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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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6년 9월 05 | 23 | 0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는 위법하다.   정부는 2017년 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원 예산을 올해 7조 975억 원보다 2천 211억 원 줄인 6조 8천 764억 원으로 책정했다. 우리는 이러한 수치를 처음 보고, 건강보험 재정이 순증가해 국고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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