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어느덧 5회를 맞이하는 한양도성 걷기여행은 신한금융그룹 봉사단 50명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 50명이 1:1 멘토와 멘티가 되어 한양도성을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늘푸른 방과후교실, 신상도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좋은친구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셨던 자원활동 선생님들과 사전모임을 통해 동선도 확인하고, 역할도 서로 나누고, 매뉴얼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미리 모여서 다시 한번 교구와 각종 물품을 확인하며 각자의 동선을 점검하며 한양도성걷기여행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눠줄 교구와 간식꾸러미를 정리하고 나니, 신한금융 봉사자들이 도착을 하였고, 봉사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부터 해서, 아이들에게 [꿈, 희망, 넒은 세상]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나니 아이들이 도착하였습니다. 1:1 멘토와 멘티를 맺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나이와 성별을 고려해서 멘토와 멘티를 맺어주려고 하지만, 생각만큼 의도한 대로 잘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을 받아서 성인과 아동의 수를 1:1 이 되도록 맞추지만, 행사 당일에는 항상 못오는 친구들이 생기다보니, 아이들이 원하는 멘토를 맺어주는 것이 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순발력있게 멘토와 멘티를 맺어줍니다.
처음 만나 사이, 아무리 성인과 아동이더라도, 서로의 이름을 묻고 나면 사실 그 다음 말이 생각 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는 몸으로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시작합니다.
먼저 몸으로 인사하기 놀이를 합니다. 진행자의 지시대로 서로의 신체를 이용해서 하는 인사입니다. 서로 손도 잡아야 하고, 이마도 맞대야 하고, 발도 마주치면서 서로의 벽 하나를 허물어 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멘토와 멘티가 한몸이 되어 발로 하는 묵찌빠 놀이를 하면서 기차놀이도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문열기 놀이도 했습니다. 물론 만난 곳이 흥인지문, 즉 동대문이다보니, 한양도성도 설명하고 성문도 설명하면서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남남남대문을 열어라 ~ 노래에 맞춰 짝꿍과 함께 성문을 통과 하는 놀입니다. 문지기에게 잡히면 다시 문이 되어서 점점 더 큰 문을 만드는 놀이였습니다. 큰 문이 어느순간 하나의 큰 원이 되면 이 놀이는 끝이 납니다. 모두들 백미터 달리기 하듯 전속력으로 성문을 통과하는 사이, 느슨하게 잡았던 손을 더욱 꽉 잡게 되고, 어색했던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큰 원이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자는 약속을 하고, 본격적인 한양도성 탐방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아침식사를 거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든 아동이든 말이죠. 그래서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하게 되고, 간식으로는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초코바 정도를 준비합니다. 간식을 먹으며 한양도성에 누가 살았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으며 캐릭터 스티커를 옛지도에 붙여보기도 하고, 빈칸이 있는 옛지도를 채워보기도 합니다. 일명 한양도성 도전 골든벨입니다. 외부활동과 고학년의 학습력을 필요하다보니, 참가대상을 초등 3학년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를 형제,자매가 함께 다니다 보니,저학년 친구들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양도성에 대한 맛을 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한양도성 탐방을 시작해야겠죠?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인, 낙산구간을 걸었습니다. 이화마을을 지나, 낙산 성곽길을 걸었습니다. 이화마을 꽃그림은 아쉽게 사라졌고, 물고기 계단만 남아 있어서 그쪽으로 동선을 진행했습니다. 사전답사때, 물고기계단 옆에 붙여있었던 호소문을 이미 보았기에, 이 이화마을을 지날 때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지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지났습니다. 낙산성곽길로 접어드니, 노랑꽃, 하얀꽃 그리고 연두연두한 새싹들이 한양도성과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전날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이어서 급하게 준비한 마스크가 필요없을 정도로 날씨가 맑았습니다. 계속 기상예보를 확인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침에 보니 [보통]으로 예보가 변경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푸른 날에 아이들과 풀피리 배우기와 나만의 에코백도 만들어보았습니다. 풀피리는 늘 인기가 많습니다. 김완식 선생님의 멋진 연주는 모두를 압도합니다. 풀피리는 단계별로, 풍선, 필름 그리고 풀피리 순으로 눈높이 교육이 시작됩니다. 성인, 아동 모두 집중하고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풀잎으로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 자체를 신기해 합니다.
나만의 에코백도 인기 있는 순서입니다. 에코백에 각자의 개성을 담아 수선전도를 만듭니다. 가끔 예술작품을 만드느라 모두를 기다리게 만드는 친구도 있지만, 완성된 가방을 보면 짧은 시간동안 집중력있게 색칠한 모습이 대견합니다.
이렇게 한양도성 걷기여행이 끝날 때가 되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마무리 시간이 됩니다. 어색해서 말을 많이 못 나눠서 죄송하지만, 오늘 재밌었다고 편지를 써준 친구 오늘 하루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앞으로 맑고 밝은 꿈을 갖기를 바란다는 봉사자 등등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레 나누면 어느덧 점심시간입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헤어질 시간이 됩니다. 늘 이시간이 제일 힘듭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할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루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헤어집니다.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왔던 친구들은 저희가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서 다시 센터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아이들을 배웅하고 자원활동가 선생님들과 짐정리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평가내용은 에코백 만들기 후 친밀감이 형성되었으나, 프로그램을 좀더 단순화 해야 한다는 내용부터 마이크소리 조심, 아동을 고려한 동선에 대한 배려 부족, 팀구분을 좀더 소그룹으로 만들자는 의견까지...
평가시간은 늘 냉정합니다.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마치고 나면,
아침의 생생했던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은 어느덧 떼꾼해져버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고 나니, 마음만은 뿌듯하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늘푸른 방과후 교실의 인솔교사 선생님께 감사의 메일도 받았습니다. 자랑도 할 겸 감사메일 소개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토요일 한양 도성 걷기 여행에 참석했던 늘푸른 방과후 교실입니다.
그날 감사인사도 제대로 못드리고 급하게 돌아온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ㅠ_ㅠ
KYC선생님들이 준비해주신 재미있는 프로그램 덕택에 저희 아이들 오랜만에 콧바람도 쐬고,
좋은 역사 공부도 하였네요.
아이들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자기 큰 짝궁선생님과 있었던 일,
오늘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나누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하였습니다^^
또 저희 교실 밴드에 사진을 올렸더니 부모님들께서 오늘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너무 재미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KYC선생님들과 신한금융그룹 선생님들 덕에 저희 아이들이
오랜만에 많은 사랑도 받고 또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아동들 덕에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항상 좋은 일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체험 아이들에게 제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희망제작소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 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8월 22일, 7회차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삶의 방식 전환’을 목표로 대구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의 강연과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국악으로 대구를 노래하는 국악밴드 ‘나릿’의 대표로, 지역의 여러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리꾼 김수경 선배와 함께했습니다. 본인의 결핍에서 시작된 지역 국악인의 모임은 두드림 끝에 도전이 되고 단체가 됐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김수경 선배는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 외연을 넓혀 가면 좋은 사회혁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울러’의 박성익 대표가 사람도서관을 만들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겪은 변화를 전달했습니다. 박성익 대표는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시간이 접힌다’는 표현을 쓰는데, 만난 시간은 적지만 급속도로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본인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이를 통해 모두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 든든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울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마을목수 조기현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는 본인의 삶에서 발견한 사회혁신의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이 가진 문제에서 시작해, 스스로 희망이 되기 위하여 마을목수의 꿈을 품고 다울건설협동조합을 만들기까지… 진솔한 이야기에 참가자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해집니다. 조기현 선배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혁신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왔다”며 “마을과 동네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우리가 한 DoDoDo’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주거, 낫띵, 청년건강2080 등 조별로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선배와 함께 사업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강연한 3명의 선배 활동가는 각 조의 활동계획을 검토하고 이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함께해주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거리를 던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선배활동가와의 시간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번 교육과정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7주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사회혁신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8회차 교육에서는, 그간 참가자들이 강연, 탐방, 기획,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숙성시킨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각 조의 소셜리빙랩을 공유하는 ‘소셜파티’도 진행됩니다. 기발하고 신선한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기획한 참가자들의 발표와 신랄한 평가가 있을 텐데요. 사회혁신에 대해 함께 고민해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파티는 이미 완성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 후기도 기대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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