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의견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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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직 인사검증 기준 강화하고 검증 결과 공개해야

인사검증 항목 확대 및 5대 비리 관련 세부 판단 기준 마련 시급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외부 자문기구 마련 등 논의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12)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대통령 지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제외한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의견서] 청와대, 고위직 인사검증 기준 강화하고 검증 결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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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직 인사검증 기준 강화하고 검증 결과 공개해야

인사검증 항목 확대 및 5대 비리 관련 세부 판단 기준 마련 시급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외부 자문기구 마련 등 논의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12)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대통령 지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제외한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포럼 결과] 새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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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다

- 인사검증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일시 : 2017.07.24.(월) 오후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카데미홀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전진영 국회입법조사관

좌세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리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발제 (라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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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롤발광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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