육기관을 설립해 현장의 산별간부 양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21세기에 맞는 운동과 조직의 혁신방향을 수립한다.

노조는 이어 산별노조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로 △재정 안정성 실현 △산별방침 추인 △사업조직 발전 △지역사업 강화 △노조 정체성 확립 설정하고 각종 사업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상수 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해고연봉제에 맞서, 비정규차별에 맞서, 노조탄압에 맞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바 있다”며 “이 투쟁을 승리하는 투쟁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공공부문의 대표노조에서 자본과 정권이 막을 수 없는 노조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 대의원회는 기존 수련회, 대의원회의 천편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패널 토론 △열린 분임 토론 등의 방식을 통해 참석자들 모두가 토론에 참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은 “정책대의원회의 새로운 실험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며 “이런 토론 방식은 향후 정기대대, 수련회 등에서 적극 활용해 참여형 대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연봉제 불법이사회 이사회 집단 강행으로 공공기관노조에서 공동쟁의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쟁의태세로 전환하고 불법이사회 무효화 투쟁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성과퇴출제-노동개악분쇄, 공공성 쟁취를 위한 위원장 투쟁지침 1호’를 발령하고 공공노동자 대투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날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는 10만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날씨 만큼이나 참석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설마 10만명이 모일까 했던 우려는 대회 시간이 임박해오고 참석자들이 빼곡이 광장을 채우면서 사라졌다.

이들은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연봉제와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불법 해고연봉제를 강행하면 40만 공공·금융노동자의 총파업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상기된 얼굴로 “성과연봉제는 공공·금융노동자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돈벌이 노예로 만들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강제퇴출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회의 열기 만큼 투쟁에 대한 승리의 자신감도 커졌다. “10만이 모이면 이길 것”이라며 대회를 준비했던 주최측도 이제부턴 본격적인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를 마치고 투쟁지침 1호를 즉각 발령하고 현장에서 총파업 투쟁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민주노총 최대의 산별노조로써 선도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공기관 산하조직의 투쟁은 향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투쟁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퇴출제-노동개악 분쇄, 공공성 쟁취를 위한 위원장 투쟁지침 1호

10만 공공 금융 노동자 대회를 성사시킨 공공운수노조 3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6개월동안 박근혜정권의 온갖 탄압과 불법에 맞서 당당하게 진군해온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이사회를 무효화시키고 성과퇴출제를 분쇄하기 위한 공공노동자 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승리의 그날까지 총투쟁 총진군합시다.

국민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을 강행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경쟁과 낙하산 사장에 대한 줄서기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재벌에게 넘기는 민영화 수순입니다. 구의역 사고를 불러온 생명 안전 공공서비스 파괴, 외주화를 확산할 정책입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앞장서겠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2013년,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파업'에 함께 해주셨던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공공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및 조합원 동지 여러분! 성과퇴출제에 대한 8만5천 공공기관 조합원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은 위원장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위원장 투쟁지침 1호>를 발동합니다.

1. 해고연봉제 불법이사회 이사회 집단 강행으로 공공기관노조에서 공동쟁의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쟁의태세로 전환하고 불법이사회 무효화 투쟁에 돌입한다!

2. 불법 이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부와 사측의 2차 공세가 예상된다. 정부가 불법 추가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공공운수노조 소속 8만5천 공공기관 조합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납하고 사측이 강요하는 개별동의를 거부한다!

3.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파업은 공공운수노조가 선도한다. 파업권을 확보한 공공기관노조는 7월부터 불법 이사회 무효화를 위한 파상순환파업과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집중파업에 돌입하고,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공공운수노조의 지역별 공동파업집회에 총력으로 참가한다!

4. 국민과 함께 승리하자.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해고연봉제가 국민에게 주는 피해와 불법 노동권 침해의 진실을 알리고 공공기관 개혁과 낙하산 금지, 공공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에 즉각 돌입한다!

2016.6.18.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는 차별연봉제의 이사회 불법 의결에 대해 22일 현재 한국가스공사 등 24개 기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차별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 규정 제정은 분명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왔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5.3.10.,대법94다18072, 1993.5.14., 대법 93다1893)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얻거나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기재부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 불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차별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을 제정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사업장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사회에서 차별연봉제를 불법으로 의결한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등 명백한 위법 사항에 대해 법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는 “법률 대응은 차별연봉제가 불법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7월 파업 및 9월 파업을 준비하는 현장의 동력이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23일 현재 기관장 고발 사업장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소비자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기술,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조폐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지방공기업연맹 등 3개 연맹 산하 지방공기업노동조합이 정부의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에 맞서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공동투쟁에 나서는 지방공기업노조 조합원은 공공운수노조 2만여명을 비롯해 3만명에 달한다.

지방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투쟁위원회 구성과 공동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구의역 안전문 사고는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 하는 등 지방공기업을 돈벌이 중심으로 운영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또 “해고연봉제 역시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공공운수노조가 해고연봉제 철폐를 위해 가장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도 “해고연봉제, 불법파견은 자본의 노예를 만드는 제도이다. 전 사회적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강행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 절대로 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주형 전국지방공기업연맹 비상대책위원장도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임금피크제와 달리 해고연봉제만은 분명히 막아낼 것이다. 앞으로 3개 연맹 총파업 투쟁까지 전개해 반드시 승리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대표자 발언도 이어졌다. 명순필 5678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 때부터 행자부는 인력감축 얘기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연봉제 폐기투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투쟁위원회는 집행위, 대표자회의의 구성 체계를 갖고 정부의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막기 위한 투쟁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공투위는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 이어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현장 대표자 워크숍을 갖고 구체적인 투쟁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한 서울과 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3천여명, 제주지역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앞에서 각각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임단협 승리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4월 1일 총파업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과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과 제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중 경남, 부산, 강원 지역이 교섭을 타결했고 세종, 울산, 전남 지역은 잠정합의한 상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에서 같은 교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온갖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비정규직 차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여금 도입 △급식비등 차별금지,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파업이 단순히 학교비정규직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을 대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한 소중한 투쟁”이라며 “ 교육공무직 노동자들과 승리할 때 까지 함께 할 것이며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처우 예산과 법 제도 개선을 20대 국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자와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소속 우원식, 어기구, 김병관, 송기헌, 김경수, 김현미, 진선미, 박주민, 송옥주 의원은 국회 앞 공공부문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을지로 위원회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20대 국회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국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각 상임위별로 을지로 위원회가 차근 차근 진행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대 국회는 민생국회이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다. 19대 국회부터 을지로 위원회와 협력해왔다. 이제 여소야대라는 상황과 대선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의 근본적인 개선은 예산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섰는데 이제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외에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김미경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중원 우편지부장, 경북대병원 주차관리원 해고자,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장성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간담회 이후 을지로 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과 세부 현안을 논의할 정책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하라!”,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열기가 여름 날의 열기만큼 뜨거운 날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5일 보신각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처우개선 예산확보 쟁취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서울 도심을 채웠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난 24일~25일 열린 서울과 제주의 학교 비정규직 파업 소식을 소개했다.

안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이 모두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도록 법제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최인수 전 지부장은 최근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장은 공공운수노조의 지침인 7월 투쟁에 적극 결합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분회장은 “공공운수노조가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현장 조합원을 조직하고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법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운수노조가 선도적으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을 대회를 마친 후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행진하면서 차별의 벽을 뛰어넘는 상징의식을 치르기도 했다.

이어 시청앞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민주노총 조합원 1만 5천여명이 열린 가운데 열렸다.

매년 10월 말에 열리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자대회를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투쟁과 연계해 상반기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80만 조합원의 힘을 모으는 투쟁이다. 자본의 탐욕으로 위험작업에 내몰리는 노동자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한 투쟁이고, 정권의 막무가내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며,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맞서 일자리를 지켜내고 재벌과 정권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최 직대는 이어 “민주노총은 7월 20일 1차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을지로를 지나 종로 3가에서 농민과 합세하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했다. 노동자와 농민은 행진을 벌이며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청계광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다시 삼삼 오오 광화문으로 모였다. 이어진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25일은 세월호 참사 802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문화제에서 "세월호 참사에서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떠났지만 특조위의 선장인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며 "유가족과 시민, 국민들이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및 예산 보장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차별연봉제 철폐와 노동개악 분쇄, 강제퇴출제 저지를 7월 순환파업, 9월 총파업의 낭보가 쏟아지고 있다.

파업을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지부는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수 대비 92.6%의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전체 조합원수 대비는 81.75%다.

철도는 사측이 차별연봉제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각하 신청을 냈지만 중노위가 3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철도공사 사측은 정부의 논리대로 차별연봉제가 일부 조합원의 임금이 올라간다며 줄곧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중노위가 이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차별연봉제는 불이익 변경임을 확인된 것이다.

또 원자력연료노조는 차별연봉제 도입 확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붙인 결과 찬성 309표, 반대 409표로 부결됐다. 사측의 무차별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합원들이 차별연봉제 거부와 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같이 현장의 투쟁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 투쟁이 조직의 명운을 건 투쟁임을 분명히 하고 총력을 다해 투쟁 조직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7월 6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어 조직적인 지원에 나선다.

7월 순환 파업은 9월 공동 총파업의 조직화와 차별연봉제에 대한 폐해를 지역내 여론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투쟁 과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중집은 중앙집행위원이 총집결해 7월 파업의 중요성을 함께 하고 하반기 투쟁의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측, 근본적 대책 미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가 공공부문 외주화를 선도했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 기획재정부재부의 예산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하지 않는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다.  

“공공부문이 안전, 위험의 외주화에 가장 상징적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서울메트로가 종합으로 우리나라를 위험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지난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더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부제: 구의역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노동자들의 소리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철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구의역 참사 이후 외주화 문제가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식되었으나 어느 순간 메피아 사안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 실장은 “공공부문 외주화는 위험의 외주화”라며 “공공부문 외주화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어 외주화 근절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지하철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외주화의 계약 실태 점검과 함께 직영화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유성권 지부장은 “지하철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완전한 정규직 고용과 인력을 대폭 증가시켜야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은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 전환”이라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책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와 정부측 참석자들은 구의역 참사 이후 외주화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해 공감은 하면서도 한결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서울시 교통기획관 이대현 국장은 “서울시는 구의역 참사이후 비용절감 보다는 안전 확보”에 방점을 두겠다면서도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 인력충원 계획은 없고 재원마련 책임을 정부로 떠넘겼다.
 

기획재정부 오광만 인재경영과장도 “(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접고용은 어렵고 근로조건 개선에만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성환 공기업과장은 외주화와 관련해 경영평가에서 안전배점 점수의 비중을 높이는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제도개선 계획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도 하청업체 종사자의 적정임금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생명안전분야 하도급시 원청 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추진계획을 밝혔으나 기존 대책의 재탕이었다.

임동희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특히 구체적인 개별사항과 현안은 지방노동청과 상담하라”며 중앙정부부처의 책임을 회피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인 박태주 전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우리사회를 위험사회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구의역 사건이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미쳤지만 중앙정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권력구조를 바꿔야 해결될 수 있다” 고 역설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공공부문의 ‘수익성중심의 운영’ ‘위험업무의 외주화’ 폐지와 ‘안전한 사회’ ‘생명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20대국회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대선에서 이를 쟁점화 하는 등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일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의 총궐기로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울분을 토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직후 방청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향해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합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노동자 구속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노예적인 노동을 넘어 정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해서 전 국민의 삶의 질도 바꾸는 책무를 다하는 것. 지금도 재앙이라 말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벌개혁과 조세개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투쟁의 앞자리에 섰었고 그 이유로 본 법정에 서있습니다"라고 전했다.

▲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상균은 무죄"라며 나오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부당한 임금인상률 삭감을 규탄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을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를 통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 2016년 임금인상율을 삭감하기로 하고, 2015년 11월 국가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등이 기재부 지시로 산하기관에 임금피크제 미도입기관 임금인상률 1/4삭감을 통보한 바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오래 일 한 노동자가 양보를 안해서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는 단체기합같은 지침"이라며 정부와 기재부를 규탄했다.

 또,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청년고용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세대갈등을 조장한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빼앗아간 노동자들의 임금을 돌려 줄 것"과 '연구기관의 평가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는 공공운수노조의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이  삭감된 연구기관 조합원들로 국가배상청구인단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