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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입활동가 연수, 석탄발전소부터 원전까지 전국을 돌며 환경 현안 확인
신입 활동가 연수에 다녀와서
중앙사무처 탈핵팀 최 바오로 수녀
4박 5일의 신입활동가 연수에 참여 하였습니다. 활동가로서 경험을 위한 수도회 측의 배려로 사복 착용을 하니 발걸음도 더욱 가벼워지고 벌써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활동가가 다 된 듯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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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환경연합의 스물다섯 번째 신입 활동가연수에는 참석 대상인 전국의 신입 활동가 서른명 중에 스무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선배 활동가 네분의 강의로 이루어진 만 하루 일정의 내부교육과 전국 지역 현장을 돌아보는 나흘간의 외부교육 일정으로 안팎으로 풍요로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 1 당진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과연 친환경일까?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는.. 네모난 잿빛 공장 건물에 회색연기 가득 내뿜는 거대한 굴뚝.. 제 머릿속에 있었던 석탄발전소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진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자본의 힘이 느껴지는 홍보관을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단지 같았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안전과 신뢰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함일까요? 홍보관 곳곳에 등장하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핵발전소나 석탄발전소나 발전소의 기본 원리는 비슷하다고 하니, 탈핵과 탈석탄 또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부 촬영이 금지된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들어가기 전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세먼지가 알려주는 보이지 않는 진실
내 몸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마스크는 이제 국민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려야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세먼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리는 것으로 해결하지 말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실은 정말 잘 보아야 알 수 있다.’ 대기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발전소이자,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불리는 그의 진실이 드러날 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방문 후, 신입활동가들의 피케팅 Ⓒ환경운동연합[/caption]
# 2 새만금 방조제 - ‘말없이 죽어가는 생명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 아! 새만금!
새만금, 이 이름은 우리나라 인구의 40%를 먹여 살린다는 김제 만경 평야와 같은 비옥한 땅을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새만금이라는 이름에는 지역 주민들의 풍요와 번영에 대한 염원이 서려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상상 속 미래의 유토피아입니다."대한민국 청년들의 22조를 강바닥에 버린 '4대강 사업'이 있었다면, 전북의 미래를 간척사업에 버리고 있는 '새만금 사업'도 있다." -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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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 주민 인터뷰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겉에서 보면 깨끗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지만, 바닥은 간장 빛으로 변한 시궁창이 되었다. 미리 예고되었다지만, 정말 엄청난 재앙이다. 담수호로는 어림도 없다. 해수유통도 물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나가게 해야 한다. 연중행사로 물고기들의 떼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얻은 것은 작은데, 손실은 80% 정도 된다. 하루빨리 해수유통이 되어야 한다." 라고 지역주민은 현재 새만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다시 새만금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 갯벌을 막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명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을 탓하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참회 하자 "(2003. 3. 28 새만금 3보1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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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대 종단 성직자들의 3보1배 시작 지점에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 3 지리산(용유담) 댐 - 어머니 지리산
지리산을 한마디로 무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산을 어머니라 부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안기고 싶은 품, 장엄하고 경이로운 지리산은 어머니산 입니다. 어머니처럼 깊고 넓은 지리산의 품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여린 생명들을 품어 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용유담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 1급 수달의 배설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용이 놀던 그 호수에 드리워진 신비한 자욱
농경사회에서 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고 합니다. 화강암으로 된 기암괴석이 첩첩이 쌓인 봉우리를 보노라면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전설 속 이야기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빠른 물살과 모래, 자갈, 그리고 암반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용유담의 포트홀(Pothole)은 수억년의 시간과 물살의 흐름이 만나 이루어진 지리산의 절경이자 신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69" align="aligncenter" width="270"]
용유담 포트홀 안으로 들어가 본 신입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지리산댐
그런데, 수많은 전설과 역사, 문화, 생태 환경이 결집된 이곳이 지리산댐 추진으로 수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악화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리산댐(문정댐)을 짓겠다고 합니다. 댐이 필요 없는 시대에 주민들은 지리산댐 건설을 20년 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의 댐이 이곳에 필요한지, 진지한 고민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여 댐건설을 위한 무의미한 용도를 만들어내고는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면 전반적인 물 관리 시스템 문제의 개선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리산댐이 건설되면 수몰될 지역 Ⓒ환경운동연합[/caption]
# 4 우포늪 - 우포늪의 봄 눈
‘생태탐방’이라는 일정에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집니다. 연수일정의 유일한 긍정적(!)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지역의 우수 사례로 우포늪을 방문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의 배경이 이 곳이라고 합니다. 우포늪 탐방로를 걷다보니 자연스레 여러 동식물을 만납니다. 낯선 얼굴에게는 이름을 묻고 자세히 들여다보며 눈을 맞춥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에는 반가움 가득찬 탄성으로 마주합니다. 우포늪 생명의 길이 저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엠마오의 길이었습니다. 생태주의자 예수는 약동하는 온 생명과 함께 기뻐 외칩니다. 찬미 받으소서! 우포늪을 나오는 길에는 자신을 ‘왜가리 할배’라고 소개하시는 이인식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4대강은 수질문제와 녹조만이 아니라, 배후습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형식적인 재자연화’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배후습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하십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포늪의 봄 눈이라 불리는 ‘선버드나무 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 5 함안보 - 말 없는 4대강의 눈물 '녹조'
환경운동가는 현장을 통해 배웁니다. 책으로만 알고 있었던 녹조를 낙동강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전문가 또한 처음인 것은 매한가지,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그 상황 속에서 4대강은 고통 속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강이 고통 받고 있다고 알리고 외치는 이는 현장활동가였습니다. 과연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고통 중에 울부짖는 강의 눈물을 그렇게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상누각 함안보는 재시공하거나 철거해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와 수중의 바닥기초를 연결하는 곳에는 구덩이가 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함안보 아래에 ‘싱크홀’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상누각 '함안보' 위에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이 가야할 길에서 우리는 비켜서야 합니다. 강이 가야할 길을 사람이 막아서는 안됩니다. 굽이굽이 흘러서 상처 입은 강줄기들이 모여 힘을 합치면 다시 큰 생명의 강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 6 주남저수지 - 사라져가는 이들과 목소리 없는 이들의 대변인
“환경운동은 주민의 의견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실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은 주민이 아니라, 관의 ‘알박기’행정이다.”
“생태계 복원에 있어 사람의 역할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현재, 멸종위기종 보호하는데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남저수지와 같이 생물서식지를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말이다. 습지를 보호하는 국가정책이 실시된다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사라져 가고 있는 주남저수지의 생물종을 대변하는 이가 없다. 전문가들도 대변해줄 수 없었다. 여기에 사라져가는 이들, 목소리 없는 이들의 대변인으로서 환경연합의 역할이 존재한다.”
-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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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자 마창진 환경연합 정책실장과 함께한 주남저수지에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 7 고리원전 - 아르몸 핵발전소
고리라는 명칭이 지명을 연상시키지는 않습니다. 고리원전 방문을 위해 도착한 곳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입니다. 과거에는 양산이라고 불리던 그 곳은 울산 밑 부산 위, 동해안의 해안선에 위치합니다. 처음 도착하여 바라 본 모습은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는 핵발전소를 배경으로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일본인 출신 신부님이 자신의 체험을 나눴던 이야기가 순간 떠오릅니다. “‘아르몸(알몸)’으로 나타난 한국 원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 인근에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과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낚시를 하는 모습의 대비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다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단지였던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7"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리 핵발전소와 낚시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의 2라운드
장미대선에 임하는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안전중심의 폭넓은 원전 반대 여론에 발맞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대선 직후, 탈핵운동의 2라운드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등으로 핵발전소 비중을 줄여나가며, 점차 탈핵의 시대로 이동하는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탈핵의 시대, 탈핵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더불어 사용후 핵연료(핵폐기물)에 대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어느 수준까지 타협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 등 주요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정확한 정보제공 또한 선행되어야 함을 제2라운드에 앞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79" align="aligncenter" width="360"]
건설취소를 외치며 신고리 5,6호기 부지앞에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을 답을 알고 있다
몇 년 전, 태풍으로 쓰러진 우포늪 왕버들 나무는 그 옆에 있던 나무와 어느새 한 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연 속에 같이 스며들어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포늪의 왕버들 어르신께 그 지혜를 구해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포늪의 왕버들 나무 Ⓒ환경운동연합[/caption]
4박5일의 일정을 마치며
각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환경연합의 대표 활동가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후배 활동가들에게 자신들의 산경험을 하나라도 더 나누어 주려고 애쓰시는 지역 활동가분들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지역 단위의 탄탄한 조직력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치와 정신들은 환경연합의 귀한 자산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 풍성한 자산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원동력으로 시민사회의 큰 물결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연합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1월 17일 전국 미세먼지((PM2.5) 오염도 양상[/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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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전국 미세먼지 ((PM2.5) 오염도 양상[/caption]
수도권 미세먼지(PM10) 오염은 1월 12일 서울 25μg/m3, 경기 28μg/m3로 매우 쾌청한 상태에서, 이후 대기 정체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일 조금씩 계속 상승해서 4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도 평소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남부 지역에 비해서도 약 2-4배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반감기가 매우 짧아 대기 정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반감기가 매우 긴 미세먼지에 비해서는 축적 효과는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염이 모두 동반 상승한 것은 질소산화물은 중국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 영향이라기보다는 국내 대기 정체로 인한 영향임을 보여준다.
날씨도 흐리고 곳곳에서는 안개도 있어 시야도 많이 나빴으며, 특히 올해 겨울은 쾌청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시민들의 느끼는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오염 수치 만으로만 보면, 오염도가 높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매우 특별하게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우려가 크게 확산된 것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정부와 언론,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온갖 대책이나 발언들이 뒤섞이다 보니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불안감도 더 커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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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연합뉴스)[/caption]
시민 대중은 설사 아주 전문적인 내용은 몰라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나 주장은 직감적으로 쉽게 감지한다. 환경부나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일부 언론과 전문가, 심지어 극소수 환경운동가들까지 지금까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약 80%,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국내 요인으로 인한 것이 20%이고, 그중 교통으로 인한 비중이 약 1/3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자동차 운행을 중단해도 불과 7%만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물론이거니와 마치 요술방망이나 될 듯 주장하는 모든 차량 2부제 실시로 인한 효과 역시 극미하거나 최대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화 조치는 이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거의 없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동참으로 인한 효과가 매우 커도 개인 불편을 감수할까 말까 고민할 텐데, 그동안 정부 주장을 생각해 보면 전혀 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굳이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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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무료화에 이어 차량 2부제 강제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파이낸셜뉴스)[/caption]
서울시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의 개인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려면, 일단 그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음을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나마 정부가 평소 미세먼지 오염에는 국내 요인이 절반 이상이라는 말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소에 국내 오염물질 감축에 동참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나 환경부 등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원인의 80%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오염 발생일에 개인 승용차 운행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설득력이 있기는커녕 국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고농도 오염시 시민들의 참여를 원한다면, 이 80%라는 수치의 허구부터 밝혀야 마땅하다.
설사 국민들이 개인 승용차 이용 등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천이 실제 효과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우리가 집안에서 창문을 닫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연기로 방안이 가득 찰 것이다. 그때 삼겹살을 절반만 구워 먹어도 연기는 점점 짙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아예 삼겹살 구워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더라도 창문을 열지 않는 한 상당한 시간 동안 연기가 방안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런데 대기오염의 경우는 우리가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환기를 시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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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구이(연합뉴스)[/caption]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그래서 평소 대기오염 관리가 중요하고 그래야 좋지 않은 기상 상태에서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기오염이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대기가 정체되면 평소보다 몇 배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평상시 오염도를 낮추면 최고 오염도의 수준이나 빈도를 낮출 수는 있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어느 수준으로 높아지면 그제서야 이런저런 비상조치를 취하려는 방식은 인도나 중국, 또는 과거 영국 런던 스모그 사건 당시처럼 오염도가 극도로 높은 국가에서 실행하는 구식 방법이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88올림픽 당시 등에 활용했던 방법이다. 지금 중국조차 평상시 대기오염 발생원을 폐쇄, 관리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평상시 관리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차량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을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만 하려는 방식은 비용만 많이 소요되고, 앞에서 삼겹살 비유 설명과 같이 효과도 미미하다.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비용도 매우 많이 소요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평상시 차량 운행이 절반이 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대책이다. 시민들을 강제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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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우선, 개인 승용차보다 편리하고 빠르게(연합뉴스)[/caption]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효과를 봐도 그런 방식이 훨씬 과학적 타당도가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만 조심하면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1년 내내 평균 오염도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기오염 목표 역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에 맞춰야 한다. 그런 방법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최고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의 건강 영향까지도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에 집중하는 방식, 그것도 중국발 미세먼지 탓이나 하면서 협력 사업 운운하는 방식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는 날로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파격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오염도가 낮아지면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환경 정책, 환경문제를 보도하는 언론, 극소수 왜곡된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은 대기오염 현상에 대한 이해, 대기오염 관리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부터 갖춰야 지금의 미세먼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막고 해결의 길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 오염도는 높기는 하지만 건강에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다. 각자 격렬한 운동이나 활동을 줄이는 정도로 건강보호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필요한 논란으로 허비하지 말고,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근본 해결책 실행의 동기로 만들어야 한다.
모래톱이 돌아온 낙동강. 합천보 개방 후 만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물 속에 비친 모래톱. 물도 맑고 모래톱도 깨끗하다. 4개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으로 돌아왔다. 낙동강이 부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세차게 흘러가는 낙동강. 완벽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맑은 강물이 흐르는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톱 하중도가 드러난다. 너무나 자연스런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는 것인가? 겨울철새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래톱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놀다간 흔적 위로 녀석의 배설물이 보인다. 강이 살아나자 귀한 생명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을 걸어 도강하다가 기자가 주저앉아 쉰 모래톱 하중도. 강 한가운데 모래섬이 만들어졌다. 살아있는 낙동강이 주는 선물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수문개방 전 녹조라떼 낙동강의 모습. MB가 좋아할 것 같다. ⓒ 이희훈[/caption]
수문개방 후 낙동강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다.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모래톱이 보인다. 중간 중간에 죽어 가라앉은 녹조사체들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닫힌 달성보의 영향을 받는 사문진교 아래 낙동강은 간장빛이다. 규조류가 번성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겨울 녹조다 짙다. 어느 모습의 낙동강을 선택할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넓은 모래톱과 그 위를 흘러가는 낮은 물줄기의 낙동강. 이것이 살아있는 낙동강의 모습이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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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 산안마을[/caption]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1월 27일 경기 화성 팔탄에서 발생한 하루 다음 날인 28일, 산안마을에서 불과 800m 떨어진 평택 청북면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H5N6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29일 급히 산안마을을 찾았다. 손과 얼굴을 에는 듯 바람이 차가운 날, 방역 당국 관계자를 기다리며 산안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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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방적 살처분은 예방책이 아니다”, “건강한 닭 키우는 농가를 보호하라”, “행복하게 닭 기르고 싶다”, “안정된 축산 환경을 보장하라”, “건강한 닭은 왜 죽이냐”, “농가와 협의 없는 살처분은 반대한다.”
주민 반대가 심하자 경기도는 산안마을 닭들을 살처분하지 않기로 하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는 각종 방역 관련한 장비와 물자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 이번 조처를 환영한다. 예방이란 미명하에 무조건적 살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산안마을의 건강성을 지켜준 경기도와 화성시의 귀 기울임과 AI 확산을 막고자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산안마을[/caption]
3만 3천여 마리 닭을 키우는 산안마을 계사는 1만 평방미터가 넘는다(12,420㎡). 낮에는 닭들의 운동장이요 밤에는 숙소가 되도록 설계한 계사의 사육 밀도는 1평방미터당 4.4마리로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인 1평방미터당 9마리를 뛰어넘는다. 계사 바닥은 볏짚·왕겨·풀·톱밥·나무부스러기·흙·작은 돌·굴껍질·숯가루 등이 섞이어 있어 계분이 섞이면 바로 미생물에 의해 건조·발효되어 악취가 없다. 계사 안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닭을 쉽게 볼 수 있다. 병아리 때부터 현미를 주고 배합사료뿐 아니라 풀·사이리지·왕겨·겨류(糠類) 같은 조강(糟糠) 사료로 정성스레 키운다. 산안마을의 닭은 소화기관이 굵고 길게 발달한다고 한다. 이는 소화흡수력의 향상과 내장에서 면역세포의 생성이 왕성하므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자랑할 게 많으나 지면상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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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마을[/caption]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산안마을은 축사가 넓어서 더 위험하다”던 경기도 관계자의 말은 ‘방역’ 관련해서는 일리 있는 말이다. 소독할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고 외부에서의 설치류 등의 접근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산안마을은 한 번도 닭이 AI로 고통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더 건강한 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안마을 주민들은 ‘축사가 넓어서 더 건강하다’고 주장한다. 공장식 축사라면 5만 마리를 키울 면적에서 3천 마리만 키우는 산안마을의 축산 환경이 과연 닭들에게 좋은지,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지 정부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또 다른 유감은 여전한 예방적 살처분의 시행이다. 경기도의 <AI 방역대책추진 상황보고>(1월 29일 22시)에 따르면, 전국 3개 시도에서 16건이 발생하였다. 방역 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검출된 농가를 포함해 63농장 1,782,453수를 살처분하였으며 이 중 ‘예방적 살처분’만 48농가 1,200,496수로 집계했다. 발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으로’ 죽인 산란계가 2/3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제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생명을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가축을 산 채로 매장하여 죽이고서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닭이 건강한 달걀을 낳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AI가 몰려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닭, 오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해마다 AI로 인한 피해는 줄고 애꿎은 생명들이 죽는 일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은 결코 예방책이 아니다. AI에 대한 근본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17개 단체가 함께하는 ‘농장동물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동물의 생명이 존중받는 일에 함께할 것이다.
염소에게 돈을 먹이는 바죠족의 풍습 ⓒ 홍선기 촬영[/caption]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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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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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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