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캠페인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4월 15일(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9대 대선을 맞아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알리기”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법 과제 알리기 캠페인은 ▶유권자가 요구하는 선거법 우선 개혁과제 전시 및 홍보, ▶유권자가 원하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선거법 개혁과제 메일 보내기, ▶청소년 모의 투표 선거인단 접수 등으로 진행됩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열망은 분명합니다. 낡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열망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활발한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들이 많습니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 대표성과 표심이 정확히 반영하도록 획기적으로 바꿔야합니다. 이에 각 정당 후보들에게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선거법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공약화할 것을 요구,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합니다.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남측
○ 주요 행사
-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전시마당
- 대통령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접수(아래 포스터 참조)
- 선거법 깜짝 퀴즈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9세 미만 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전체 국민의 약 21%에 해당한다고 함. 그러나 전 국민의 20%가 넘는 이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권행사의 방법인 공직 선거권이 없음.
현행 선거법 15조 등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 등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 등 모든 공직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가 없음.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이들 연령대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임. 특히 현재 선거권을 제한받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은 결정사안에 대해서 미래에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됨.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선거연령 제한의 위헌확인 사건에서, ➧선거권연령의 결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이고,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을 인정할 수 있고, ➧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주요 논거로 현행 선거법 제15조의 선거연령 19세 이상을 합헌이라고 결정함.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최근 세계적 추세는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도 함.
이에 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현행 일률적으로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참정권을 침해하며, 참여는 더 넓게, 제한은 최소한이라는 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제기함.
특히 이번 헌법소원은 교육정책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청소년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 16세 청소년도 청구인으로 참여함.
희망제작소는 서로 다른 두 세대가 만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세대공감 시리즈’를 진행했습니다. 세대공감 시리즈는 동네 한 바퀴, 사과캠프,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총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동네 한 바퀴에서는 같은 지역에 사는 시니어와 중학생이 한 팀을 이뤄 지역자원을 탐색하고 마을 지도를 만들었고요. 사과캠프에서는 과학 분야 종사(퇴직)자 시니어와 고등학생이 함께 지역사회의 이슈를 탐색하고 적정기술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는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청년이 함께 현실화했습니다.
“우리에겐 분명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 그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사회공헌 아이디어 현실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쳤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배려를 배웠고, 세대공감의 ‘공감’은 결코 ‘같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이런 차이와 다름이 인생을 더 살맛 나게 하는 게 아닐까?”
어느 시니어 참가자의 말처럼 참가자들은 세대공감 시리즈에 참가한 후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함께여서 더 훈훈했던 세대공감의 현장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집, 학교, 직장 밖에서 만나면 꽤 괜찮은 우리.
유쾌한 시니어와 든든한 청년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만드는 연결고리.
우리를 재발견하는 세대공감 프로젝트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이 열립니다.
* 참가자 모집 : 2017년 4월 17일(월)~5월 21일(일)
(곧 모집공고가 올라옵니다!)
☞ ‘2017 세대공감 프로젝트 – 시니어드림페스티벌’ 티저영상 ① 스냅백 편 보기 (클릭)
☞ ‘2017 세대공감 프로젝트 – 시니어드림페스티벌’ 티저영상 ② 쌍화차 편 보기 (클릭)
☞ ‘2017 세대공감 프로젝트 – 시니어드림페스티벌’ 티저영상 ③ 소녀 편 보기 (클릭)
집, 학교, 직장 밖에서 만나면 꽤 괜찮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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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모집 : 2017년 4월 17일(월)~5월 2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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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대공감 프로젝트 – 시니어드림페스티벌’ 티저영상 ① 스냅백 편 보기 (클릭)
☞ ‘2017 세대공감 프로젝트 – 시니어드림페스티벌’ 티저영상 ② 쌍화차 편 보기 (클릭)
☞ ‘2017 세대공감 프로젝트 – 시니어드림페스티벌’ 티저영상 ④ 체조 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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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모집 : 2017년 4월 17일(월)~5월 2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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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공공기관, 민간조직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사회적가치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공공기관, 민간조직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사회적가치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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