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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급변사태는 과연 가능한가?

우리사회에 북 붕괴론은 심심찮게 터져 나온다. 많은 진원지들이 있겠지만, 그 1차적 진원지는 아무래도 체제이탈자(본 글에서는 탈북자 대신, 체제이탈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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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자치권과 중국인민대표자회의(NPC)

홍콩의 미래는 암울하지만, 아직은 포기할 시점이 아니다. 그 동안 홍콩은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아 왔다.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홍콩은 결코 자치적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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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고문[11] 코로나세계화와 새로운 세상과 가치관

가. 코로나 세계화의 특성=인류와 지구 전체의 위기 1. 위협의 원천 1) “9.11”, 1-2차 세계대전 등 특정 사람들의 의식적인 계획에서 발생 2) 코로나 위기는 인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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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9] 죽어가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하기 위한 경쟁 속에

편집자 주: 지난 4월초부터 진행해온 기획특집 은 이번주 다음 세 개의 글을 소개하면서 일단의 매듭을 짓는다.1)피켓티 교수와 가디언지의 인터뷰 내용2)글로벌 남반부의 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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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14

지난 회에서 덩치 큰 상장기업들이 탕감을 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구제금융(PPP)을 가로챈 것에 대해 알아보았다. 몇몇 대기업(61개)은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기로 결정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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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8]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공정한 사회를 불러올 것인가?

편집자 주: 지난 4월초부터 진행해온 기획특집 은 이번주 다음 세 개의 글을 소개하면서 일단의 매듭을 짓는다. 1)피켓티 교수와 가디언지의 인터뷰 내용2)글로벌 남반부의 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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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심의 중국헌법에서 차지하는 인민대표자회의의 역할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인민공화국은 일년에 인민대표자회의(NPC)와 인민정치협상회의(CPPCC)라는 두 개의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왔다. 양회로 불리는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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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기 출구전략은 담대한 발상과 조밀한 계획으로부터: 그럴듯한 정책만으로 뭘 이룰까?

2020년 초반부터 불어 닥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돌림병(COVID-19)의 세계적 유행과 확산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세계체제가 누려왔던 기성 질서와 관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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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세계의 일면

# 전면적인 양적완화의 시대 (전통경제학의 위기) 코로나가 도대체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과 경제학자에게 나라와 세계의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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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파워로서 한국의 미래적 위상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한국 유수한 대학의 국제대학원에 재직중인 미국인 교수가 한국의 정치와 외교에 던진 조언의 글이다. 한반도상황과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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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붕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붕괴되었다

오늘의 미국을 보라, 단지 죽음이라는 단어로 규정되는 나라가 되었다. 사람들은 병상이나 자신의 침상에서 외로이 죽어가고 있고, 또는 길거리에서 살해당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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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도 역시 ‘법사위’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의 힘은 막강하다. 바로 법사위가 모든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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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은 진보적 정치집단이 흔히 외치는 슬로건이고, 경제적 불평등은 노벨상 수상자들과 국제정책을 주도하는 유명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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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7] 새로운 질서를 향해 간다고? 천만에!

편집자 주: 미국대학 교수출신으로 IMF와 세계은행의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이들의 패악과 제국주의의 폐해를 직접 체험한 Chossudovsky교수는 거주지를 밴쿠버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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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고문[10] 팬데믹 이후의 경제와 사회 04

1. 황열병, 나폴레옹, 아메리카 권력지도의 재편 1802년 나폴레옹은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식민지였던 세인트 도미니크를 다시 프랑스 식민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카리브해에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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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미국주도 세계질서가 끝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편집자 주: 미국(국무부)이 의도하는 G7+가 반중 연합인줄 알면서도 어쩔 수없이 참여해야 한다면, 국익을 위해 이를 상쇄하는 Counter-Balance를 구상하고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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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6] 코로나로 인해 현존의 세계질서가 바뀌지 않는다

편집자 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Nye와 같은 세계적인 학자조차도 중국의 대국굴기에 대해서 편견과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다. 포린 폴리시에 게재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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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단체제론과의 대화

분단체제론은 어떻게 생각할까? 2017년 말~2018년 초 ‘창비담론 아카데미’ 모임은 필자가 제안한 ‘양국체제론’에 대해 길게 언급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만들자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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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유엔사-재강화(revitalization) 전략에 대한 우려

서울과 워싱턴 간에 방위비분담에 대한 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한국내의 유엔사령부(UNC)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위 유엔사-재활성화(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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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와중에 WHO 개혁요구는 위험한 짓이다

COVID-19는 단순히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도 위기를 불러오면서, 이로 인한 긴장이 코로나바이러스에 퇴치하려는 국제적 협력의 노력에 큰 장애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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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국회도서관’은 없다

국회도서관이 왜 국회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당신은 국회도서관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국회도서관이 왜 존재하고 있으며, 원래 어떠한 역할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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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에 대한 논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는 한국 사회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생각을 공유한 바 있다. 그 결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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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핵협상국의 일원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하다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2년 전에 파기하고 떠나간 이란핵협상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테헤란에 대해 UN단위의 제제를 시도하자, 이를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운 짓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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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고문[9] 신코로나 역병이 세계를 어떻게 바꿀까

신코로나 폐렴역병이 왜 세계를 개변시키는가? 이는 현실문제일 뿐 아니라 더욱더 이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대 국제관계 이론과 역사 서술 중에서, 바이러스 전염병의 각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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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5] COVID-19는 세계화라는 연결구조의 복잡함을 노출시켰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인한 사망보다 질병과 전염병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다. Clausewitz의 표현에 의하면, 인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해당사회가 치루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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