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4. 소성리 평화회의 (사진 = 참여연대)

전국 시민사회대표, 사드 철회 위한 집중행동계획 논의

150여 명 참가자 원불교 성주 성지 대각전에서 평화회의 개최
소성리 현장 집중, 차기 정부·정치권 압박, 여론형성 활동 전개하기로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드 장비 추가 반입과 공사 차량을 막기 위해 매일 불안하고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주 소성리에 어제(5/4)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 150여명이 모여 평화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밀실 협상, 이면 합의, 불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과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힘겹게 저항하고 있는 소성리 현장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공동의 활동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며 미국과 일본 보호를 위해 한국을 희생시키는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우선 해결과제로 삼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 반입과 공사 중단을 즉각 천명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탄핵당한 정부와 군 당국이 강행한 사드 배치의 법률 위반 행위,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한미 간 합의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즉각적인 책임자 교체와 처벌을 차기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시민사회가 사드 배치 철회를 이끌어야 할 주체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론형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피해와 민주적 절차 훼손,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평화행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사드 배치 문제를 알리기 위한 민간 외교와 해외 평화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평화회의에서는 환경단체로 구성된 회의체인 ‘환경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전공사 금지조항 위반으로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민변 등의 주도로 조속한 시일 내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며, 사드 배치 강행의 책임자인 김관진, 황교안, 한민구, 윤병세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정치권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성주 소성리 현장 대응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평화지킴이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오는 5월 13일 소성리로 오는 3차 평화버스를 운행하며, 차후 상황에 따라 4차 평화버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평화회의에서는 주민들과 각계에서 확인된 결의와 행동계획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5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2차 평화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성주, 김천, 원불교 등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차기 정부와 정치권 대응, 정책적, 법적 대응, 국제연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로 결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을 정비하여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버스 참석(112명)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강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부본부장), 강석훈(NCCK정의평화위원회 목사), 구찬회(주권자전국회의 회원), 권오양(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공동대표), 김기현(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운영위원),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병규(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김병준(새로함께 중앙상임공동대표), 김선명(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성만(코리아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성원(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김성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성주 대책위원장), 김수진 (십시일반달려라밥묵차),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식(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김영길(인권네트워크사람들 집행위원장), 김영승(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고문), 김영제(목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재욱(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종훈(무소속 의원),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준한(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차경(민중연합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창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본부장), 김창한(민중연합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현(민중의꿈 상임공동대표),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고문), 김혜련(서울시립극단 전 단장),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노성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촛불지킴이단장),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노정선(YMCA전국연맹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경수(천주교 더나은세상 회장), 박금란(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석민(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박선아(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종철(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방은미 (강정평화지킴이),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법일(불교환경연대 대표), 서보혁(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소장), 성미선(녹색당 과천 운영위원), 송명식(새로함께 사무총장), 신성재(전농 강원도연맹의장),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안지중(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건모(정의연대 대표,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오혜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유선철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윤용배(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대동(민중연합당 대구시당위원장),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이 만식 (세로함께 감사), 이미현(참여연대 평화군축팀장), 이부영(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한국준비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삼렬(2017민주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송범(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수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신호 (한국 YMCA전국연맹 전 이사장),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영우(서비스연맹농협유통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창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사무처장), 이창욱(6.15대경본부 사무처장), 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이태옥(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임상호(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정명희(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정병문(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 민주인권평화재단(준) 대표), 정성희(새로하나 집행위원), 정숙자(한국기독교장로회 원로목사),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형택(광주진보연대 대표),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원호(통일의길 사무총장), 조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최덕희 (연세민주동문회 운영위원), 최병현(민주주의국민행동 사무처장),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성희 (강정국제팀장),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쭈야(전쟁없는세상), 황철하(6.15경남본부 집행위원장), 권경숙, 김명신, 손이덕수, 전성배, 황영욱

 

연명(215명) 
강성영(한신대 신학과 교수), 강원돈(한신대 신학과 교수),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대표), 곽분이(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권명수(한신대 신학과 교수),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정호(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권진관(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 김경호(예수살기, 목사), 김광일(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명원(전 서울대민동 이공회 대표), 김명학(사회적파업연대기금),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김성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사무총장), 김성환(민청련동지회 대표), 김성희(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부회장, 독립문교회 담임목사), 김수근(청년당 공동추진위원장), 김승경(전국학생행진), 김승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조직국장), 김애영(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영일(전북민주동우회 회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호(전 유한대총장), 김윤규(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윤옥(정신대대책협의회 전 상임대표), 김은진(민주통일당 추진위원장), 김은희(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 김재성(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재운(민주행동 사무국장), 김재하(부산진보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장),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주한(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중배(전 MBC 사장), 김창주(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태일(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 상임대표), 김판임(세종대 명예교수), 김하범(민주행동 운영위원장), 김한성(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혜숙(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혜원(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호(2017민주평화포럼 사무부총장), 김희중(전 프로바둑기사), 김흥수(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대표), 나창순(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명예의장),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재영(NCCK 정의평화위원장), 레고(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류진춘(경북대 명예교수), 리병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문국주(민주행동 조직위원장), 미류(인권운동사랑방), 박건(말로하자 대표), 박경철(한신대 신학과 교수), 박계현(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수경(광주인권지기 활짝), 박순경(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순희(70민주노동운동동지회 회장), 박은호(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재동(서울민예총 이사장), 박재승(전 대한변협 회장), 박정아(동자동사랑방 사무국장), 박종관(충북민예총 회원), 박준(문화노동자), 박준의(민주행동 기획부장), 박행덕(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방국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방영식(목사), 배인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백남주(민권연대),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법안(금선사 주지), 변연식(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서덕석(성남용인평통사(준) 대표), 서세영(전국학생행진), 서옥희(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서우영(2017포럼 기획위원장), 서창호(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성명옥(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손규태(성공회대 명예교수), 손미희(전)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손솔(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송무호(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순열(한신대 신학과 교수), 송영배(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의장), 신선(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신재솔(한예종 돌곶이포럼), 신재훈(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신정길(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심은정(기장여교역자협의회 서울ㆍ경기지역회장), 안동섭(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안승문(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안재웅(전 YMCA 이사장), 안주용(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양길승(전) 녹색병원 원장), 양춘승(2017포럼 사무총장), 연성수(개혁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 오인환(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원진욱(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사무처장), 원학운(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유재섭(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유정식(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유종은(광주시민주권행동 대표), 유춘자(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윤기진(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표), 윤나라(고려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정), 윤상훈(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소정(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윤승길(한민족운동단체연합 사무총장), 윤택근(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윤한탁(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이경숙(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기자(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이난희(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명옥(장준하부활시민연대 총무), 이명재(전 아시아경제 논설위원), 이문숙(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ACWC) 총무), 이민우(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 이병호((사)통일농수산 대표),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성수(인천시민의힘 집행팀장), 이성호(2017민주평화포럼 사무국장), 이영미(한신대 신학과 교수), 이윤한(전국플랜트노동조합 포항지부), 이은선(세종대 명예교수), 이은주(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장희(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재화(변호사), 이정희(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이종수(사월혁명회 이사장), 이종회(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이사장), 이청산(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영남권역 이사장), 이해동(목사), 이현아(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목사), 이혜진(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총무), 이호중(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임보라(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교육위원장, 섬돌향린교회 담임목사), 임수진(국민농업전북포럼), 임종대(참여연대 고문), 임진택(연출가), 장남수(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대표), 장순향(민예총 부이사장), 장임원(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대표), 전기호(사월혁명회 감사), 전준호(대불청 전 회장),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전철(한신대 신학과 교수),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세훈(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대행), 정인성(원불교 평양교구장), 정지성(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운영위원장), 정진우(NCCK 인권센터 소장), 정찬용(함께여는새날 대표), 정태흥(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정해랑(전 경희총민주동문회 회장), 정현찬(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대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조동문(한국전쟁유족회 사무총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천준(전국빈민연합 의장), 조현철(녹색연합 상임대표), 진미리(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차성환(민주공원 연구소장), 천기창(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 청화(스님), 최병모(변호사),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최성일(한신대 신학과 교수), 최연(민주행동 기획위원장), 최영실(성공회대 명예교수),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은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은혜(전국학생행진), 최형숙(강동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탁무권(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하상윤(민족광장 공동의장), 하성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하연호(새로하나 공동대표), 하연호(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한국염(NCCK한국교회협의회 부회장), 한기명(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한대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동대표), 한명희(환수복지당 대표),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함세웅(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 허상수(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현무환(2017포럼 전략위원장), 현이섭(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호명환(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회장, 신부), 홍수표 (개천민족회 회장), 홍현재(전국학생행진), 홍희덕(새로하나 공동대표), 황건(사월혁명회 감사), 황웅길(국민TV 이사), 황희두(청년문화포럼 회장), 강구진, 김리나, 김명종, 김미란, 김영호, 박종국, 박지성, 이성현, 이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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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편번호 40007)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 소성리 상황실 텔레그램 공지 채널 >> 클릭

기름이 언제부터 부식이 되었나?

군, 부식차량에 기름 14 드럼 실어 사드 배치 부지로 밀반입 시도
'위험물' 표시 없어 명백한 불법
인도적 차원에서 부식차량, 앰뷸런스 막지 않았던 선의를 기만으로 답한 국방부

오늘(5/4) 오후 군은 ‘부식차량’에 경유와 휘발유 14드럼, 총 2800L를 실어 사드 배치 부지로 밀반입하려다 주민과 지킴이들에게 발각됐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기름이 언제부터 부식이 되었나?”며 경악하고 있다.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평화지킴이들은 그동안 “평화구역 소성리에는 사드 배치 관련 어떤 장비도 출입 금지”라며 사드 배치 관련 장비와 공사차량, 유류차량 등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군 부식차량과 앰뷸런스 등의 출입은 단 한 번도 막은 적이 없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오늘 주민들의 선의를 기만으로 답했다.

특히 오늘 부식차량에는 ‘위험물’ 표시가 없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군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위험물 표시도 없이 부식차량으로 기름을 운송하다가 만약 불이라도 붙었으면 많은 사람이 다치고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주민을 기만하고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뻔뻔하게 불법을 저지른 군의 행위에 분노한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현재 도로에 연좌해 부식차량 이동을 막고 있다. ▷불법 유류 반입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이를 비호하는 경찰 철수 ▷불법 사드 장비 반입과 운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책임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도로를 막고 기다렸습니다. 약 7시간여 대치 끝에 군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소성리의 승리! 육군 다시는 이런 창의력 발휘하지 마세요

경과

• 14:30 군 부식차량 한 대, 주민과 지킴이들 내용물(쌀과 부식) 확인 후 사드 배치 부지로 출입함.
• 14:50 또다른 부식차량 한 대(26육 1043), 마을 안길로 돌아서 들어가려다가 지킴이들에게 발각. 마을회관 앞 도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함. 그 순간 경찰차 2대가 와서 앞뒤로 부식차량 에스코트함.
• 15:00 마을회관 앞 도로로 부식차량 진입. 주민과 지킴이들, 내용물 확인 요구함. 뒷문을 열자 부식차량 안에는 휘발유 200L 3드럼, 경유 200L 11드럼, 총 2800L의 기름이 들어있었음. 
• 분노한 주민, 종교인, 지킴이들 도로를 막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음.
• 16:09 경찰, 해산 경고방송 시작.
• 17:00 군 부식차량에 기름 밀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
• 22:10 군,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에게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기름 실은 차량은 돌아감.

현장 사진 다운로드 >> https://goo.gl/YGeUFx 

2017. 5. 4. 군 부식차량 유류 밀반입 시도 저지 현장 (사진, 영상 = 참여연대)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편번호 40007)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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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5월 11일(목)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4개 단체는 내일(5/11)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고손실을 은닉하였으며, 국내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성주 골프장을 공여한 이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황교안(현 대통령권한대행),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발언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말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30일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 “내가 한국의 카운터 파트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발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진실이며,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또 한 언론에 의하여 피고발인 김관진이 2016. 12.경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을 비롯한 위 각료들은 작년 12월 문서로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였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들은 법령상 부여된 임무에 위배하여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장래에 국고에서 막대한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할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규정한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황교안 등 위 각료들은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신속하게 탄핵 결정 선고일 직전인 3월 6일에 사드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하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지난 달 26일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황교안 등의 행위는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고 진보 후보에게는 불리한 사드 배치라는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1항, 제255조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황교안 등 위 각료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없이 성주골프장을 굴착하고 사드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여 부지를 공여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성주·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지난 4월 8일,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2550명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격적인 사드배치 결정 이후 부지 선정 과정부터 졸속적으로 진행해온 국방부는 사업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국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6일 새벽, 만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막아선 채 성주 골프장 내에 장비 일부를 들여놓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들여놓은 장비만으로 사드의 실전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방부는 이 장비들을 통한 실전 운용 과정에서 시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해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미 군 태평양 사령관은 의회에서 한국의 MD편입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원점에서 돌아봐야 할만큼 상황의 변화가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계속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그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은 오늘(8일)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과 현재까지 반입된 장비를 이용한 사드 운용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드 장비의 반입이 계속되고 실전 운용까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들이 직접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4/6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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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사드 배치 관련 고발인 조사 전 기자 브리핑

한민구 등 직권남용 고발인 조사에 임하며

사드 배치 절차의 불법성 수사의 시작,
대표 고발인 성주 투쟁위 김충환 위원장 진술 예정

2017년 5월 1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지난 2/28(화)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을 롯데와의 교환 계약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그 직후 3/6(월) 한미 정부는 적법 절차가 전혀 준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했습니다. 이에 3/8(수)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국방부 장관과 환경영향평가, 시설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책임자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내일(5/16)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 시작으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성주 투쟁위 김충환 위원장이 대표 고발인으로 고발인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고발인 조사 전 오후 1시 30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회를 중심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여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위법 사항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사드 배치 재검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 5/11(목) 성주, 김천, 원불교는 최근 사드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비용 부담의 위험을 초래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을 추가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대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매튜 포틴저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말라! 
사드 배치 중단 선언하고 불법 반입 장비는 즉각 철거하라!

2017년 5월 16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15일 방한하여 16일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를 만나 한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대북 정책과 사드 등 정상회담서 의제에 오를 현안에 대해 1차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은 사드 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대다수의 한국민의 여론은 철저히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는 등 ‘사드 알박기’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사드 배치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봉쇄하려는 매우 불순하고 치졸한 행위입니다. 
• 더욱이 미국은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며 사드 배치를 강요하고 있으며 나아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배치비용까지 한국에 요구하는 등 일방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 국민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면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미국의 무도한 행태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사드배치 중단을 선언하고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거해야 합니다.    
• 문재인 정부도 이번 만남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적폐이며,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드 배치의 즉각 중단과 반입된 장비의 철거를 미국정부에게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2. 개요
○ 제목 :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말라, 사드 배치 중단 선언하고 불법 반입 장비는 철거하라! 
○ 일시와 장소 : 5월 16일(화)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국제평화활동가 102인, 사드 한국 배치에 심각한 우려 표명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 철회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촉구
군사행동 대신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종식 위한 평화협상에 나서야

오늘(5/16) 전 세계 102명의 국제평화활동가들이 사드 한국 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정부에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군사행동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한미일 MD 체계의 일부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한미 당국에 촉구하였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북한 정부에게는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에 미국, 한국, 북한 정부가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 평화재향군인회의 앤 라이트(Ann Wright) 전 대령, 캐나다 출신 작가인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전 MIT 교수, 라이너 브라운(Reiner Braun)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공동회장, 요시오카 타츠야(Yoshioka Tatsuya)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아시아 대표, 피터 베커(Peter Becker) 핵무기반대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ALANA) 등 미주, 유럽, 아시아에서 활동해 온 지식인들과 국제평화단체 활동가 102명이 참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새롭게 선출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국제평화활동가 102인 공동 성명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군사행동 대신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겠다거나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항모를 한반도로 향하게 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미 행정부의 군사전략 어디에도 한국민들의 의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또 다른 핵실험을 예고하며 핵능력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와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한미 당국이 강행하는 사드 배치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국민들의 생명 평화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대화와 협상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국제평화 애호 시민들은 미국의 행정부, 남북의 당국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합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일 MD 체계 일부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한미 당국은 대한민국 국회 동의도 없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드를 한국의 성주에 배치하려 합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 주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조사보고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드는 실전에서 검증된 바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이 미일 MD 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시도는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상응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경제보복을 포함한 중국의 강경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과 군비 증강은 한반도 핵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 핵군축 노력에 역행하고, 한반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핵무기 보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상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선핵폐기나 북한 붕괴를 기대하며 지속되었던 제재일변도의 압박이나 무시 정책 또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핵협상이 실종된 사이 북의 핵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북핵 해법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을 뿐입니다. 첨단무기를 앞세운 수많은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오랫 동안 반복된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은 우리에게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서로 담대하게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그 어떤 군사적 행동보다도 현명한 해법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고 군비경쟁이 맞붙는 화약고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당면한 핵문제와 낡은 정전체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곳입니다. 그 과정은 곧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협력을 구축하고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정권, 남한의 대선 후보자들이 평화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염원에 귀 기울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동을 중단시키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7. 5. 16
공동성명 연명자

 

Akiko Yoshizawa(The Association for military base free peaceful Okinawa in Japan, Co-chair), Akira Asada(Sinsyu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Alfred L .Marder(US Peace Council, President), Alice Slater(Nuclear Age Peace Foundation, New York Representative), Ann Wright(Veterans for Peace, Colonel), Arnie Saiki(Moana Nui Alliance, Coordinator), Ayumi Temlock(Member of New Jersey Peace Action), Bruce K. Gagno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Coordinator), Bruce Kent(Pax Christi UK, Vice President), Changsoon Chang(Musician), Chiaki Lee(The citizens of Matsue in Japan), Christine Ahn(Women Cross DMZ, International Coordinator), Colin Archer(International Peace Bureau, Retired Secretary-General), Corazon Valdez Fabros(International Peace Bureau, Co-Vice President), Daisuke Yamaguchi(Peace Depot Japan, Researcher), David McReynolds(War Resisters International, Former Chair), David Otieno(The Global Campaign on Military Spending Africa, Convener), David Swanson(World Beyond War, Director), David Webb(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hair), Dieter Deiseroth(IALANA Germany, Member of the Academic Council), Ellen-Rae Cachola(Women's Voices Women Speak, Organizer), Harumi Ishino(Osaka Inter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Hiroki Tanaka(Blue Legion), Hiroko Suzuki(Montreal Save Article 9), Hiromichi Umebayashi(Peace Depot Inc, Special Advisor), Hitomi Taniguch(Anti-War Committee of Yawata), Ichiro Yuasa(Peace-Depot, Vice-President), IWAKAWA Yasuhisa(Interpreter/translator), Iwase Hiroko, J. Enkhsaikhan(Blue Banner, Chairman), Jacqueline Cabasso(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Janis Alton(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Co-Chair), Jim Albertini(Malu 'Aina Center for Non-violent Education & Action), Julia Matsui Estrella(Pacific Asian Center for Theologies and Strategies (PACTS)), Juliane Drechsel-Grau(IALANA Germany, Board Member), Jun Tisaka(Japan Peace Committee, Secretary General), Kataoka Akira(Peace Committee of Kyoto, Chair of the board), Kawasaki Akira(Peace Boat, Executive Committee Member), Kazuhiro Furuoya, Kazuyuki Yamada(The Wind from Yonaguni Island), Kenji Ago(Seinan Gakuin University / Japanese and Korean Citizens’ Peace Solidarity against Nukes, Professor Emeritus), Kevin Zeese(Popular Resistance, Co-Director), Kip Goodwin(Kauai Allianc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 Communications Director), Kitamura Megumi(Hiroshima religious peace council affiliation), Kiyoko Takahashi(Article9 Association group in Hadano/Peace Depot), Koji Sugihara(Network Against Japan Arms Trade, representative), Koohan Paik(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Asia-Pacific Program Director), Kouitirou Toyosima, Kristine Karch(International Network No to War - No to NATO, Co-Chair), Kuni Nagatomo(Japanese Constitution Article９), Kyle Kajihiro(Hawai'i Peace and Justice, Board member), Leah Bolger(World Beyond War, Chair Coordinating Committee), Lucas Wir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IALANA) Germany, Executive Director), Lynette Cruz(Hui Aloha Aina o Ka Lei Maile Alii, President), Maki Sasaki, Makoto Yanagida(No-Nukes Plaza Tanpopo-sya, Co-Representative), Margaret Flowers(Popular Resistance, Co-Director), Masako Watanabe, Masami Ono(Retired Teachers), Meri Joyce(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Michael Pulham(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ichie Ichihara(Gallery of Life, President), Mitsumasa Ohta(Wind of Citizens toward Uniting for Peace), Monique Salhab(Veterans For Peace, Secretary, National Board of Directors), Muto, Ichiyo(People’s Plan Study Group), Nagase Riei(Board Member, Board Member), Nami Morita(KAFTI, Director), Naomi Klein(Author), Noam Chomsky(MIT, Retired Instituted Professor), Nomura Osami, Noriko Kuju(Peace-Life-Ignatio-A9), Otto Jaeckel(IALANA Germany, Chair), Patricia Pulham(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Pete Shimazaki Doktor(Hawai`i Okinawa Alliance, Co-Founder), Peter Becker(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ALANA), Co-President), Phyllis Creighton(Hiroshima/Nagasaki Day Coalition, Board member), Reiner Braun(International Peace Bureau, Co-President), Ronald Fujiyoshi(Ohana Ho`opakele, Treasurer), Sachiko Mikami, Sato Daisuke(No Nukes Asia Forum Japan, General Secretary), Shigehiro Terajima (Labornet-TV), Shigeru Nakamura(Article9 Association group in Hadano), Shimazu Rumi(The One Thousand Against War Committee), Shin Chiba(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 Shizue Tomoda, Suda Minoru(Ritsumeikan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Sukla Sen(EKTA (Committee for Communal Amity), Activist), Sumi Hasegawa(McGill University, Retired Faculty), Taikei Kokubu(Shinshuu Ōtani-ha Ansenji Priesthood, Shinshuu Ōtani-ha), Takeda Takao(NIPPONZANMYOHOJI), Tarak Kauff(Veterans for Peace, Board of Directors), Taro Abe(Nagoya Gakuin University, Professor), Tutihashi Ryoko, Wataru Mikami, Will Griffin(The Peace Report), Wolfgang Alban(IALANA Germany, Board Member), Yasunari Fujimoto(Forum for Peac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Peace Forum), Co-President), Yasuo Takagi, Yayoi Tsuchida(Japan Council against A and H Bombs (Gensuikyo), Assistant General Secretary), Yoshinobu Toyoda, Yoshioka Tatsuya(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Regional Representative), Yoshiyuki Ishino(Anti-War Committee of Yawata Kyoto) 이상 102명

파란나비효과 사드저지전국행동 특별 시사회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성주 사람들의 이야기. 2017년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성주의 싸움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파란나비효과> 개봉 전 사드저지전국행동 특별 시사회를 개최합니다. 선착순 마감이에요!

• 일시 : 2017년 6월 1일(목) 저녁 8시
• 장소 :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ART2관 (명동역 7번 출구, 오시는 길)
• 시사회 참가 신청(선착순 마감) >>  https://goo.gl/AkNNF9

파란나비효과 공동체 상영 안내

장소, 규모와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든 공동체 상영이 가능합니다. 곳곳에서 <파란나비효과> 상영회,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성주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 공동체 상영 신청 http://naver.me/GVsrlRiw
• 공동체 상영 및 대관 문의 : 인디플러그 송성호 ([email protected] 070-7019-0372)
• 개봉 비용 마련 스토리펀딩(5/24 마감)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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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새 정부에 권한다…“이 영화만은 꼭!”

[뉴스민 인터뷰] 사드와 싸우는 성주 사람들 이야기, 영화 ‘파란나비효과’ 박문칠 감독

2017. 5. 27. 국민마이크에서 발언하는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박경범 부위원장 (사진 = 참여연대)

5월 27일(토) 박경범 국민인수위원(김천 주민)은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민 마이크> 행사에서 사드 배치 관련한 정책 제안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김천, 성주 주민들의 사드 철회 염원을 담아 오늘 저는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한미 정부는 불법적으로 반입한 사드 장비 일체를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이나 운영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합의 전반과 배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탄핵된 정부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조사의 완성은 책임자 처벌입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주, 김천 주민, 원불교 교도들이 요청한 면담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껏 주민들과 단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생업은 물론 일상을 포기한 채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고 있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로 우리 김천은 280일, 성주는 300일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사드 배치 반대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들어와있는 장비를 모두 내보내고, 끝내 사드 배치를 철회시킬 때까지 우리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대결 말고 대화하자!" 라고 외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오늘도 성주 소성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성리 할매들이 이제 그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고들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국 특사단에게 강조했듯이 이 정부는 '피플 파워',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의 문을 열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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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1) 현황과 문제점

-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26일,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 등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 부지로 반입했음. 탄핵 국면 중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한 것임. 
-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절차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음. 최근 국방부가 발사대 4기가 국내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드 배치 절차의 비민주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사회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북 방어용으로 사드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사드 배치는 핵전력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주변국과의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는 것임.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함. 국회 동의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사회적 합의도 부재했음. 
- 사드 배치와 더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설명 한 번 하지 않고 강행함. 한일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2016년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미일 MD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특히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가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2) 정책과제

① 사드 한국 배치 철회

-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우선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반입된 장비는 철수해야 함. 소성리 부지로 장비 추가 반입 시도나 장비 가동 등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함. 특히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 유류, 인력 등을 헬기로 수송하는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함.
-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와 배치 절차 전반의 불법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함. 장비 가동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소성리 부지 현장 조사도 필수적임. 진상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 사드 한국 배치는 철회되어야 함. 

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 사드 레이더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MD체계 운용에 있어 핵심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적 행보를 뒷받침하도록 작동할 우려가 큼. 매년 갱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선언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