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예멘 수도 사나^Sana’a 에서 한 주거 건물이 폭탄으로 파괴되며 민간인 16명이 목숨을 잃고 17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그중에서도 다섯 살 난 소녀 부타이나^Buthaina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공습 이후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당시 공습에 이용된 포탄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이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이전했다. 연합군이 예멘 분쟁에 해당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린 마루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국장

부타이나에게 ‘뭐 하고 싶어?’라고 물으면 ‘집에 가고 싶어’라고 말해요. 집에 가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놀던 언니들과 동생이 다섯 명이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알리 알 야미, 부타이나의 삼촌

국제앰네스티의 무기 전문가들은 폭탄의 파편을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중 투하용 레이저 유도탄에 사용되고 있다.

8월 25일 사나의 주택 밀집 지역에 공습이 가해지면서, 주택 3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어린이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다섯 명은 모두 부타이나의 형제자매였다. 이외에도 어린이 8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 2살 소년 샘 마심 알 함다니^{Sam Bassim al-Hamdani}는 공습으로 부모님을 잃었다.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국장은 “이제 우리는 부타이나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비롯해 다른 주민들의 목숨까지 앗아 갔던 그 폭탄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도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이전하며 연합군이 예멘 분쟁에 해당 무기를 사용하게 만든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난 30개월 동안 전쟁범죄를 포함해 아주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가 수도 없이 이루어졌고, 민간인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지난 30개월 동안 전쟁범죄를 포함해 아주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가 수도 없이 이루어졌고, 민간인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남겼다.

린 마루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국장

한 현지 기자가 공습 장소에서 폭탄이 터지고 남은 잔해를 찾아냈고, 그 증거를 사진으로 제공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무기 전문가는 이 증거 사진을 검토한 결과, 미국에서 생산된 컴퓨터 제어장치 MAU-169L/B의 데이터 플레이트를 사진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품은 다양한 타입의 공중 투하용 레이저 유도탄에 사용되고 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efenc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GBU-48, GBU-54, GBU-56 유도탄 등 MAU-169L/B 컴퓨터 제어장치가 장착된 유도탄 2,800정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하도록 허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종합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분쟁 중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무기, 탄약, 군수품 및 기술을 예멘의 분쟁당사자 중 어느 쪽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보고된 폭력 행위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위원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아야 한다.

폐허가 되어 버린 삶

새벽 2시경,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은 예멘 수도 사나의 주거 지역인 파지 아탄^{Faj Attan}에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다.

알리 알 야미^{Ali al-Raymi, 32}는 형제인 모하메드 알 야미^{Mohamed al-Raymi}와 형수, 2세부터 10세 사이의 조카를 모두 잃었다. 다섯살 난 조카딸 부타이나만이 유일한 생존자다.

알리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조카에게 ‘뭐 하고 싶어?’라고 물으면 ‘집에 가고 싶어’라고 대답해요. 집에 가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놀던 언니들과 동생이 다섯 명이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이 아이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우디 연합군은 당시 공격을 감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군은 ‘정당한 군사적 표적’인 후티-살레군^Huthi-Saleh을 노린 공격이었다고 주장한다.

지역 주민들은 당시 공격을 당한 지역의 한 건물에 후티군측 사람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인물의 신원과 역할, 또는 공격 당시에 해당 장소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근방에 군사적 목표가 있었다고 해도 국제인도법상 민간인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할 만큼 과도한 공격을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사우디 연합군 측 대변인은 해당 사건을 연합군의 공동사건평가팀^{JIAT, Joint Incidents Assessment Team}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까지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거나, 전쟁범죄의 형사책임이 있는 군 관계자들에 징계를 가하거나 이들을 기소하는 등 연합군 내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은 파악할 수 없었다.

린 마루프 국장은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경시하는 연합군의 태도와 효과적인 조사에 착수할 의지가 전혀 없는 모습은 국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독립적인 국제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동맹국들이 예멘에서의 연합군의 행보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대량의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2014년 말 홍콩에서 79일간 이어진 민주화 시위가 처음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전체적으로 평화적이었던 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기소될지 여부조차 모른 채,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가 시위대를 무더기 고발한 탓에 시민들은 특히 홍콩의 자치권, 민주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평화적 시위 참가조차 꺼려하고 있다.

메이블 오,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

메이블 오^{Mabel Au}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은 “우산혁명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홍콩에는 여전히 불안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 정부의 태도가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가 시위대를 무더기 고발한 탓에 시민들은 특히 홍콩의 자치권, 민주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평화적 시위 참가조차 꺼려하고 있다. 정부는 시위대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체포된 시위대는 여전히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갇혀 있고, 홍콩의 인권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위축 효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산혁명 기간 동안 955명이 체포되었다. 시위가 끝난 후에도 홍콩 정부는 48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대부분 민주화시위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로 이들은 ‘불법 집회’ 및 ‘비인가 집회’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다.

이렇게 체포된 시위대 중 상당수는 이후 석방되었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며,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다시 체포해 기소할 수 있다고 알렸다.

우산혁명 이후 체포된 48명은 베니 타이 교수, 추 이우밍 목사, 찬 킨만 교수 등 주요 활동가들로, 이들은 2015년 체포될 당시 ‘불법 집회’ 혐의를 받았지만 같은 해 3월 ‘공적 불법 방해^{public nuisance}’로 혐의가 바뀌었다. 모호한 단어로 규정된 이 죄목으로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달 초, 국제앰네스티는 림스키 웬 홍콩 율정사장^{법무부 장관 격}에게 서한을 보내, 체포된 사람들 전원의 법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율정사^법무부에서는 8월 31일 현재 체포된 사람 중 225명의 사법절차가 종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율정사는 ‘불법 집회’로 기소된 사례 중 2건의 경우 “평화적이지 않았고 폭력행위를 수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규모의 폭력사태가 개별적으로 발생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시위는 압도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공공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한 소규모 집단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이 집회 전체를 제한,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혐의 다수는 대체로 평화적인 시위에서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었다. 평화적인 시위는 국제인권법상 보호받고 있으며, 홍콩법으로도 보호받아야 한다.

모호한 혐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 UN Human Rights Committee}는 홍콩의 공안조례에 명시된 ‘불법 집회’ 혐의와 그 외의 모호한 조항, 이를 적용하는 실태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명시한 국제인권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해왔다.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해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메이블 오

지난 8월, 학생대표 조슈아 웡, 알렉스 차우, 네이선 로는 우산혁명의 도화선이 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모호한 혐의를 받아 유죄가 선고됐고, 각각 6~8월의 징역에 처해졌다. 법원은 원심에서 이들에게 사회봉사 또는 선고유예를 명령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형량이 더욱 가중되었다.

메이블 오 국장은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해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홍콩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10월 17일 이스탄불 법원은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사무국장 및 이사장 등 인권옹호자 11명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는 전부 기각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터키지부 국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인권옹호자를 ‘테러’혐의로 기소한 것은 터키 주요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 국제앰네스티 유럽 담당 국장

존 달후이센 국제앰네스티 유럽 담당 국장은 “(인권옹호자에 대한) 기소는 날조된 테러 혐의를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스탄불 법원이 이들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한 것은 이러한 터무니없는 사법적 실패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터키 주요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적 기소”라며 “말도 안 되는 기이한 혐의가 담긴 공소장을 읽어봤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된 인권옹호자 11명은 오는 10월 25일 이스탄불 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소된 타네르 킬리지^{Taner Kiliç}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은 10월 26일 이즈미르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재판에 각각 참관인을 파견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가 평화적인 시위대를 탄압하며 노골적으로 후속 시위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는 국제앰네스티 신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 <폴란드: 인권 옹호를 위해 거리로 나서다(영문)>는 대규모 집회를 해산하고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감시, 괴롭힘, 기소 등의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담고 있다. 2016년부터 폴란드 시민 수천 명은 여성인권을 제한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억압적인 법안이 상정된 데 항의하며 거리로 나와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폴란드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통제 강화로 대중의 저항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고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Cernusakova}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은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동안 대중의 저항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나 정부는 물리적으로 거리 시위를 탄압하거나, 시위가 끝난 뒤에도 법적으로 압박하는 등 시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그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는 것은 물론 기소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폴란드 사법부의 독립성 빼앗고자 했던 법안에 폴란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대규모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엔과 유럽연합도 인정했다. 이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현재 곤경에 빠진 채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20일, 한 여성이 시위대 접근을 막기 위해 의회 앞에 설치한 울타리를 넘으려다 경찰에 끌려가고 있다. 이후 시위참여를 이유로 기소되었다.

위협받는 사람들

2017년 7월,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폴란드 내 50여 개 도시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고, 시민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당국은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갖은 진압 조치를 벌이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엄청난 수의 경찰이 배치되었고, 경찰은 국회 건물에서 시위대를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세웠다. 매일 경찰관 수백 명이 이 지역을 순찰했다. 이들은 시위대를 둘러싸거나 한데 몰아넣는 케틀링^kittling이라는 시위 진압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외에도 거리 출입을 통제하거나 언어적, 물리적으로 시위대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등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7월 18일 밤, 클레멘티나^Klementyna라는 여성은 도로에서 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나는 그냥 그곳에 서 있었을 뿐인데, 경찰관 한 명이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나를 붙잡고는 신호등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는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내가 저항한 것도 아닌데요. 그 뒤로 경찰관 몇 명이 더 나타나더니, 거리를 완전히 봉쇄한 후 나를 그 안에 몰아넣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언론을 통해, 클레멘티나가 제기한 경찰의 폭행 의혹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2017년 7월 16일,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특정 시위에 특혜를 주다

경찰의 가혹한 시위 진압 작전에 더불어, 새롭게 제정된 법에 따라 여전히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2016년 12월, 폴란드 의회는 억압적인 ‘집회법’을 채택했다. 이 법에는 ‘정기적인 시위’, 즉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일 년에 여러 차례 개최하는 시위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내용이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이러한 우선권을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친정부 집회에 부여했다. 이 때문에 다른 평화적 집회 신청은 묵살되었다. 이는 국제인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치다.

이중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시위대는 2017년 한 해 동안 이에 대항해 매월 계속해서 시위를 벌였다. ‘합법적 집회 방해’와 같은 사소한 혐의로 시위대 수십 명이 기소되었다. ‘종교행사의 악의적인 방해’와 같은 형사범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매월 열리는 친정부 집회가 종교행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 조사관

공포 분위기 조성

폴란드의 시위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억압적인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평화적 시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위 참가자들을 미행하거나 불시에 방문하는 등 강도 높은 감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고발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기소되고 있다.

세르누사코바 조사관은 “폴란드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2016년 12월 공공장소에서 방송 중이던 기자 옆에서 큰 소리로 시위를 벌였다가 ‘언론의 자유 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정부는 확실히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시위를 벌이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세르누사코바 조사관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평화적인 시위대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는 것은 오늘날 폴란드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처럼 옹졸한 혐의를 적용해 보복성으로 기소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입지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고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밤(10월 25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권옹호자 여덟 명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 석방되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만 석방을 기뻐하고, 다시 타네르와 이딜, 그리고 이들의 동료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오늘, 마침내 우리의 동료들이 4개월 만에 풀려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인 타네르는 여전히 구속된 채 곧 시작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의 이번 정치적 기소는 터키에서의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한편, 인권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들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석방된 것을 잠시 동안만 기뻐하고, 내일부터 타네르와 이딜, 그리고 이들의 동료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혐의가 기각되고, 모두가 풀려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6일,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가 장악하고 있던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군과 미국 연합군이 공격을 개시했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쟁당사자들은 민간인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 운 좋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라도 대다수는 임시 수용소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모술 주민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마흐 하디드,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캠페인국장

모술 탈환전으로 주민들은 처참한 피해를 입었다. 전투에 휘말려 일가족이 모두 숨지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시신이 잔해 속에 묻혀 있다. 전쟁당사자들은 민간인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 운 좋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라도 대다수는 임시 수용소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모술 주민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80만 명 이상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나 식량, 물조차도 없는 상태로 텐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 역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친정부 무장세력에 의한 강제실종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성급하게 진행된 불공정재판 끝에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모든 재판이 사형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라크 정부와 미국 연합군은 모술 탈환전으로 엄청난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점과 여기에 자신들의 책임이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알려진 폭력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모술 주민들은 탈환전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보상을 지급받고, 이들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자격이 충분하다. 국제사회 역시 모술 전투를 교훈으로 삼아 다른 전투에서는 민간인들이 이처럼 처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케냐 서부도시 키수무^Kisumu에서 중무장한 경찰이 시위대와 행인들을 상대로 부당한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주 대선으로 혼란한 가운데 시위가 계속되자, 이를 처벌하려는 경찰의 의도적인 작전인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수도 나이로비^Nairobi에서도 케냐의 대표 정치인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현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 라일라 오딘가^{Raila Odinga} 의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경찰의 처벌적 진압으로 보인다.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고 처벌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이다.

후스투스 은양아야, 국제앰네스티 케냐지부 국장

후스투스 은양아야^{Justus Nyang’aya} 국제앰네스티 케냐지부 국장은 “키수무에서 수집한 증거를 보면 시위대를 상대로 실탄을 발사하고, 공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시위대로 의심되는 사람은 물론 시위 현장을 우연히 지나간 사람들의 집까지 침입하는 등 형편없는 경찰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시장에서 장 보던 사람들,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사람들, 집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막무가내 경찰 공격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총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경찰의 처벌적 진압으로 보인다.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고 처벌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인 것”이라고 밝혔다.

살인과 무차별 발포

10월 26일, 키수무에서 벌어진 대선 관련 폭력 사태로 최소 2명의 남성이 경찰에 총을 맞고 숨졌다. 이외에도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남성은 대형 흉기로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으나, 정확한 사망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10월 26일에는 지역 활동가 1명이 나이로비에 있는 마사레 북부 지역 슬럼가에서 총상을 입고 숨졌다.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모두 당시 해당 지역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의 총에 맞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도 발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앰네스티는 키수무에서 경찰에게 총을 맞고 회복 중인 시민 7명을 면담했다. 피해자 중에는 16세 소년도 있었다. 대부분 경찰이 임의로 시위대로 간주해 발포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은양아야 국장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실탄을 사용하는 것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화기를 군중 해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경찰관들은 케냐법과 국제법에서 허용하는 수단만을 사용하도록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수무의 처벌적인 시위 진압

국제앰네스티는 10월 24일부터 27일 사이 키수무에서 경찰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피해자 7명을 만나, 이들이 부상을 당한 정황을 기록했다. 이 중 4건은 피해자의 자택에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한 30대 남성은 조사관들에게 진술을 하는 도중에도 눈에 띄게 고통스러워했다.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이 남성은 콘델레 시장에 채소를 사러 가던 도중 총을 맞았다. 그는 총을 든 경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관 한 명이 왼손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그의 네 번째 손가락에 총알이 박혔다. 또 다른 경찰은 그를 근처에 있는 하수도 배수로에 끌고 가서, 강제로 그 물을 마시게 했다. 경찰은 남자를 구타하고, 총을 맞은 손을 총의 개머리판으로 짓이겼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더니 ‘너희가 돌을 던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우리더러 손을 내밀어보라고 했어요. 손을 보여줬고, 경찰은 이 손이 돌을 던진 손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증언

피해자 중에는 부상 정도로 보아 과도한 수준의 무력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25세 남성은 10월 27일 오후 8시경 경찰이 이웃집에 들이닥치자 콘델레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증언했다.

“집에 들어와 문을 잠갔는데, 곧 그들(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룽구(몽둥이)’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고, 나는 팔로 머리를 막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 온몸을 두들겨 팼습니다. 지금도 누가 등을 건드리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갈비뼈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눈 밑이 찢어지고 팔에 찰과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두개골에도 금이 갈 정도의 부상을 당했다. 의사는 두개골과 경막하강에 이 정도의 부상은 ‘오토바이 사고’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 여성은 집에서 쉬던 도중 무장한 경찰 8명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여성의 20세 아들을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고, 아들은 왼쪽 눈과 다리, 왼손을 얻어맞았다. 그녀가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경찰은 배를 걷어찼다.

이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더니 ‘너희가 돌을 던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우리더러 손을 내밀어보라고 했어요. 손을 보여줬고, 경찰은 이 손이 돌을 던진 손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앰네스티 조사관들이 이 여성과 아들을 만나보니, 그는 눈에 멍이 들고 찢어질 정도로 부상이 심한 상태였다.

이 여성은 그날 밤 경찰이 또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 5명과 함께 근처 학교에서 밤을 보냈다고 했다.

은양아야 국장은 “키수무에서 일부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새총을 사용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매우 과한 수준이었다. 때로는 정당한 치안 유지 활동이라기보다 보복성 공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이로비, 알려지지 않은 경찰의 인권침해

나이로비에서는 여러 차례 경찰의 발포가 있었음에도 당국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0월 26일 북부 마사레 지역의 슬럼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지역활동가의 사례 외에도 지난 며칠간 해당 지역에서 최소 4명 이상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앰네스티 조사팀 역시 경찰의 폭행이 있었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입수했다.

앰네스티는 이외에도 선거 당일 또는 이후에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사건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건 중 경찰에 신고되거나 경찰이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보복이 두려워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

조사 필요성

나이로비와 키수무 모두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지역의 경우 투표소를 가로막거나 유권자를 위협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경찰은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누구나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찰은 시위가 격화될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이 있다. 다만 그럴 경우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해야 한다.

화기 사용은 경찰 또는 보호해야 할 개인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사례 중 경찰이 정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총상 피해자 중 다수는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발사한 실탄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명백히 행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고의로 폭행하는 경우는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은양아야 국장은 “경찰의 발포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모든 발포 사건에 대해 즉시 독립적인 경찰 감독 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행동을 국제적 치안 관리 지침에 따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 행위의 가해자들과 이들의 지휘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은 케이프타운대학교의 학생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중단하고 자제해야 한다. 2017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FeesMustFall 시위가 시작된 지 3년째를 맞는 해이다. 2015년 첫 번째 시위가 벌어진 이후, 고등교육훈련 조사위원회(등록금위원회)가 설립되어 무상교육 가능성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

학생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받고 허용되어야 한다…당국은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세닐라 모하메드,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공화국지부 상임이사

2017년 10월 29일,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근시일내에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학자금 대출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학자금 대출 모델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되려면 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역자 주

세닐라 모하메드^{Shenilla Mohamed}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공화국지부 상임이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받고 허용되어야 한다. 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은 폭력 행위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평화적인 시위대는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찰의 무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교육제도가 붕괴하면서 교육의 질과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시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남아공 국가개발계획과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제시한 빈곤해소라는 목표 달성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포괄적으로 공평하게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증진해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다.”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무장단체 사이에 소위 ‘화해’ 협정이 체결되면서, 끔찍한 도시 봉쇄조치에 시달리며 집중 포격을 당했던 민간인들은 이제는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의 도시 봉쇄, 초법적 살인, 강제이주 등의 조치로 민간인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끔찍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

보고서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시리아 ‘화해’ 협정으로 인한 강제이주>는 이러한 지역 협정 중 네 가지를 살펴보고,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부터 자행된 관련 인권침해행위를 기록했다. 2016년 8월에서 2017년 3월 사이에는 이 협정으로 인해 다라야^Daraya, 알레포^Aleppo 동부, 알와에르^al-Waer, 마다야^Madaya, 케프라야^Kefraya, 포우아^Foua 등 6개 봉쇄 지역에서 주민 수천 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

시리아 정부는 물론,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긴 하나 반정부 무장단체 역시 초법적으로 민간인들을 포위해 식량과 의약품 및 기본 생필품 수급을 차단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 불법 공격을 감행했다.

시리아 정부는 반정부군을 격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민간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냉소적인 전략으로 도시 봉쇄와 폭격이 동시에 발생해 참담한 피해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조직적으로 널리 퍼져있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필립 루서,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시리아 정부는 반정부군을 격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민간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냉소적인 전략으로 도시 봉쇄와 폭격이 동시에 발생해 참담한 피해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조직적으로 널리 퍼져있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지금까지도 아무런 처벌 없이 묵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양심에 어두운 오점을 남겼다. 세계는 이러한 오점을 지우기 위해 자원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유엔은 조사와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확립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끔찍한 폭력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을 일제히 떠나야 했다. 그 결과, 현재 수천 가구가 임시 수용소에서 구호품과 기타 생필품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필립 루서 국장은 “시리아 정부는 물론, 아흐라르 알 샴^{Ahrar al-Sham}과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Hay’at Tahrir al-Sham} 등의 반정부 무장단체가 진지하게 휴전에 임할 의지가 있다면, 이처럼 초법적인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도시 봉쇄를 해제하고, 시리아 전역에서 여전히 포위된 민간인 수천 명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 4월에서 9월 사이 134명과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인터뷰 대상은 도시 봉쇄와 폭격을 겪어야 했던 강제 이주 피해자들 및 인도주의 활동가, 관련 전문가, 기자, 유엔 관계자 등이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목격자 증언을 입증하기 위해 동영상 수십 건을 검토하고 위성 사진을 분석했다. 앰네스티는 조사 결과를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에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반면, 아흐라르 알 샴에서는 답변을 보내 왔다.

봉쇄된 도시 내부의 환경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한 남성이 아기를 구해서 나오고 있다. 2016년 9월 21일, 알레포 북부

시리아 내전이 시작될 당시부터 시리아 정부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민간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이용하며 식량, 물, 의약품, 전기, 연료, 통신 등 기본적인 생필품 및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의도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구호 단체가 봉쇄 지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했다.

그로 인한 영향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시민들은 아사 직전까지 내몰렸으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잇따랐다. 다라야의 한 전직 군의관은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신장 질환 환자가 오더라도 투석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장 질환 환자가 오더라도 투석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라야의 전직 군의관

봉쇄 지역에서 출산한 산모들은 아기에게 줄 모유도, 분유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여성들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다라야 출신의 한 산모는 2016년 3월에 아이를 출산했을 당시 아이가 아주 작고 허약했다고 말했다.

“저는 모유를 먹이곤 했지만 언제나 양이 부족했어요. 딸아이는 몸이 너무 약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모유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내내 울었어요. 그래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막 출산한 데다 모유 수유까지 해야 하는데 수프만 먹고 견뎌야 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무장단체는 인도주의적 원조와 의료 지원을 제한하고 관련 단체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러한 구호 활동은 치솟는 물가와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던 주민들에게 특히 필수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목숨을 보전해야 했다.

세 자녀의 어머니였던 한 여성은 2015년 알레포 동부에 가해진 두 차례의 공격으로 아들 내외를 모두 잃으면서 손자에게 유일한 보호자로 남게 됐다. 그녀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도시가 봉쇄된 동안에는 우리처럼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나날이었어요. 인도주의 단체는 끊이지 않는 공격으로 구호품 창고까지 피해를 입었고 구호 활동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기저귀나 우유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구해주기 너무나 힘들었죠. 채소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살 엄두가 없었어요. 봉쇄 조치 때문에 아이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제가 겪은 불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두 살 된 손자는 분유나 필수 영양분을 전혀 섭취하지 못했어요. 그걸 구할 돈이 없거나, 인도주의 단체에서 주는 구호품까지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시리아 정부와 동맹 무장단체들은 다라야와 마다야의 논밭을 불태우며 지역 식량 공급원을 모두 파괴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수년 동안 농경지가 막대한 규모로 감소했으며, 다라야 인근 지역은 명백히 ‘데드 존^{dead zone}’으로 변한 상태였다.

마다야의 한 전직 교사는 “정부와 헤즈볼라 군이 처벌이라며 농경지를 모두 태웠다. 주민들은 농경지에 가지도 못했는데 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반정부 무장단체, 특히 케프라야^Kefraya와 포우아^Foua 지역을 불법 봉쇄한 타흐리르 알 샴과 아흐라르 알 샴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구호품을 몰수하고, 농경지를 폭격했다는 사실도 관련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공격

주민들이 정부군의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잔해 더미를 확인하고 있다. 다마스쿠스 남서부, 다라야 지역

정부와 무장단체는 봉쇄 전략으로 엄청난 고통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과 민간 표적에 의도적으로 공격을 가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이 참혹한 피해를 입혔다.

정부군은 특히 해당 지역에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주민들이 피난을 떠나기 직전에 더욱 집중 공격을 가했다고 주민들은 증언했다. 시리아 정부는 2017년 2월 7일 알와에르 지역에 공격 수위를 높였고, 한 달이 지나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더욱 격렬하게 밀어붙였다. 다라야에 단 한 곳뿐인 병원도 수차례 공격과 방화를 겪었고, 결국 시민들이 모두 떠날 때쯤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알레포 동부 지역 주민들은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군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불법 공습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민간 주택과 병원을 의도적으로 노려, 주변 지역에 무차별적인 폭격과 공습을 퍼부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인 ‘드럼통 폭탄^{barrel bomb}’과 소이무기^{incendiary weapons, 화염이나 열로 공격하는 무기}가 동원되기도 했다.

굶어 죽으려면 몇 달은 지나야 하지만, 공습을 당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파편 한 조각만 맞아도 죽을 수 있다. 공습과 폭격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간인, 반란군, 건물, 자동차, 교량, 나무, 정원 등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공격 대상이다

알레포 주민

알레포의 한 시민은 국제앰네스티에 “굶어 죽으려면 몇 달은 지나야 하지만, 공습을 당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파편 한 조각만 맞아도 죽을 수 있다. 공습과 폭격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간인, 반란군, 건물, 자동차, 교량, 나무, 정원 등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공격 대상이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공격을 받은 지역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인근에 눈에 띄는 군사적 목표도 없었다. 당시 공격으로 주거 건물과 시장, 병원 등 건물 수백 채가 파괴되었다.

반정부 무장단체들 역시 케프라야와 포우아의 봉쇄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폭발 무기를 이용해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공격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으며, 다수의 사례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케프라야의 한 전직 택시기사는 “자식이 두 명 있는데, 폭격 때문에 무서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다. 저격수들 역시 파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보면 총을 쏴 댔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긴 했지만, 언제 폭격이 시작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강제 이주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알와에르, 2017년 4월 8일

퇴거일까지 마지막 열흘 동안은 그야말로 악몽이 따로 없었습니다. 폭격의 강도는 어마어마했는데, 주민들에게 어서 떠나라고 종용하는 정부의 명백한 신호였죠. 마지막 다섯 달 동안 이루어진 폭격 횟수가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총 공격 횟수와 맞먹을 정도였어요.

알레포의 한 변호사

다라야와 알와에르, 알레포 동부, 케프라야, 포우아 등지에서 포위되어 있던 주민 수천 명은 ‘화해’ 협정에 따라 결국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다.

알레포의 한 변호사는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의 봉쇄 지역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퇴거일까지 마지막 열흘 동안은 그야말로 악몽이 따로 없었습니다. 폭격의 강도는 어마어마했는데, 주민들에게 어서 떠나라고 종용하는 정부의 명백한 신호였죠. 마지막 다섯 달 동안 이루어진 폭격 횟수가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총 공격 횟수와 맞먹을 정도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기는 충분했죠. 게다가 기반 시설도 없고, 병원도 없고, 전기나 수도도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지낼 수 있겠어요? 폭격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떠나야 했고, 정부는 모든 걸 파괴한 덕에 하고 목적을 달성했어요.”

다라야에서 협상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남성은 지역 휴전 합의가 진행된 정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휴전이나 최종 합의를 제안하는 한편, 우리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가했어요. 그게 그들이 원한 그림이었죠. 우리에게 중재인 역할을 제의하고, 바로 다음 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싶게 만들었어요.”

정부는 휴전이나 최종 합의를 제안하는 한편, 우리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가했어요. 그게 그들이 원한 그림이었죠. 우리에게 중재인 역할을 제의하고, 바로 다음 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싶게 만들었어요.

다라야 휴전 협정 협상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특히 2017년 4월부터 유럽연합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시리아 재건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강제 이주당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리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필립 루서 국장은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재건 노력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는 만큼,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와 중국 등 영향력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강제이주 피해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피해자들의 주택과 토지, 재산 반환에 대한 권리 및 안전하고 존엄하게 자발적으로 귀환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28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로힝야 난민들이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오마르 와라이치,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부국장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접경 지역에 서서, 푸른 빛으로 작물이 빽빽하게 자란 논밭을 천천히 가로지르는 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난민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얼굴은 핼쑥했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은 멍으로 심하게 얼룩져 있었다. 이들은 구호단체에서 주는 배급품을 감사히 받았다. 배급품이라야 갈증을 달랠 정도의 물 한 병,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고열량 비스킷과 며칠 또는 몇 주나 계속해 온 고된 여정 끝에 잠시 그늘진 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 정도가 제공되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관심의 세계화’라고 일침을 가했던 상황에서 난민에게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나선 국가가 바로 방글라데시였다.

구호원이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었다. “서방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하겠다고 나설 곳이 있을까요?” 대답을 기대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관심의 세계화’라고 일침을 가했던 상황에서 난민에게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나선 국가가 바로 방글라데시였다.

2017년 9월 28일,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구호품 배급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들이 살해와 강간, 고문, 방화에서 벗어나 안전한 삶을 찾아 방글라데시로 왔다. 수십 명은 난민선이 전복되어 미처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자신들을 ‘벵골인 테러리스트’, ‘불법 이민자’라고 끊임없이 폄하하는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지금도 수천 명이 방글라데시로 위험한 여정을 떠나고 있다. 폭력 사태 초기에 마을에서 쫓겨나 일찌감치 방글라데시로 왔던 로힝야 사람들까지 더하면, 현재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Cox’s Bazar} 지역에만 약 100만 명의 난민이 흩어져 있다. 미얀마 땅에 아직 남아 있는 로힝야 사람들의 수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예전에는 방글라데시도 마지못해 난민을 받아들이는 수준이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예전부터 로힝야를 지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규제해야 할 사람들로 여겨 왔어요.” 방글라데시의 한 유엔 관계자는 그렇게 말했다. 당국은 돌려보내는 건 물론, 심지어 수용소 보급을 차단해 난민들을 쫓아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1979년에만 해도 방글라데시의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로힝야 난민은 20만 명이 넘었는데, 그중 1만 명은 수 월을 넘기지 못하고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었다. 로힝야를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방글라데시에 전해지자, 로힝야 사람들을 향한 동정 여론이 일었다.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주저 없이 이들을 포용했다. 9월 초 난민 수용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하시나 총리는 170만 방글라데시 국민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면 새로 온 사람들도 부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이후로 방글라데시의 집권당인 아와미 연맹은 콕스 바자르 지역의 가로등마다 현수막을 걸고 셰이크 하시나 총리를 ‘인류의 어머니’라고 칭송했으며, 하시나 총리가 로힝야 어린이를 위로하는 모습도 자랑스레 내보였다.

2017년 9월 28일, 방글라데시 라킨주에 도착한 로힝야 난민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인내심도 다한 것처럼 보인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가 가능한 한 빨리 미얀마로 돌아가기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정부 관료들은 이제 매일같이 난민 수용소가 안보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들이 빈곤하고 인구밀도 높은 방글라데시에 큰 부담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방글라데시는 로힝야 난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로힝야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채 ‘대형 수용소’로 보내진다. 대나무와 방수천으로 얼기설기 만든 텐트가 끝도 없이 늘어선 곳에서 비좁게 살아가고 있다. 인도주의 단체는 수용소에 쉽게 출입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간청했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를 모두 묵살했고, 지금도 로힝야 난민들을 모두 인근 연안의 무인도로 이주시키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무자비한 인종 청소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군은 로힝야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문제로 보기는커녕, 오히려 해결책이라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만나본 로힝야 난민들은 하나같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샨티^shanti’, 즉 평화를 되찾아야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안타깝지만 그런 평화가 이른 시일 내에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무자비한 인종 청소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군은 로힝야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문제로 보기는커녕, 오히려 해결책이라 여기고 있는 것 같다.

2017년 9월 29일,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로힝야 난민캠프

방글라데시로서는 이미 고립된 심정이다. 사정이 나은 이웃 국가들은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얀마의 편에 섰다. 인도는 최근 어느 정도 누그러진 태도로 라킨 주의 폭력 사태에 대해 다소의 우려를 표했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는 현재 인도에 있는 로힝야 난민 4만 명을 미얀마로 강제 송환할 계획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할 뜻은 밝히지 않았다.

머지않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진 채, 피해자들만 수개월, 수년 동안 고통받는 결말을 맞아서는 안 된다. 로힝야 사람들은 또 버려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해야 할 역할은 자명하지만, 파키스탄은 아직 그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파키스탄은 중국 정부가 미얀마군에 압력을 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특히 올해 중국-파키스탄제 전투기 16대를 납품할 예정인 만큼, 미얀마군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 미얀마군은 정밀 조사와 책임 추궁을 피하고자 강력한 이웃 나라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글라데시가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로힝야 난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사태가 다른 인도적 비극과 마찬가지로 며칠 동안 헤드라인을 점령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가 머지않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진 채, 피해자들만 수개월, 수년 동안 고통받는 결말을 맞아서는 안 된다. 로힝야 사람들은 또 버려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폭력이 횡행하고 있지만 이곳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 들은 정부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결국 모국을 떠나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멕시코로 향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안전한 장소는 없다(No Safe Place)>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난민들이 위험한 여정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을 다루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범죄조직과 보안군의 차별과 성폭력 수준이 나날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난민이 멕시코를 통과하는 동안 멕시코 정부는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이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 이민자 수용소에서 지지부진한 처리 과정과 제도적인 구금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견디기 힘든 경험을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사람들이 성 정체성을 이유로 악질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이렇게 차별 받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달아날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모국에서 공포에 사로잡히고, 해외에서는 안식처를 찾으려다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이들은 현재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취약한 난민이 되었다. 이들이 극심한 폭력에 시달리는 모습을 멕시코와 미국은 그저 지켜만 보려 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범죄나 다름없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살인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살인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81.2건, 온두라스는 58.9건, 과테말라는 27.3건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나본 난민과 비호신청자 중 대부분은 자국에서 범죄조직에게 신체적 공격이나 금전 갈취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등 끊임없는 차별과 극심한 수준의 폭력에 시달렸으며, 이 때문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 국가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공격한 가해자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으며, 특히 가해자가 보안군일 경우 처벌받기는 더욱 어려웠다.

온두라스의 비정부단체 카트라차스(Cattrachas) 발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온두라스에서 살해당한 성소수자는 264명이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온두라스에서 온 카를로스는 자신이 게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조직에게 폭행과 살해 협박을 당한 이후 멕시코로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카를로스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내가 당한 일을]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내 친구들에게 벌어졌던 일 때문이었죠.”

친구 중 하나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마자 그 친구를 때렸던 가해자가 친구의 집으로 들이닥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멕시코로 몸을 피했어요. 다른 친구는 자기가 당한 일을 신고한 직후 살해당했어요.”

카를로스/온두라스 출신 이주민

두려운 여정

중앙아메리카의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자국을 떠난 뒤에도 잔혹한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사례를 다수 파악하고 보고서에 기록했다.

인터뷰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더 심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했다고 전했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멕시코는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수준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또한 이들에게 모국으로 돌아가라고 위협하던 범죄조직 다수가 멕시코 남부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은 멕시코 안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조사한 중앙아메리카의 성소수자 난민 중 3분의 2가 멕시코에서 성적 폭력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인터뷰한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중 다수는 자국으로 돌아가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비호를 신청할 권리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수사의 진행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카를로스는 멕시코에 있는 동안 이민국 직원들이 자신에게 비호 신청을 못하게 하려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비호를 신청했고, 여전히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멕시코를 지나 미국 국경을 넘어야 하는 위험한 여정에서 겨우 살아남은 트랜스젠더 여성들이라도, 상당수는 이민자 수용소의 처우에 불만을 표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멕시코에서 자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그렇게 절박하게 탈출하려 했던 악몽 속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엘살바도르 출신의 25세 트랜스젠더 여성 크리스텔은 2017년 4월 멕시코-미국 국경지대를 통과하자마자 미국 이민자 수용소의 독방에 구금되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그녀는 남성 8명이 사용하고 있는 작은 감방으로 보내졌다. 결국 크리스텔의 비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엘살바도르로 돌아가 범죄조직의 계속되는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

“저는 범법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크리스텔은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미국 등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취약한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부는 해당 지역의 LGBTI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11월 20일, 앰네스티 직원들이 애플의 아동노동 코발트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런던의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에 방문하다.

전자기기 및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아동노동 착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분야 대기업들은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재충전할 시간(Time to Recharge)>은 애플, 삼성전자, 델(Dell), 마이크로소프트, 르노, 테슬라 등의 대기업들이 2016년 1월 이후 코발트 수급 과정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순위를 매겨 평가했다. 분석 결과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그 외에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공급 경로를 조사하는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너지 솔루션이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시마 조시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과장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과장은 “앰네스티의 첫 번째 조사 결과 콩고에서 끔찍한 노동환경 하에 아동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코발트를 채취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코발트가 세계적인 대형 브랜드기업의 공급망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당 기업들에 연락을 취해 보니, 다수의 업체가 코발트를 어디에서 공급받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세계적인 규모와 권위를 자랑한다는 기업들은 여전히 자사의 공급망을 조사하지 않은 채 핑계를 대기에 급급하다. 조사를 했다는 기업들조차도 인권침해 사실과 그 가능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사의 코발트 공급처를 모른다면, 소비자들도 모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충전 배터리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데, 콩고의 광산 노동자들은 끔찍한 노동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기업은 그 고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래에너지 솔루션이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불확실한 공급망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코발트는 전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콩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20%는 노동자들이 손으로 직접 채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동과 성인 노동자들이 좁은 인공 터널 속에서 코발트를 채취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거나 심각한 폐질환에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렇게 광산에서 생산된 코발트는 중국계 가공업체인 화유코발트로 이송되는데, 이곳에서 가공을 거쳐 배터리 생산에 이용되고, 이 배터리가 전자제품 및 전기차의 동력으로 이용된다.

이번 보고서는 화유코발트를 비롯해 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콩고에서 코발트를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8개 기업을 분석하고, 아동노동 착취 사실이 드러난 2016년 1월 이후로 이들이 공급 방식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평가했다.

앰네스티는 국제기준을 반영해 다섯 개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각 기업을 평가했다. 자사의 공급망을 확인하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수행했는지, 공급망과 관련된 인권침해 가능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등이 그 평가 기준이다. 그리고 각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음’, ‘최소한의 조치’, ‘적정한 조치’, ‘충분한 조치’로 대상 기업을 평가했다.

대상업체 중 국제기준에 따라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콩고의 코발트 광산에 근본적으로 인권침해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29개 업체가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한 일이었다.

선도하는 애플, 뒤처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초, 애플은 가장 먼저 자사의 코발트 공급업체를 모두 공개했으며, 현재 업계에서 가장 책임 있게 코발트를 수급하는 것으로 앰네스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6년 이후, 애플은 적극적으로 화유코발트와 소통하며 공급망 내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 힘썼다.

델과 HP 역시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들 기업은 화유코발트의 공급 경로 조사에 착수했고,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 내 인권침해 사례와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일부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외의 주요 전자브랜드기업은 충격적일 정도로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다른 26개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사에 공급되는 코발트를 제련하고 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인 국제기준조차 따르지 않은 것이다.

레노버 역시 인권침해 위험을 확인하거나 화유코발트, 콩고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했다.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결여된 모습도 나타났다.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 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공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과 삼성SDI의 경우 코발트 제련업체는 확인했지만, 이 업체와 관련된 위험 여부를 평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인권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친환경기술의 어두운 그림자

앰네스티는 이전 조사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콩고에서 벌어지는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일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후속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기업은 배터리 제조과정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다른 분야보다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더욱 공정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조슈아 로젠츠바이크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 전략고문

특히 르노와 다임러의 경우 코발트 공급망에 커다란 맹점을 남긴 채, 공급업체를 밝히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국제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유독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BMW는 조사 대상이었던 전기차 생산업체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 BMW는 코발트와 관련된 공급망 정책 및 방식을 다소 개선했으나, 제련 및 가공업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한 해당 제련업체의 인권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도 없었다.

조슈아 로젠츠바이크(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 전략고문은 “코발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인 데다,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친환경기술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코발트 수요가 높아질수록 인권침해도 지속될 수 있다”며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더욱 공정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각국 정부 역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급망이 윤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친환경 정책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앰네스티의 2016년 보고서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자, 콩고 정부는 광산 분야의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고, 2025년까지 모든 소규모 광산에서 아동노동 착취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국가전략 초안을 마련했다. 그로 인한 영향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현행 전략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명확한 책임자, 시행계획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번 보고서의 평가 대상 기업과 콩고 사이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화유코발트는 앰네스티의 2016년 보고서 발표 이후 다소의 개선을 보였고, 투명성을 더욱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맹점으로 남은 부분은 존재하며, 그 때문에 주의의무 이행 방식의 효과와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각 기업은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확인, 예방하고 해결하며 문제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각각의 의무가 있다.

인권침해 위험 평가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지만 이번 보고서의 대상 기업들은 단 한 개도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기업은 자사 공급망 내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혹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아동 및 성인 노동자의 고통에 기여했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은 기업이라면 이들이 당한 피해를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른 기업 및 정부와 공조해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고, 어린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건강이나 정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12월 19일, 일본에서 남성 2명에 대한 사형이 비밀리에 집행되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생명권 경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오늘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일본의 인권 상황에 끔찍한 혈흔을 남긴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 정부는 생명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살인과 강도로 사형이 선고된 세키 테루히코(44세)와 살인으로 사형이 선고된 마츠이 키요시(69세)에 대한 사형이 19일 아침 도쿄 교도소에서 집행됐다. 세키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19세였다. 두 사람 모두 사형이 집행되기 전 재심을 신청한 상태였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오늘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일본의 인권 상황에 끔찍한 혈흔을 남긴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 정부는 생명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은 유엔총회가 사형 유예에 관한 첫 번째 결의안을 채택한 지 10년째를 맞는 달이다. 세계적으로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유예를 선포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여전히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일본 정부가 사형제도를 정의 구현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다. 사형은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형집행으로 2017년 일본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4건이 되었다. 사형수들은 보통 사형집행 몇 시간 전에 통보를 받으며, 아무런 사전 경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과 변호사, 대중들은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만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범죄자의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의 완전 폐지를 위해 40여년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유산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법원이 아이를 유산했다는 이유로 10년간 옥살이를 한 여성을 석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가리켜 정의를 후퇴시키는 충격적인 행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테오도라는 근무 도중 갑작스레 심각한 고통을 느꼈고, 결국 아이를 사산했다. 그녀는 피를 심하게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엘살바도르 관련법에 따른 판결이었다.

테오도라의 재판은 부정행위로 얼룩졌다.

테오도라의 비극적인 사연은 엘살바도르의 사법제도가 전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초상이다. 엘살바도르에서 인권이란 아직 낯선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테오도라의 비극적인 사연은 엘살바도르의 사법제도가 전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초상이다. 엘살바도르에서 인권이란 아직 낯선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며 “엘살바도르 정부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테오도라를 처벌하는 대신, 이처럼 터무니없는 낙태금지법을 시급히 다시 검토하고 즉각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