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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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12월 15 | 2 | 0
참여연대, 정세균 의장에게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따라 즉각 공개 촉구  법원, 국회 항소 기각하고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 판결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세균 의장에게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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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12월 14 | 5 | 0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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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12월 14 | 3 | 0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떨어지고 사실상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못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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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12월 14 | 3 | 0
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이 논의 기준이 되어야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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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12월 13 | 23 | 0
“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목) 11:30,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취지와 목적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11일 소집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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