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5·18서울기념사업회 정기총회

■ 일시: 2018년 1월 20일(토) 17시

■ 장소: (사)5·18서울기념사업회 교육장

(03147)서울시 종로구 율곡로56 7층(운현하늘빌딩)

TEL 02-774-5518      FAX 02-774-5519

E-mail  518seoul@hanmail.net

www.518seoul.org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The May18 Seoul Memorial Society)

식   순

사    회- 장신환

1. 성원보고                  상임이사- 김인환

2. 개회선언                  회    장- 최병진

3. 국민의례                  사    회- 장신환

4. 회장인사                  회    장- 최병진

5. 보고사항

■ 2018년도 감사보고               감    사- 최수동

6. 의안심의                   회   장- 최병진

■ 제1호. 2018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 제2호. 2019년도 사업(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기타 안건

7.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         사  회- 장신환

8. 폐회선언                   회   장- 최병진

9. 광 고                      사  회- 장신환

4. 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5·18서울기념사업회가 회원동지님들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의 덕택으로 2017년 7월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동년 9월 공식적인 출범을 하였고, 12월 이 곳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2018년 1월 이 교육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세월이 지나, 오늘 존경하는 회원동지님들을 모시고 법인 총회를 갖게되니 이 자리가 저에게는 감회가 매우 깊게 느껴집니다.

5·18항쟁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5.18민중항쟁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슬 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학생 노동자 지식인 등 많은 민중들은 5.18항쟁의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5.18민중항쟁정신은 87년 6월민주항쟁과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졌고, 2016~17년 겨울, 연인원 1700만명의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는 기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5.18민중항쟁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3명위원을 추천한 자한당은 진상규명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진상규명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훼방을 놓을려는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통탄할 일입니다.

해서 5.18서울기념사업회는 회원동지님과 함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빠른시일 내에 정상적이고 올바른 출범을 해서 왜곡된 5.18정신을 바로 세우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으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금년 己亥年은 3.1혁명 100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 한반도의 운명이 아직도 외세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이 매우 답답하고 서글퍼질 따름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넘쳐나는 한반도, 나라다운 나라,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희 5.18서울기념사업회는 조금이나마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오늘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본회가 추진한 사업과 결산, 올해의 사업(안)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료집을 참고하시어 본 법인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은 5.18민중항쟁 39년, 2020년은 40주년입니다.

저희 (사)5.18서울기념사업회는 회원동지들과 하나가 되어 올해도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 및 추모사업, 청소년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과 국내외 민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을 열심히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 들어가는 회원동지님들의 복지문제도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己亥年 한 해에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동지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늘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9일

(사)5·18서울기념사업회 회장 최병진 올림

5. 보고 사항

■ 2018년도 감사보고

주문사항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시행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해주십시오

6. 의안 심의           보고-김인환/진행-최병진

■ 제1호. 2018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 제2호. 2019년도 사업(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기타 안건

■ 제1호. 2018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주문사항>

정관 제21조 와 제32조에 의거하여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해주십시오.

1. 2018년도 사업보고

■ 2018년 사업 및 평가

○ 5·18민주화운동 기념 선양 및 민주영령 추모

○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

○ 국가기념일로서의 전국적 위상 정립 및 민주보훈문화 창달

○ 5·18민주화운동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가치 공유

○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음해하는 반민주세력에 공동대처하는 사업

■ 2018년도 세부사업 평가

(1) 5.18민중항쟁 제38주년기념서울행사

○ 기념식: 2018년 5월 18일 10시(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국회의장 정세균, 서울시장 권한대행 윤준병, 서울지방 보훈청장 오진영

- 국회의원 정춘숙, 노영훈, 송옥주, 남인순, 유승희, 이철희, 박주민, 원혜영, 서영교, 노웅래(10명)

-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 공동행사위원장 정동익, 이해동 내외, 김상근, 이부영, 송철원 내외, 조순덕 외 7인, 임헌영, 류종열, 김전승, 나이균, 박중기, 이이화

○ 전시: 2018년 5월 17일 9시 설치~5월 19일 14시 철수

- 다큐사진 40점, 1980~1997년 총 20장의 연대기 및 깃발 20개 전시

○ 골든벨: 2018년 5월 18일 11시~13시

- 234팀 468명 참석, 대상 조윤빈과 임현아 조 외 7팀 수상

- 서울지방보훈청 상품권 5만원 8장 40만원 후원(서울지방보훈청장상 수여자 상품용)

○ 서대문형무소 전시: 2018년 5월 4일(금)~5월 25일(금)(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제10옥사)

- 전시기간 동안 72,213명 방문

○ 5·18사적지 순례: 2018년 5월 12일(토)~5월 13일(일)(광주민주묘지, 오월길)

- 슬로건:“넘어~ 너머~”

- 23명 참석

○ 5·18평화음악회: 2018년 5월 18일(금) 19:30~22:00(서울광장)

○ 마들주민회 주관 4개 도서관 전시: 2018년 5월 15일(화)~5월 20일(일)

“1980년 오월 광주! 2018년 민주주의로 만나다!

- 5·18역사이야기, 5·18관련 사진, 그림, 시, 노래, 나도 한마디

- 5·18 추천도서 전시, 5·18활동엽서 쓰기, 오월길 컬러링

- 5·18수상작 “열두살, 삼촌” 황규섭 작가와의 대화

5·18민주화운동 제38주년 서울행사 평가회의

⦁일시: 2018년 5월 30일(수) 10시

⦁장소: 본회 회의실

⦁참석자: 최병진, 최수동, 김인환, 고재달, 김용만, 정선임, 류정숙, 김석호(공연 및 영상 담당), 이창환(디자인 담당), 서광용(자원봉사 관리)

○ 영상담당 김석호대표 평가

-우천으로 인한 장소변경과 무대설치팀의 협조 미비로 기념식과음악회 장소 분리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5년째 행사 중 가장 힘들었다.

-모든 장르를 아울러 5·18평화음악회를 만들려 했으며 10팀 공연은 좋았으나 비 오고 쌀쌀한 날씨로 인해 유공자 20여명과 일반인 30여 명으로 초라한 음악회가 되어 아쉬웠다.

-앞으로는 촛불집회의 연속성을 살리고 시민친화적인 행사를 만드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에 금년 2.28행사나 광주행사는 감동적이어서 참고하도록 하자.

-서울시총무과와 다목적홀 영상팀과의 협조가 필요했다.

○ 디자인담당 뷰렛 이창환대표 평가

-LED영상구조물이 우천으로 인한 인수인계가 전달 잘 안됨.

-무대는 영상팀에 맡기는 게 좋겠다.

-노후화된 연표, 깃발, 사진을 교체하고 매뉴얼화하여 세트화하면 좋겠다.

-유네스코 등록 이후 작품(5·18기록관의 자료 이용)을 추가하자.

-40주년 대비 발족위원회를 꾸려보자.

-화보집에 현장스케치를 넣자.

○ 자원봉사 관리 서광용대표 평가

-꿈틀학교, 꽃피는 학교, 1365자원봉사, (주)벌키트리 직원 27명 등이 역할분담이 잘 되고 열심히 해주어 감사했다.

-교통정리 부분 인원배정이 적고 자봉시간을 분산해서 신청받자.

-행사 진행에서 역할분담 인원부족과 미숙지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골든벨 장비 늦게 도착하여 학생들이 우왕좌왕했고,

-골든벨 문제 출제자가 참관하지 못해 문제평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수상이 한 학교로 몰리는 것의 개선점을 연구하자.

○ 사진작가 이승완, 강우종님의 평가

-매년 같은 콘텐츠여서 식상하고 감동이 없으며 행사치레만 하는 것 같아 변화를 주었으면 했다.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시는 72,213명 방문으로 성황리에 잘 마쳤다.

○ 유공자 유대관계 자리를 못 가져 아쉬웠다.

○ After5·18을 육성하자.

○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특히 추모단체인 유가협과 제주4·3을 꼭 초청하도록 하자.

○ 후원회를 활성화하여 이벤트, 음악회, 송년회를 마련하자

(2) 국내외 민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 5·18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

○ 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 유가족협의회, 흥사단, 4.19혁명회, 4.19공로자회, 제주4.3재단, 주권자전국회의 등과 연대함

○ 박종철열사 31주기 시민추모제 참여

○ 촛불혁명 2주년 행사 참여(주관: 민주화기념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3)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음해하는 반민주세력에 공동대처 사업

○ 지만원 등 극우세력들이 5·18정신을 왜곡 폄훼하지 못하도록 국회공청회, 민사형사 사건에 참여함.

○ 5.18기념재단, 5.18전국협의회 등 제 단체와 공동으로 대처함

2. 2018년도 결산보고

※별지참조

■ 제2호. 2019년도 사업(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주문사항>

정관 제21조, 제31조에 의거하여 2019년 사업계획(안) 및 결산(안)를 제출하오니 승인해주십시오.

1. 2019년도 사업(안)

■ 2019년 사업목표

○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선양사업을 위한 5.18민중항쟁 제39주년서울기념식 개최

○ 5·18민주화운동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가치 공유를 위한 청소년 5.18골든벨 개최

○ 5·18민주사적지 순례

○ 5·18기념 문화행사

○ 2020년 5·18민중항쟁 40주년 준비위 발족 및 서울행사 사업비 증액

○ 유공자(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복지 문제 해결방안 모색

○ 5·18민중항쟁 39주년, 40주년 행사를 광주행사위와 함께함.

○ 5·18서울기념사업회에 분과별 운영위 설치 운영

○ 국내외 민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3.1혁명 100주년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적극참여

○ 5·18진상규명특조위 조속한 출범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을 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함.

○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음해하는 반민주세력에 공동대처하는 사업

■ 2019년 세부사업계획

(1) 5.18민중항쟁 제39주년기념 기념식

□ 목적

○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선양

○ 5ㆍ18민주영령 추모 및 정신 계승

□ 개요

○ 부제: 미정

○ 일시: 2019. 5. 18(토) 10:00 ~ 11:00

○ 장소: 서울광장

○ 주최: (사)5.18서울기념사업회

○ 주관: 5.18민중항쟁 제39주년기념 서울행사위원회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참여인원: 10,000여 명

□ 프로그램

○ 개식(10:00)→ 국민의례 → 헌화, 분향 → 경과보고 및 기념선언→ 기념사 → 추모사 →유공자자녀 장학증서 수여식→기념공연 → 명예위원장 마무리인사말→임을 위한행진곡 제창 → 만세삼창(10:47)

□ 추진일정

○ 2018년  12월  사업안 이사회 심의 및 승인

○ 2019년   1월  사업계획 총회 심의 및 승인

○ 2019년   2월  행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진행

○ 2019년 3~4월  홍보 및 마케팅

○ 2019년   5월  행사 개최

○ 2019년   7월  평가

○ 2019년  12월  정산 및 보고서 제출

(2) 5.18민중항쟁 제15회 청소년대회-골든벨

□ 목적

○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5ㆍ18민주화운동정신’(독재와 불의에 대한 항쟁,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 나눔ㆍ평등ㆍ평화통일의 지향)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민주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로 삼는다.

□ 개요

○ 일시: 2019. 5. 18(토) 11:00 ~ 13:00

○ 장소: 서울광장

○ 주최: (사)5.18서울기념사업회

○ 주관: 5.18민중항쟁 제39주년기념 서울행사위원회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참여인원: 1,000여 명

□ 프로그램

○ 개회(11:00) → 예선  → 본선 → 부활전 → 골든벨 순위전 → 시상 및 기념촬영 → 폐회(14:00)

□ 추진일정

○ 2018년  12월  사업안 이사회 심의 및 승인

○ 2019년   1월  사업계획 총회 심의 및 승인

○ 2019년   2월  행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진행

○ 2019년 3~4월  공문발송 및 홍보, 접수

○ 2019년   5월  행사 개최

○ 2019년   7월  평가

○ 2019년  12월  정산 및 보고서 제출

(3) 5.18민주사적지 순례-“넘어~너머~”

□ 목적

○ 80년 5·18민중항쟁의 역사적 현장을 유공자 및 민주시민단체, 청소년, 대학생들과 함께 방문하여 그 당시의 5·18항쟁정신을 재무장하고 미래의 방향성과  확장성을 도모함.

□ 개요

○ 일시: 2019. 5월 중

○ 장소: 서울<->광주 1박 2일

○ 참여인원: 100여 명

□ 프로그램

○ (사)5.18서울기념사업회 회원, 5.18부상자회서울지부, 기타 민주시민단체(학생단체) 3그룹으로 3회에 걸쳐 진행.

□ 추진일정

○ 2018년  12월  사업안 이사회 심의 및 승인

○ 2019년   1월  사업계획 총회 심의 및 승인

○ 2019년   2월  행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진행

○ 2019년 3~4월  홍보 및 접수

○ 2019년   5월  행사 개최

○ 2019년   7월  평가

○ 2019년  12월  정산 및 보고서 제출

(4) 5.18기념 문화행사

□ 목적

○ 5월 민중항쟁 당대의 상황과 우리, 오늘, 여기의 현실을 음악회, 전시회, 문예대회, 영화제 등으로 구성하여 항쟁의 의미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 5월 민중항쟁을 직접 겪었던 부모세대와 2019년 현실의 삶을 꾸리고 있는 자녀세대가 함께 관람하여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과 소통의 장 구현.

□ 개요

○ 일시: 2019. 연중

○ 장소: 서울광장

○ 참여인원: 20,000여 명

□ 프로그램

○ 전시회 ○ 문예대회

○ 음악회 ○ 영화제

□ 추진일정

○ 2018년  12월  사업안 이사회 심의 및 승인

○ 2019년   1월  사업계획 총회 심의 및 승인

○ 2019년   2월  작품 구성 및 기획

○ 2019년 3~4월  홍보 및 마케팅

○ 2019년   5월  행사 개최

○ 2019년   7월  평가

○ 2019년  12월  정산 및 보고서 제출

(5) 2020년 5·18민중항쟁 40주년 준비위 발족 및 서울행사 사업비 증액

○ 5.18민중항쟁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40주년 2020년에는 제 시민단체 및 대학생 등과 행사를 함께할 수 있는 준비위를 발족할 예정임.

○ 40주년 서울행사를 위해 올 3월부터 시의회와 서울시 관계자를 방문하여 사업비 증액을 위한 노력해야함.

(6) 유공자(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복지 문제 해결방안 모색

○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유공자(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복지문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임.

○ 서울거주 부상자(253명) 희생자(254명), 경기도 거주 부상자(211명) 희생자(194명), 인천거주 부상자(43명) 희생자(34명), 강원도거주 부상자(10명) 희생자(23명)

(*위 숫자는 본인 기준임)

(7) 5·18민중항쟁 39주년, 40주년 행사를 광주행사위와 함께함.

○ 5.18민중항쟁 38주년은 광주행사위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서울행사를 행할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음. 예컨대 기념식을 서울과 광주를 2원생중계하는 방식으로 할려고 했음.

○ 광주행사위가 작년 12월에 광주 기록관 9층 회의실에서 전국단위별 모임을 갖고 금년 39주년에는 전국화행사를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함.

특히 광주행사위는 서울광화문에서 5.18서울기념사업회와 함께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음.

(8) 5·18서울기념사업회에 분과별 운영위 설치 운영

○ 5.18서울기념사업회에 분과별 운영위를 설치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념사업을 도모하려고 함.

○ 홍보 및 언론 담당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행사위원회, 청년분과위원회 등을 운영

(9) 국내외 민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 5·18전국화·세계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

○ 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 유가족협의회, 흥사단, 4.19혁명회, 4.19공로자회, 제주4.3재단, 주권자전국회의 등과 연대함

(10)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

○ 3.1혁명 100주년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에 적극 참여

(11) 5·18진상규명특조위 조속한 출범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을 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함.

○ 5.18서울기념사업회는 회원동지님과 함께, 5.18진상규명특위가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해서 왜곡된 5.18정신을 바로 세우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으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함.

(12)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음해하는 반민주세력에 공동대처하는 사업

○ 지만원 등 극우세력들이 5·18정신을 왜곡 폄훼하지 못하도록 국회공청회, 민사형사 사건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함.

○ 5.18기념재단, 5.18전국협의회, 5.18단체 등 제 단체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2. 2019년도 예산(안)

※별지참조

■ 제3호. 기타안건

○ 현 국회계류 중인 공법단체 발의 법안 -김관영(16년12월), 장병완(18년12월)의원 발의 법안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5ㆍ18유공자법 )

○ 공법단체 추진 (광주의 소위 ‘혁신위원회’제안)

○ 소위 현 ‘기타희생자’가 등급상향이 이루워질려면, 경우의 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단체법 ) 제1조, 3조(회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제 4조

(1) 현 국회계류 중인 공법단체 발의 법안

-김관영(16년12월), 장병완(18년12월)의원 발의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동 법에 의거해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한편, 5·18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유관 단체는 동 법이 아닌 「민법」에 근거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를 설립·운용 중에 있음. 이들 단체는 동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지원을 못 받고 있어 국가유공자 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5·18민주영령과 유가족 등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6년 간 시행해 왔다하더라도 여타 국가유공자 단체의 설립과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동 법에서 적용배제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이에 동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제3조, 제5조).

○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로, “호국전몰장병의”를 “호국전몰장병 및 민주영령의”로 한다.

제3조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1명이나 유족간의 합의로 1명을 지명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12. 5·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조 제2호 중 연행구금일수와 병합보상을 받은 사람

제5조제2항 단서 중 “있다”를 “있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는 광주광역시에 본부를 둘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의 임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재승인을 얻은 임원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취임 시까지 재임한다.

③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의 정관은 재승인을 얻은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변경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5ㆍ18유공자법 )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3)  공법단체 추진 (광주의 소위 ‘혁신위원회’제안)

○ 5·18민주화운동유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공로자

(4)  소위 현 ‘기타희생자’가 등급상향이 이루워질려면, 경우의 수?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단체법 )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5.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7. 4ㆍ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7.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정관

2017. 7. 8.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선양하며,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 및 추모사업

2. 올바른 민주의식 함양과 5‧18정신계승을 위한 청소년 역사 교육 사업

3. 국내외 민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사업

4.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사업

5.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음해하는 반민주세력에 공동대처하는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지방청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서 본회에 가입 신청을 한 자

2. 후원회원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아니나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신청을 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각급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2. 후원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총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본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5․18민주유공자로서의 품위유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제9조(포상과 징계)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회원권 정지(정권)

3. 제명

④ 3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3호의 징계는 총회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이중 1인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5. 상임이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선을 하지 않으며, 이 경우 제 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임기 만료로 인한 새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임원 개선과 관련하여 본회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재적 임원의 3분의2 이상을 한꺼번에 개선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직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업무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및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나 궐위되었을 경우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에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내 총회소집이 불가능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된 총회에서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임원이나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본회 사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해임 또는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당사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감사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제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에서 위임한 내부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재적이사 과반수의 합의로 부의하는 안건

14. 감사가 부의하는 안건

15.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고문 및 지도 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 및 지도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29조(수입금)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2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5조 (사무부서) ①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6조(법인의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7조(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칙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회는 5·18서울기념사업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7년 7월 8일

발기인(대표)최병진 (인)	발기인 김명자 (인)	발기인 최수동 (인)
발기인 장신환 (인)	발기인 최영선 (인)	발기인 김청식 (인)
발기인 정찬우 (인)