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

2016년 예산 심사를 맡고 있는 국회 예결위 의원들에게 메일보내기 - 국민이 지켜보는 중임을 보여 줍시다.

글쓴이: 시민 정치마당 / 작성시간: 월, 2015-11-30 02:09

2016년 예산 심사를 맡고 있는 국회 예결위 의원들에게 메일보내기 - 국민이 지켜보는 중임을 보여 줍시다.
http://cpmadang.org/?q=act/48438

국회의원들에게 .. 청원메일 보내기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을 때,
어느 보좌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 요즘.. 국회의원들.. 메일 보는 사람들이 없다..." 고..

국회 정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공식적인 국회의원들의 메일을 본인들이 관리하지 않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도... 보좌관들은.. 스팸함까지 매일 본다고 합니다..

역대 최악의 복지 예산에,
역대 최대 경제적 위기가 예상되는 2016년 입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보여 주세요.. ~~~

[논평]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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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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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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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수급자격 갖추기 어려운 청년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없어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 철회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제시해야

 

정부는 9/8(화)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청년희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9/9(수) 예산안을 발표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를 포함한 실업급여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된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면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목청 높이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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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롤발광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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